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남구의회(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6월 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6대 도시복지위원회 활동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저에게 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 마음 속 깊이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회의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 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영애입니다. 제215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현철위원님, 이명수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지 596㎡, 연 면적이 996㎡ 지하1층에 지상3층인 청소년창작센터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창작능력 배양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활용하고 특화된 문화창작예술분야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과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 제4장 17조로 입안을 하였습니다. 제1장에는 제1조∼제4조까지로 창작센터의 설치 및 위치, 업무에 대하여 입안을 하였습니다. 제2장에 제5조∼제7조로 창작센터 관리 및 운영, 개관 및 휴관일, 운영자문위원회 설치를 입안하였고 제3장에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로 제8조∼제15조까지 청소년 우선사용 및 일반유료대관 시설별 사용료, 사용시간 및 사용허가 및 사용료반환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항을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4장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16조, 제17조로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입안하였습니다. 제정안은 별첨과 같고 2014. 5. 7 ∼ 5. 27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2014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조치가 필요 없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및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은 이미 검토를 하셨으리라 보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별표 1에 청소년창작센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창작센터에 공연장과 전시실, 음악연습실의 사용료에 대해서 오전, 오후, 야간과 전시의 경우 1일 1회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사용시간을 구분을 하였습니다. 오전은 09:00∼12:00까지이고 오후는 13:00∼17:00까지, 야간은 18:00∼22:00까지로, 또 1일 기준은 09:00∼22:00까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비사용료도 비디오프로젝트와 냉․난방 등을 1회, 1일 명확히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요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 [제15조]에 의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 오타가 있어서 새로 추계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비용추계의 전제는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청소년지도사를 2명 채용한 인건비와 시설 대관 및 강좌 진행,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추계결과는 2014년도에는 1억478만2,000원을 하였고 2015년도에는 향후 전기요금이나 이런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른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서 총 5년 간의 향후 재원조달방안으로는 6억69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창작센터에 따른 다른 공모사업이라든지 중앙부처의 각종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우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허우열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4년 6월 3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6월 5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34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 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 안은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창작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에게 문화와 예술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통하여 서로간의 소통과 이에 대한 관심도를 증대함으로 청소년 여가활동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 비용 산정 추계는 2014년 당초예산 편성 시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을 연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하반기에 공연장, 전시실 대관이 본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전기요금이 월 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경 시 반영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도별 추계비용은 2014년도 기준 연3%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고, 상위법에 따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허우열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조례 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년장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회기에 부결되었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다시 올 린 이유가 뭡니까?

지금 7월부터라도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준공은 해 놓고 지금 무대라든지 무대막 설치라든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부적인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서너 달 동안에 조례는 제정이 안 되었지만은 임시로 빌려 준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까?

오케스트라든지 음악동아리들이 와서 실제 공연장에 음향 시스템 테스트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 건 무료로 음악 하는 분이나 연극하는 분이 와서 지금 계속 시험적으로 연습을 다 거쳤습니다.

유료로 빌려 준다든지 이런 것 없었습니까?

예. 유료는 아직까지 받을 수가 없어서……

연습 말고 시험운영이랄까요, 공연 이런 건 한 번도 아직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연극 같은 경우는 연습으로 리허설 정도 했기 때문에 정식적인 공연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평가에 의하면 공연장에 오케스트라 같이 여러 악기들이 하는 건 아시다시피 100석 정도 돼서 소리가 곤란한데 피아노 연주나 하나씩 하는 연주와 연극 같은 건 음향이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 자리에서 부결된 주요사항이 뭐였지요?

주요사항이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거론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다 나열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운영자문위원회 관련하는 규칙으로 정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회의 개최라든지 운영자문위원회 운영관련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조례에 삽입을 해서 그 부분은 이번에 새로이 조례안 입안을 할 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 또 위탁운영 지원에 있어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위탁을 해도 되는 거지 우리 조례안에 위탁관련해서 그 부분은 조례 안에서 삭제를 했고 수탁자의 의무라든지 위탁의 취소, 반환, 기부체납 이런 건 다른 법률에 이미 근거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삭제를 했습니다.

지난 회기에 부결되기 이전에 좀 세밀하게 집행부서에서 검토 후에 상정이 되었으면 좋았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지난 회기에 부결되었던 사안들이 다시 연이어 올라온다는 건 상당히 유감입니다마는 사전 준비가 우리 복지지원과로 넘어 오게 됨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못한 등등의 사유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그런 복지지원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는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들을 6개월이라든지 해서 철저한 준비가 되어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료 문제에서 보면 특히 공연장 같은 경우에 이건 추정을 해 봐야 됩니다마는 오전에 사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용은 극히 소수일지라도 오전, 오후, 야간 개념에서 조례상에 규정을 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성인들이 할 경우에는 오전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용료는 1만 원 정도 더 싸게 했습니다.

저는 싸다고 못 보는 게 오전은 3시간인데 오후와 야간은 실 사용시간이 4시간 기준인데 사용빈도수가 적고 한데 사용료 5만 원은 싼 개념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성인이라 하더라도 오전에 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그렇게 많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주위가 음악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연습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연습할 수 있는 이런 문의는 그런 수요가 있지 않나 추정이 됩니다.

사용료 5만 원에 예를 들어 냉․난방들을 사용한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비싼 개념이거든요.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렇게 연습하는 분들 같으면 동아리 20명 단위로 해서 매주 한다고 치면 상당히 비싼 개념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아침에 조기축구회 하는 경우에도 보면 인근 학교에 요즘 운동장도 피티엘을 한 경우에는 상당히 비싸요. 일반 학교보다 그런 경우에 원성들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이것 보다 싸게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당장에 손댄다는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유념하셔서 활용도를 높이려면 제가 볼 땐 사용료를 어차피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간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을 감안하셔서 나중에 그런 민원이나 여러 가지가 오게 되면 사용료 문제들은 낮게 측정할 수 있는 이런데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더 비싸요. 오전에는 3시간에 5만원이고 오후시간은 4시간에 6만원, 시간당 1만5,000원이고 시간당 더 비싸요. 야간 보다 더 비싼 것 같은데요. 시간당 따지면 야간에는 1만7,500원, 오후에는 1만 5,000원 야간은 좀 비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시간은 1만7,000원 정도면 상당히 비싸잖아요. 여기에서 바로 4만원으로 낮추는 건 어떻습니까?

이건 좀 낮춰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후에 어디에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음악연습 하는데 피아노까지 있는데 5만원이거든요. 덕영빌딩 빌려서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간당 개념으로 보면 주 사용시간보다 더 비싼 개념이 생기잖아요. 아예 4만 원 정도 하면 어떻겠어요?

오전시간은 4만원으로 낮추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매주 연습실로 빌리는 사람들은 1만원도 부담이든요. 싼 대관이 많아서 대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따지면 비싸잖아요, 그죠? 조금 낮추어도 무리는 없겠죠?

하창용담당 말씀하십시오.

담당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단체 동아리들이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명 되는 단체가 신청하면 1명당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된다는 경우는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에 형평성 문제에서 봐도 오전에는 사용시간이 3시간이고 오후는 4시간이에요. 같은 4시간도 아니고 시간당 개념에서 사용빈도수가 높은 시간보다 오전시간이 비싸다는 건 형평성 문제에서도 안 맞잖아요?

담당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대덕전당하고 주변의 인근 시설하고 전국 시설을 비교를 해 보니까 오전, 오후, 야간 차등……

시간당 문제라니깐요? 오전은 3시간, 오후는 4시간, 야간도 4시간 오전도 4시간이나 5시간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이 드니까……

예. 그럼 오전시간만 사용료는 1만원으로 낮추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조금이라도 다른데 보다 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남구 청소년창작센터가 하여튼 조례가 만들어 지고 인근에 여러 가지 청소년들도 많이 운집하고 하는 공간으로서 창작의 산실로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고 조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복지지원과에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경로당을 여러 번 방문하면서 느낀 것들 인데 경로당에 정신건강이라든지 건강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서 상당히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보다 어르신들이 활동도 좋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경로당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감이 있지 않은지 회원 중심으로 그러면 공개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좀 더 인근에 회원이 아니더라도 공간들을 활용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활성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직도 경로당은 할머니 위주로 할아버지는 몇 분들 안 계세요.

예. 맞습니다.

할머님들 오시는 수의 1/10, 1/5 정도인데 또 회장은 거의 할아버지들이 하시는데 안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하여튼 또 할아버지들이 유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할아버지들도 좀 더 많이 오시게끔 해서 건강프로그램을 할 때에 일상 회원 중심의 모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되어 있던데 어떤 경로당은 1주일에 5개 정도로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 범주도 있는데 하여튼 공간들을 활용해서 지금의 경로당의 회장단이나 이런 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열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복지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누구에게나 같은 복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특히 연세가 드시면 할아버지들은 참여를 참 안 하시더라고요. 그걸 끌어내는 자체가 복지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특히 남자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걸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참여율이 낮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할머니 위주로 되는 건 현실적으로 저도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는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복지를 하고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례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 김현철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쭤보겠는데요. 경로당이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는데 안 하는 곳은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대부분 의지가 좀 약하시고 해서 신청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회원들은 그런 걸 모르시고 수지침하고 하던데 신청하면 다 해주는 건 맞죠?

예. 대덕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파견이 되고 건보에서도 파견이 되고 그런 프로그램은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에 신청을 해도 되고 대덕노인복지관에 신청을 해도 됩니까?

일단은 저희한테 해주시면 저희들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좀 전에 이명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 일 수도 있는데 냉․난방에 대해서 1일 2만원, 1회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연장이나 전시실이나 계량기가 따로 있어요?

같이 되어는 있는데 따로 관리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걸 물어 보냐하면 저희들도 대학교에 시험을 칠 일이 있거나 강의 할 일이 있으면 대관을 하면 거기는 저희들이 들어갈 때 계량기를 체크하고 나올 때 체크해서 사용한 만큼의 금액을 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냉․난방은 사용하는 시기도 있고 사용 안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명시를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걸 세밀하게 생각할 것 같으면 전시실에 냉․난방기가 있으면 따로 계량기를 만들었어야 하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은 불가능 하거든요. 생각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7쪽에 보면 [제14조 2항]에 [제1항]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반환한다고 돼있는데 굳이 이 항을 넣을 이유가 있을 까요? 5일 이내에 신청인이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끝내 버리지 [제2항]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5일 이내에 사용신청한 사람들이 위약금을 20%에 대한 위약금이란 걸……

그건 알겠는데 [제1항]에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5일전에 사용취소를 하면 전부를 반환하잖아요. 그런데 5일 이내에는 또 위약금을 하고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이미 예약을 해 놓은 상태에서 바로 직전에 취소를 한다든지 하면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못하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놓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하루 전에 취소를 해도 20% 위약금을 물고 내어 주는 건데 만약에 하루 전이 아니고 5일전에 다른 공연 신청이 들어오는데 신청이 되어 있어 못 받았는데 하루 전에 취소를 하면 우리는 80%를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계약을 했으면 5일 전에 사용취소를 하면 다 받아가고 5일 전에 못하면 못 받아가는 걸로 끝내는 게 맞지 않겠냐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너무 우리가 반환을 안 해 주게 될 경우……

그러면 50%정도로 하든지요. 왜냐하면 규정을 알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뭐라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대부분 5일이라는 날짜를 정한 것도 너무 사용예약자들한테 편리를 봐 주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20% 만 위약금을 받기로 한 겁니다.

이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일단 제 의견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철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별표1] 청소년 창작센터 사용료 중 오전 공연장 사용료 5만원을 4만원으로 감액 조정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김현철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