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상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상정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노길용 의원입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 중 ‘지역개발사업단’을 ‘지역발전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4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발언기회 확대와 국회법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의회 사무과장을 지방행정사무관 단순직렬로 하고, 전문위원을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원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길용 의원 하단)

노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개발사업단이 지역발전과로 변경이 되면 우리 안전행정부에 지시를 받은 겁니까? 승인이 된 겁니까?

이것은 다 승인이 되어져 가지고 현재 집행부에 명칭을 바꿔 놓은 상태입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는 보면 지역개발사업단은 한시적인 우리 기구로 만들어져서…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승인을 받아서 이것도 한시적기구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7년까지 연장을 하는 걸로 승인을 받아서…

지역발전과로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바꾼 게 잘못된 거라.

잘못된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상은 2년 전에 시설직이 우리 사무과장으로 억지로 데리고 오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우리가 그 당시에 그걸 바꾼 겁니다. 그리해서는 원래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돌려놓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대신 밑에 우리 전문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쪽에는 보면 농업직이 오는 게 맞고…

예. 농업․토목 시설직으로 해서…

시설직이나 해서 하는 게 맞고 또 기획행정 쪽은 행정직이 오는 게 맞는 거라. 그때 바꾸면 같이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조금 앞을 못 내다본 그런 소치이기도 하고, 일단은 이것은 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무리가 있는 얘기지만 원상태로 돌려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걸 만약에 제7대에서 토의를 하게끔 하면 또 7대에서도 다른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지금 현재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런 걸 두고 ‘결자해지(結者解之-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라고 합니다.

제대로 이번에 6대에서 바르게 해서 해주고…

6대에서 매듭을 지어줘야 됩니다. 결자해지입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다음에는…, 더 토론하실 위원 없죠? 그러면 다음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기존, 이게 어찌 되어 있습니까? 처음 우리가 의회 구성되고 할 때 1대 2대 때는 ‘5분 자유발언’으로 이리 알고 있었는데, 그게 ‘4분 자유발언’으로 바뀌어 가지고 다시 또 5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1대 2대 때는 ‘5분 자유발언’ 이 제도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변경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까?

예.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걸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4분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4분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넘죠.

그리고 처음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용어가, 제가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걸 한번 찾아봤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 이걸 만들 때 의원님들 협의를 해서 만들어서 4분으로 명명을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3개 군만 4분으로 하고 그 뒤에 만든 시군은 전부 다 5분으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실에 이것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작금에 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도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사실상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수집을 못하고, 기재도 우리 공적인 서류에서 기재를 못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전부 바뀌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생년월일로 바꿔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성갑 하단)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에서 제3조제1항 중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를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구분을 해둬야 앞으로 일 처리가 원만할 것 같아서 수정발의를 합니다.

김 위원님 수정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3조제1항 중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농업․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를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으로 하는 수정발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두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김경두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6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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