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7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제31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안창남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6월 2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건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물여덟 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 접수 사항입니다. 제주시 도남동 56-3 이창호로부터 밤 시간대 도남초등학교에서의 축구 자제 요청 등 네 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서귀포시 동홍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위성곤 의원입니다. 도민 사회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치러진 6·4지방선거가 끝난 지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 제주 역사의 큰 물줄기에 또 하나의 매듭을 짓고 새로운 도정의 출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 관료의 시대를 마감하고 민간인의 다른 시각, 다른 관점에 대한 민선 6기 도정에 거는 기대 또한 매우 큽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지난 9월 두 건의 긴급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번 317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8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행정시장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는 행정시장인 경우 도지사로 나서는 후보자가 사전에 예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2년 동안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닌 만큼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전 예고되지 않은 행정시장인 경우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면서 도지사가 임명해 왔는데 그 실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제주시장인 경우에 다섯 분이 재직했고 평균 19개월이 재임기간이었습니다. 서귀포시장인 경우에는 일곱 분의 시장이 재직했고 평균 13개월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특별법 개정이라는 하늘만 바라보다가 시민의 삶은 없고 행정시장만을 위한 행정시만 남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우리는 감사위원장과 환경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행정시장에 비해 매우 미약합니다. 행정시장인 경우는 현재 제주시인 경우 1,498명의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인 경우는 1,039명의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 예산의 절반을 행정시장이 주무르고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1년마다 교체되는 이 행정시장 때문에 행정시에 비전이 없습니다. 행정시의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정시장에게 가면 아무것도 되는 거 없다. 그래서 도지사에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행정시장이라는 자리가 도지사의 선거공신을 위한 전리품이나 논공행상이 아니라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장 인사청문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도지사직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1월에 교육감께서는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조례적 규정을 받고 있지만 도지사직인수위원회는 안행부의 규칙에 의거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정의 힘찬 출발을 돕는 의미에서도 인수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 특별자치도를 봐오면서, 지켜보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행정시장의 권한이 도청의 과장만 못하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인사에 있었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13개월, 19개월밖에 되지 않는 인사이기 때문에 실제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시민들에게 비전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의원님들께서 이걸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