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할 의안은 4개 실·국 소관 9건의 의안으로 행정지원관실, 기획관리실, 대외소통국, 소방본부 소관 등입니다. 일단 소관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관실 소관입니다. 1. 전라북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전라북도청사시설물사용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행정지원관 김철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지원관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조례안 4건, 사후승인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말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등 직제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업무수당 등에 있어 2004년 말부터 운영이 중단된 병원선 승선공무원에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2013년 말 시행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전임계약직의 문구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또한 2013년 10월 새만금·군산경제구역청이 폐지됨에 따라서 제3조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도 1월 1일자로 제정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대통령령)에 의해서 별정직인 정무부지사의 근무상한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규정함에 따라서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제2조 자격기준에 있어서 근무상한연령을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이유는 지난 2013년 12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이 법령에 규정하는 일부분야로 대폭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도 자치단체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에 따라 운영되도록 2014년 1월 1일자로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신설돼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운영 관련 개정·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개방에 따라 공연장 등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에 사용을 중단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가 없어서 사용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대강당”이 “공연장”으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시설명을 변경하였고 또한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을 중단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용어정비 원칙에 따라 “의한다”를 “따른다”로 변경하는 등 일부용어를 순화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사후승인안 대상은 총 7명으로 이재각 전 전북지구기무부대장, 남경필 전 국회의원, 이영렬 전 전주지검 검사장, 임창규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시모자와 요시타카 일본 이시카와현 의장, 전병헌 국회의원, 홍경태 전 KIST 전북분원장입니다. 수여 대상자의 인사변동 일정 등을 감안해서 사후승인안으로 상정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각 전 전북지구기무부대장은 제51대 전북지구기무부대장으로 재직하면서 35사단 임실이전 사업 등의 민·군 갈등해소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으며, 남경필 전 국회의원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새만금지역 내 투자유치 활성화와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영렬 전 전주지검 검사장은 재임 시 불법과 폭력 또 고질적인 토착비리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였고, 특히 도민과 밀접하게 연관이 된 범죄에 대해서 엄정히 처리하였습니다. 임창규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재임 시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일자리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시모자와 요시타카 일본 이시카와현 의장은 도내 소프트볼 팀과의 정기교류 추진을 비롯한 우리 도의회와의 우호교류 합의서 조인에 기여한 바 지난 3월 우리도 방문일정에 맞춰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전병헌 국회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부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여야간 합의를 주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홍경태 전 KIST 전북분원장은 도내 복합소재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탄소밸리 구축, 초강도 복합재 기술개발 등 국책사업 수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전북을 위해 일하시고 지금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이재각 전 기무부대장님을 비롯한 상반기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와 맺은 소중한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사후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지원관실 소관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사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이상 5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 공무원직종을 통합·단순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임계약직공무원의 명칭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및 전라북도 병원선 폐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김상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김상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가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규정되어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대한 인용조항이 변경됨으로써 해당조항을 수정하여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계법규가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규정됨으로써 전라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실효성이 상실되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김상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러면 대강당에서 공연장으로 명칭을 바꾼지는 얼마나 됐어요?

그동안 우리 도청 청사가 과대청사의 논란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2010년도에 이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종전에는 준공공업무시설이었는데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관람집회시설로…….

그러니까 대강당에서 공연장으로 명칭이 바뀐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2010년도 11월달에.

그럼 지금 한 4년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용을 안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용료 요망 이런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가 그동안에 있었나요?

큰 이슈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조례에 그걸 단서를 넣어놓다 보니까 실제로 5일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틀만 사용해서 나머지를 반환할 수 없는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에 보면 사용료에 대한 반환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나머지 잔여일은 반환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혹시라도 대관하셔 가지고 선의의 피해가 없는,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시행을 한 겁니다.

잘 알았고요. 이를테면 뒤늦게라도 이러한 삭제를 해서 다행인데 좀 일찍이 서둘러서 이런 부분에 대한 도민들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불이익이 없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적의 이야기입니다. 빨리 이런 부분을 알아 가지고 조례를 개정했었더라면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죠?

그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뒤늦게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청사 시설물 개방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후에 사용을 중단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없어 사용자의 불이익이 초래되므로 사용료를 반환하여 사용자의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기존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김상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죠.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원관님, 명예도민증 사후 승인 대상자 중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 출생지가 전남 진도인가요?

저희가 서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타 지역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여 앞으로 우리도의 발전에 폭넓은 지원세력 구축과 지역사회 발전에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김상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봉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시고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과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하여 통일되고 일관된 입안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법규 입안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개별조례를 폐지하고 통합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능률적인 법제사무를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 먼저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는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예고토록 하였으며 또한 입법예고 제외의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안의 내용이 중요한 시책사항이나 도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방송·인터넷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밖에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며 긴급하게 추진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는 조례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발의 시 의안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작성 제외의 경우도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 입안 초기단체부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법규는 도보에 게재하여 공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다만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도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포된 해당 조례 소관부서의 장은 시군의 관계부서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게 공포 내용을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금번에 설명드릴 안건은 전라북도 양궁전용훈련장 건립 취득계획입니다. 도내 양궁선수들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전북양궁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나 전용훈련장이 없어 양궁선수들이 마음 놓고 훈련할 수 있는 전용훈련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에 대한 주요내용은 임실군 오수면 의견센터 내에 임실군 소유인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463-10번지 일원, 92,400㎡ 지상에 훈련장 1만㎡, 관리실 1동 200㎡, 선수숙소 1동 660㎡, 선수대기실 및 실내발사대 1동 820㎡ 등 총 3개동 연면적 1,680㎡ 규모의 건물을 2016년까지 건립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38억5천만원이며 재원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1억과 도비 27억5천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과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봉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계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권창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기획실에서 이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쁜 일이 있었습니까? 선거도 있고 해서 좀 바쁘셨나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조례안 내용 보니까 꼼꼼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에서도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눈에 뜨이는 것이 6～7쪽에 나와서 있는 거 보면요, 조례안 내용. 비용추계 관련해 가지고 12조에서 15조까지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다가 제일 마지막 15조에 비용추계서 검토 및 제출시기를 보았어요. 일단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비용추계서는 언제, 제출시기가 여기 명시돼 있으면 그 제출시기가 언급이 돼야 되는데 본문에는 나와 있는데 그 뒤를 봐도 제출시기는 따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건 실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좀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출시기가 명시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수정안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서 좀더 분명하게 제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의원도 의정활동 하면서 의안을 발의하고 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문제시 되는 부분이 바로 비용이더라고, 예산이 수반되는 그 과정이었었는데. 이 소관부서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서로 부서별로 핑퐁게임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소관부서가 어딘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는 3쪽에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심사 초기단계부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 담당부서와 사전협의토록 하였습니다라고 말은 했는데 의안 주관부서 내용은 조례안에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지만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 별도로 제출하셨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방금 이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수정안에 반영됐다는 말이 뭔 말씀이에요?

실무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로 의견 조율을 좀 했습니다.

수정안은 제출된 게 없는데 수정안에 반영됐다고 해서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개별조례에 의해 추진하던 것을 일괄적이고 통합된 자치법규 입법조례를 제정하여 기존 조례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안 제15조 비용추계서 검토 및 제출시기에는 비용추계서 검토 및 작성부서가 정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부서간 혼선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어 검토 및 작성부서를 명확히 지정할 필요가 있고 조문 제목에도 제출시기가 표시되어 있지만 도지사 제출 의안이나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제출시기가 정확히 규정되지 않아 이 부분도 조문에 추가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자치법규라 함은”을 “자치법규란”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입법예고라 함은”을 “입법예고란”으로, 같은조 제3호 중 “비용추계서라 함은” 이것을 “비용추계서 란”으로, 같은조 제4호 중 “지출이라 함은”을 “지출이란”으로, 같은조 제5호 중 “수입이라 함은”을 “수입이란”으로 한다. 안 제15조의 제목 중 “검토”를 “작성”으로 한다. 같은조 제1항 중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를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로 한다. 같은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의회 상정안에 각각 붙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김종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양궁전용훈련장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 너무 늦었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그런데 지금 38억5천만원의 총재원이 필요한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1억원, 이게 동부권특별회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도 실링 관련해서…….

이게 지금 도비인가요?

도몫으로 온 광특회계분입니다.

그러니까 임실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러한 걸로 지원받는 건 아니죠? 거기서 땅만 무상양여를 받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도분에서 현재 전라북도립 양궁전용훈련장이기 때문에요.

여기 보면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그 땅도 취득을 한 거예요?

땅은 무상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실군으로부터 땅만 무상양여를 받고 모든 건축비용은 우리 도비로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임실군으로부터 땅을 무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요. 거기다 건물을…….

다만 제가 궁금했던 것은 재원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해서 이게 혹시 동부권특별회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건데 그 비용은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상철 위원입니다.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내 양궁선수들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전북양궁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나 전용훈련장이 없어 학교 내에 있는 공터 등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을 하고 있어 전라북도 양궁전용훈련장 건립으로 우수양궁선수 발굴 및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양궁대회 개최 등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외소통국장 한웅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 저희 대외소통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조례안 1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인테넷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을 고려해 홈페이지에 대한 개념 정의를 확장하고 홈페이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개최시에 제공되는 경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2조제3호 중 “홈페이지를”을 “홈페이지, 블로그, SNS, 뉴스레터, 포털사이트 광고 등 인터넷 홍보 매체 전반을”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또한 제6조제3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로, “금품”을 “경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의 기준에서는 1인당 경품 제공액수 한도를 30만원 이하로, 이벤트 1회 운영당 제공액수를 500만원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전라북도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대외소통국 소관 전라북도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전라북도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소통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을 고려하여 홈페이지에 대한 정의를 도에서 운영하는 모든 인터넷 홍보 매체를 포괄하는 의미로 용어를 재정의하고 인터넷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와 홍보 등을 위해 경품제공 대상과 방법, 범위 등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김상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정완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내 물놀이안전체험장 설치에 따른 체험시설 이용료를 규정하고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일부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이용료 감면 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훈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감면 대상을 정비하는 것으로 독립유공자증 및 유족증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되므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체험관 설치 조례 제10조제3호를 삭제하는 것이고 국가유공자 배우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인 자의 활동보조인 및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의 이용료 면제규정이 없어 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체험관 이용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보험 가입규정을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내 물놀이안전체험장 설치에 따른 체험시설 이용료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물놀이안전체험장 시설 이용료 기본 1만원, 도민 또는 단체는 5천원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철 위원입니다. 이 워터파크 시설을 언제 했죠?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준공합니까?

9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나 사용이 가능하나요?

빠르면 금년에 시범적으로…….

총비용은 얼마나 발생하죠?

18억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라고 합니까?

체험료입니다.

지금 받고 있잖아요.

현재 물놀이안전체험장은 이번에 공사를 해서 9월에 하고요. 기타는 체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건 얼마 받죠?

이용시설에 따라서 2천원하고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기탈출동은 4천원이고…….

그러니까 돈 받는 코스가 몇 개예요?

3개입니다. 4천원, 2천원, 2천원 그렇습니다.

4천원, 2천원이면 이거 다 이용하려면 8천원이네요? 거기다 이거 또 1만원이면 1만8천원?

예.

1만원이라는 수치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추계서가 있는데 우리는 수익성보다는 유지관리 쪽에 비용을 받으면 되는데 좀 과다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기존 체험에 비해서는 좀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내 거주자들하고 또 감면조항, 아까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80% 정도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천원 정도 체험료가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큰 부담은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익사업이 아니고 체험을 통한 홍보 내지는 방지, 예방, 지진 났을 적에 불이 났을 적에 위기의 탈출 이런 걸 하기 위한 건데 이 워터파크는 어떤 취지에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오는 분들에 대한 뭔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라고 한 거라고 보거든요. 예산도 18억 정도에 적지 않은 것이지만 1만원에 대한 사용료, 물론 우리 도민들은 5천원, 또 여기 많은 감면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루 100명 오면 한두 명에 불과하겠죠. 몇 명이 될지 몰라도 이 1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과다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민도 여기 4천원, 2천원, 2천원이면, 4천원짜리가 어떤 게 4천원이죠?

위기탈출동이라고 해서요. 쉽게 얘기하면 군대 유격과 같은 그런 체험시설 거기가 4천원입니다.

알아요. 기억납니다. 우리가 가서 밧줄 타고 내려오고 하는 거 말이죠?

예.

그런 등등해서 여기 한번 코스 도는데 1만8천원이라는 돈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아이들, 주로 관람하고 체험하는 분들이 유치원이라든지 초등생들인데 그런 아이들에게 이러한 비용은 오히려 체험장을 못 오게 할 수 있는, 오면 다 구색을 맞춰서 체험을 하게 되는데 1만원이라고 하는 큰 비용이 저는 오히려 체험장을 이용하는데 이용숫자를 줄이는 역할이 될 것이다.

어린이는 또 50% 감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른들하고 같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다한, 나쁜 표현으로는 장삿속에 비춰질 수가 있다. 적어도 우리 도민들 5천원이라고 하지만 2, 3천원 대에 같은 코스로써 오면서 구색을 맞춰서 더 많이 와서 체험도 하고 물놀이도 해라라고 서비스 쪽에서 해 줘야지 이거를 수익창출 쪽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실은 김종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실은 안전체험관도 거기에 수용인원하고 입장객하고 같이 맞춰져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필요하거든요. 너무 입장객이 많이 오는데 거기서 기다리거나 수용을 못하는 것도 문제고 또 입장료가 많아서 너무 안 오는 것도 문제인데 처음에는 1만원이면 좀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도민에 대한 감면, 그리고 또 너무 많은 분들이 몰리다 보면 실제적으로 그냥 놀이성으로 오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아니, 많은 인원이 몰릴 것을 걱정해서 금액을 높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는 안 맞고 수정할 수 있으면 입장료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전체적으로 외지에서 오는 분들 정도를 5천원 정도로 한다든가 하고 우리 도민들은 한 2,500원이나 3천원 한다든가. 한 3천원? 체험장이 유격훈련이 4천원이라고 한다면 4천원 정도 한다든가. 와서 적어도 한 1만1, 2천원 대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물놀이를 만들어 놓으면 많은 관광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체험에. 그런데 와서 그야말로 우리 어른들에 있어서 1만원 한 장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체험장을 보내면서 체험에 코스별로 1만8천원을 내야 된다. 1만8천원이죠? 다 코스를 돈다면. 그거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부모 입장에서.

도민은 무조건 50%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민이라고 하는 걸로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우리 전남·북의 중간에 위치해서 광주·전남까지 전체를 상대로 해서 지어놓은 거 아닙니까? 이 호남권에. 그러니까 우리 도민은 그렇다 이건 하지 말고, 우리 도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광주같은 데 수준하고 우리 전라북도민들의 수준하고는 수익적인 창출에서도 틀리잖아요.

위원님 참고적으로요. 전체적으로 입장객을 보니까 할인받는 율이 2010년에는 97.9%, 금년에는 93.9%가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 도민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민이라고 했을 적에 5천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천원에 있어서도 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체로 오면 단체도 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체든 어쩌든 간에 아이들을 상대로 우리가 서비스하고 그 본래의 취지의 목적이 뭐냐, 근본이 뭐냐 이거지, 근본이. 근본이 하나의 예방하고 체험을 통해서 탈출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담력을 키워주고 와서 물놀이하고 놀다 가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서 수익을 위한 운영비로 털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따라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결정을 하는데 조금 다른 점은 일반 기존에 있던 체험시설보다 물놀이안전체험시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물놀이를 위한 그런 성격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멀쭉하니보다는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하자는 측면에서 소방행정과장께서 아이디어도 냈다고 그래서 우리가 동의해 주고 예산 해줬잖아요. 했는데 어쨌든 간에 기본이 1만원이잖아요, 외지인을 포함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다하다. 그 사람이 누구냐, 어른이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케이블카 타는데 8천원 이래요. 그런데 아이들이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이용객이 한 90%가 아이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을 상대로 한 외지가 1만원이고 우리 도민이 5천원이라고 한다면 그건 좀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율을 보면 성인이 한 25% 정도 되고요. 기타 초등학생 그다음에 유치원 여기가 한 50%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만원이든 5천원이든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비용은 좀 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목적이 뭐냐, 근본이 체험하고 방지하고 담력을 키워주고 와서 물놀이를 통해서 몸도 식히고 놀다 가라는 그런 취지인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하여튼 입장료를 낮게 기준을 정해서 많이 올수록 도민들이라든지 외지인들한테 안전체험의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잖아요. 교육이 목적이고 교육을 통해서 예방하고 탈출하고, 이번에 400여명이 넘는 그런 사건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경험이 있었다면 더 살아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체험하고 해서 그걸 통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비용에 있어서는 너무 과다하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 1만8천원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1인이 1만8천원. 이거는 우리 도민에 한해서만이 아닌, 도민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이용객 5천원과 1만원에 있어서는 비용을 다시 추계를 했으면 좋겠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장님, 수정안을 하는데 김종철 위원님이 건의한 1만원이 너무 많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수정할 건지 그대로 할 건지, 김종철 위원은 조금 내리자고 했잖아요.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내에 물놀이안전체험장 설치에 따른 체험시설 이용료를 규정하고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일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나 물놀이안전체험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부담이 너무 큰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별표에 물놀이안전체험장의 이용료를 개인 “10,000원”을 “8,000원”으로 도민 또는 단체에 “5,000원”을 “4,000원”으로 하고 같은조 별표의 구분란에 이용료 중 “단체”를 “도민 또는 단체”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없으므로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마감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권창환 위원님, 김상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행정지원관실 소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검토보고서 2.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3. 대외소통국 소관 전라북도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