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영 의원 발언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저희들이 수치상 이렇게 목측상으로 조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이 건물은 예를 들어 D급이면 이걸 보수 보강을 하면 C급이 된다. 이것은 C급으로 올리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철거를 하는 것이고 C급으로 올려도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든다고 하면 C급으로 올려주는 게 맞고 그렇게 계상이 되어서 전부다 움직이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목측으로 수계산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복울산교육 실현을 위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조 3217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2891억 원보다 2.5%가 늘어난 3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 확정, 특별교부금 및 국가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주요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고 본예산 편성 후 변화된 교육여건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주시는 대안과 지적사항 등은 앞으로 우리 교육청의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본 행정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울산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내역,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금 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을 계상하였고 2013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학생 예술교육 운영 및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등 국가 시책사업 추진하고 학생생활 지도 및 학교체육 활성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공무직 월급제 시행과 처우개선 등 교육복지 지원, 경비실 구축, 노후 시설개선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기정예산 성립 후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 3217억 936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2891억 9970만 6000원보다 2.5%가 증가한 325억 939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73억 2679만 9000원을 감액하여 1조 1588억 1017만 5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87.7%를 차지하고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58억 4425만 원을 증액하여 569억 498만 2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4.3%를 차지하며 차입은 208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428억 91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3.2%를 차지하며 전년도이월금은 131억 8752만 원을 증액하여 631억 8752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 편성액은 본예산보다 473억 4302만 원을 증액하여 1조 2657억 5211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95.8%를 차지하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본예산보다 4025만 4000원을 증액하여 20억 673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0.1%를 차지하며 교육일반부문은 147억 8930만 3000원을 감액하여 540억 3482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교부금 보전금 기준재정수입 반영과 학교 신증설비 지방교육채 발행 등으로 보통교부금 569억 6860만 7000원을 감액하고 고교경쟁력 강화 등 특별교부금 237억 6717만 7000원을 증액하며 초등돌봄교실 증축 등 국고보조금 14억 684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 230억 2025만 5000원을 증액하고, 8쪽입니다.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등 비법정이전수입 13억 631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소외계층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227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 중 행정활동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4381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9쪽입니다. 자산수입은 울산초 부지 시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자산매각대 등 13억 1502만 1000원을 증액하고 기타 수입은 다목적강당 증축비 과년도수입 등 44억 854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입은 2014년도 학교신설비를 지방교육채로 발행하여 208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기타 전년도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학교신설비 이월액의 집행잔액 등으로 131억 87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사업에 총 90억 968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수 등 정규직 인건비에 95억 7179만 5000원 감액, 비정규직 인건비에 2억 6657만 원 감액, 교원역량강화 등에 7억 4147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 총 138억 23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창의인성교육 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20억 3210만 6000원 증액, 1교사 1멘토 운영 등 학력신장에 15억 4007만 4000원 증액, 유아교육 진흥 등에 5억 630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지원 등 특수교육 진흥에 3억 3336만 5000원 증액,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등 외국어 교육에 19억 8710만 원 증액,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8억 717만 5000원 증액, 독서교육 활성화 등에 42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18억 4957만 2000원 증액,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특별활동 지원에 6억 5200만 원 증액, 학교폭력예방 등 학생생활지도에 23억 164만 7000원 증액, 스마트 교육 지원 등에 1억 948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에 5억 4703만 3000원 증액,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학생선발 배정에 5억 7796만 4000원 증액,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등에 4억 8052만 9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총 28억 791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특성화고 장학금 등 학비지원에 29억 574만 2000원 증액, 교육복지 우선지원 등에 265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 총 63억 70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보건 관리에 42억 1906만 9000원 증액, 각종 체육대회 활동 등에 21억 516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 지원 등 학교재정지원 관리 사업에 총 15억 18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총 318억 475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장검중학교 등 학교신설에 219억 9618만 1000원 증액, 노후교사 철거․증축 등 학교 일반시설에 64억 3784만 4000원 증액, 위험시설 개선 및 안전점검 등 교육환경개선에 34억 134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직업교육 사업에 총 847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교육일반부문으로 학교정보 공시제 운영 등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총 7억 43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 관리 등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총 13억 8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추경재원 활용 등으로 168억 411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매곡고 신설 등 14개 사업으로 3년간 총 사업비 규모는 2945억 1034만 7000원이며 교육부의 학교신설비 연차적 교부계획에 따라 2012년도까지 292억 4983만 9000원인 9.9%를, 2013년도에는 1739억 9247만 6000원인 59.1%를, 2014년도에는 417억 2008만 1000원인 14.2%를, 2015년도에는 495억 4795만 1000원인 16.8%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곤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별첨에 실음)

정석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