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섭 의원 발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국어 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간담회 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국어 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에 제7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위원회는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양성평등을 넣어놨는데 거기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설명 좀 해 보십시오. 7조 동그라미 2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규칙에서 위원회 구성 때…….

그러니까 양성평등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그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권고사항이고요,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남녀 성비균형을 저희가 고려해서 구성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양성평등을 넣어놨는데 거기에 자세한 걸 안 넣고 규칙에다가 넣을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예, 조례에서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규칙을 만들 때, 여기 어차피 권장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좋은 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없어서 궁금해 가지고 물어봤는데 하여튼 잘 구성될 수 있도록, 원래 정진숙 위원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여기 언어문화, 국어문화지. 국어문화인데 실지로 요새 우리 어르신들 지금 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리고 우리가 투표도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무효투표가 많아서 내가 졌는데, 찍기는 찍는데 엉뚱한 데 찍고 말이야, 안 한 게 많아가지고, 그게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러니까 국어 문화 진흥 하니까 이런 것도 여기에 관여해 가지고 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건 조례하고는 맞지 않지만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 했을 때 우리 의원 배지도, 지금 국회도 한문을 안 쓰거든. 싹 국문으로 바꾸는 입장인데 이런 것도 지난번에 내가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이거 아무 반응도 없고 그러더라고. 이런 것도 언어문화단 말이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는 게 또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역사가 중요한데 우리 남원 같은 경우에는 만인의총이 있는데 만인이 죽었다고 하긴 하는데 그 어떤 흔적 이런 것들이 지금 없으니까 구전으로 전해 오는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다 이거지,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그런 기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국어의 문화를 향상시키는 그런 것이 된다 이거지, 내가 보기에는. 국어문화. 국어문화를 우리 국어의 역사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록이 많이 남아있어야 국어문화가 발전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보니까 시 단위는, 시 정도는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남기고 있는데 면 단위, 동 단위 이런 데는 지금 그런 게 없거든, 문화기록이. 물론 이제 시에서 면에서 올라오면 기록은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도 한번 국어문화 창달을 향상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실지 기록으로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록에서 예를 들면 면 문화, 면 국어문화, 면의 그런 역사를 기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국어를 잘 상용할 수 있도록, 진흥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이거죠. 국장님,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군에도 공문을 보내고, 저희가 또 도 실·국에는 이미, 되도록이면 어려운 행정용어 한자나 이런 걸 사용하지 말고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실·국에는 지침을 보냈습니다, 표준조례안에 근거해 가지고. 문광부 지침에 근거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형식 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조례 제정을 권고하는 것이, 즉 공문서가 언제 온 거예요? 이게. 몇 월달에. 권고안 조례.

5월 2일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국어 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어를 통한 문화발전과 보전을 통해 민족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