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강재형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별히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와 관련한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민원 해소와 시민 편익증진, 행정 환경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의 근거법령을 변경한 것은 본 조례는 수도법에서 위임한 사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먹는 물 관리법에 근거하거나 위임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며, 안 제2조에서 중수도시설에 대한 정의를 개정한 것은 기존에는 수도법에서 중수도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0년 6월 8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중수도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상위법에 부합토록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당초 제1조 목적 항에 있던 대구광역시의 약칭을 목적조항에는 목적 이외의 사항은 명시하지 않는다는 법령조문 작성원칙에 따라 제3조에 규정한 것이며, 안 제20조는 원활한 급수설비 관리와 누수 등 긴급상황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수용가의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누수수선, 상수도관 파손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안 제29조는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만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일반용에서 가정용을 적용하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주려는 것이며, 안 제31조는 가정용 요금의 누진제 폐지로 낮은 단계의 요율을 적용받기 위한 가구분할 신고와 그에 따른 사용량 산정기준이 필요 없게 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9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지역 수용가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2조는 빈곤가구에 대한 요금체납 시 단수조치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 주거용 수돗물에 대한 지속공급 노력과 단수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대상 수용가의 정수처분 시 담당기관에 통보를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44조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3항에 의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조례상 의무의 효율적 이행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8조는 업무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추진을 위해 본부장의 권한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관련 상위법령의 제·개정과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급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에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수도법 이외에 수도사용료 및 과태료 등에 관한 법률인 지방자치법과 먹는 물 수질검사에 대한 먹는물관리법 등 수도급수와 관련된 상위 법률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정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중수도시설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20조에서는 급수설비 관리와 누수 등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사용가의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시설관리와 누수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9조 업종의 구분 별표3의 개정은 기존 일반용 요율 적용 민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으로 192개소의 민영 사회복지시설은 개소당 월평균 91만2,000원 정도의 혜택이 예상되고 상수도사용료 수입은 연간 1억7,5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부족 재원은 향후 상수도사용료 인상으로 보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31조 사용수량의 인정에서는 가정용 요금의 누진제 폐지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 대한 수량산정 조항이 필요 없어짐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9조 요금 등의 감면 제1항제3호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수용가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재난지역 수용가를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42조 정수처분 제3항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수용가의 정수처분 시 관계 행정기관 통보를 의무화하였는데 이는 요금체납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노력과 단수조치 최소화를 요구한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44조 과태료 등 제2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8조 권한의 위임 제2항에서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역사업소장, 시설관리소장, 수질연구소장, 정수사업소장에 대한 본부장의 권한 위임·재위임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안은 수도급수 관련 상위 법령의 제·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제8조제1항 급수공사의 위탁시공 조항과 제2항 소요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 관한 조항은 2007년 및 2010년에 각각 개정되었으나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본부장님, 장경훈 위원입니다. 안 제29조에 사회복지시설만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적용하도록 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어디까지를 포함합니까? 아마 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데 대해서만 감면을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 자치단체에 등록한 민간단체까지를 포함한 그런 개념입니다.

등록된 민간단체까지 복지시설의 개념인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인요양시설 있지요?

예.

요양시설에서도 급수가 가정용도 있고 좀 큰 데는 일반용도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받았는 것이 노인요양시설 대구시지부가 얼마 전에 결성되었는데 지부에서, 왜냐하면 “노인복지시설에는 거의 매일 노인들을 목욕도 시켜드리고 빨래도 많이 하니까 여기에도 함께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어차피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냐?”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인요양시설이 당연히 등록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아니지요. 이것이 민간이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숫자보다는 더 많지 싶은데요?

복지시설의 종류를 죽 보면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정신, 결핵 죽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73개소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373개소로요?

예.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등록된 노인요양시설도 포함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반용에도 가정용 요율을 적용받는다. 그지요? 이 조례에 의해서,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상당히 오래간만입니다. 39조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지역 수용가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재난지역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정도를 어느 정도를 말합니까? 설명을 잠깐 해주십시오. 그냥 재난지역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선포한 재난지역만 말하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이 대체로 재난지역을 선포한 지역 안에 대상이 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막연하게 재난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적용대상은 아니고요.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그쪽으로 법령상 지원 가능할 때 그렇게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지역에서만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수용가들한테는 혜택이라든지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범위가 너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선포지역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조3항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단수 조치할 때.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달 정도, 요금을 최초 납기 후에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정수처분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규정은 이번에 이렇게 바꿉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냥 무지막지하게 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분명하게 그 근거를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를 만듦으로서 그것을 약간 더 심도 있게 고려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민들한테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상 외로 돈 몇 천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민감하고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이, 그러면 공식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등록된 사람에만 한한다, 이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외에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이 규정되어야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지 대안이 있습니까?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주위에 보시면요.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다른 복안이라든지 대책이 있습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각지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련 법규라든지 혹은 조례라든지 이런 데 정하면서 일단 원칙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지 이런 법령에 의해서 그런 대상으로 정식으로 분류된 사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은 이렇게 합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을 탄력적으로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만 해당이 되니까 실제로, 제 이야기는 어려운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보다 더 어려워도 조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도 시에 새로운 시장님도 오셨으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2,000∼3,000원도 못 내는 사람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거기에 들어가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아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사각지대가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탄력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8조 ‘공사의 시행’ 해서 수정의견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착오로 반영을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수정의견대로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진 위원님.

허만진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만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만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허만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만진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강재형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상수도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수도시설의 신설, 증설 등 수도공사의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기 투자한 정수장, 가압장 등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도급수조례에 의거 시설분담금 명목으로 회수하여 왔고,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시 공사비는 수도급수 조례와 상수도시설 손괴 원인자부담처리 지침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을 산정·부과하여 왔으나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의거 환경부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시달해 옴에 따라 기존 시설분담금을 폐지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통일하여 이를 부과·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본문 1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수도사업자인 시장의 의무, 손궤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인 부과대상과 범위, 부담금산정기준, 부담금부과 징수절차, 다수의 원인자에 대한 부과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부담금납부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부담금 정산 및 과오납 처리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효율적인 공사시행과 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위하여 공사시행자, 다른 시설물의 설치, 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지방세법에 따르도록 준용법령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업무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추진을 위해 본부장의 권한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관련법령과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급수를 위한 상수도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의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도법 등 상위법과 환경부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설분담금 조항과 상수도시설손괴 및 배수량원인자부담처리지침을 본 조례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정의는 수도급수 조례의 시설분담금인 수도시설의 신설, 증설의 내용과 상수도시설손괴 등 원인자부담처리지침에 의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에 대한 사항, 손괴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는 수도시설의 신설, 증설에 대한 것과 개조 및 이설, 손괴, 하자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부담금 산정기준에서는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부담금의 부과·징수에서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우선 부과·징수 후 공사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다수의 원인자 등에서는 다수의 원인자에 대해 원인자부담금을 분할 부과 또는 연대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1조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부담금 등의 정산, 과오납 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문 검토 결과, 절차 및 방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는 공사시행자에 대한 것을 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수도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수도공사의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관련법에 의한 하자보수 시행은 물론 파손으로 인한 발생비용에 대해 원상복구비를 제외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권한위임에서는 이 조례안에서 규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상수도사업본부장 등에게 위임·재위임하도록 정하였는데 이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부칙 제2조는 시설분담금이 원인자부담금 조례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수도급수 조례의 시설분담금과 상수도시설손괴 및 배수량원인자부담처리지침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통합하여 부과근거의 명확성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전기를 새로 넣을 때 한전에서 공사비용 부담 받습니까? 상수도도 신·증설을 할 때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전기공사의 경우는 전기를 새로 신청하면 공사비용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지는 않습니까?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 관련해서 어쨌거나 원인자가 원칙적으로 분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기 투자분에 대한 일종의 부담형식으로 하는 것이 이번에 이런 내용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오지의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것도 원인자부담으로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오지에도 저희들이 깔아주는 지역까지, 급수구역으로 되어 있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우리 상수도의 재정이 문제지마는 한전처럼 재정이 풍부하면 신설하는 것은 다 원인자부담으로 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상수도의 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기공사의 경우에 신설하는 것은 다 한전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아마 그런 것이 요금에 어떤 형식으로든 반영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지요. 결국은 요금에 반영이 되지요. 홍창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