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64호) 2.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65호)

반갑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선조입니다. 평소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65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선조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장영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4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언제 바뀌었나요?

작년 7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가공단이나 공사 등 다른 공기업에서는 이것을 모성보호시간부여, 소위 말해서 특별휴가 조항이 10년 이상 전에 시행이 되었는데 공무원에는 지금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만 작년도 7월 1일부로 상위법령이 바뀌었으면 그 당시에 즉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작년 7월 1일자로 바뀌어서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미안하지만 작년 7월 1일부터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각 시․도별로 조례로 구체화 명문화 해서 이용을 활성화 시켜라 이런 차원에서 지시가 와서 조례로 명문화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행은 기 하고 있었는데 명문화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게 여성공무원에 대한 또는 직업여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날로 계속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조치는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잘 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서 출산 장려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임신 중인 또는 출산 중인 여성직원에 대한 우대라든지 보호는 당연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출산장려차원에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여성공무원들에게 모성보호시간을 1일 2시간씩 부여하는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지만 그것은 아주 참 잘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한번 따져보고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임신 중에 1일 2시간을 가지고 병원을 간다, 휴식을 취한다 이런 것이 있을 때 1일 2시간 가지고 만약에 병원을 가게 되면 가는 시간, 가서 대기하는 시간, 진료하는 시간, 오는 시간 하면 2시간 가지고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내용은 다 학부형도 있고 하니까 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로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1일 2시간을 환산을 했을 때 주에 60시간 됩니까?

주에 10시간입니다.

주에 10시간인데 전체 1주로 따졌을 때 60일이고 12주를 따졌을 때 전체가 60일인데 60일 곱하기 2시간을 하면 약 480시간 되거든요, 3개월 동안. 480시간 되는데 이것을 1일 2시간씩을 12주간으로 했을 때는 약 120시간이 부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120시간을 갖다가 여성공무원들이 주에 활용을 하든지, 이게 3개월에 15일 택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임산부들은 그런 내용을 자기가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해야 되는지 임산부들이 잘 안다고요. 그러면 주에 이틀 놀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하는 시간, 업무의 효율성은 그대로 가고 휴식시간은 1일로 잡아서 5일을 쉬든지 3일을 쉬든지 한꺼번에 보름을 쉬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예를 들면 왔다 갔다 병원시간, 길에 버리는 시간, 진료시간, 기다리는 시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이틀치를 모아서 4시간을 부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것은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일을 근무하고 1일을 쉬게 한다 이런 것도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아예 조례를 개정할 때 그 안을 여기에다가 첨부시켜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자꾸 저희들이 법를 따져서 미안하지만 법령상에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을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1일 2시간 범위에서 했고…….

이것은 상위법령입니까?

예.

상위법령 같으면…….

제가 추가로 말씀 좀 드릴게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운영할 때 그런 것은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는 방안을…….

이것도 우리가 안전행정국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젊은 엄마들에게, 젊은 여성공무원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든지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그것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견수렴도 좀 해 보고 운영상의 문제니까, 저는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있으니까 미리 예약을 하면, 요즈음 산부인과 같은 곳에 예약을 하면 그 시간대에 딱 맞추어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매일 병원에 가는 것은 아니고 하루 중에 조금씩이라도 쉬는 시간을 줘라 이런 취지거든요. 한꺼번에 모아서 쉬는 시간을 주는 것은 취지에 안 맞죠.

그런데 2시간씩 휴식시간을 주면 근무하다가 휴식할 수 있는 방이 있다든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그리 편하지 는 않거든요. 내 생각을 해 봐요. 내 자신을 생각을 해 보고, 우리 남성들이 2시간 쉬려면 골방에 가서 담배 피우는 이 시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성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여성공무원들의 모성보호시간을 주려면 제대로 주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 운영상의 문제라고 했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 잘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탁월한 제안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5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김정태 위원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빠르겠네요. 울산시청,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분뇨․하수․쓰레기 말고 또 있죠? 운전직은 특수업무수당이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특수업무수당을 주는 데는 분뇨․하수․쓰레기 뿐인가요?

두 군데입니다. 분뇨․하수처리시설하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 유지관리 업무, 두 군데입니다.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종의 업무를 똑같은 시간에 근무를 하는데 3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단순 업무, 그다음에 근무시간을 짧게 이런 것도 아니고 똑같은 업무를 똑같은 시간에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꾼 것 아닙니까?

예.

1년 미만도 같은 금액으로 바꾸었으면 이것 말고 소위 말해서 분뇨․하수․쓰레기 말고 다른 특수업무수당도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이 있느냐 이거죠.

현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직원들의 근무의욕이나 사기를 앙양시키는데 보면 예를 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소위말해서 오래된 직원보다는 근무연수가 짧은 직원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일에 대한 열정도 강하고 또 업무를, 육체적인 필요한 업무를 많이 하니까 이런 사람에게 차등지급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수당지급조례를 일부개정 한 것은 잘 했는데 혹시 이것 말고라도 특정업무수당을 줄 때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다면 이번에 이것도 다 고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같은 업무를 보면서 보수나 대우나 또는 복지후생 면에 차등을 두는 일은 없어야 된다. 아까 여성 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특수업무수당에 대한 다른 부분도 잘 살펴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5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