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하현숙 의원 발언
성룡
이성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66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66호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영길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이성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66호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룡
이성룡위원장
박영길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걸
이경걸전문위원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나라의 기초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례안이 개정되어 왔는데 4장에 취약보육에 대한 정의를 보면 “취약보육은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시간연장형 보육, 휴일보육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개정된 데는 휴일보육이 빠지고 다문화가족의 아동보육이 들어왔네요. 그죠? 휴일보육이 시간연장형 보육 속에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휴일보육이 빠진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4장 15조 정의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2011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울산에 맞벌이 가구가 10만여 가구인 것으로 40% 가까이 되네요. 그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2011년이니까 지금보다 더 늘어났다고 보는데 이 분들이 50%가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고 40%가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보육정책에 대해서 원하는 게 시간연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에 근무할 때도 휴일보육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었는데 조례에서 빠지게 된 게 시간연장형,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간연장형 보육 속에 휴일보육이 들어가는 건가, 그렇다면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는 게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사나 근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종전 규정에는 휴일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휴일부분들은 종일보육제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이 부분들은…….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시간연장형 보육 속에 휴일보육이 들어간다는 거네요. 그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그렇죠. 포합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없어진 게 아니라 더 확대되어서 다문화가족의 아동보육까지 포함하게 되는 거네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울산에 다문화가족의 보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전체 보육아동의 몇 %를 차지하고 다문화가족의 아동보육을 위해서 특별히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다문화가족의 아동보육이 들어간 데는 다문화가족의 아동보육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사실 다문화가족의 아동보육, 어린이집에 보육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을 못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조례에 넣었는데…….
현숙
하현숙위원
실태조사나 이런 것은 없다 는 것이죠? 지금 지역에서 다문화가족의 보육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이 언어습득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대부분이 엄마가 이주여성이 많다 보니까 아동들의 언어습득능력이 가장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아동보육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까지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일단 다문화가족의 0〜2세 부분들은 아직까지 언어가 발달되기 전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3〜5세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그 애들을 봤는데 거의 또 집에서 한국말을 많이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언어습득과정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온도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들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 원주민이라고 해야 되나 하고 이주여성들이 느끼는 것과 온도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그분들은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자기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언어가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선거과정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을 많이 만났는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욕구가 가장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적절한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내용이 아주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직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조사를 해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12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확대되었는데 확대된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가 되는지에 대한.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200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죽 진행되어 오면서 그 역할부분들이 계속 증대되고 있고 그다음 영유아보육법이 2010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확대된 부분들이 일시보육서비스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들어갔고요. 그다음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이라든지 영유아에 대한 체험놀이공간제공이라든지 그다음 영유아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학대예방교육 아마 이런 부분들이 영유아보육법에서 반영이 되고 또 그걸 조례에 이번에 반영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개정된 조례대로 제대로 실시가 된다고 하면 영유아한테는 좀더 나은 보육의 질이 담보되는 것 같네요. 그죠? 현장에서는 벌써 이름이 바뀌었죠?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름이 벌써 바뀌어있죠? 현장에서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육아종합정보지원센터가 사실 보육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싱크탱크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확대된 보육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조례에 맞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많이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일단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용어정리라든지 또는 기능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확인을 했고요. 현재 지금 보육센터가 제가 알기로 남구에만 개원이 되었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현재 남구밖에 없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남구가 되기 전에 우리 센터의 역할과 각 구․군에 생기고난 다음에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중구에 착공을 해서 내년 1월쯤 준공을 할 거고요. 그다음 울주군이 2016년도 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은 각 구․군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우리 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각 구․군의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전체적인 의견개진이라든지 전달체계라든지 다 네트워킹이 되도록 되나요? 어떻습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지금은 남 구가 생겨서 시와 남구가 역할 조정을 잘 하고 있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중앙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구․군이 생기게 된다면 결국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 보육센터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실행을 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전에 이게 생기기 전에는 사실 여기서 그런 역할들이 많이 이루어졌나요? 사실 저희들이 이 관계는 한 번도 위원회하면서 보고를 제대로 들어본 게 없는 것 같아서 마치는 시점에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전에 구․군이 생기기전에, 남구가 생기기전에는 우리 시 센터에서의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가족문화회관에 더불어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도 센터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입점해 있던 곳이 가족문화센터가 아닌 다른 곳도 생각을 하고 있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따로 독립된 공간을 미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역할은 굉장히 증대가 많이 되어 가지고 점점 해가 갈수록 부모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더 많이 되면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고, 안 그래도 보니까 위원회가 있네요. 그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은 법이 바뀌고 명칭이 바뀌어도 위원회 이름은 그대로 가네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이름은 그대로 가면서 조금 변동되는 부분들이 사실 보육정책위원회의 역할이 시의 보육정책이라든지 보육시책수립에 대한 심의를 해주고 보육료의 심의도 하는데 구성인원이 전에는 관계되는 어린이집이나 교사들이 인원이 많은데 이번에는 개정이 되면서 학부모대표나 보육관련 단체가 거의 45% 차지할 수 있도록…….
영해
이영해위원
안 그래도 전문가 그룹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일례로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면 어느 단체가 들어가고 어떤 부분이 들어가나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지금 현재 보육전문가 부분들은 30% 정도 그다음 학부모대표나 보육관련단체가 45% 그다음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부분들은 10% 정도로 이렇게…….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3년 한 해에 보육정책위원회가 몇 번 정도 개최되었나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서면심의를 두 번하고 직접 회의를 두 번하고 네 번 정도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도 위원회치고 많이 이루어진 편이다. 그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어쨌든 확대되는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환영하고요. 또 이렇게 되고 각 구․군이 지금 남구가 생기고 중구, 울주군이 생기면 북구나 동구도 유도해서 생길 수 있도록 시에서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것을 부탁 드릴게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위원
전반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정보센터가 남구에 운영이 되고 있고 중구나 울주군은 시작단계, 개소 예정이다. 그죠? 그다음 북구하고 동구는 아직까지 추진예정이 없는 것은 기초단체장의 어떤 의지입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이런 부분들은 해당되는 단체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강대길위원
그런데 북구, 동구는 그 자체가 없었네요. 그죠? 그리고 영유아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누리과정 조금 인상이 되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3〜5세 누리과정.
강대길위원
언제부터 5만 원이 인상이 되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누리과정이 아니고…….
강대길위원
보육료, 누리과정에 보육료 만 3세에서 5세.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 지난 연초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3월부터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지급이 되고 있네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5만 원 인상해서 22만 원에서 27만 원이 지금 지급되고 있네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직접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산림청입니까?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하고 있죠? 녹지과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유아숲체험원 해 가지고 그게 지금 동구에 하나가 계획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가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영유아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한 가지 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출산지원금 부분에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구․군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강대길위원
남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을 둘째를 낳았을 때 분할해서 지급을 하는데 동구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도 한 번 더 전반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울주군이 제일 많이 주고 그다음 남구 이렇게 주는데…….
강대길위원
재정자립도 여하에 따라서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지역을 다녀보면 너무 차이가 심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저희들 시에서는 각 구․군이 동일하게 1인당 출산했을 때 50만 원 지원하는데 구․군에서는 구․군의 단체장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걸 ‘덜 줘라’ ‘더 줘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조금…….
강대길위원
그러면 동구에는 의지가 아주 없네요. 그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런 의견보다는 사실은 재정여건하고 아주 밀접한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더 주고 싶겠습니까?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강대길위원
재정자립도 여하에 따라서 이게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알다시피 남구, 울주군 자체가 재정자립도가 꽤 높은 편이고 동구가 꼴찌이고 북구 이렇게 되어서 아마 책정이 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받으면서도 소외를 느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보시고 무조건 기초단체장의 의지라고만 봐서는 안 되고 다 같은 울산시민인데 구․군에 다르게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것도 하나의 차등지급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쯤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고맙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대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심하게 동구 같은 경우 또 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구가 100만 원 주죠? 우리는 10만 원, 중구도 마찬가지 되어 있던데 이게 위화감 조성에 의해서 너무 큰 편차를 두니까 저희들이 출산율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걱정을 하고 시의 정책에 따라서 이 방향이 결정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 맡겨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예전에 시에서 각 구․군을 다 모아서 통합을 시켜서 일률적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각 구․군에 맡겨서 될, 인구정책이 어떻게 구․군에 맡겨놔서 될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마땅히 시정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도 게셨습니다만 사실 출산장려금뿐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서 구․군간에, 한 동일지역 내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편차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에까지도 영향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 차원에서 본다면 아주 공정하게 같이 적용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구․군에도 별도의 의회가 구성되어서 그런 부분을 승인해 주고 있는 사항이라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강구를 해서 통일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그래서 저는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구정책에, 예를 들어서 한 명 더 낳고 안 낳고, 실질적으로 1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는 것 때문에 애 안 낳는 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통일을 시켜줘야만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들쑥날쑥하고 세 자녀 되었을 때 혜택도 다 다르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출산에 관한 부분은 통일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꼭 좀 연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66호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67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67호 울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영길입니다. 의안번호 제567호 울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룡
이성룡위원장
박영길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걸
이경걸전문위원
울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국장님,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지급은 25일에 지급이 되나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최초 지급은 7월 25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울산시가 추계하는 65세 이상 70% 하위에 해당되는 노인대상 인구수가 얼마쯤 되나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5월말 기준으로 해서 6만 11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국비부담 외에 우리 시부담, 또는 각 구․군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여기 보니까 시가 60%, 각 구․군이 40%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실제적으로는 지금 보면 국비가 70%이고 시가 18%, 구․군이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30%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각 구․군도 동일하게 같이 적용이 되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같이 적용이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타 광역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각 구․군도 같이, 왜냐하면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도 보면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각 구․군이.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지금 보면 서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서울은 국비부담률이 좀 더 적고 시․도는 좀 많고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국비를 더 많이 지원해 준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구․군은?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구․군에 관계되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안에서의 비율은 똑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왜냐하면 울산시 내의 구․군도 보면 굉장히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많이 나죠. 어때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 해서 각 구․군이 굉장히 많이 부담되어지는 그런 우려는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어때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지금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법으로 바뀌면서 그에 대한 비용부담은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국가 총 정부 측면에서 보면 약 700억 정도가 늘어나고 우리 시로 보면 구․군 포함해서 6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편성 되어 있던 게 전체 국비하고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따로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더라도 비용부담은 아주 크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시행이 되더라도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네요. 그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앞으로 향후도 그렇습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향후에도 지금 기준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고 다만 매년 보면 저희가 노인 어르신 인구가 매년 3000명 정도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약간 늘어나는 부분만큼은 비용부담이 따를 거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25일부터 시행되는데 본인이 신청되어야 이 제도를 수혜를,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런 제도 밖에 있던 노인분들이 이 제도 안에서 그런 수급을 받고자 한다면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이 되어야 그분 통장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걸러서 들어가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당초에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으로 일반인 소득하위 70%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은 소득하위 70%가 지원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금액이 달라지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금액은 전에 보다 배 정도 이상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원수가 전번에 기초노령연금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분은 지금 신청을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에서 전부다 검토를 해서 소득문제하고 이것을 정리를 해 나가고 다만 이번 6월에 새로 연결되는 부분은 7월 출생자, 그러니까 7월이 되어서 만 65세가 되는 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 교육도 하고 해서 개인별로 전부다 연락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는다 하면…….
영해
이영해위원
본인들이 만약에 몰라서 신청 못하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만약에 달이 지나면 소급해서 주는 것도 없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소급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지금까지 받는 사람들은 그때 9만 얼마인가 받았죠? 최고 많이…….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9만 6000원까지.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받은 사람이 2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바뀌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신청되어 있는 분들은 아무 이상이 없이 그대로 지급이 되고 방금처럼 나이 연한에 따라서 올라가시는 분들은 신청자에 한해서 지급이 된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지급이 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100% 다 지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또 빠질 수도 있네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소득기준이 1인 노인기준으로 하면 87만 원, 2인은 139만 2000원인가 이런 정도까지로 소득산정에 관계되는 것은 새로 적용해서 약간 변화가 있으리라 봐집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새롭게 65세로 되시는 노인들은 최대한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죠? 권유해 주시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체적인 읍․면․동에서도 이번에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연락이 직접 닿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서 신청이 빠지는, 몰라서 빠지는 부분은 없도록, 가끔 가다보면 신청을 안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를 빼고는 홍보해서 모르고 그런 분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위원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가장 지원액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시에서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을 때 6000만 원 정도가 부담이 현재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파악을 하기로는 기초노령연금이 현재 1년 12개월 했을 때 670억 정도가 되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을 계산했을 때 670억 정도 전체 합해서,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을 때 두 배가 넘지 않습니까? 1400 거의 1500정도가 되는데 이 차이가…….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수혜대상인원을 6만 2000명으로 잡고 1월부터 6월까지는 기초노령연금으로 해서 2만 원부터 9만 9100원까지 예산이 책정되었고 338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 7월부터는 기초연금으로 바뀌어가지고 12월까지 예산이 2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되면서 예산이 늘어나는데 그게 758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1063억 원을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대길위원
2014년도 당초예산에 이미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현재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기초노령연금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을 때는 수치상으로 보면 거의 배 이상 늘어난 거잖아요? 금액자체가.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내년도 되면 좀더 늘어나지 않느냐?
강대길위원
그렇죠. 더 늘어나겠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올해 1063억인데 내년에는 6개월치가 더 늘어나니까, 300억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봐야죠.
강대길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부담할 게 6000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게 많이 의아스럽네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이번 저희가 편성된 예산 내에서…….
강대길위원
올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울산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 비해 가지고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알고 있는 사실인데 타 어떤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그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그 부분도 사실은 맞습니다. 일단은 기초연금에 이렇게 수혜자가 늘어나게 되면 부담되는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시나 구․군이 부담하는 부분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비부담부분들은 기초연금법에서 국비부담 되는 게 각 시․도별로 노인인구 비율이라든지 그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어느 시는 국비가 70%, 어느 시는 국비가 80% 또 어떤 데는 60%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국비부담비율이 70%로 딱 확정되어져있고요. 나머지 30% 가지고 시와 구․군이 어떻게 부담할거냐의 문제는 지금 현재 6대 4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30%에 6대 4 같으면 18%가 저희들이 부담하고 총 100으로 봤을 때 12%는 구․군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무튼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추세가 계속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지원금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기초연금 외에 다른 구․군에 보면 장수수당이나 여러 가지 수당이 조금씩 있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기초연금 외에 중구하고 동구만 없고 나머지 남구나 북구, 울주군에는 장수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90세 이상인 경우 남구에 2만 원, 100세 되면 3만 원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금액에 대해서 조금은 크지 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에 장수수당을 예로 들었을 때 중구나 동구는 아예 없다. 그죠? 이것도 단체장의 어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위원님,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은 게 이 장수수당을 내년부터 지급을 하게 되면 기초연금에서 비율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은 바로 없어질 것입니다.
강대길위원
없어진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들은 어차피 구․군별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자기들 기초연금부분들 비용부담을 더 많이 지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영유아정책이라든지 기초연금에 관련된 노인에 대한 그런 비용지급에 보면 구․군별로 굉장히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인데 이걸 질의를 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은 구․군의 고유업무다’ 라고 합니다. 우리 시는 시 나름대로 큰집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군에 어떤 책임을 지우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 말입니다. 나름대로 법적근거를 가지고 시나 구․군에서 책정하는 것은 일리는 있는데 같은 울산시민이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또 굉장히 차등을 두고 받아들이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유아정책이라든지 앞으로 노인에 대한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성룡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더 차이가, 갭이 좁아지도록 하는 게 결국은 욕을 안 들어 먹는, 일을 법적으로 맞춰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차이를 크게 느껴버리면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결국 일 잘하고 욕 들어 먹는 꼴이 되어 버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갭을 좀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저희들 정책수행에 시 단위의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주의도 기울이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강대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하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영해 부위원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누구나 다 자기 지갑에 돈 넣어준다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려우신 분들이 더 정보에 많이 취약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해 나가는데 있어서 많이 뒤처지는데 그런 분들이 기초연금법을 몰라서 수급을 못한다고 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충분히 알리고 찾아가고 하겠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자치센터나 복지센터에서 충분히 그런 업무를 잘 할 수 있게끔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수급을 안 하면 국고로 환수가 되나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보가 부족해서 라거나 아니면 실수로 못했다고 하면 어려움은 저희 지역에 사시는 분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많이 알려서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강대길 위원님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예전에 저희들 6․25참전수당입니까? 그것도 구․군마다, 남구는 3만 원, 중구․동구는 1만 원, 2만 원 이었습니까? 이걸 제가 3만 원으로 통일시켜서 지금은 5만 원으로 받고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해서 똑같이 공히 통일시켰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런 부분도 구․군마다, 실제로 저희들 중구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아서 남구로 이사 간다고 할 정도로 그런 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히 지급해 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통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행정이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67호 울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