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임시회는 제가 도지사로서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마지막으로 공식 인사말씀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도정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은 도지사의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협조, 도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제대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참 복이 많았던 도지사라고 생각합니다. 민선4기와 5기 8년 동안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과 전라북도 미래를 바꾸는 성과였습니다. 이제 지난 8년간을 돌아보면서 그간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전라북도에는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일구어낸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만금은 민선4, 5기 도정의 가장 핵심적인 현안이었습니다.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새만금종합개발계획 수립으로 제도적 추진기반을 마련하였고 새만금개발청을 출범시켜 새만금사업을 명실상부한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방조제 준공 이후 방수제공사, 농업용지, 산업용지 조성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최근에는 새만금에 한·중 경협단지 조성을 위하여 한·중 양국 정부 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현대중공업·OCI 등 대규모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섰습니다. 저는 일자리 도지사를 자처하면서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고, 특히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매진하였습니다. 지난 민선4, 5기 동안 현대중공업, OCI, 일본의 도레이, 벨기에의 솔베이 등 대규모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927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총 33조5,800억원의 투자와 9만7천여명의 고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셋째, 전라북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제조업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함으로써 전라북도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켰습니다. 탄소밸리 구축사업 추진과 KIST복합소재 연구소 설립, 효성 등 대기업 유치를 통해 탄소소재 융복합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 부품 연구개발과 뿌리산업 육성을 통해서 자동차, 기계 등 핵심 주력산업을 강화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단지 완공과 OCI, 솔라파크코리아 등 대기업 중심의 태양광 일관생산체계 구축,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통해서 전라북도를 녹색에너지산업의 메카로 만들었습니다. 넷째, 미생물·종자에서 생산, 가공, R&D, 수출까지 연계된 첨단 농생명 허브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기획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로 국토부 승인을 받아 익산에 조성 중이고 종자수출허브단지인 민간육종연구단지는 김제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농촌진흥청 등 5대 연구기관의 혁신도시 이전과 함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전북이전이 결정되어서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에서 첨단 농생명 허브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섯째, 전라북도 국가예산을 8년만에 두배로 성장시켜 6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도로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도정의 주요과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민선4기가 시작한 2006년에 3조원에서 매년 평균 5천억 이상을 계속 증액시켜서 민선5기 마지막 해인 2014년에는 6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도내 정치권과 도의회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우리도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고자 도로·철도·항만 등 대규모 SOC를 확충하였습니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와 새만금 내부 동서2축도로, 남북2축도로 추진으로 새만금 내부개발 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도내 주요거점도시와의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2011년 새만금 신항만 착공과 더불어 호남고속철도사업, 전라선 전철고속화사업, 군장 국가산단 인입 철도 및 익산∼대야 간 복선전철화 사업 등을 추진해서 여객 및 물류 수송기능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도내 공항건설은 당초에 김제에 추진하다가 이명박정부 때 군산공항 확장으로 변경하였으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현재 김제공항으로 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북권 공항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할 중요한 시설인 만큼 김제공항이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 속에서 문화·체육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삶의 질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8년간 많은 기업을 유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인구가 늘어나지 않은 주된 요인 중의 하나는 우리 도의 문화·체육시설이 대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대 작은시리즈를 구상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예산으로 작은영화관, 작은목욕탕, 작은도서관, 작은미술관,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하였는데 이러한 작은시리즈는 중앙정부의 시책으로 채택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덟째, 도내 농가의 수익증대와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얼굴 있는 농산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그 이익이 농가에 돌아가는 로컬푸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였고 생산농가 주도형 농식품 6차 산업화 정책을 통하여 농가 소득구조 개선 성과를 나타내 새정부 국정과제로도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주산지별 규모화·현대화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구축하고자 한 위생시설 및 저온창고를 구축 구비하는 등 안전하고 체계적인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홉째, 도 사업소의 동부권 이전과 특화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을 식품과 관광중심으로 특화 발전시키기 위해 동부권발전지원조례 및 동부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열 번째, 소상공인 지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육성 등 도민 민생경제 안정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토털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및 SSM 영업제한, 월 2회의 의무휴일제 실시 등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전국대비 6.1%에 해당하는 240개의 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136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지역에서 창출한 가치가 지역 내에서 향유될 수 있는 민생순환경제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시책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은 위기가정, 탈락수급자를 상시 발굴하는 맞춤형 구제를 통하여 연평균 1만 2,508명의 수급자를 지원하였고 취업 및 창업프로그램 등 자활지원을 통해서 탈수급률 3.5배, 취업·창업률을 3배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민선5기에 저소득층 장기임대주택 1만호 공급 목표로 노력한 결과 총 1만50호를 공급하였으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도 1,041호를 지원하는 등 서민주택난 해소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과 청소년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상접종,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추진하였고,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하여 총 61대의 장애인 콜택시와 72대의 저상버스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14개 시·군 전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다문화마을학당 및 다문화가족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값진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LH본사 유치를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삭발과 마라톤, 상경투쟁이 빛났던 유치활동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가 구 주공과 토공의 통합 추진과정에서 약속했던 분산배치의 원칙을 어긴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두고두고 가슴에 남아있는 아쉬움입니다. 비록 LH 전북이전은 무산되었지만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당초 예정에 없었던 기금운용본부를 일괄 유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무산도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지역 불균형과 도민의 문화적 갈증 해소를 위해 굳은 의지로 추진하였으나 KT의 막강한 자본력에 밀려 10구단 유치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10구단 유치활동을 펼치면서 야구 인프라 조기구축 및 저변확대 기회를 마련하였고 프로야구 구단 유치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온다고 생각하며 지금부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비록 무산되었지만 통합논의 역사상 처음으로 쌍방향 통합논의를 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의 성장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전주·완주 통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향후 진지한 성찰과 열린 자세를 통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전라북도는 많은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3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활력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새로운 의지로 전라북도의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 많은 분들이 새로 의회에 입성하고 집행부 역시 새롭게 꾸려질 것입니다. 민선6기 새로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잘 협조하여 전라북도의 놀랍고도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그간 협조해주신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최성섭입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1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대섭 의원님 등 25분 의원님의 집회소집요구에 따라 지난 6월 5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노석만 의원님께서 탈당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직이 퇴직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31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21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9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 국어문화진흥조례안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관련사항으로 군산시의 장애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불가 관련 진정 건 등 4건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재선, 3선으로 승리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데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승환 교육감께서도 6.4선거에서 전라북도교육감으로 재선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북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재임 8년간 전라북도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6월 30일부로 도지사직을 마감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인생의 새로운 설계를 하실 것으로 기대되며 저희 의원들은 재임기간 도지사께서 전북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큰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전라북도 예산 6조원시대를 열었고 새만금 방조제 완공과 새만금개발 준비 토대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기업유치로 일자리창출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또한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매년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는 등 8년 재임기간 동안 전북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간의 업적을 200만 도민과 함께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도 육군대령으로 전역하고 남원시장 두 번 출마 경험 후 나이 62세에 초선으로 도의원에 당선되어 나이 70세에 3선, 74세 되기까지 12년간 도의원으로서 전북발전과 남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오는 6월 30일부로 정들었던 의회 활동을 마감하게 되어 아쉬움이 남지만 그간 의원님, 도청, 교육청 공무원과 같이 했던 그 세월이 제 인생의 행복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잘 협조해준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기초농산물 수매제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김완주 지사님과 행정부지사님! 시골농촌에서 고추 등 농산물을 장에 가져와 사고 파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 농산물 가격이 너무 싸 생산비도 못 건지는 현실을 가끔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기초농산물 수매제도를 시행할 경우 어느 정도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김완주 지사님과 행정부지사에게 기초농산물 수매제도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초농산물 수매 가능한 농산물은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 무, 배추 등 7개 품목이며 이들 농산물의 전라북도 생산량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시·군별로 생산량은 차이가 있으나 계약재배를 통한 수요와 공급 조절로 대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초농산물 가격변동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농산물 가격은 현지와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 본 의원이 확인할 때는 고추의 경우 600g당 5천원 이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을 장날 볼 수 있었는데 자료의 가격은 최저 8천원, 최고 1만2천원에 비하면 600g당 현지 가격이 3천원 내지 7천원 저렴한바 고추 말리는 전기료도 건지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농산물 수급 조절을 위하여 농산물 수매를 하고 있으나 여기에 추가하여 기초단체에서도 기초농산물 수매제도를 도입해 일정부분 가격을 보장해줘야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자치단체별로 100억 내지 200억 수매 기금을 확보하여 이자를 포함한 기금으로 수매를 확대하여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면 좋겠는데 지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고추판매를 길가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고추판매 장소설치 문제도 각 자치단체에서 검토가 요망됩니다. 김완주 지사님과 행정부지사님! 기초농산물 수매는 시행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준다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농업농민이 근본인 전라북도, 넉넉하지 못해도 노동자가 일할 맛 나는 전라북도, 저마다의 생명과 꿈을 소중히 존중하면서 돈보다 사람이 우선인 전라북도를 꿈꾸며 그렇지 못한 현실과 맞서 온몸 던져 거침없이 내달려왔던 본 의원의 지난 8년의 의정활동은 척박한 환경에서 기적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순창군민 여러분 또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선거부정으로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부정을 덮기 위해 온갖 부정과 조작, 왜곡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저들의 권력유지를 위해서는 법도 상식도 원칙도 짓뭉개버리는 비정상의 나라, 사악한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백 명의 생명을 가만히 있으라며 명백히 구하지 않았고 국가가 국민을 죽인 무능, 무책임한 정권이 반성은커녕 친일 후예들이 극우 칼춤을 추는 나라, 국민을 상대로 협박과 공포, 조작정치로 국정원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은 이유조차 모르고 바다 속에서 죽어간 생때같은 우리 아이들과 희생자들, 세월호의 명확한 사고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이 성역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지금도 지은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수많은 양심가들과 곳곳에서 국가권력과 행정권력에 맞서 생존을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다하고 있는 국민들, 그들의 권력욕에 방해되는 개인과 집단에 대해 종북몰이로 마녀, 괴물 만들기에 열을 올리며 충실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언론은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죽었다’입니다. 300명이 넘는 희생자 중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하는 정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 아니 필요에 의해 희생자가 될 수도 있는 끔찍한 나라의 국민이 바로 내가, 우리 가족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 우리의 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2014년 대한민국은 반세기 넘게 처방전 없는 특효약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는 빨갱이타령, 종북타령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빨갱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이성과 지성은 물론 양심마저도 스스로 마비시키는 자기검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쉬운 대한민국의 권력획득, 유지, 통치이론이 되어버린 색깔론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정상적인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이러한 대한민국의 환경에서 전라북도라고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전북 역시 대한민국의 모든 모순과 비정상의 한 중심에 있음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온갖 회유와 협박, 탄압에 맞서 결국 살기 위해 사주에게 무릎을 꿇었던 전주시내버스 노동자가 노동탄압이 없는 세상, 버스노동자가 대우 받는 세상을 외치며 목을 매 사경을 헤매다 돌아가신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지도 감독해야 할 행정, 책임져야 할 사측의 완고함에 또 자본과 권력 앞에 힘없으면 돈과 권력이 없으면 죽음을 강요당하는 전북지역 노동자들의 현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농민들의 삶 또한 희망 없는 농사로 1년 농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고추값은 곤두박질쳐져 회복될 기미가 없고 양파, 마늘값은 폭락하여 수확을 포기하거나 갈아엎고 있으며 어느 것 하나 제값 받고 파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각 지역 농협창고에는 작년도 농산물이 아직도 가득차 있어 수매 불가 상태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정부가 쌀시장을 전면 개방한다 하여 쌀농사 포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땅을 놀릴 수는 없고 할 수 없어 이거라도 하는 거라고 농민들은 밑지고 손해 보는 뻔한 농사를 오늘도 짓고 계십니다. 자연에 순응하며 생명을 일구고 생명을 공급하는 농민들을 탓할 것입니까? 농민들의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중앙정부와 전북의 농업정책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이러한 농민의 한숨과 노동자의 절규, 서민들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본 의원을 향해 전북도의 집행부는 지역민들에게 ‘순창사람들은 사람도 없냐, 그런 사람을 뽑아보내냐’ 이렇게 했답니다. 본 의원은 소위 ‘관피아’란 철벽에 맞서 지난 8년 싸워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민의 피와 땀을 먹고 사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 농업과 농촌, 농민을 살리는 전북도정, 노동자가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동자를 귀히 여기는 전북도정, 그래서 농민, 노동자가, 서민이 큰 걱정 없이 일하고 살만한 전북도정을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거짓과 협잡, 힘과 권력, 돈이 위세를 부리는 대한민국에서 진실과 정의, 사람과 생명을 먼저 우선하는 전라북도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9대 의회 마지막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