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남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9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교육위원회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는 근거 규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유효기간이 2014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사무처 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처리를 지원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배치에 대한 근거를 변경하고자 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개정으로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에 전라북도의회 사무처 내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에 두는 정원에 대한 관련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91조를 반영하며, 제2조제1호 및 제3호, 별표3, 별표4의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조제2호 중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사무처 정원 9명을 전라북도의회 사무처(교육위원회) 정원 9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광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전문위원 조덕우입니다. 의안번호 669번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안건 말고도 지방자치입법과 지방교육법하고 충돌해가지고 일어나는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걸 국회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해가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예산사업도 남으면 다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지방자치법에는. 그런데 교육자치법에서는 반납 안 하고 학교에서 그냥 다시, 이런 것도 충돌사항의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지혜라고 할까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의회가 어떻게 잘 되어나가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보니까 제2조제2항에 사무처(교육위원회) 해가지고 정원 9명으로 인사발령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위원회라고 꼭 안 정해도 사무처로 오면 교육위원회로 가지 행정위원회로 보내지는 않을 거 같으니까 이 조항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지, 국장님? 특위가 아니고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얘기를 듣기로 여기 사무실에 한 두어 명, 특위로 한 두어 명 이런 말이 돌았어요.

그러면 교육위원회가 빠져야지 이렇게 (교육위원회)로 하면 다 교육위원회로만 들어오잖아요. 그죠?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에 보내는데 교육위원회의 정원이 9명으로 잡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게 사무처 인사권은 의장님이 갖고 계신데 지나치게 인사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까지만 교육감이 인사를 내면 그다음에…….

서로 협의해서 의장님과…….

협의해서 교육위원회로 오는 것은 당연하니까 조례까지도 교육위원회로 넣는 것은 지나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항 ‘(교육위원회)’ 괄호 안에는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전문위원실에 계신 교육공무원들을 도교육청으로 다시 회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 내에 근무를 시킨다. 이런 방향으로 들은 거 같은데 지금 도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찢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급을 어떻게든지 도청공무원을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찢어놓겠다, 분산시키겠다라는 것이 그런 방향인 거 같은데 지금까지 보면 도청의 그 세가 당연히 도의원하고는 가까워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 안대로 해서 아홉 분을 교육상임위에 두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 되시는 분이 특위에 파견은 보낼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보낼 수는 있는데 지금 도청에서 원하는 것은 분산시켜서…….

(청취불능)

그렇지, 그 방향인 거 같아요. 그리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교육위원님들이 다섯 분 계시는 이런 제도 하에서도 사실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문제나 도교육청 공무원들이 도청의 세에 밀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교육의 자존심을 또 교육의 효과성을 꼭 지켜주시고, 제가 2010년 첫해에 손댔던 학교용지부담금은 다 계획대로 들어왔습니까, 국장님?

작년에 부지사님, 부감님 이렇게 행정협의회 열어가지고 일부 우선 100억에 대해서 3분의 2씩 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세입조치 했는데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 제가 손을 대가지고 5개년 분할상환 하겠다라고 다 계획서까지 저한테 하고 약속지키겠다 해서 도교육청으로 넘겨줬었는데 매년 계획대로 들어왔냐고요, 지금?

아직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는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밖의, 도의원들도 솔직히 도청하고 더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도교육청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양용모 위원님께서 제2조제2호 중 ‘(교육위원회)’ 이것을 삭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은 이 문구를 삭제했을 때는 좀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사항을 살려놓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사무처 또는 의장님의 인사권 제한문제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컨대 교육위원회에 못박아두고 정 필요하다고 그러면 파견하는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원안대로 하는 걸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유기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