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제311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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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택림 국장님은 나오셔서 전라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오택림입니다. 금번 제31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전라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조례,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전라북도 천연가스 자동차구입 의무화조례,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 등 환경보전과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환경보전과 소관 5개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인용조항 변경·삭제 등 변경된 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춰 정비하고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별 세부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내용변경 및 타 조례의 제명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첫째, 환경보전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설치된 전라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가 전라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로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두 번째, 매년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수립해야 하는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하도록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세 번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취합하여 매년 1월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도록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법률에 맞춰 변경·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첫 번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조항인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2항의6호가 같은법 제94조5항의6호로 변경되었고, 두 번째 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검사독촉조항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6제1항 규정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인 종합검사규정과 중복되어 삭제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법의 개정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조항을 개정법률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대기환경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 조항인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2항5호가 같은법 제94조5항5호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네 번째, 전라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조항을 개정법률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첫 번째, 천연가스 충전시설 규정조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2항제2호에서 개정법률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3항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와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적용대상지역의 법률인용조항을 개정법률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사항과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첫 번째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라 환경기준의 설정조항인 제10조3항이 제12조3항으로 변경되어 법률인용조항을 개정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환경보전과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