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명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그리고 변경안, 감면안 각1건을 포함해 총 5건이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김명숙 의원입니다.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일부개정되어 운영되어 오는 조례로써, 개정 당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그 유가족에 대해 보훈영예수당 월 3만 원과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의 유족이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영예수당 지급대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유가족 또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기에 상기 영예수당 지급대상 유족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유족 범위 확대에 따른 소요비용은 지난 12월 조례개정 시에 비용추계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8조제1항제2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던 것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함으로써 보훈영예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와 심도 있는 협의와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으니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윤하입니다.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주요 개정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전상군경, 공상군경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파악됐나요?

1,266명이 전체 인원이고요. 그중에서 480명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조례가 통과됐을 당시에 이미 비용추계서에는 1,266명이 다 포함됐는데, 그 조항에 제4항이 빠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480명입니다.

그럼 1,266명이 당초에 예산이 확보됐고요?

예, 그런데 조례상에 제4항이 누락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허천봉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곡관설동이 언제쯤 이전되죠?

다음 주 16일.

다음 주 16일?

예, 금주 토요일, 일요일에 이사를 하고, 월요일부터 행정업무를 보게 됩니다.

개청식은 했나요?

안 했습니다.

생략합니까?

예, 향후에요.

지금 동 명칭은 그대로 가져갈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혁신도시 내에 공동주택이 2만 호 건설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2.7명만 잡아도 5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분동할 계획은 없으시죠?

예, 분동할 계획은 없고요. 분동의 절차가 7만 명이 넘을 경우에 읍면동장을 사무관급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에 대한 상한선은 없고요. 사무관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서기관으로요.

반곡관설동이 과거에 인구가 적을 때는 반곡동하고 관설동을 합쳐놨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시민들이 헷갈려하고요. 그래서 차제에 혁신동이라 할까, 분동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려해본 적이 없고요?

동 신설에 관한 것은 조례로 개정해서 도 승인을 거쳐서 안행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예산과 조직과 인력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분동할 경우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향후에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 (원주시장제출)

회계과장 신화묵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시유재산 처분 건으로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나아가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귀래면 귀래리 241-34번지 외 2필지 10,346㎡와 위 지상 건물 1,104㎡로, 지난 1991년부터 버섯종균배양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유지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매각하고자 합니다. 무실동 1733-8번지 3,065.4㎡ 토지는 현재 무실동주민센터 신축 부지 총 6,463.3㎡ 중 주민센터 신축 부지 3,398㎡를 제외한 잔여 부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실동 재산가액이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시지가입니다.

어쨌든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보다는 상당히 올라갈 것 같고요.

보편적으로 공시지가의 1.5배 정도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매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시청사 9층에 입주하고 있는데, 독립사옥을 짓고 나가려고 하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의결시켜 주시면 금년도에 매입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해서 후년에는……

시로 봐서는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게 더 저것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땅 면적이 크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매수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먼저 저희가 검토했던 게 분할해서 매각하는 방법도 검토했는데, 분할을 했을 경우에 공공용지나 도로 부지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매각하는 면적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해도 분할해서 파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무실동청사 역시 원주농협에서만 응찰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 이전이 가능하죠?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기는 금년 10월까지 완공해서 10월 중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는 누가 해요?

평가는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주민지원과에서만 하는 거예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대다수 내려오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평가를 합니다. 비슷하게요.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평가점수를 95점 받았다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종사자 처우규정 등이 아직까지 종전대로 하고 있다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곡동에 있었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것을 바로 잡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점수가 쭉 나와 있는데, 평가점수가 몇 점 이하면… 이게 거의 재위탁할 수 있는 평가점수를 받았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점 이하라야 재위탁을 받을 수 없습니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위탁을 하는 것도 개별조례에 의해서 우선으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9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부 개별조례가 다 있나요?

일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3번의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5번의 원주시장애아동체력증진실, 6번의 명륜종합사회복지관, 7번 자활근로사업하고, 8번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별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은 없나요? 그렇다면 원주시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를 지난번에 했던 것을 준용해서 써야 하는 건가요?

네, 그것을 준용해서 써야 합니다.

그럼 별도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나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여성가족과장 이두복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원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 외 23개 사업이며, 세부평가 결과는 첨부된 평가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에 위탁운영 결과,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하였으나 이용자 욕구를 파악하여 결과에 따른 사업 반영이 필요하고, 건강가정 지원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 연계가 미흡하여 개선될 사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하여 원주YMCA에 위탁․운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아이돌보미 처우 및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14개소에 대하여 성과평가 결과, 지속적인 행정지도·점검으로 투명한 회계처리와 깨끗한 급식, 위생관리로 학부모 및 교직원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으로 적정 운영하였으나, 영아·장애아 통합 보육을 위한 취약보육 실시가 미흡하여 개선될 사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의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스타트원주마을 위탁·운영 결과, 지역자원 연계 발굴, 후원금 확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운영하였으며, 연계기관 및 후원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원주YMCA에 위탁·운영 결과,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효과적인 성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에 대하여 위탁·운영 결과, 열악한 재정상황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사업을 양호하게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이 거주하는 우리 시에서 타 지역과 동일한 인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필수 연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연계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4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반영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과평가 결과와는 관계없는데, 아까 위스타트원주마을이 후원금 확보를 통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스타트원주마을이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사실 신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신축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공원지역이나…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시유지 리스트를 가지고 현지 확인을 다 하셨는데, 아직 적정한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능하면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신축하도록 하고요. 정 불가하다면 새로 신축된 건축물이 있으면 매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을 50% 이상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2012년 자료에는 자부담이 50%가 넘지 않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50%를 기준으로 하라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는 50% 이상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2012년도는 50%가 넘지 않았습니다. 안 넘어도 되는 거예요?

네, 기준은 50%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지원을 50% 해야 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시행령이 있으나 마나 한 격이 됐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50% 정도를 하고, 자부담으로 하는데, 저희가 2012년도에는 약간 더 지원해 준 거죠. 50% 이상을 지원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언제 개정됐는지 시행령 개정일자를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 원주시 보건사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보건사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승호 보건소장님께서 이 달 16일 자로 명퇴를 신청하셔서 지금 명퇴 휴가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문길입니다. 원주시 보건사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인 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의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센병 관리사업을 위해서 시에서 연간 5,248만 1,000원을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 결과, 적절하게 운영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는 광역시․도마다 1개소의 지부를 두고 강원도는 한센병 환자의 대부분이 원주에 거주하고 있어서 강원도지부 또한 원주에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센병 치료․연구․복지 지원 등을 실시하는 단체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