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아까도 회의 전에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1, 2년 정도가 감소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개정안 별지를 봐도 지금 3000㎡ 이하가 전혀 변동이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형평성도 감안되고 여러 가지가 조금 부족하게 적용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현재로 1, 2년 감소되기는 하지만 2년 후에는 지금 3000㎡ 이상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보충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후에, 곧 6대가 곧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형평성 감안해서 3000㎡ 이하 이 부분이 재논의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1, 2년 기다려 가지고 올라간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6대에서 다시 재논의를 해서 현재 취지에 맞게 적용됐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