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지방분권관련업무보고청취의건

조봉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고광휘 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방분권업무와 추진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조봉업 기획관리실장님과 도교육청 고광휘 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끝으로 위원장인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이제 시대의 화두입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전라북도의 열악한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이제는 충청도, 강원도가 우리를 앞질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참 매우 안타깝고 이거 어떻게 해야 앞으로 전라북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이나 권력이 지방으로 분권되어야만 되는데 그런 것이 시작이니까 점점점 커져가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도청에 계시는 분들이나 교육청에 계시는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방분권이 되면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언밸런스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앞으로 수백년이 지나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오히려 거기도 점점점 더 커지니까. 그러나 지방에서 이제는 중앙을 따라서 하기는 어렵고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의 특색, 특징 이런 걸 살려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저는. 그래서 이제 10대 의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오늘 간략하게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보고서나 또 보고한 내용 이런 것들이 이 순간으로 멈추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보고를 위한 보고서가 될 것이 아니라 일을 추진하기 위한 보고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도청의 우리 조봉업 기획실장님도 그렇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고광휘 행정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들이 항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임자에게나 또 옆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모두 하나가 돼서 그런 일들이 차분하게 추진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위원장으로서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방분권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고 끝내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라북도 조봉업 기획관리실장님, 도교육청 고광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을 위해서 지방분권에 대한 지역의 열망과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 제언은 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 6개월 동안 특위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전라북도지방분권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