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모 의원 발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행정국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곤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선철 위원입니다. 우선 천상고등학교 교육국과 상의를 해야 되는데 27학급이 되었던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짧게 답하세요.

천상지역은 65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또 추가로 1093세대가 입주예정이지만 고등학교가 없어서 매년 300여명이 남구지역으로 원거리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천상중, 구영중, 범서중에서 범서고에 진학하고 난 나머지 학생이 거의 300명이 문수고, 무거고, 성광여고, 우신고, 제일고로 293명이 2013년도에 배정을 받아서 원거리통학을 하게 되어서 거기에 따른 수용으로 학년 당 9학급씩 3개 학년 27학급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설명을 할 때 천상고등학교가 홍명고등학교로 되었을 때의 논리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회에서 천상공립고를 한 학년에 6개 학급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18학급만 해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 라는 수용계획을 물었을 때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27학급이나 해서 돈을 무려 30%나 더 증가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두 번째, 거기에 부지면적 있죠. 이것은 왜 430㎡를 더 사 넣어야 하죠? 짧게 짧게 말씀하세요.

당초 2011년도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서 심의할 때는 위치가 확정 안 된, 도시계획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우리가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이번에는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나니까 430㎡ 증이 되었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냐는 거예요. 행정을 어떻게, 이미 심의를 받을 때 2만 7400㎡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또 430㎡ 해서 재정지원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게 크게 천상고등학교 빨리 설립을 하라는 것에 대한 입장들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2015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여러 차례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안 하면서 27학급이나 학급을 늘리고 부지면적을 또 430㎡나 더 늘리면서 건물의 연면적은 또다시 47㎡를 감소한다 말이에요. 도대체 앞뒤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고등학교는 지금 현재까지의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6학급으로 충분히 되는 거예요. 언양고등학교 생겼기 때문에 6학급은 지금 이 계획이 이렇게 많이 지어서 어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국은 행정국만 가져와서 이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교육국하고 타협한 일이 있어요, 그래?

당초부터 천상고등학교는 27학급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거기 홍명고 이전관련 논의가 있었던 이후에 세대수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1093세대 추가가 되어서 지금 27학급을…….

그 당시에 부도난 아파트가 다시 언젠가는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다 고려한 거예요. 그것 고려 안 하고 그러면 학교를 어떻게 세운다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공유재산 통과가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없는 건데 무려 117억 원이나 예측하지 못했던 것을 한꺼번에 더 올린다는 것은 이건, 그 두 개의 관점이 하나 첫째는 왜 부지를 더 사지 않아도 되는 거냐, 그게 더 사기 때문에 시점이, 이 지역도 지금 적합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다 말이에요. 그 자리가 지금 계속해서 토목비가 계속 증가한다 말이에요. 아니, 그게 주민을 위한 일이에요? 이미 우리가 실패를 했던 외고의 경우를 갖지 않습니까? 토목이 많이 생기고 나면 뒤에 우려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스포츠과학고등학교도 여러 차례 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가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내면 여기에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는 이건 심의할 가치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언양고등학교가 설립되어졌으니까 언양고등학교와의 균형관계에요. 그러면 앞으로 언양고등학교 학급을 모집하지 못할 경우까지 생긴다 말이에요. 다음에 홍명고등학교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홍명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변수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홍명고등학교가 그대로 계속 존치하면서 이곳에 되어지면 거꾸로 다시 여태까지 역현상이 또다시 생겨날 거란 말이에요.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도 실제로는 지금 여기에 부기 달린 것 시설단장님, 천상고등학교에 지금 달린 게 132억 원이에요. 거기에다가 토지매입비 가져와서 또 13억 원인 것 같으면 무려 145억 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증가분은 117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근거는 뭔가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건물 쪽에 증감사항은 별로 없고요. 전부다가 암 지역이기 때문에 애초에 시설비를 잡았을 때 토목공사비가 주로 증감요인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잡았을 때 일반학교 택지개발지구라고 보고 택지개발지구에 일반적으로 27학급이면 30억 원 정도의 토목공사비가 듭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학교가 결정고시도 나지 않았고 어느 지역으로 갈지도 천상주위만 간다고 되어 있었지 정확한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그 땅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질조사하고 전부다 근거를 찾아서 한 게 토목공사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70억 원 이상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와 있는 액수하고 지금 예산서에 부기되어 있는 액수는 어느 게 맞다 말이에요? 여기 예산서에 부기 있는 게 맞다 말 아니에요?

예, 예산서에 있는 게 지금 전체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엉터리로 지금 보고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오.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에서 나오는 것은 총괄적인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서에 달려져있는 금액은 일부 예산수급 사정상 내년에 계속 공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수급 사정상 잡아놓은 공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작아야죠. 그런 논리라면 더 작아야죠.

아니오. 총괄금액을 비교해 보시면…….

아니, 앞으로 여기에 천상고등학교가 세워지는 과정에 추가비용 하면 앞으로 또다시 추경으로 오든지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내년 본예산 올리든지 계속 그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117억 원 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부기가 되어 있는 것은 벌써 150억 원 가까이 부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전에 70몇 억이 잡혀져있는 부분이…….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은 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어찌 맞습니까? 아니, 그러면 두 개의 보고서 중에 하나는 잘못되었거나 착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증가분이 117억 원이라고 나와 있다 말이에요. 여기 에는, 부기에는 두 개 합치면 132억 원과 밑에 14억 가까이를 더하면 150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것들이 두 가지, 행정과에서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세 번째는 부기된 것이 다 맞지 않으므로 이 의결은 할 수가 없는 자료를 갖고 와서 판단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상고등학교가 지금 다시 변경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학년에 300명 정도 예상하고 학급 수를 늘리는 거죠?

학급 수는 늘리지 않고 당초부터 9학급씩 27학급으로 그대로입니다.

특수까지 포함해서 29학급 당초 그대로입니까?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토목공사비와 이 부분이 30%를 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온 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 2011년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해서 심의를 받을 때 그때는 위치와 모든 게 안정해졌기 때문에 토목공사비나 이게 어떤 산정이나 예정치를 우리가 올렸고 지금은 위치도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증감부분입니다.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울산미용예술고등학교는 이것을 지금 언제쯤 공사를 시작한다는 건가요? D등급을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올려놓은 건데 그죠?

공사시작 시점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경이 끝나면 바로 수정설계를 거쳐서 추정하기로는 12월정도 착공할 예정입니다.

추경을 해도 12월부터 시작됩니까?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증축을 할 거고 부족교실이나 본관 교사를 D등급을 아예 그냥 다 철거를 할 생각인 건가요?

지금 미용예술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용고.

미용예술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웅촌중학교가 이전을 해 나갔고요. 웅촌중학교 자리는 원래 그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현재 미용예술고가 쓰고 있고 옛날에 쓰던 정보산업고 옛 건물을 다 뜯어버리고 그 자리에 약 700㎡정도 저희들이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얼마나 하신다고요? 몇 개 교실을 더 증축하실 건가요?

700㎡ 정도 되면 8개 내지 9개 교실 됩니다.

8내지 9개 교실을 더 증축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다목적강당하고 급식소를 증축하고 하는 미포초등학교죠?

예.

미포초등학교가 그동안 급식소가 없었나요?

동구지역에서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었던 학교가 미포초등학교였습니다.

급식소.

급식소는 지금 현재 1층에 본관교실을 쓰고 있는데 본관교실은 다시 일반교실로, 그쪽에 아파트 단지가 다 입주함으로 해서 학생 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식당은 일반교실로 환원시켜주고.

체육관하고 급식소를 같이 아래, 위층으로 지을 예정인가요?

체육관하고 급식소하고 같이 지을 예정입니다.

미포초등학교는 위치를 보면 조금 교실하고 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지금 교사대지 근처는 사실은 강당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없고요. 운동장으로 내려가는 슬로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이용해서 같이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포초등학교 운동장은 그리 좁은 편은 아닙니다.

운동장에 강당을 짓고 1층에 급식소가 들어갈 거죠?

예.

그러면 교사 본 건물과 거리가 좀 있어서…….

본관하고는 될 수 있으면 연결을 시켜줄 그런 계획은 일단은…….

그 연결까지 같이 할 예정인가요, 이번 예산에서?

예.

이것은 언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가요?

지금 통과가 되면 설계는 저희들이 동구청에서 5억 원을 받은 돈 가지고 설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게 끝나면 9월이나 10월정도 되면 착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조금 빠르네 그죠? 동구청에서 5억 원은 어떤 명목으로 받으신 건가요?

저희들이 강당을 지을 때는 지자체에서 20% 내지 30% 지원금이 있을 때 특교로…….

예, 20% 먼저 받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용예술고 말씀입니다. 거기 지금 교실이 8개나 필요한 근거가 뭐죠, 더 필요한 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실은 교실숫자를 산정하는 것은 미래인재교육과의 소관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애초에 계획했던 미래인재교육과에서 교육과정을 짰을 때 그때 당시에 사실은 지금 21개 교실이 더 필요하다고 실 소요 수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재정상 힘드니까 최소한으로 지어주자 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다면 미용예술고가 웅촌중학교가 나오고 난 뒤에 세울 때 울산미용예술고가 아니라 산업고로서의 교실이 충분했다 말이에요. 하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때도…….

아닙니다. 원래 완성계획하고는 틀립니다.

어떻게 틀린다 말이에요? 그걸 시설단이 어떻게 안다 말이에요. 교육과정에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철거해야 될 교실이 D급 건물입니다. 그 D급 건물 자체를 애초에는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게 D급 건물이 도저히 C급으로 올릴 수 없는 분야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하면 그 실 개수만큼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조정되어서 21개 교실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너무 예산수급 상이나 여러 가지 교육과정상 다시 재조정해서 8개 내지 9개 교실 정도를 지어주기로 계획된 겁니다.

그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이 학교가 증축할 때 모든 것이 다, 이제 증축한 지 몇 년 되었다고 제4대 때 갔을 때 ‘그 건물 앞으로 쓸 수 있느냐?’ 고 그러니까 ‘쓸 수 있다’ 라고 그랬어요. 출입문만 바꿔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고려를 했으면 훨씬 더 교육과정을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게도 해 주고 그런데 지금 그걸 뜯어내고 또다시 8개 교실을 새로 짓는다? 그게 무슨 짓이냐는 거예요. 개인의 집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에요.

아니오. 지금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하신 부분이 계신데요. 지금 현재 철거교실이 D급 건물에 대해서는 정부 안전규정이 강화되는 바람에 D급 건물은 아예 사용중지를 내립니다. 옛날에는 D급 건물이라도 좀 고쳐 쓰거나 어떻게 사용을 해라고 했었는데 올해부터…….

그래서 그게 지금 울산고등학교하고 똑같다 말이에요. 울산고등학교는 골조는 그대로 놔놓고 위에 천장만 떼어내고 다시 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울산고등학교나 미용고 둘 중에 어느 하나는 사업의 방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D급이라 해도…….

알겠습니다. 토론할 일은 아니고 주장하는 것만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반론은 나중에, 그것은 의결하는 대로 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교실이 8개나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지금 14억 원이에요. 이 안에는 철거비가 6억 원이 들어있다 말이에요. 철거비만 거의 7억 원 가까이 들어있다 말이에요.

예.

이것이 본래 웅촌중학교를 철거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했으면 훨씬 더 사업도 제대로 잘 진척될 뿐만 아니라 예산도 이렇게 중복투자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점이 지적이에요. 좋습니다. 그 점 지적에 관한 부분을 나중에 확실히 더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면 둘 중에 예술고등학교와 울산고등학교는 똑같은 D등급에 관한 보완이 책으로 다 나와 있는데 공사하는 방식이 영 다르다 말이에요. 예술고등학교는 완전히 뜯고 울산고등학교는 위에만 딱 뜯어낸다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벽체가 이렇게 다 갈라져 있잖아요.

아니죠. 지금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지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한 이런 정도가 되면 적어도 이렇게 정도는 물을 수 있을 건데 미리 와서 우리한테 ‘이렇습니다. 공사방식은 이렇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울산미용고 같은 경우에 딱 그것만, 다른 데는 이미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다 되어 있다 말이에요. 다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미용예술고등학교 또 이 건물만 딱 지으면 이 위에 또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또 들어간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는 매년마다 퍼센티지가 증가합니다. 2020년 정도 가면 그게 공사비의 2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공사비의 면적당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학교의 경우는 이미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새로운 걸 조금만 하나 더 올리는데 8개 교실이 이렇게 죽 올라가는데 그 위에다 또다시 하는 것은 이것도 앞에서 이미 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와의 호환이라고 그럴까요? 상승 이런 계획들을 고려한다면 사업의 방식이 안 맞다는 것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법규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새 걸 갖고 하면서 그걸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야말로 지금 현 사업의 타당성과 미래지향성에 관한 부합이 안 맞으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야죠. 그래서 또다시 미포초도 내나 마찬가지에요. 미포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부기되어 있는 일반교실 증축대수선은 현재로 쓰고 있는 급식소를 바꾼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그것도 1식 이래가지고 그냥 2억 4100만 원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건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한 교실 이미 다 지어져있는 걸 단순히 식당을 다 드러내고 그 자리에다가 교실을 만드는 게 2억 4000만 얼마인데 이것도 일반 국민들이 보면 ‘그것 뭐 할 게 뭐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적어도 부기를 이렇게 해놓았으면 2억 원 정도가 되면 상세내역은 아니지만 큰 테두리의 내역 정도는 내놓아야 되는데 이것도 내나 입찰로 가게 되면 달라질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내놓으셔야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느냐 하면 지금 행정국에서는 가장 간과하는 일이 그겁니다. 교육국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거기 의논해 가지고 교육국하고 함께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함께 와서 여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예산부기 또다시 설명을 다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포초도 단순히 이것 하나 하는데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또 한다 말이에요. 미포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신재생에너지가 거의 설치 안 되어 있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덩그러니 그것 해 가지고 우선 ‘이건 법에 의해서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답변을 앞에 하셨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다른 것은 미포초도 다른데 아무 것도 신재생에너지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단순히 이 건물 이것 하나만 했는데 신재생에너지가 효율성이 맞느냐는 거예요. 전혀 안 맞다는 게, 다음에 그러면 미포초등은 다시 만약 전체를 리모델링했을 경우는 이것 호환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업의 간과한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부기되어 있는 34억 원 되어 있는 이것 다 끝나고 난 뒤에도 여기는 엄청나게 또다시 많은 것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이게 한 사업이 이루어지면 다음 사업들이 전부다 부가적으로 들어가는데 급식기구 전부다 다 바꿔야 되요. 지금 급식기구가 엄청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또 그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대체가 아니,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돈은 많이 들이면서 학교시설개선에 관한 우려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여러 차례 지금 지적 된 것 중에서 학교 무상급식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학교시설개선이 안 되는데 시설개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안 되죠 라는 거예요. 주장이, 만약 그것이 잘못된 지적이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시 재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이건 총체적으로 이번 공유재산이 부분에 관한한은 한 번 더 자세히 짚어야 할 것 같다 말이에요. 위원회가 의논해볼 사항이지만 충분한 지적은, 지적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일일이 답변을 듣고 하나씩 해야 되는데 시간이 급박한 상황으로서 이런 정도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한 문제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공유재산에 관한 부분은 심사하기에 적합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고 판단이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깊은 정 얕은 정 참 정이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회기를 다루면서 느낀 소감과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1조 3000억 원의 예산을 잘 편성해서 시설격차 그다음에 환경격차 그다음에 급식격차 이런 사항들 격차를 줄이는 게 바로 교육격차도 줄이는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 전체로 봤을 때는 격차가 상당히 심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좋은 인재가 나오고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인재가 나오고 더 열악한 환경이 좀 더 좋았으면 더 좋은 인재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가면서 여러분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참 중차대한 책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이 회기를 마쳐도 여러분을 믿고 우리는 소리 없이 떠납니다. 그래서 이 격차를 줄이는데 최소한으로 줄였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료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미용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D급 학교를 뜯어버리고 새로 지어주고 그렇죠? 울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D급 학교인데 그걸 보수를 해서 C급으로 낮출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또 문제가 다른데 정말 여러분이 이게 사학이다 보니까 이렇게 울산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울산고 학생들도 울산시민인데 어떻게 하면 사학과 공립이 잘 협의해서 이 학교를 다니는, 학교를 생각하지 말고 다니는 학생을 생각해서 환경개선해서 이 학생들이 우리 울산시민으로서 다 같이 격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깊이 유념하셨다가 하나씩 하나씩 고쳐서 또 D급에서 C급으로 낮춘다하니까 다행인데 C급에서 또 B급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이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환경을 신경 써 주십사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급식격차도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저희들이 수치상 이렇게 목측상으로 조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이 건물은 예를 들어 D급이면 이걸 보수 보강을 하면 C급이 된다. 이것은 C급으로 올리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철거를 하는 것이고 C급으로 올려도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든다고 하면 C급으로 올려주는 게 맞고 그렇게 계상이 되어서 전부다 움직이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목측으로 수계산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듣기로는 이번에 보수하는데 17억 원을 배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를 투자해서 C급으로 낮출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환경도 조금 많이 좋아지겠네요?

예.

그런 점을 봐서 격차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그런 점을 다 사학이나 공립이나 학교를 생각하지 말고 다니는 학생의 안전과 이것을 위주로 해서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적절하게 사학에 촉구해서 더 보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촉구를 해서 시설환경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울산교육이 한돋움 한돋움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복울산교육 실현을 위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조 3217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2891억 원보다 2.5%가 늘어난 3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 확정, 특별교부금 및 국가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주요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고 본예산 편성 후 변화된 교육여건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주시는 대안과 지적사항 등은 앞으로 우리 교육청의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울산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내역,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금 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을 계상하였고 2013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학생 예술교육 운영 및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등 국가 시책사업 추진하고 학생생활 지도 및 학교체육 활성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공무직 월급제 시행과 처우개선 등 교육복지 지원, 경비실 구축, 노후 시설개선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기정예산 성립 후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 3217억 936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2891억 9970만 6000원보다 2.5%가 증가한 325억 939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73억 2679만 9000원을 감액하여 1조 1588억 1017만 5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87.7%를 차지하고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58억 4425만 원을 증액하여 569억 498만 2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4.3%를 차지하며 차입은 208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428억 91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3.2%를 차지하며 전년도이월금은 131억 8752만 원을 증액하여 631억 8752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 편성액은 본예산보다 473억 4302만 원을 증액하여 1조 2657억 5211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95.8%를 차지하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본예산보다 4025만 4000원을 증액하여 20억 673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0.1%를 차지하며 교육일반부문은 147억 8930만 3000원을 감액하여 540억 3482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교부금 보전금 기준재정수입 반영과 학교 신증설비 지방교육채 발행 등으로 보통교부금 569억 6860만 7000원을 감액하고 고교경쟁력 강화 등 특별교부금 237억 6717만 7000원을 증액하며 초등돌봄교실 증축 등 국고보조금 14억 684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 230억 2025만 5000원을 증액하고, 8쪽입니다.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등 비법정이전수입 13억 631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소외계층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227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 중 행정활동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4381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9쪽입니다. 자산수입은 울산초 부지 시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자산매각대 등 13억 1502만 1000원을 증액하고 기타 수입은 다목적강당 증축비 과년도수입 등 44억 854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입은 2014년도 학교신설비를 지방교육채로 발행하여 208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기타 전년도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학교신설비 이월액의 집행잔액 등으로 131억 87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사업에 총 90억 968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수 등 정규직 인건비에 95억 7179만 5000원 감액, 비정규직 인건비에 2억 6657만 원 감액, 교원역량강화 등에 7억 4147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 총 138억 23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창의인성교육 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20억 3210만 6000원 증액, 1교사 1멘토 운영 등 학력신장에 15억 4007만 4000원 증액, 유아교육 진흥 등에 5억 630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지원 등 특수교육 진흥에 3억 3336만 5000원 증액,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등 외국어 교육에 19억 8710만 원 증액,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8억 717만 5000원 증액, 독서교육 활성화 등에 42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18억 4957만 2000원 증액,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특별활동 지원에 6억 5200만 원 증액, 학교폭력예방 등 학생생활지도에 23억 164만 7000원 증액, 스마트 교육 지원 등에 1억 948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에 5억 4703만 3000원 증액,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학생선발 배정에 5억 7796만 4000원 증액,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등에 4억 8052만 9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총 28억 791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특성화고 장학금 등 학비지원에 29억 574만 2000원 증액, 교육복지 우선지원 등에 265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 총 63억 70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보건 관리에 42억 1906만 9000원 증액, 각종 체육대회 활동 등에 21억 516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 지원 등 학교재정지원 관리 사업에 총 15억 18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총 318억 475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장검중학교 등 학교신설에 219억 9618만 1000원 증액, 노후교사 철거․증축 등 학교 일반시설에 64억 3784만 4000원 증액, 위험시설 개선 및 안전점검 등 교육환경개선에 34억 134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직업교육 사업에 총 847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교육일반부문으로 학교정보 공시제 운영 등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총 7억 43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 관리 등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총 13억 8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추경재원 활용 등으로 168억 411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매곡고 신설 등 14개 사업으로 3년간 총 사업비 규모는 2945억 1034만 7000원이며 교육부의 학교신설비 연차적 교부계획에 따라 2012년도까지 292억 4983만 9000원인 9.9%를, 2013년도에는 1739억 9247만 6000원인 59.1%를, 2014년도에는 417억 2008만 1000원인 14.2%를, 2015년도에는 495억 4795만 1000원인 16.8%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곤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별첨에 실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고는 가장 적은 추경예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혹시 맞습니까? 적은 예산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적으로 깊이 파악은 안 했지만 전문가답게 편성이 잘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교수․학습활동비나 그다음에 복지비는 갈수록 증가해서 행복한 가운데 학생이 활동할 수 있고 공무원이 복지에 어느 도시보다도 뒤지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이 다른데 보다 적으면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없게끔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업무를 제대로 추진 안 하면 이것도 하나의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머리 짜서 편성을 잘 해 놓고 이것을 담당자가 소홀히 한다든가 이래서 이 예산이 다른 쪽으로 사용된다든가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교육발전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에 어른들이 잘 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일선에서는 뒤에 우리 부교육감을 비롯한 훌륭한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항상 믿고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해 오고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세월이 흐르면 변화가 있는데 변하는만큼의 또 다른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적은 예산이나마 국민의 혈세라는 것을 깊이 유념하시고 집행 잘하셔서 울산교육 발전이 더욱 더욱 한층 한층 나아지길 당부 드리면서 저는 이 예산을 아주 짜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관 479쪽부터 나와 있는 예산입니다. 사업을 확대하는데 확대하는 이유가 단순히 시․도교육청 평가시기가 앞당겨지기 때문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시기가 앞당겨진다고 해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본래 타당성이 거의 없는 듯한데도 편성을 해 났단 말이에요? 짧게 말하세요.

사실은 저희들이 평가시기가 1, 2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다 나와 있는데 하지마시고.

사실은 여기에 이것보다도 주된 이유는 저희들이 정성평가를 기존에는 2개를 했습니다. 이게 13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성평가가 11개 사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성평가보고서 또 기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표가 2개에서 13개로 늘어났으니까 11개가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가 그것은 실제로는 편집하는 것은 그것을 도드라지게 하는 일이 되어야 되지 편집위원이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라는 거예요. 문제제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하시고 종합적으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외부컨설팅을 확대한 뒤 여태까지 외부컨설팅을 다 했습니다. 다 해 왔잖아요. 왔는데 단순히 이게 본래의 원인은 시기가 당겨지는데다가 외부컨설팅을 많이 준다고 해서 시기가 당겨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 기획력향상연수 이것은 좋습니다. 기획력을 향상연수하면 앞에 두개의 것은 세 번째 것으로 다 녹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하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편성되어 있느냐 하면 맨 밑에 있는 평가기획력향상연수는 좋습니다. 그러나 위에 평가보고서 작성하는데 평가보고서 작성하기 이전의 단계가 더 중요하지 이걸 작성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많지도 않다는 말은 총예산에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해명이 없으면 이 사업은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시기가 당겨졌다는 것은 크게 예산하고는 큰 상황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의 어떤 시기를 조절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성평가가 11개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정성평가를 하려면 사실은 우리 정량평가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실적만 제출하면 되는데 정성평가에서는 거기에 대한 실적 외에 사업에 대한 왜 사업이 필요했느냐, 그다음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느냐, 앞으로 기대효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각 분야에 대한 실적을 다 모아야 되고 또 연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각 영역별로 각 지표별로 컨설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컨설팅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평가기획력향상은 저희들 이것을 해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기획력이 향상이 되면 이런 부분 향후에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 직원들을 통해서 민간전문기관에 기획력향상을 할 수 있는 연수를 보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반론을 하면 이렇습니다.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두 개 중에서 정량 평가는 이미 되어있고 정성평가 안에는 실제로 현황을 보고 다음에 검토하고 그것을 해석해서 다음에 어떻게 점수를 받을 것인가 그것을 하는데 그거야말로 기획역량향상을 하면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단순히 아까 두 번째 평가보고서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편집용 사무기기 대여하는데 다음에 여비하는데 외부전문가 컨설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사업이라는 뜻에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용기기 임대라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T/F팀을 오후에 근무시간 이후에 T/F팀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본을 작성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사무용기기를 임대해서 컴퓨터를 하나씩 50일간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컨설팅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각 분야에 지표 1개당 전문교수들한테 저희들이 그 지표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 앞에 다 설명해 놨잖아요. 아까 외부전문가 컨설팅이 본래 6명이 있다가 지금 15명으로 11명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에 정성평가 기준이 두 개밖에 없었을 때는 6명이 한 거예요. 11명이나 늘인다는 것은 이것 예산을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저는 지적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논의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너무나 맞지 않다는 주장을 제가 해본 것이고 그쪽에는 맞다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설득력 있는 답변이 없으면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을 펴보십시오. 교육국에서 이번에 추경만 138억 원이 더 되는 거예요.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신규사업 1000만 원 짜리 빼면 어쨌든 교수학습지원은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편성이 다 끝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가져가면 이미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갔을 경우는 편성이 다 되면 전부다 추경을 다해야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첫째 문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면 안 됩니다. 본예산에 해야죠. 적어도 예측이 되거나 교육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거라는 사업의 목록이 오는 것 같으면 그건 우리 재정으로 다 되어 있다가 다른 것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되어야 예산편성이 맞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더 섬세하게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연구시범학교운영 있죠. 그것만 해도 2억 3600만 원입니다. 이것 이미 교육과정이 다 진척된 거예요. 이것 무려 152.2%라는 거예요. 이건 교육계획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뭘 간과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건가요?

모두에 말씀하신 이야기들, 추경에 많이 된 것 지금 이선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특교금이 상당수 많이 차지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많이 내려온 게 특교금이 저희들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말고 지난 1월 이후에 내려온 특교금이 수십억 원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연구학교관계들도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 등 외부기관에서 필요하다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하고 난 뒤에 들어온 것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이 추경편성에 학교 어렵다 이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교금이 성립전예산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하면서 부득이 올리게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의 것은 대단히 큰 테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검토를 했으면 그것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교금 적게 오라는 뜻을 여러 차례 말했는데 다른데 특교금을 쓸 수 있도록 조절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로는, 이건 맨 먼저 의회의 심의권을 박탈하는 거라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금을 무려 138억 원이나 이건 거의 편성의 자유권은 있지만 심의․의결권을 의회에서 못가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업 하지 말라 하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교육행정이 혼돈스럽겠습니까 라는 질의에요. 그러니가 부교육감님들 가서 뭐합니까? 좋습니다. 계속 문제만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매냥 똑같은 얘기를 답변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독서교육활성화가 무려 2억 6370만 원 삭감되었어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가요? 169쪽에 그것만 보세요. 상세한 것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야기 할게 안 됩니다. 큰 것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14년도 예산할 때도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 지난 해도 그랬고요. 사전에 교부금이 내려올 걸 예측하고 편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입장에서, 돈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이번 같은 경우는 재정관님도 잘 아십니다마는 평소보다 특교금이 훨씬 늦게 또 내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그 꼭지는 전체 다 녹여놨으니까 도서교육활성화에 관한 부분, 삭감의 부분만 정리 하자는 거예요, 이것만 딱 떼서.

올해 대표적인 것이 북스타트 운동인데 올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관위에 질의해 본 결과 그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아니,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산은 독서교육활성화는 어느 교육청이나 필요로 한 사업이라서 다 예산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고 다른 사업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을 적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업의 축소란 말이에요.

사업 축소액 중에 제일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게 그 액수입니다.

아니오. 그 액수가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 사업을 잡아놨더니 특교금이 내려온 거예요. 특교금 그 사업은 이미 바꾼거란 말이에요. 자세히 그걸 보고 하시라, 이런 거예요. 본래 독서교육강화방안에 관한 예산을 충분히 세워놨습니다. 그런데다가 특교금이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 이름만 바꿔가지고 다른 걸로 바꿔주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앞에 것 설명하고 뒤에 것 설명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것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우리 예산으로 배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라는 것인데 이번에는 예측으로 다 해 놨더니 우리가 해 놓은 것보다도 돈이 더 많이 오니까 그 사업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맨날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는데 특교금이 내려와서 충당하다 보니 그것을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독서교육 같은 것은 내려온 게 3400만 원만 특교금이 왔고 저희들이 북스타트 운동에서 감액시킨 게 2억 4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편성했는데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삭감해서 다른데 쓰도록 감액을 했고 독서교육은 내려온 게 3400만 원 밖에 없고 저희들 감액이유는 북스타트 운동에서 2억 4400만 원 썼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 편성하지 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짓이냐는 거예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저희들도 본예산하고 난 뒤에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해마다 있습니다.

주민소환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또 넘어갑시다. 뒤에 또 넘겨보세요. 수련및봉사활동에도 3039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내나 똑같은 논리로 설명하면 다른 반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 및 봉사활동은 이번 안전교육과 감안하여 이 부분은 사실은 삭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증액해서 안전교육을 더 편성했으면 했지 이게 3000만 원이라도 3000만 원을 한 학교에 100만 원씩 줘도 30학교 가까이 다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쳐온 걸 딱 쳐다보면 이건 왜 사업을 이럴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걸 촘촘히 따지십시오 라는 것이 교육감의 직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죠? 세월호 이후에 만약에 한다면 수련 및 봉사활동은 이것을 전용이 아니라 그 사업목적 안에다 안전교육에다 얼마든지 배치해서 훨씬 더 도드라지게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듯하다 라는 거예요. 만약 듯하지 않으면 확실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교육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학교평가관리도 있죠. 이것도 돈이 얼마 안 됩니다. 271만 원인가요. 이 학교평가관리도 본예산 때 학교평가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기획은 교육국에서 하고 실제로는 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라는 걸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구원에도 이런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밑에 것도 한번 보세요.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도 있죠. 이건 이미 다 쓰였는데 이건 어째서 또 2155만 원이나, 만약 지원센터 없앨 거예요? 이게 삭감되어 있잖아요. 뒤에 세세목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합니다. 앞에 것 이게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정책사업 꼭지 밑에 단위사업들을 죽 보면 아! 이것은 크게 두 가지가 해결 안 되면 매냥 지적이에요.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사 편성을 하면 특히 학교회계전출금에 관한 부분은 쓸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데 돈이 쓰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감사에는 지적을 당한단 말이에요. 왜? 사업의 타당성을 적시에 할 수 없고 적기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지적에 관한 부분 여러 번 들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지만 올해 저희들이 1회 추경편성이 다른 해보다 늦었습니다. 특히 특별교부금 내려온 게 훨씬 늦게 내려 왔었고요. 그러다보니 이미 저희들 성립전예산으로 많이 추진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추경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다시 앞에 것 다시 묻는다 아닙니까? 성립전예산은 간주해 주기 때문에 본질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래 있는 걸 어쩌겠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또다시 말하면, 그걸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행정 하는 사람이 그걸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꼭지들을 미리, 아니 그러면 교육부에 요구하십시오. 가서 2015년도에 교육부가 갖고 있는 교육철학과 교육방향과 가치와 의미를 머리로 다 숙지해 와서 여기에 그래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되었을 경우 아까 본래는 ‘이 사업을 확대하시오.’ ‘만약 연구시범학교를 80개 하시오.’ 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돈이 모자라서 40개 하고 40개는 교육청 재정으로 하시오.’ 라고 하는 경우를 잘 맞추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질의했으면 부교육감님 들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문제는 고쳐져야 됩니다. 고쳐지지 않고는 교육 안 됩니다. 지금 여러 차례 말했지 않습니까? 거의 절망이잖아요. 이번 교육감 후보들 사이에 이 문제의 지적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큰 덩어리로 나와 있습니다. 수용하겠다는데 그 수용하는 방식이 지금도 하나도 안 맞다는 것이 의문이에요. 수용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두 가지 사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교가 그래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부가 빨리 되어야 정상화되고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 십분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류의 건의들을 많이 했고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애로라면 올해 같은 경우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육재정 전반이 세수가 부족하면서 규모가 좀 줄었고 또 올 연초에 저희들 부교육감 전체도 가서 교육부와 토론회도 하고 특별교부금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라든지 그런 류의 것들이 교육부 차원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도 있고 그랬는데 재구조화 과정이 있었다…….

여기 와서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에 와서 해명하는 것보다는 교육의 정책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란 말이에요. 그럼 정책을 바꾸셔야죠. 그러면 교육부장관을 바꿔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 안행부와의 관계에 그걸 바꾸시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교육위원회에서 마냥 해명만 하고 말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방의회에서는 거의 발악을 하다시피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까지 다 제시했습니다. 거의 대안 다 제시했습니다. 대안을 그거야말로 그 대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일밖에 안 남았다는 뜻에서 곤혹스럽겠죠. 끊임없이 지적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별로 질의 드릴게요.

정책관실은 제가 질의드릴 것은 이선철 위원님 하셔가지고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외부컨설팅인력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부터 먼저 질의 드리면요. 173쪽에 선행학습방지와 관련해서 연수홍보자료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할 건가가 미리 정해져 있나요? 지금 법으로 통과된 내용들은 학교 내에만 진행이 되어서 학교 내에서 선행학습을 그동안 해 왔냐면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을 텐데 이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선행교육방지연수는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특교금을 줘가지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9월 12일 시행되기 전에 학부모나 교원들 상대로 해서 연수를 시키라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특교인가요?

예.

특교 표시가 없네요. 그다음에는 매곡고등학교가 선진형고등학교로서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 지원이 따로 있고 또 선진형고등학교로 해서 자율형고등학교도 아니고 선진형고등학교가 어떤 겁니까?

매곡고등학교는 선진형교과교실제입니다. 교과교실형태는 과목중점형하고 그다음에 선진형이 있는데 완전하게 과목별로 지금 현재하는 것 은 수학, 영어 정도만 교과교실하는데.

교과교실제 이름과 선진형고등학교라는 걸…….

선진형교과교실제가 매곡고등학교입니다.

이런 이름들을 왜 새롭게 계속 정하고 있어요?

그건 교육부에서 그렇게 정해서.

선진형교과교실제 내용은 기존에 하던 교과교실제 내용과 뭐가 달라요?

교과교실제 안에 선진형이 있고 그다음에 과목중점형이 있고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 그 선진형 내용이 뭐냐고요?

선진형은 전 교과를 전체 다 과목별로 다니면서 학생들이 이동해서 수업 받는 겁니다.

그게 선진형이에요?

예.

그게 무슨 선진이고, 이름만 계속 붙여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는 조금 왔다 갔다 할 텐데 303쪽에 예술교육활성화와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 이 학교들은 모두가 다 예술동아리 운영지원, 특교, 선도학교특교, 관악오케스트라단, 뮤지컬동아리까지 해서 초․중․고 모두 신설인가요?

예.

기존에 있고 새로 신설이 다 된 학교들인가요?

아닙니다.

포함해서인가요?

예, 포함했습니다.

포함해서라고 보기에는 오케스트라단이 너무 숫자가 적지 않나요. 초․중․고해서, 기존에는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아는데 신규인가요?

신규도 있기는 있는데.

오케스트라는 기존에 예산이 있었고 신규로 2억 원이거든요. 다 신규인가요?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학교가 많지만 3년 지원하는 것에 거기에 걸려있습니다.

걸려서 지원이 중단되고 새롭게 해서…….

중단되면 자체예산으로 500만 원씩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렇게 해서 걸러지는 겁니다.

뮤지컬은 새롭게 진행되는 건데 성립전예산이기는 하나 이 내용들은 초․중․고에 전체적으로 다하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게 되나요? 성립전예산은 특교로 내려오는 예산들이 보면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준비된 예산들이라기보다는 교육부에서 마구 내려온 예산들이 많아서 이 내용들을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더라고요.

3억 9800만 원 특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규지정 예술동아리 운영이 18개 학교에 9000만 원이 있고 기존지정 예술교육선도학교 운영비에 두 학교에 1400만 원씩,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학생오케스트라 운영비에 2000만 원씩 해서 10개교, 그다음에 말씀하신 학생뮤지컬 기존 지정학교인데 여기에도 운영비로 8000만 원 해서 돈이 3억 9800만 원 내려왔습니다.

146쪽에 교권보호 프로그램 운영이 이번에 새롭게 운영되는 것 같은데 교원인사과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교권보호프로그램을 힐링프로그램까지 해서 전체 예산이 진행되는데 이 내용은 조금 애매한 내용들이 많아서 실제로 이 교권보호와 관련한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교권보호관련 사업 추경편성내용은 전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서 내려왔던 돈 중에서 집행을 하지 못한 846만 원이 불용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기연도에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교원힐링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846만 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49쪽에 연구학교가 삼산초등학교하고 동평중학교, 울산외고가 연구학교로 지정해서 특교금으로 지원되는데 무슨 연구학교인가요? 예를 들면 무슨 무슨 연구학교 지정해서 보통 예산이 잡히는데 이것은 연구학교만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이나 예산서에는 전혀 내용이 없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3개 학교는 교원능력개발평가운영연구학교가 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한 연구학교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생활지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어울림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100% 삭감을 하셨거든요. 사유가 있나요? 이 내용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내용일 텐데 특별히 삭감해야 될 내용이 있나요?

원래 그게 자체예산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추후에 특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개발 관련된 예산은 지난 번에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만 했다가 지금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 중학교까지 다 확대하는 내용인가요?

전 중학교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사안보고가 많이 올라오고 또 실태조사 결과 문제 있는 학교들에게만 지금.

58개 학교, 사립에 4개 학교 정도면 거의 50% 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업중단숙려제도와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고등학교가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중학교에 더 많이 배정을 했네요. 이게 딱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중학교 몇 %, 고등학교 몇 %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학폭 사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중학교라서 중학교에 사안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중심으로 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교가 학업중단이 높기 때문에 특히 9개교를 중심으로 해갖고 거기다 플러스한 겁니다.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그 판단을 교육청에서 하셨다 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적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동안 학업중단 또는 관련해서 학생들의 숫자라든지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특성화고가 많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고등학교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고 그렇다면 중학교보다는 오히려 고등학교를 더 많이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예산이 더 확대되어서 중․고등학교 전체가 다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성폭력예방인형극의 경우에도 전액을 삭감했는데 사유가 있나요?

말씀드리면 성폭력예산은 사실은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누락시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교금 내려오면서 플러스해 가지고 추경에 신청하게 된 겁니다.

아니, 삭감을 하셨는데요. 제로. 추가를 한 게 아니고요 삭감하셨는데요. 성폭력예방인형극공연 지원금.

삭감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서 특교금이 매년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서 삭감시킨 겁니다.

본예산에 지금 특교금이 내려와 있어요? 이중으로 잡혀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뮤지컬공연하고 인형극공연이라 해서 우리가…….

다른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안교육과 대안학교와 대안교실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면 이게 대안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내용이 대안교실도 더 늘렸어요. 물론 지금 특교로 들어와 있기는 한데요. 이 내용이 그간에 교육청에서 말했던 Wee스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안교육 들어온 것은 향후 Wee스쿨이라고 콕 똑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개발용역은 Wee스쿨을 준비하는 다양한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용역인 것 같고요. 중학교 말입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대안교실과 관련해서 학교 내에 대안교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미리 사전에 운영은 안 하는데 Wee스쿨을 운영하지 않는데 교실을 운영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 학교만 일단 몇 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하신다는 건지?

단위학교에서 생기는 학생들의 문제점을 Wee클래스를 중심으로 그 학생들을 수용해서 학교가 책임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게 대안교실입니다.

이 학교 내에 설치할 생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학교 내에 대안교실을 설치하실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게 잘된다면 거점으로 하든지 아니면 문제 사안이 있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보편화를 시켜나가겠다 이런…….

대안교실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실 생각이신가요?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적응학생들 안 있습니까? 그 학생들하고 일부는 학폭 관련학생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적응학생 외에 또 누가 있다고요?

학교폭력 관련해서 특별교육교내이수관계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현재까지 무리다 아니라 라는 판단은 작년에 우리가 4, 5개 학교에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학업중단학생이 줄어들었다하는 점에서 학교의 문제는 단위학교가 책임진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안교육 교육과정개발용역과 관련한 용역이면 주문서나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내용과 학교에 대한 개발용역과 관련된 내용과 대안교실 운영과 관련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대안교실운영관계는 제출해 드리고 용역은 KD에 보냈던 내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정책적 질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유치원 수석교사가 정체성을 가질 수 없는 정도의 교육여건이니까 고치시고요. 그건 이미 장학사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죠. 그 부분에 관한 걸 꼭 정리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안 고치시면 둘 다가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력이 하나도 안 올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학습부진아에 관한 부분 아까 앞에서 교육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앞에 그 부분은 학력신장 부분에 그게 15억 원이나 이제야 편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데 학습부진아지도도 본래 학교회계전출금에 기본운영비에 넣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이걸 중간에 가서 학습부진아를 선별하는 것부터 전부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학습부진아 내지는 교과부진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을 교육과정, 모든 단위학교가 교육계획을 세울 때 이미 그 예산으로 어떻게 적절하게 잘 분배할 것이냐 나머지는 사업을 하는 것은 교장의 역량이니까 따로 주시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5억 원을 이제사 반영하는데 그 15억 원이 여기만 아니더라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학습부진아를 벗어나게 하는 일 자체가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일이라는 것 다 동감을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어쨌든 이번에 안 넣으면 이것은 우리 교육이 있는 이상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도 아무런, 실제로 정책이 세워지고 예산이 뒷받침되고 실행이 되는 것을 계속 지도 점검하고 나중에 평가서를 해서 환류하는 것은 상식인 얘기인데도 계속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과정운영과에서는 늘 그것만 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도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실제로 지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만 거의 대부분 다 한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교육정책의 방향만 요란하게 선언적으로는 있지만 그 경로가 전혀 안 맞다 라는 것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는 다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다 지적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매곡고등학교 선진형교과교실제도 바꾸셔야 됩니다. 이 교과교실제를 혁신학교의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훨씬 더 도드라지게 될 수 있다 라고 여러 차례 질의했습니다. 질의했는데도 교육감의 답변이 전혀 질의와 동떨어진 얘기만 해 왔었단 말이에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상대후보의 정책을 많이 수용하겠다 라고 했는데 부교육감은 반드시 이번에 정책 T/F팀에 그 부분을 충분히 녹여내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니까 우리 교육이 울산 어떻습니까? 학력우수 있는 부분 딱 한 가지 지점에만 있고 나머지는 다른 것은 다 비교하면 전혀 우수가 아니에요. 기준을 어디에 보느냐에 의해서 그렇다 말입니다. 그걸 여기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것이 표로는 정말 이상한 동네에요. 그래서 교육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관한한은, 그래가지고 무슨 교육이 바꿔지겠어요. 절대로 안 바꿔지지. 그런 지점에서 두 가지 정책은 꼭 녹여내셔야 되고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교원인사과장님, 짧게 짧게 답변하십시오.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는데 문제가 지적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명예퇴직이 100명에서 114명 한해에 100명이라는 사람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만, 그렇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큰일이에요.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그것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40%가 기간제교사에요. 울산에는 더 심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단순히 기계적으로 작성한, ‘신청하니 받아서 검토할 뿐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는 답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그게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계가 하지 뭐 하러 사람이 합니까? 명예퇴직교사가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많이 늘어났느냐 그것이 교육의 본질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것을 고치시라는 거예요. 돈이냐 가치냐에 의해서 돈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하면 예를 들어서 연금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 고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계적으로만 100명 했으니까 어쩌겠습니까? 돈이 없지만 그래서 또 세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짧게 답변해 보세요.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명예퇴직 희망교원이 지금 늘고 있는 것은 저희들만의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저희들도 전년도에 비해서 명예퇴직 희망교사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신청사유에 보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는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수술 후유장애라든지 병휴직 중인 교사가 더 이상 근무를 진행하기 어렵다든지 기타 노부모 봉양, 배우자 간병 또 때로는 자녀양육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명예퇴직신청자가 급증하는 이유가 어떤 영향에서 기인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국가정책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토론을, 똑같은 그런 질문, 보십시오. 건강, 봉양, 양육, 간병 이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라는 거예요. 그것 안 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3명한테 다 이렇게 많이 해 놓은 데다가 2억 원 거의 3억 원, 8억 원이 또다시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에 관한 문제를 안 하면 교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사의 질과 바로, 교사의 질은 수업의 질과 연결되죠. 그러니까 인사과에서 계속 이것 연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할 밖에 누가 못하겠어요 라는 걸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정확하게 있을 수는 없는 얘기지만 고치셔야 됩니다. 또 140쪽에 보십시오. 유치원교원연수 창의인성교육과네요. 교원인사과에서는 교육행정지도사 우선 교육행정지도사과정 이것 왜? 이 사업을 하지 않기로 왜 벌써 결정하셨는가요?

교육행정지도자과정은 매년 이수하고 있는 연수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있는 연수에서는 연수에 대한 희망과 적격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부득이 액수 전체를 삭감한 1명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연수원에서 연수를 하다가 교원연수원에 갔다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도 지적을 이렇게 했습니다. 교육행정지도자과정은 퇴임을 앞둔 교장들만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호흡이 두 가지에요. 사회적응과 연관되는 그런 게 아니니까 와 가지고 써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지적은, 이 사업을 애초에 이 사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뭘로 아느냐 앞에 있는 평가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지적하겠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퇴임을 앞둔 분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정년이 4년 이상 남은 분들이 서울대학교에 가서 3개월간 받는 연수과정입니다.

그것 나와 있는데 우리 해도 했었잖아요. 이와 유사한 과정을 하다가 이제 그 과정이 케이스가 간 거예요. 그러니 유사한 연수를 목적이 뚜렷하면 연수를 받고자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일으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 있게 교육과정안에 녹여내거나 교육행정 안에 녹여내야 된다는데 그게 괴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크게는 연수에 관한 부분은 되도록 많이 시켜야 된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예 사업이 지금 추경에 그 사업을 완전히 없앤다? 당연히 행정지도자과정에 신청을 안 하면 없애야죠. 아니, 그런 계획을 왜 세우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 점입니다. 유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유치원교원연수 창의인성과에서 심화연수를 왜 이건 사업을 축소했는가요, 인원수를 축소했는가요?

아닙니다. 교육과정심화연수비를 특수분야 직무연수와 자율교과연구회 운영으로 구분을 해서 221쪽에 이렇게 구분된 운영비는 그쪽으로 가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방법을 달리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사업은 똑같은데 달 것은 여기에 다는 게 아니고 뒤쪽에 달려져 있다?

예.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면 심의를 할 때 심의에 혼돈만 주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세우십시오. 그렇게 답변하면 면밀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라는 답과 똑같단 말입니다.

차후에 요구가 있어서 사립학교 자율교과연구회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에도 영어심화연수 있죠. 그것 5+1형 하고 3+3형 이건 사람은 어떻게 다르게 하죠? 5+1형은 현재 받는 사람이고 3+3형은 이미 받은 사람을 다시 결합시키는 거예요?

5+1형은 5개월은 국내에서 하고 1개월은 외국에 가고 3+3형은 3개월 국내에서 하고 3개월은 바깥에 나가고 매년 희망을 받아서 하는데 이번에 5+1형은 1600만 원 감한 것이 선생님들의 희망숫자가 적어서 추가로 받았는데도 적어서 3+3형을 조금 늘리고 위에 것은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철학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당연합니다. 3+3형을 훨씬 더 선호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거든요. 왜? 영어교사는 노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작성도 더하기 싫은데 그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계획을 그래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올해를 참고해서…….

이런 사업이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지적만 될 뿐이지 한 번도 고쳐진 일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오거나 1개월 갔다 오는 것 이건 노출이 아닙니다. 거의 관광성이에요. 그러나 대학교 가서 1학점, 2학점 학점을 받습니다. 그것은 1980년대의 방식이에요. 본 위원도 이런 연수를 받아본 일이 있습니다. 1980년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을 면밀히 세우셔야 됩니다. 147쪽 조사담당관제는 개념이 뭐고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개념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은영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드렸지만 전년도 특교금에서 남은 이월된 사업으로서 전년도에 교권침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선도교육 및 재활교육프로그램사안이 미 발생함으로서 생겼던 차액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건 총 846만 원이 증액된 사유고요. 말고 그 꼭지 안에 큰 사업 밑에 조사담당관이라는 조사담당관의 개념이 뭐냔 말이에요. 그 말은 본 위원이 지금 이해하기로는 교권을 보호할 일인가 아닌가를 담당하는 담당관을 의미하는가요? 그 개념이 확실히 안 섰으면 이사업을 어떻게 할거란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단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해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조사를 담당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수당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업이 안 맞다. 조사담당관이 있어야 되기는 한데 이 조사담당관에게만 준다고 하면 이게 교육 안으로 들어오면 대단히 분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네요. 교권침해에 관하여 교권침해인가 아닌가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 판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조사담당관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이 세워져 있다가 교권침해에 관한 의뢰가 없으면 예산은 안 쓰여진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중에는 연수나 워크숍 경비로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그럽니까? 기계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에요. 여기에 지금 업무협의를 하셔서 12명이 모여서 돈은 엄청 적습니다. 이런 작은 사업을 도대체 이런 사업 꼭지를 만들어놓으면 쓸데없는 사업을 또 한다는 거거든요. 그건 교육행정의 낭비에요.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시간 좀 쓰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서로 꼭 논의를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계속 질의를 하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확실하게 좀 더 경로를 제대로 잘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 401쪽에 보면 흙운동장먼지억제재도포가 있는데 이것 한 학교에다 1억 원을 주는 거예요? 학교는 정해 졌습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작년에 5개 학교를 해서 시에서 바로 집행을 했고 올해는 10개 학교 시에서 돈을 내려줘서 학교규모에 따라서 8개 내지10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에서 돈을 내려줘서.

알겠습니다. 성립전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어디로 오든 간에 필요로 한 사업이냐에 대한 것을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전 학교에 협의를 해서 전체 받아서 그 학교에 가서 거기에 필요한지 안 한지 전부다 거기에 일선 담당 장학사들 나가서, 보건급식팀에서 나가서 그것을 받아서 협의를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방법은 뭔가요? 흙운동장에 먼지를 억제하려고 그냥 화학제를 뿌리는 거예요?

화학제포가 아니고 이번에 특허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2, 3년간 먼지가 안 난다고 저도 아직 확실히 그걸 모르는데 물어보니까 유해 그것은 없고 땅에 뿌려놓으면 먼지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인조잔디 왔을 때 그와 같은 과학적 뒷받침에 의해서 다 했는데 지금은 크게 유해한 것으로 밝혀져 갔다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우려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과학적으로 지적이 뒷받침되어서 다양한 운동장 중에서 지금 이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까지 왔습니다. 여기다 감람석과, 그래서 지금 다시 물어보는데 도포가 뭐에요? 도포는 그냥 섞어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흙 위에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것이고 이 제품을 특허를 내서 지금 서울, 경기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먼지억제재란 비포장지면의 비산먼지를 최소화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먼지억제재이며 액상으로 운동장 표면에 살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흙운동장에만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합니까? 액상이든 분말이든 어떠한 방법은 분말이면 먼지로 다시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액상이다 손치더라도 이 액상이 아까 과학적 뒷받침에 의해서 액상이라고 온 거예요. 그러나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액상의 상태가 다시 분말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왜 하느냐는 문제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 5개 학교에다가 여기다 1식이라 했는데 그러면 1식도 그냥 한 학교에 아까 5개를 2000만 원씩 그냥 준다 말이죠? 2000만 원 줘서 너거가 어떻게…….

작년에는 시에서 바로 했고 올해는 시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1억 원을 줘서 10개 학교를 하라는 그런…….

그래요? 아까 그것은 5개는 지난해 것이고 이번에는 한 학교에 1000만 원씩 줘서 10개 학교를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난해는 어째서 5개 2000만 원씩 줬는가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니오. 작년에 5개 학교에서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바로.

5000만 원 줘서 했다 말이에요?

예.

다 그랬는데 이건 받을 것이냐 어떻게 미래를 다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특허상품이 되었고.

특허상품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으로 나오지 않으면 재정으로 또 해야 된다 말이에요. 왜? 수요가 자꾸 있으니까 우리 학교도 해 달라 그러면 해 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도심학교는 두 가지로 인조잔디가 아니면 이걸로 또 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들썩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

‘돈 주는데 어쩌겠습니까?’ 하는데 그것 다 세금이잖아요.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았는데 시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아주 좋으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잡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체과장님은 그렇게 사업을 받으시면 안 된다는 지적이에요. 본질적으로 그것은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시청이 주든 교부금으로 주든 다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첫째는 학교가 10개 학교에 1000만 원을 어떻게 줘, 1000만 원 줘서 규모가 다 다르고 이런 것은 조절 안 하겠습니까, 남으면 남는 건데? 두 번째는 그 방법이 그냥 도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액상의 상태로 뿌린다는 뜻으로밖에, 지금 상식으로 그럴밖에, 이게 액상이라고 그러는 것 같으면 그것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그것이 액상이 내구가 얼마정도 가고 다음에 똑같은 대로 원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 이 사업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것까지 해소해야 되고 이걸 받기는 받았습니다. 지난해 5개, 올해 10개 학교, 15개 학교 왔습니다. 도심의 학교가 이것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받아서 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만 될 것 같이 이것은 우리의 교육역량의 가치는 전혀 고려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만약 다른 학교를 더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미래에 관한 예측을 내놓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나왔는데, 아니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이게 성립전 간 것을 갔다가 ‘하지 마시오’ 그러는 것 같으면 안 받아야 됩니다. 본 위원회까지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것을 확실히 다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만 하겠습니다. 415쪽에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리그센터운영비 이것 어디로 줬죠? 민간이전 어디로 넘긴 거예요?

그 센터는 지금 우리 사무실 안에 지금 스포츠클럽이라든지 비만학생이라든지 약골학생이라든지 이런 여학생 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안에 센터를 만들어서 일반직원 1명을 더 증원을 시켜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근거를 그냥 성립전 설명서 해가지고 대체해 왔을 때 봤어요. 봤는데 이 사업도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 안에 있으면 민간이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5억 원을 그냥 이렇게…….

이 부분은 5억 원 이것은 우리한테 와서 이화여대에 팝스프로그램 개발한다고 이화여대로 바로 보내주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왔다가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청에는 평체과 안에 건물은 없으나 센터라는 조직은 있다 이 말이고 그 센터 안에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화여대에서 개발해서 내려오면 그것을 적용해서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는 또 그렇게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설명을 확실히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5억 원을 그냥 이렇게 지급되어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 522쪽입니다. 전부다 지적만 하고 대안은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나 이런 것 전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생활과에 486쪽부터입니다. 거기에 지금 고용한 변호사를 연봉하고 퇴직금 이것은 임금인상분을 했다는 것인데 아니, 이건 임금인상이 새로 1명 더 한 거란, 재계약에 따른 임금인상과 퇴직금 증가인데 거기에 왜 당초예산에 안 되어 있죠? 그러면 당초예산을 다 세우고 난 뒤에 이 변호사의 임금인상을 할 요인이 바로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변호사 계약기간이 당초에 4월말까지로 초기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10개월, 그러다보니까 당초예산에 세우기 어려웠고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근무를 부탁한다 해서 우리 추경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 연봉을 인상해야 될 요인이 생겼다 말이에요. 사람은 동일한데, 그게 어떤 무슨 근거로 인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17개 시․도에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가 보통 보면 1년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1년 지나면 다 서울이나 다른 데로 옮기는데 우리 변호사는 지금 3년째 근무를 해서 그 인건비 계산을 기본 평균수준과 최고 수준에 중간을 맞춘 금액이 현재 올린 금액입니다.

그 말은 거꾸로 하면 제1회 추경에 재원이 없으면 어떠한 요인이 생겨도 다시 재정분배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을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인건비는 다음에 계약을 하게 되면 어쩔 것인가 그것은 본예산에 다뤄야 된다는 것이고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것 160만 원이 오르면 퇴직금은 본래 300만 원 되어 있는 것을 230만 원으로 더 계상을 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인건비는…….

퇴직금을 이것도 잘 안 맞다는 거예요. 왜 530만 원 2년을 연이어 근무를 하면 530만 원이라는 근거가 이것도 이런 정도가 되면 당초예산에 당연히 잡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이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522쪽입니다. 522쪽에도 역시 마찬가지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여러 차례 말했는데 교직원 장춘방문은 왜 전혀 사업을 안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왜 안 하죠? 그것도 왜 이 사업 계획 세울 때…….

자기들이 중국 측 사정에 의해서 이번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연락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칼 교사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기들이…….

이것 주체가 누구누구에요? 몽골이에요?

러시아의 이르쿠츠크 주정부입니다. 자기들이 주인데 이제까지 대외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국내에서만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상호교류에 관한 부분은 평가서가 쓰여지면 이 사업의 꼭지도 본래가 안 달았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뒤에 통보가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지적이에요. 여러 차례 지금 교류에 관한 것들은 지금 5대에 들어와서 교육위원회에 보고되는 것이 늘 혼돈스럽다 말이에요. 목적이 뭐고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느냐는 문제란 말이에요. 어떨 때는 단위학교가 가는 것에 대한 지원의 전체의 업무로 다 하다가 어떤 것은 다시 교육청이 또 가져간다는 거예요.

지금 장춘은 저희들이 다른 학교에 준 적이 없고요. 지금까지 계속 해 왔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장춘을 정말로 안 해야 될 사업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가 정책팀에서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 중심의 외교가 있는 이것은 우리 교육의 전체가 갖고 있는 큰 틀 속에서 중국이 앞으로 세계 1등국이 될 가능성에 대한 것들은 거의 사회가 회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중들 속에서도 다 거의 감지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 사업을 계속 하는 게 뭐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사업을 비록 ‘그쪽에서 주체가 NO하니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은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니이가타 있죠. 니이가타는 왜 이렇게 또 인상을 했는가요? 학생교류라서 학생을 더 많이 했는가요?

일본의 교류는 상호교류협의회에서 2005년도 협의회에서 학생들이 서로 방문하게 되어 있었는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때 재원이 좀 부족해서 사업이 아마 그때 예산확보가 못 됐는데 이번에 일본에서 꼭 저희 교육청과 교류를 하고 싶다고 간곡히 요구를 해 와서 저희들도 국제포럼에 학생을 초대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이미 본예산에 1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달려져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이것도 학생과 인솔교사가 다 따라가는 사업인데 이것도 재원이 없으면 이거야말로 이런 것은 재원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행사성이 아닌가 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 간에 어떤 신뢰도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은 있잖아요. 1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당초예산에 다 잡혀져 있잖아요. 본예산에 잡혀 있다니까 보시면 모르는가요? 1억 7000만 원이 본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기정예산액에.

이 위에 1억 7000만 원 그것은 저희들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589만 원 그겁니다.

모든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잡혀져있는 학생교류에 관한 예산이 아까 1억 8000만 원 정도가 다른 데는 다른 목이 있는데 이 사업만 이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그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교육계획을 어떻게 세우는데 이제 중간에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 말이에요. 이제 계획 세워서 어떻게 갈 거예요? 그것도 지금 여기 다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해서 이 위탁에서 나오는 위탁은 다른 것 아무 것도 없고 여행을 arrange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위탁사업이, 우리 이 사업을 하고자 이걸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것, 그 의뢰하는데 여행사 만나서 조율하고 그게 위탁비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 거기에 개발도상국 정보화지원 이것 여태까지 하나도 안 하다가 여기에 부기된 것은 안 하다가 새로 하는 7831만 원이나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개발도상국정보화지원 사업을 예멘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멘과의 사업에 있어서 첫 번째는 예멘이 어느 정도 정보화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자구책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되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예멘이 정국이 불안해서 이 정보화지원 사업이 되고 있는지 후속점검 사업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최빈국인 네팔과 다시 교육정보화지원 사업을 하기로 해서 새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건 예멘 하든지 네팔 하든지 새로운 사업은 본래 그 사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예산 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예멘도 정국이 언젠가는 안정이 되어지면 다른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문화교류에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네팔로 왔는데 네팔은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그냥 예멘에 갔던 것과 지금 꼭지가 달린 걸 보면 거의 대부분 그런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고기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고기 잡는 법을 주자라는 주장 때문에 지금 이것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멘도 마찬가지고 거의 고기만 줘왔던 거예요. 뒤에다 이제 와서 하도 의회가 자꾸 애쓰니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네팔도 그런 사업으로 사업경로를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적을, 지금은 똑같잖아요. 이것은 지금 보니까 이것만 달려 있는데 사업경로를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해놓으면 아마 좀 바뀌겠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여기 와서 연수를 충분히 받아서 노트북 하나 들고 가서 또는 데스크탑을 들고 가서 그 당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제대로 해 주십사 라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예들만 계속해서 거의 상식선에 해당하는 얘기들인데 그게 제대로…….

이번에는 예멘 지원방법과 차이가 좀 있도록 해서…….

이게 지금 차이가 있으려고 하면 사업의 목들이 세세목들 죽 이렇게 읽어보면 예멘하고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사업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인권동아리가 이번에 새로 17개 학교가 신설이 되는 거죠? 동아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예.

17개 학교 인권동아리가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를 좀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요?

아직 구체적인 상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요. 전문상담사하고 전교원상담연수가 450명분에 50%가 삭감이 됐는데 이 사유가, 오히려 연수가 부족하다 해서 난리였을 텐데 오히려 삭감된 사유가 좀 있습니까?

예, 상담역량강화연수가 우리가 중앙기관에서도 연수를 시키고 있고 또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중앙기관하고 특교금 연수 이래 같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플러스하면 종전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뭘 없앤 거예요? 중앙을 없앤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에서 50을 남겼는데 나머지 50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 자체로 상담역량강화연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100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해서 더 늘려달라고 난리였을 텐데 굳이 안 줄여도 될 것 아니에요? 늘어났으면 늘은 만큼 두 배로 늘어났으면 오히려 이제 연수가 강화되었을 텐데 왜 줄이시냐고요?

출발점부터 연수를 계속 시켜왔기 때문에 지금 심화과정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수는 굳이 안 들어도 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전문상담사들한테 욕구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북스타트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게 도서관에서도 북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북스타트 사업하고, 저희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나눠준…….

그 개념과, 물론 대상이 조금 다르긴 할 텐데 어쨌든 북스타트 사업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교육감 선거가 있는 시기기 때문에.

그 시기만 해당된다 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이해가 좀 됐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학생체육활동인식개선프로그램지원 사업에서 용역비가 있어요. 프로그램개발용역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발용역비 기본적으로 이해는 하겠는데 이걸 개발해서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은 또 없거든요. 캠프에서 쓰겠다는 건지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특교금이긴 하나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특교금으로 5000만 원 내려왔는데요. 5000만 원 내려왔는데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울산대학이라든지 인근에 부산대학이라든지 그런데 용역을 줘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디에 쓸 거냐는 거예요?

학생들 요즘 뉴스보도도 있고 지금 여학생이 워낙 체육을 하지 않고 해서 여학생들의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또 교육부에서…….

일반학교에 모두 적용을 시킬 건가요, 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인 건가요?

예.

캠프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이라든지 이런데 쓰겠다는 게 아니고 일반학교에 다 적용하겠다 라는 거죠?

예.

일반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용역을 줘서 하면 2학기부터 가능하지 싶습니다.

지금 용역이 나가있는 상황인가요?

지금은 올해 내려와서 이게 지금 통과가 되면 거기에 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교인데 지금 안 나가있어요?

지금 내려와 있어요.

시작을 안 한 건가요?

예.

그러면 7월, 8월, 9월해서 하반기에 사용이 가능하다란 말씀이신가요?

9월부터 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학은 7월부터 휴강일 텐데요?

아니오. 대학에 아직…….

연구진들에게…….

연구를 줘서.

그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방학을 이용해서 하면 자기들이 더 좋은 안을 내지 싶습니다.

이 개발용역과 관련한 계획도 지금 나온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가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액상을 뿌렸는데 보니까 단단히 굳은 것은 아니고 또 이 부분은 특허를 내서 저는 저번에 우리가 인조잔디는 전면적으로 안 한다 그렇게 해서 마사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해 봄으로 인해서 이게 또 아주 좋은지 그래서 지금 제가 한 학교를 가보니까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학교에 요청을 하니까 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시하고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을 한 번 더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찬모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 스프링클러를 해서 물을 뿌려놓으면 그 이상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조잔디에도 물을 뿌려서 하면 애들 화상도 입지 않고 애들 건강상도 좋은데 그 부분이 지금 저도 최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는 지양하고 마사토를 해서 할 때는 마사토를 거기에 스프링클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 좋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시설단에 다시 해야 되는데 교육국에 지금 문수초 정책에 관한 얘기입니다. 시설에 관한 부분은 행정국이 가지고 있고 시설단에서 해 줄 일인데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부분은 교육국이 나서야 된다는 거거든요. 현재 거기에 컨테이너 간다든지 다른 학교로 이전한다든지 외국어연수원에 온다든지 세 가지 방법을 제안했는데 학부형은 이건 교육과정을 어떻게 이수할 것이냐는 부분은 교육국이 주도적으로 제안을 하십시오. 그것이 학부형들과 학생들의 교육과정이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개입을 하시라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도 꼭 가셔서 문수초등학교 컨테이너를, 왜 이것이 장단점을 확실히 구별하셔서 컨테이너로 하면 어디쯤 갖다놓으면 안전이 확보가 되고 그것이 더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시설이 담당할 일이지만 그 내용을 말할 때는 그걸 학생들과 ‘통학버스를 갖다가 한다’ ‘점심을 어떻게 먹인다’ 이런 것에 관한 부분은 교육과정운영인데 ‘교육과정 그것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차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합의를 보십시오.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저희들은 가장 좋은 방법,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 서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사안은 교육국을 비롯해서 관리관들은 많기 때문에 다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교육국이 많은 부분 관여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학생 수용을 담당하는 팀장에게 물었더니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얘기가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니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부분을 교육국에서는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렇다면 학부형과 만났을 때 교육국부터 직접 가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다 함께 설명을 하고 그것이 서로 납득이 되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향을 찾자 라는 것에 관한 것인데 거기에 물으면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어야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대안 최종 마무리 지금 검토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1년간이 되고 여러 모로 컨테이너에 있는 것은 공사 안에서 학생들 적절치 않다 해서 다른 데 적지를 여러 군데 한 곳이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