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정찬모 의원 발언
찬모
정찬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감사관, 학교시설단,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감사관 나. 학교시설단 다. 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학교시설단,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위원님.
오영
권오영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로 봐서는 이게 우리 회기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동안에 여러분 깊은 정, 얕은 정 정이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심정은 더 이상 오고 싶은 생각도 없고 여러분 보니 반갑고 또 헤어져야 하는 마당인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320억 원 되는 예산, 아마 내가 위원활동하고 추경예산을 제일 적게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책자를 대충 훑어보면 나름대로 잘 편성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감사관님, 이런 질의를 하나 해도 되겠는가 모르겠는데 이번 선거 때 교육청에서 일어난 정황에 대해서 공무원이 일파만파로 선거에 개입해서 뭐 어떻다 뭐 어떻다하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내가 선거할 때 내가 어디 가니까 모 의원이 ‘재선거를 준비하세요.’ 하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고?’하니까 ‘그게 굉장히 심각하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사실 내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감사관님 아는 대로 한 말씀해 주시죠.
응곤
김응곤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서 나온 말은 너무 과장된 말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에 고발되어서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아주 경미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더 이야기할 것 없고, 내가 이제 듣고 나도 궁금하고 또 시민들이 사실상 놀랬고 우리도 좀 놀란 그런 사항이라서 모르니까 하는데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어제인가 누가 나한테 전화가 와서 김복만 교육감님 월급을 지난 4년 동안 안 받는다 했잖아요.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계속 연임이 되어 있으니 또 봉급을 4년 동안 안 받는 건가 ‘그것은 본인한테 물어봐야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한번 누가 아시는 범위까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월급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시는 분 없어요? 지난번에 물을 때는 봉급이 적립이 되어서 임기 몇 개월 놔놓고 장학재단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인이 아니라도 답변할 수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물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봐줍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보수 지급을 하는 부서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임기동안에는 보수 연봉액을 그대로 적립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러면 적립만 해놓고 장학재단을 만든다는 전에 임기동안에 이야기를 했는데.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 관계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법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틀림없네요? 그런 장치로 되어 있네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시민들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1차에 임기가 끝났으면 임기가 끝난 데 대해서 이 봉급을 적립해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뒤에 다시 또 연임이 됨으로, 선출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항은 시민들이 몰라서 아마 그렇게 질의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러면 매듭을 짓고 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시민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한 분이라도 궁금증을 해소하고 명백하게 명확하게 조치를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 질의에 오늘 한번 해 봐야 되겠다하고 생각하고 온 사항이라서 저는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다음으로 미루고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재정과장님이 세입에 관한 부분이니까 함께 좀 짧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지역교육현안수요는 특교금 중에서 우리가 다 요청한 거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40쪽에 보세요. 명촌초 다 알고 있잖아요. 특교금 중에서 교육부가 국책사업으로 주는 특교금 말고 지역교육현안수요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특교금을 요청해서 받는 거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을 왜 하필이면 교육현안수요로 하고 더 시급하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결정하는가요? 명촌초 다목적강당증축 같은 거나 명촌초 급식시설현대화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지역교육의 현안수요하고 관련이 없을 듯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교육교부금하고 대단히 중복된다 말이에요. 이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예산의 낭비이거나 과다 책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것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좀 더 섬세하게 해 주시고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기초자치단체에서 경비보조 부분은 저희들이 구․군에서 지원할 때 중복여부를 반드시 조회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하는데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의아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은 우리 재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꼭지만 늘어난다고 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교육교부금을 내줬다고만 이야기하지 생색만 내는 것이지 실제로는 교육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장 조금 높이는 그것을 왜 우리 재정으로 못한다 말입니까? 실제로 교육교부금으로 들어온 것들은 본 위원이 바라보기로는 교단에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섬세화 하십시오. 대체로 다 급식시설로 다 받아오거나 운동부에요. 이건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급식시설 현대화에 관한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우선순위들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그 우선순위를 하면서 여러 번 지적했는데 그걸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대단히 심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부교육감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입니다. 현대공고 운영지원은 사업체에서 주는 거죠, 재단에서 주는 거죠? 미래인재과에서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수입을 잡을 때는 재정과에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60쪽에 보면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실 일이 뭐냐 하면 현대공고가 마이스터로 지금 계속해서 재단에서 요구하고 있고 우리도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의 형태로 지금 현재 두 곳이 있는데다 또 하나가 더 되고 나면 그동안에 갖고 있던 특성화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때문에 일반계고등학교의 황폐화와 대단히 연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니, 정책적으로 잘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바라보기에는 1억 5000만 원이나 주면서 이것은 현대공고를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바꾸는 일에 대한 밑바탕 까는 것 아닌가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현대가 마이스터고등학교로 가고 나면 다음 울산교육의 전체를 바라보는 것과 연동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썩 받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을 주니까 무조건 다 좋다고 하는데 그것 다 우리들의 세금이거나 일반기업체가 주는 것들도 여기는 교육비로 주고 나면 세금으로 공제를 다 받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말해서 세금에 준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이것은 마이스터고 지정에 따른 국가에서 연차적으로 지원액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현대공고 운영지원액이 거기입니까? 아직 마이스터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연차적으로 1년차, 2년차 지원계획에 의해서…….
선철
이선철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대공고 그러면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이 된 거예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예, 지정 완료되어 있습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이것은 재원 자체는 시에서 들어온 겁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시행이 됐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정됐습니다. 지정에 따른 연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얼마 얼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선분야로 해가지고 특성화된 그런 류의 마이스터고가 되었고요. 그것은 국가 전체의 수요인력 차원에서 그 분야가 필요하다 해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의해서 그 분야가 선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3년간인가 일정액을 지원하고 기업체 또 법인이 내는 그런 류의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분야의 취업률, 우수한 인재를 양성시키는 효과가 있고…….
선철
이선철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데 울산의 경우는 이미 마이스터고가 두 개나 있다 말이에요. 또 하나가 생기면, 아니 그런데 그 말에 대한 귀 기울임이나 새로운 문제 분석들이 없이 그냥 지정을 또다시 요구한다는 게 맞느냐는 본질적인 질의에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말씀하신 분야 특히 일반고와 특성화고 또 특성화고에 대한 입학수요라든지 그런 류의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현대고등학교도 학급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 다른 학급을 늘려야 되거나 아니면 특성화고등학교를 더 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그 특성화고의 학급당 학생 수가 감축되는, 학생들이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축 추세 그러면서도 지역 내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비율 그것을 현대공고가 마이스터고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도록 학생수용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선철
이선철위원
학생 수용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게 맞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죠. 정책관에 들어있죠. 특성화고등학교가 활성화되지 않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저희는 마이스터고는 마이스터고 대로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키우고 또 특성화고는 특성화고대로 존립목적이 있고 또 그 특성화고를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이나 유지도 계속 같이 하면서 어디 하나가 서로 상반된 게 아니라 다 같이 종합적으로 육성 훈련하고요.
선철
이선철위원
상반되잖아요. 방금 말했듯이…….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특히 특성화고는 취업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계속취업률을 올림으로써 특성화고가 본연의 목적을 기능하도록 하고요. 또 일부 특성화고에 취업률이 낮은 학과는 점진적인 여러 가지 개편방안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개편방안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가요? 울산에 대단히 중요한 물음 중의 하나가 그거예요. 울산의 학력이 전부다 여기에 연동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페이퍼 상에 할 수 있는 주장이지 실질적으로는 근거를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모든 수용계획상 최소한 현대공고가 마이스터고로…….
선철
이선철위원
수용계획이란 학생의 수를 적정수준으로 배부하는 것이 수용이지 그것이 삶을 바꾸는 교육하고 equal가 되는 건가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말씀을 들어보시죠. 그래서 현대공고가 마이스터고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특성화고의 입학생의 비율, 일반고의 입학생의 비율 그런 게 최소한 현행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조절해 나갈 거고요.
선철
이선철위원
그게 되나요? 그게 안 돼…….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학과 그런 것을 취업률이 높은 학과로 바꾸어나가겠다. 다음에 특성화고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그런 류의 활동을 통해서 취업률을 한 차원 더 높여서 특성화고가 배출한 인력에 지역인력수요를 맞추고 본연의 기능을 다 하도록 하겠다 라는 그런 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다시 잘 들으세요. 말씀을 자꾸 드리겠다 그랬으니까 대단히 단견이고요. 심지어 아메바적 사고라고 했던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한 것은, 아니 이건 두 가지 팽팽한 생각이 있는데 울산을 제대로 고려했느냐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냥 방어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하면 나중에 가서 그냥 이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십년대계도 바라보지 않는 듯하다는 거예요. 지금 두 개의 학교가 자동차만 가져가 있는데 제어계측에 관한 부분을 바꿀 때 두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 내나 지금 그걸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스터고등학교 마찬가지에요. 현대공고가 마이스터로 가게 되면 순전히 자동차만 다 가져가는데 그쪽에 있는 것과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공업계열에 있는 앞으로 특성화들은 하나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연동을 시켰으면 울산공고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까지도 포함될 뿐더러 그것이 갖고 있는 일반계고등학교에 미치는 영향들과 현재 일반계고등학교는 울산시내에 진학을 하고자 하는데도 진학을 하지 못하고 변두리로 갔다가 돌아오거나 재수를 해야 하는 중학생들에 관한 문제까지를 포함하면 그 문제가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지정해도 괜찮겠다 하더라도 좀 더 섬세하게 짚으십시오 라는 사회적 여론들에 관한 짚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말씀하신 것까지 다 일반고도 같이 살아야 육성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측면도 저희가 고려를 하면서 각종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와 일반고의 학생추이를 갖다가 다 고려를 했고요. 또 특성화고는 특성화대로 육성이 같이 되어야 되고 또 특성화고의 어떤 모델 또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그런 것도 같이 균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를 다 고려를 하면서 내린 그런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할 계획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 말은 대단히 극단적인 말 같고요. 지금 이야기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완했느냐 라는 걸 말하는 것이지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한 것들은 그러면 의회가 다시 부교육감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것 수입 잡지 마시오’ 하고 의회의 의결권에 의해서 못 잡게 되면 그러면 사업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전체의 관계를 비추어볼 때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지정은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소했느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누가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존재의 목적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쨌든 다시 어쩌겠습니까? 문제제기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잘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9쪽 재정과장님, 거기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보조금들 죽 있죠. 나중에 양 지역교육청에서 또다시 물어봐야 할 일이지만 이건 학교가 대체로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은 경로를 어떻게 하죠? 학교에서 교장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런 사업 우리 좀 해 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자체 교육경비보조부분 말입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예.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 부분은 단위학교에서 구․군청에 요구를 하고요. 구․군청에서 우리 교육청에 중복여부를 조회가 오면 우리가 중복이 안 되는 사안에 대해서 또 통보를 해 주고 그래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시설사업 쪽에서는 시설단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요. 그게 어떤 사업은 지방기초자치단체가 사업을 해 주고 또 어떤 것은 우리 재정으로 하고 또 어떤 것들은 학교재정으로도 하고 갖가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들을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것은 지자체 경비보조에 관한 조항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나열도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 분담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해서 오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되느냐 하면 행정협의회 속에서 예를 들면 굴화초 어린이놀이시설개선 같은 경우가 이것 1000만 원 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은 또 밑에도 한 번 보세요. 동백초 역사관설치, 백합초 급식시설현대화 어떤 경우는 급식시설현대화가 지역현안으로 특교금을 요구해서 교육부에서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받아오는 이것은 거의 구걸에 가까운 것이거나 아니면 인맥에 의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대단하다 말이에요. 또는 우리 교육재정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바꿔주는 것이나 이게 지금 대단히 혼동할 게, 도대체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목적들을 다 이렇게 조금 더 구분을 해놓으면 훨씬 더 사업도 제대로 되고 사업의 감독도 훨씬 더 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 세 가지를 잘 연동하는데 연동을 하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받아오는 것들은 이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나열들 중에서 이런 사업들은 더 빼시라는 거예요. 말고 실제로 교단에 지원되거나 삶을 가꾸는 교육에 적합한 것들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군 자치단체에서 경비보조를 할 때 어떤 어떤 사업에 한해서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시설개선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구․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급식시설현대화는 세 가지 방향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급식관계 현대화는 세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잖아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보세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평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급식현대화 관계는 지금 그것은 평체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자체의 경비보조부분의 어떤 환경개선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요구에 의해서 구․군에서 정리를 해서 넘겨주는 부분이거든요.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 때문에 거기에 끼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아까 안 그랬습니까? 교육부에다 특교금 요구할 때 급식시설현대화를 요구한 거예요. 앞에 지적을 안 했습니까? 그 세 가지가 지금 수입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입되었던 것을 쓰는 부분은 여기서 정리해 주는데…….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구․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주로 소액이고요. 중앙정부에서 특교 교부나 어떤 신청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현안수요를 신청할 때 급식현대화 사업에는 우선적으로 해 줄 테니까 신청하라고 교육부에서 권장을 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특교금으로 전부다가 그리로 요구를 하시죠. 기초단체장에서는 훨씬 더 재정지원을 더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목들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이런 사업만 보조해 주겠다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더 녹여내시면 사업은 도드라지고 필요한 사업들을 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소액의 어떤 경비보조에 관한 사업은 실제 구․군 자치단체장이교육경비에 관한 보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은…….
선철
이선철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봅시다. 역사관이나 작품전시공간 같은 것이 한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되어지면 다른 학교에도 영향을 다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그 학교 교장이 ‘나는 이런 시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방자치에다 요구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니까 ‘이 사업은 괜찮겠다’ 어차피 줘야할 것 여기서 먼저 신청해서 주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 균형발전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는데 거기에 2000만 원씩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관 하는데 25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역사관 하나가 한 학교에 되어져 있으면 만약에 지역균형으로 생각을 하면 강남, 강북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역사관을 다 몇 개씩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라는 거예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건데 자꾸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는 겁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게 조절하십시오. 그것도 엄청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81쪽에 이화중학교 유휴부지매각 이것 얼마나 되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이화중학교 유휴부지매각 한 것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화중학교가 문화재보존지역으로 관리됨으로 해서 실제 원 소유자에게 환매조치를 했습니다. 환매조치를 하고 남은 필지가 또 좀 있습니다. 본 소유자들이 환매를 안 하고 안 찾아간 부분이 있는데 그 필지의 일부 필지를 우리가 매각하려고 해도 안 돼서 놔놓으니까 두 필지에 대한 것을 근처에 있는 사람이 자기네들이 매수하겠다 해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가격평정 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보존지역으로 관리가 되다보니까 응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사겠다고 계속 응찰을 두 번 왔는데 나중에는 수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평정가격 이상으로 해서 매각 처분을 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그게 그 옆에 있는 교회가 산 거예요? 교회 주차장으로 산 거예요? 이것도 본래가 뒤에 관재가 와 있는데 이화중학교에 문화재가 있어서 다른 사업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건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고는 안하고 지금 이렇게 그냥…….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처분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억 원 이상이 안 되면 공유재산관리 가능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 그것은 안 하는데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질의에 맞는 답만 해 주세요. 묻는 것만 하세요. 다른 것은 하지 마시고, 이화 그러면 어디로 팔은 거예요? 본래 환매를 안 받아가겠다고 했잖아요. 환매를 받아갈 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것도 주차장도 아닌데 어떻게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수입으로 잡아놓았잖아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현재 이화중학교가 문화재보존지역으로 관리됨으로 해서 환매조치를 우리가 취했는데 일부는 환매를 해갔고요.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까지 알고 있다니까 그것까지 알고 있는데 뒤에서 관재담당팀장은 아직 환매가 안 됐다는데 왜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우리는 세입조치나 예산서는 향후에 추계나 돌아갈 것을 예정치를 우리가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도래될 것을 가상해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게 수입이 예측되는 수입을 잡아놓았다가 만약에 수입이 없으면 그러면 다른 사업을 안 하면 그 사업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본예산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의회에 통과 안 되어도 예정치를 받아서 우리가 정리를 가상치를 전부다 잡아서 한 부분을 확정교부가 오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 있거든요.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하고는 꼭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향후에 도래될 세입에 우리 들어올 것을 가상해서, 그러면 이게 중간에 예를 들어서 8월이나 9월에 세입조치가 되었을 때 그 때 마지막에 결산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때서는 사업에 반영할 수 없고 예산이 불용으로 된다 이겁니다.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반영을 한 겁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또다시 순세계잉여금 갖고 또 다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땅을 매각하는 것은 매각하기 전에 이미 매각이 거의 결정단계 원인행위가 완벽하게 다 끝나고 난 뒤에 수입을 잡으셔야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자꾸만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공방을 할 일은 아니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위원이 요구하는 답을 안 하고 자꾸 엉뚱한 답을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위원님, 입찰이 다 되어 있어서 수입이 실현될 게 가시화되었기 때문에 세입에 잡은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그게 그 사업자가, 아니 본래 이걸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화중학교 유휴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여러 차례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사 가서도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농사도 짓기가 힘들고 새로 할 경우 문화재 그게 있기 때문에 복토를 얼마쯤 해가지고 하고 이런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익자가 어떻게 누가 갔느냐 혹시 이게 공공의 물건이니까 지나치게 싸게 팔거나 환매에 관한 부분도 대단히, 의미가 다른 때는 다 환매가 잘되는데 여기는 환매가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거든요. 다음에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점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 이웃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본인이 매수를 하겠다고 이야기 되어서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매수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충의 상황은 아느냐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본 위원에게 와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그것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매입이 안 된다면 그 상태로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 차례 논의를 해 보았습니다. 문화재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 봤을 때 그때는 전혀 안 풀릴 문제 같던데 어떻게 이번에는 풀려서 이렇게 환매가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할 게 뭐 있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가능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어느 게 가능한가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온비드 상에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본인의 어떤 액수가, 세입액 금액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총무과부터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총무과에 흡연구역 부스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위치가 어디인가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부스를 설치할 위치가 본관건물 지하1층 서측 쪽에 건물 바로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7층 옥상 동편 쪽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교육청 건물 전체가 금연건물이어서 이게 가능한가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건물 내부에는 불가능하지만 건물 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설치는 운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학교와 관련해서 학교주변 10m 안에는 옥상에도 할 수 없고요. 그런데 교육청은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묵인하는 것과 옥상에서, 설치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여서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에 대한 문제거든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은영
이은영위원
학교시설은 학교시설로부터 10m내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청은 그게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공공장소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단서에 있어 건물 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설치운영은 가능한 걸로…….
은영
이은영위원
공공건물로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실제로 교육청이 학교 건물은 아니고 공공건물이기는 하나 교육청은 일반적인 공공건물과는 또 다른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당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명확하게 확인을 하신 건가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은영
이은영위원
그 법적인 근거를 주시겠습니까?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과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삭감하셨어요. 이게 밑에 보면 장애인고용과 관련해서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고용이 현실적으로 51명을 했고 그래서 이게 감액이 되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부담금이 줄어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51명은 2013년도에 특별고용사업으로 지금 21명이 있고요. 지금까지 계속근무입니다. 그리고 올해에 30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51명이고요. 그런 특별고용사업 뿐만이 아니고…….
은영
이은영위원
2014년도 고용 수가 51명이라는 거잖아요?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고용부담금은 2013년도일 건데 2013년도보다 현재가 훨씬 더 낮은데?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2013년도에는 저희가 의무고용률이 있는데 2.5%입니다. 2.5%인데 저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연차적으로 의무 고용률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1.4%였는데 1.64%를 달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그만큼 예산절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작년에 부담금을…….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2013년도에 관련된 고용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담금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 내용을 지금 2014년도와 비교해서, 예를 들면 2014년도 것은 내년 2월이나 3월에 내게 될 텐데 인원수만 비교해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 수가 사실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고용부담금을 더 많이 내게 될 텐데 저는 여기서 삭감을 했길래 조금 이상하다고, 왜냐하면 이 돈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들어가서 그 부담금을 내게 될 텐데 삭감을 해서 인원이 좀 안 맞는데 어떻게 왜 삭감을 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돼서 질의…….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특별고용사업에 의한 채용은 51명이더라도 그 외에 저희가 2월에 교육공무직 채용을 하면서 일반 교육공무직으로 14명이 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 고용률에…….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51명 플러스 14명이라는 건가요, 포함해서 51명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아닙니다. 51명은 특별고용 채용 근로자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플러스인가요, 아니면 포함해서 인가요?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포함은 아닙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플러스라는 얘기죠. 별도로 했다는 거죠?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총 65명을 했다는 얘기네 그죠?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6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2014년도 고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재정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폐휴대폰수거캠페인을 해서 이걸 장학금으로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현황이 좀 어때요? 이것 올 초부터 한 건가요, 3월부터 했어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3월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하고 있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현황이 좀 어떤가요? 3월과 4월과 5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세입은 들어온 게 80만 4000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세입 들어온 것과 조금 더 보태서 100만 원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장학금으로 세출 편성을 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들어와서 그것을 판매하거나 등등 하는 수입금과는 다르게 이 금액을 해서 계속하겠다는 건가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들어온 금액보다 좀 많이 했습니다. 세입은 78만 4000원 정도 들어왔고요. 세출은 100만 원을 해 가지고…….
은영
이은영위원
이것은 학교에서 거두어서 교육청으로 전체 다 수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세입은 76만 4000원 저희들이 들어왔네요.
은영
이은영위원
3개월 동안 76만 4000원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적네요? 남구청이나 다른 곳에도 이걸 진행을 해서 기사를 본 적 있는데 그런 것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참여 학교 수가 16개 학교가 저희들이 100% 다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은영
이은영위원
왜 이렇게 저조해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나가고 해도 참여가 자율적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16개 학교가 참여하다보니까 적은 편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전체학교 수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편이다 그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휴대폰을 거의 초등학생들도 쓰고 있는 현상이어서 학교 안에서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이게 수거되고 하는 부분들이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지만 학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이 부분들이 저는 장학금도 장학금이지만 수거하고 이것이 이제 재활용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해 보시면 학교가 오히려 좋은 사업인데 학교 참가수가 저조하네 그죠. 이걸 좀 더 넓히면 좋겠다 싶습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좋은 사업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다음에는 지방교육재정분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게 사실은 특교로 지금 내려온 사업인데 그래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올해 또 한다 라는 얘기다 그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어떤 게요?
은영
이은영위원
지방교육재정분석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이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이것은 운영부담금이네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난번에 지방교육재정분석과 관련해서 용역과 결과를 줘서 하는 내용이 특교로 내려와서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분담금이라면 좀 다른 문제고요. 그다음에는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울산교육연수원과 관련해서는 이게 좀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까? 부지라든지 지금 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 내용들이 혹시 그 이후에 정리된 내용, 보고된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이후에 추진된 내용들이 있어야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봉사가 포함되어서…….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세출예산에 시설결정고시용역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연수원하고 학생교육문화회관하고 두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치나 어떤 설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정사실화 되어서 안 있습니까? 그런데 위치나 어디를 하든 간에 위치와 관계없이 사전 준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은영
이은영위원
현재로 예산만 잡아놓은 거고 이후에 어떤 계획이나 내용들이 지금 현재로…….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이것은 위치나 모든 걸 관계없이…….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난 의회에서 정리가 명확하게 아직 안 된 상황이잖아요. 연수원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후 계획이나 내용들이 나온 게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는 거거든요. 내용을, 전혀 없는 건가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기관설립에 관한 사항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봉사에서 그런 의견 제시한 이후에 동구청과 우리 교육청 실무자 간에 여러 그 지역 후보지를 정해놓고 물색 검토를 죽 했습니다. 아직 최종, 그 중간에 선거기간도 있었고 그러니까 중단이 되어 있고요. 다시 실무협의를 해서 최적지를 찾는 마지막 조율 협의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계획내용은 없으시고?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적합한 후보지를…….
은영
이은영위원
어쨌든 준비 작업에 대한 내용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다 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있으면 더 해도 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감사관실에 질의를 드리면요. 청렴동아리가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하셨는데요. 이게 의회하고 의견이 계속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추경에 또 예산이 확대되어서 올라와서 의견이 좀 다른데 그죠. 의미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응곤
김응곤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동아리가 당초예산에 150개를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250개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가로…….
은영
이은영위원
그 내용에서 왜 그렇게 확대를 하셨는가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세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학교하고 기관에 받으니까 청렴동아리를 하겠다는 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년도 실적도 괜찮고 이래서 받아주기로 그래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작년 실적을 저도 받아봤는데요. 감사관실을 통해서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평가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열심히 다 했습니다. 특히 우수한 데는 사례발표까지 다 듣고 했는데 대체로 잘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더 확대를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단에요. 시설단 질의를 좀 드리면 이번에 매곡초, 이게 특수학급만 지금 들어가는 거죠? 매곡초는 BTL사업으로 한 학교잖아요. 그런데 특수학급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것은 교육청이 진행을 하는 건가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교육과정 상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은 전부다가 저희들 시설단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창의인성과나 각 해당 과에서 먼저 잡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BTL사업으로 한 학교라 하더라도 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부분들은 다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서 하네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개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다른 학교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BTL학교는 전체 다가…….
은영
이은영위원
계약당시 구조나 내용들 외에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SPC사하고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들이 BTL사업을 할 때 계약상에 약정이 있습니다. 그 약정 이외의 부분에 시설사업은 저희들이 다 하는 걸로.
은영
이은영위원
교육청에서 담보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곡중학교는 지금 사이클 훈련장을 어디다가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천곡중학교는 남쪽에서 학교를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범양아파트 쪽으로…….
은영
이은영위원
원동아파트?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 옆에 있는 도랑이 하나 있습니다. 도랑 옆하고 동천초등학교 뒤쪽에 동측 편에 그 부분에…….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아예 별도로 따로 시설을…….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증축이 아니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아니오. 증축이라는 말은 기존학교에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건물이 지어지면 다 증축이라는 말을 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본관건물 옆쪽으로 짓겠다 라는 거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렇죠.
은영
이은영위원
운동장하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러니까 정면으로 봤을 때 우측 편에…….
은영
이은영위원
본관 옆에 운동장 옆에 이렇게 짓는다 라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운동장 쪽에 옆에 거기에서 모서리 땅이 좀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부지가 그만큼 나와지는가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얼마 정도의 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저희들이 2층으로, 현재 상태 아직 정확한 설계는 안 들어 갔습니다마는 2층으로 해서 1층에는 기본체육활동하고 2층에는 휴식실 겸 그다음 일부 기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2층 건물로 들어가는 건가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혹시 사이클 훈련장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학교에서도 올라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 도면이나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실제로 설계한 내용을 달라는 게 아니라 대략의…….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한, 학교하고 평생교육체육과하고 협의된 필요 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필요 실 수하고 현재 있는 땅 구조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2층 규모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게 현재까지의 판단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그 정리된 것을 주시면 토요일날 천곡중학교 한번 갔다 올게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단 관련된 이야기인데 학교급식실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 개교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옥산초등학교나 명촌초등학교 같은 경우, 10년 정도 됐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10년 약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10년 되면 학교급식실을 이렇게 리모델링해야 될 정도입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이 계획은 실제로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급식실현대화 사업은 지역교육청하고 평체과에서 수립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올라옵니다. 원 계획은 그쪽에서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니 10년 만에 이런 시설을 전면 리모델링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사이클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10년 된 학교들은 다 이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다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학교만 특별히 많이 사용해서 노후가 빨리 된 거냐, 10년 되면 원래 전부다 바꿔야 될 정도가 되는지?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저희들이 그 판단의 부분은 급식기구하고 전체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린…….
찬모
정찬모위원장
시설단장님, 지금 우리 학교를 신설했던 급식실만 공사를 했든 교체시기의 사이클을 몇 년으로 봅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평체과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현재 했을 때 10년에서 15년 사이가 교체 사이클로 거의 현재 통계상으로는 잡힙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15년 되면 다 바꾸어야 되겠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래서 이것 지금 정확합니까, 대충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통계상으로는 거의 그렇게, 그리고 또 그 내용적으로 오염구역과 비오염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식당 칸 부분하고 조리장 부분들인데 특히 물을 많이 쓰는 조리장 부분에 오염구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마 평체과나…….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애당초 설계가 잘못된 거지.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아니죠. 여러 가지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간에서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어떤 형태의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어느 급식실이든 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급식실이 어디 있어요. 물 사용량은 학생 수에 비해서 거의 같지.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위원장님께서도 작년에 지적하셨다시피 그 때 당시에 급식실에 건설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저번에도 그때 화면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FRP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개발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중독 예방에는 안 좋겠는가 싶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계획 없이 들쑥날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지자체로부터 교육경비 비법정교육경비 보조를 받는 것은 단위학교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오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을 거칩니까? 교육청에서 통제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에서 소액 사업에 대해서 구․군에 요청을 하고 그 구․군청에서 저희들이 이중지원여부 조회가 오면 우리가 이중여부만 판단해서 넘겨주고요. 거기에 오는 중에서 교육과정운영상에 경비지원은 학교 자체에서 직접 학교회계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시설비는 우리가 받아서 시설단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물론 시설과에서 집행하는데 지자체에 요청을 할 때 교육청의 통제를 안 거치고 학교장이 마음대로 하네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학교장이 직접 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게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 교육청의 어떤 기준이나 또 이런 것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 학교에 작품전시실 동백초등학교 같은 경우 역사 몇 년 됐다고 역사관 하면 이런 학교에 역사관 설립되면 그러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학교역사가 오래된 학교의 역사관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학교장이 지자체장하고 어떤 인간관계가 있어서 불쑥 ‘이런 것 하나 해 달라’ 해서 사업을 받게 되면 우리 학교 관내 전체에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기준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교육청의 반드시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일부를 그런 인맥이 되는 학교에서는 받아서 해야 도움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어느 인맥이 된다고 해서 학교 10년밖에 안 됐는데 역사관 설치한다. 그러면 80년, 70년 된 학교에는 교육청에서 전부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맞추려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무조건 지자체로부터 돈 받아온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오더라도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낭비적인 것, 안 해도 되는 것, 시급하지도 않는 이런 걸 받아와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돈 아니잖아요. 누차 이야기했지만 다 국민의 세금인데 시 예산이든 교육청 예산이든 다 국가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십시오. 해서 반드시 교육청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 파고라 시설단장님, 파고라 수명 몇 년 봅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저희들이 파고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단체로…….
찬모
정찬모위원장
파고라면 전부다 목재지 철재로 만든 데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목재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게 연도별로 따라서 파고라의 형태가 좀 많이 틀립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철재로 만든 데도 있어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철재로도 있고 지금 현재의 파고라 형태가 정자형태도 있고 지금 현재 종류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학교에 상존하고 있는 파고라의 형태가 제일 처음에 나온 형태가 그 학교에서 거의 만든 강관파이프가지고 처음에 한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온 게 철근 콘크리트에 나무목피 형태로 해가지고 나온 게 그다음에 나온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부식이 잘 되다 보니까 세 번째가 콘크리트로 학교에서 한 형태가 있고요. 네 번째가 스텐 종류나 그다음에 목재종류로 나온 형태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파고라 형태가 정자 형태로 나오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시대별로 약간 틀리는데 지금 현재 파고라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게 강관파이프 형태하고 그다음에 목피로 된 철근 시멘트 콘크리트로 된 그 파고라가 지금 현재 거의 다가 문제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로 많이 나가는 부분이 지면하고 맞닿는 부분 그 부분이 콘크리트 부식이 빨리 되어서 그 부분이 거의 다가 지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그 부분만 절단하고 화강석 기둥 같은 것 가지고 보강하면 되잖아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콘크리트 부식자체가 꼭 그 부분이 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 다른 부분들도 계속 부식이, 옛날에 그것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담장을 했을 때 저희들이 추심담장 중에서 콘크리트로 한 담장이 있습니다. 구멍이 푹푹 나 있으면 그런데 그 부분이 전부다 부식이 되어서…….
찬모
정찬모위원장
콘크리트 수명이 몇 년 이에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 그때 당시 나온 제품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 것으로…….
찬모
정찬모위원장
콘크리트 50년 동안은 강도가 높아지고 50년 이후부터 강도가 떨어지면 거의 100년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런 기성제품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 타설제품 하고의 상관관계는 사실은 경험치로서 많이 봐왔지만 한 10 몇 년에서 20 몇 년 사이에는 거의 부식을 하는 것으로 거의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지금 이 파고라 한 지가 지금 전부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올라가 있는 파고라들은 20 몇 년이 다 된 내용들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정확하게 연수가 20년 된 것 맞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1996년도 그다음에 1970년도…….
찬모
정찬모위원장
우리가 그렇게 파고라를 일찍 보급했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찬모
정찬모위원장
무슨 얘기합니까? 문현고등학교 생긴지 20년도 안 되는데 뭐 20년 해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울산여상은 1970년대에 설치된 거고요. 그다음에 문현고등학교는 1996년에 설치된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문수고등학교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문수고등학교는 제가 정확하게, 1996년쯤 된 것 같습니다. 1996년은 넘습니다. 문수고등학교가 1998년 아니면 1999년쯤 됐을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이게 목재집이나 거의 같은데 15년, 20년 되어서 집을 새로 지어야 될 정도라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이것은 집의 종류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 파고라의 형태…….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집이나 파고라나 다를 게 뭐 있는데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많이 틀리죠. 사실은 파고라는 등나무 숲으로 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은 기둥 크기 해봐야 직경 15㎝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학교에 가는 일이 있어서 보면 파고라 지붕에 아스팔트슁글이 떨어져서 덜렁덜렁하고 그다음 몰딩이 떨어져서 덜렁덜렁한데 못만 몇 개 쳐도 될 걸 ‘저것 왜 안치고 그냥 놔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달 후에 가도 그대로 또 있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태풍이 한번 오거나 바람이 불면 결국 날아간다고, 지금 학교가 이런 식으로 거의 관리를 안 합니다. 초기에 조금만 못 몇 개를 친다거나 손을 봐주면 될 걸 거의 관리를 안 하고 나중에 급기야는 망실이 되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육청에다가 대수선을 해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청에는 기본적인 내구연한을 정해야 됩니다. 파고라 같은 경우에 어떤 형은 몇 년, 어떤 형은 몇 년 그다음 급식실도 한 지 몇 년 이래서 그 기간 안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 주면 안 돼요. 그래야 제대로 관리를 하지 이것 지금 학교에 보면 특히 우리 공립학교가 사립학교에 비해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월등하게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인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뭐 애 터지게 관리할 이유가 뭐 있느냐는 거죠. 망실되고 시설이 노후 되면 요구만 하면 교육청에서 다 해 주는데, 이런 것이 교육청에서도 그런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시스템적으로도 그런 게 체크가 안 되니까 예산낭비가 되는 거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이력관리시스템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직까지도 완성단계입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완성이 됐는데 지금 시범운영단계하고 분석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워낙 물량이 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지금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일선학교도 그렇고 이 시설관리에 대해서 좀 주인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내 집에 물건 내 집의 시설이라면 저런 식으로 관리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제대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좀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파고라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셔서 정말 설치한지 몇 년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요구하더라도 제때 보수해 주고 제때 재설치 해 주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현상이 내 일어납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재정과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울산초 매각 총액이 얼마입니까? 매각액수가, 건물매각하고 공작물매각하고 입목하고 기타자산은 뭘 말하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울산초등학교 공유재산매각문제 말입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예.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현재 24억 원 정도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부분은 지상권에 있는 것 그러니까 건물하고 공작물이나 어떤 입목쪽 관계는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부지문제는 지금 현재…….
선철
이선철위원
총액이 여기 지금 계상이 되어 있기로는 건물매각이 23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공작물이 5억 얼마 되어 있고 입목하고 기타자산인데 기타자산은 뭔가요? 그것만 하세요. 다른 것 자꾸 말씀하지 하시고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지상권의 것이요.
선철
이선철위원
나머지는 전부다에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총액으로 하면 얼마든가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총액이 지금 현재 세입조치 된 게 24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24억 원이 더 되죠.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게 24억 원이 더 되어 있는데요. 입목만 해도…….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울산초 부분만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울산초의 꼭지가 네 가지잖아요. 건물매각, 공작물 매각, 입목, 기타자산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건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한…….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 전체 합계가 24억 원 정도 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24억 원은 더 되는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보면 재난복구비 있죠. 유아교육진흥원하고 울산강남고하고 각각은 얼마에요? 1억 9000만 원 중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은 눈사태 때문에 지금 기둥 세워놓은 것 그걸 말합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유아교육진흥원 재난복구비 있잖아요. 재난복구비하고 강남 화재사건으로 받은 재난복구비 있죠. 각각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문화설비 계상은 1억 9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98쪽인데 98쪽 말고 그냥 96쪽 한 번 보세요. 96쪽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냥 이야기만 해 보세요. 다 안 보셔도 괜찮으니까 상세하지 않아도.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외수입으로 공제회 재난복구비가 들어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서 1억 6100만 원 정도 되고요. 강남고에서 3267만 9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계 1억 9370만 9000원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것 재난복구비를 받아서 복구를 하면 될 듯한데 지금 다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세입은 지금 현재 시설안전공제회에서 우리가 현재 기존의 건물에 대한 피해액을 받았고요. 지금 세출은 그 자체를 철거하고 전체 개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은 좀 많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몇 십 억씩 차이가 나거든요. 강남은 아니지만, 그래서 재해복구라면 재해에서는 현실화할 수 있는 복구비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그 경로를 탐색하시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실제 과학실이나 이런 소규모로 난 것은 거의 지원이 되고…….
선철
이선철위원
소규모는 이야기 안 했는데.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이것 우리 같은 경우는 개축을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선철
이선철위원
질의하는 그것만 하십시오. 다른 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을 복구하는데 1억 60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실제 로는 수십 억 원이 든다 말이에요. 10억 원 이상 훨씬 들잖아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아닙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재난복구비를 받을 때 재난복구액 현실에 맞도록 더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니라면 그건 다른 법을 바꾸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됐습니다. 이제 110쪽입니다. 재정과장님, 거기에도 보면 거기 지금 순세계잉여금 있죠. 순세계잉여금은 계속해서 주장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원칙에 전혀 맞지 않고 지난해 줄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회계독립원칙에 안 맞다, 그 원칙에만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것은 자꾸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데 그중에 거기 보세요.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 지난해에는 이미 중간결산을 한 번 했다 말이에요. 100억 원 가까이 됐는데 지금 또 40억 원이나 또 남은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 사업이 본래 안 되더라도 추경 오기 전에 예를 들면 비정규직을 하나 더 해서 대체인력을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인력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관한한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의지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유치원수석교사와 나머지 중․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 수석교사들이 본래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정이 안 되어 있다 재정을 더 줄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국하고 함께 의논해서 이게 돈이 많이 남는 거예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체 인건비의 42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본예산이 갈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한 9월, 10월에 해가지고 향후 몇 개월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인건비는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못 잡습니다. 여유 있게 해야 됩니다. 지금 예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게 전혀 아닙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요. 한 사람을 쓰는데 1억 원으로 쓰여지는 것도 아니고 대체로 이것은 기간제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40억 원이나 남으면 여러 사람을 쓸 수 있는 그것은 그런 공간이 생긴다는 뜻에서 말하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고려하십시오 라는 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밑에는 보면 학교재정지원관리금도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단위학교의 학교회계전출금을 주었더니 입찰을 받거나 이런 거예요? 또 기관관리운영도 사실은 기관관리운영이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본래 예산편성을 할 때 시장조사를 또는 계획의 섬세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관리 부분에 45억 원이 남은 것은 지금 토지매입비 쪽인데요. 우리가 혁신도시에 토지매입비 이 부분이 가격이 협상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혁신…….
선철
이선철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러면 학교재정지원관리는요?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회계전출금인데요. 기본운영비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기본운영비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교급당 경비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548쪽에 한 번 보세요. 이걸 이번에 보면서는 더욱더, 반환금 있죠. 반환금 548쪽에 죽 한번 보세요. 크게 네 가지죠. 국고보조반환금하고 광역자치단체보조금반환하고 기초자치단체보조금반환하고 기타지원금반환이 있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반환 2억 원 이 부분은 척과초등학교가 GB지역 그린벨트관리지역 변경승인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해놓고 사실 다목적강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지원액이 2억 원이 온 부분에서 시기가 지나니까 울주군에서 반납요청이 들어와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실무진하고도 이야기됐지만 울주군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체육관을 할 때 30% 대상이거든요. 2억 원을 차후에는 30% 정도해서 보조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반납 조치할 계획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을 보면 앞뒤 사정이 이렇다하더라도 척과초 얼마라고요? 2억 원을 반납을 하고 나면 다시 30억 원을 준다고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현재는 척과초에 다목적강당을 할 때 울주군에서 2억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현재…….
선철
이선철위원
사업이 진척 안 되니까 반환해 달라 해서 반환해 준다 아니에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반환을 합니다. 하고 난 뒤에 실무자 이야기가 우리가 동구는 어떤 재정자립도 20% 정도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울주군은 30% 이상 와야, 그 이상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하니까 실무진에서 차후에 협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차후에 협조, 그게 얼마 정도입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지나치게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척과초 다목적강당 지어야 되는 것을 여러 차례 여기에서도 위원회에서도 권고하고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적 여건 때문에 지금 못 짓고 있어서 돈은 받았는데 우리 재정도 분배를 했는데 못 지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것은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을 척과초가 더 될 수 있도록 다잡아가는 일들에 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국고보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이스터고 취업역량강화 사업 이것 잔액하고 이자를 다시 반납한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반납할 정도의 사업이라면 사업의 섬세함이나 경로를 잘 하면 다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반납할 돈이 남는다면 그것은 애초의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애초에 계획은 그것은 우리가 아니고 교육부가 그래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들도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짚어야 된다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죠. 광역자치단체보조금반환 있죠. 그중에서 녹화사업 이것도 여러 번 말한 거예요. 이건 왜 반납했죠? 옥상녹화사업 왜 반납했습니까? 이것도 여러 차례 지금 시설단하고 이야기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녹화사업을 마치 주위가 거의 정원인 듯한 그런데다 녹화사업 주지 말고 도심 한 복판에 녹화사업이 와야 되는 것이 본래의 목적에 안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왜 또 반납을 했죠? 지금 다 답변을 들을 필요는 없는데 이 부분에 보면 반납액만 해도 2억 5000만 원이에요. 이 밑에 것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업을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만 말씀드리면 사업을 섬세하게 챙겨서 제대로 잘 집행해야 된다. 있는 돈도 잘 못쓰면서 또 다른 재정들이 많이 간다. 그러니까 앞에서 맨 먼저 수입 잡는 것하고 반환하는 것하고의 관계를 그냥 문서로 이렇게 내놓아서 이렇게만 위원회가 지적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왜 작성하느냐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가에 관한 것들이 실무자에게 머리에 철학으로 다 들어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 앞뒤 사정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것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좀 바꾸어주세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앞에 수입 잡는 것하고 뒤에 반환하는 것하고 이건 너무나 모순되는 일이거든요. 그러고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 여러 차례 말했는데 그 세 개를 자세히 쳐다보면 ‘왜 이렇게 생길까? 이게 생겨도 괜찮은 것일까? 앞으로 안 생기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기계로 할밖에, 기계가 컴퓨터에 넣으면 다 나오는데 뭐 하러 해요? 인간의 상상력으로 필요로 한 부분들을 우리가 수입은 어떻게 해서 잡고 그 수입에서 왜 잉여금이 생기느냐 이중에 반환은 왜 하느냐 이런 것들을 연동하여 내세우십시오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시설단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1쪽 천곡중하고 연암중의 설계용역에 관한 부분입니다. 설계용역을 실제로 우리가 건축사도 있는데 그 건축사가 현재는 양 지역청에 가있다 말이죠. 그것도 학교시설지원단에 가있더라고요. 이런 형태가 맞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작은 사업에는 설계를 맡길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거든요. 설계를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 직원의 배치는 본청에 한 명 있고 지역교육청에 한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총 건축사는 두 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85㎡이상은 건축사가 설계를 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이런 천곡중학교 사이클전용구장이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암중학교 농구부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건축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건축사가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계산서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사 한 명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의 범위는 벗어났다고 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일단 건축사의 인사에 관한 부분은 시설단에서 할 일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라는 말씀인가요? 앞에 것은, 설계사를 우리는 설계가 필요로 해서 채용한 거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설계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대수선이라든지 설계가 단순히 이런…….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이것만, 다른 것 하지말고 설계사를 우리가 공채로 한 것이 아니고 특정한 별정직으로 다시 모집을 했다 말이에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아니요. 처음에 공채를 했죠. 공채를 했는데 지원자가…….
선철
이선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접고요. 현재 건축에 대한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역교육청에 학교시설단에는 건축에 관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지금 인사를 해 놨다 말이에요. 시설단에는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했다 이 말씀이죠?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관한 한은 정말 섬세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그것은 크게 잘못이에요. 두 번째 여기에 액수로 보면 설계용역비가 3200만 원, 하나는 912만 원밖에 안 드는 이런 것조차도 설계용역을 따로 줘야할 판이라면 시설단이 본래 시설단 이 부분에, 시설단을 만들 적의, 새로 시설단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그거였는데 앞에서 지난 본예산 때 이랬습니다. 설계용역비 이러이러한 것은 다 삭감을 시켰음에도 그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삭감을 시켰어요. 몇 가지 부분에서.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안 된다고 했었죠.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 그래요. 그건 그래도 되는가요? 만약에 사업이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삭감을 시키면 그게, 아니 단장님 하신 말씀 또…….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도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가 증축의 업무도 있고 대수선의 업무도 있고 그다음 환경개선사업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 중에서 저희들이 업무분석을 해 가지고 이 정도는 설계용역을 줘야 되고 대수선이나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구역을 지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억지로 하시라 하면 우리도 업무에 한계가 있다 말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점심을 잘 먹고 와가지고 또 그렇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죄송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설계용역비를 깎은 것은 의회가 천지를 모르면서 그냥 억지로 깎았다 이 말씀이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삭감조서 중에 저희들이 설계비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은 제발 설계용역을 삭감하지 말라고 말씀도 드렸고 그 부분 중에서 일부를 꼭 삭감을 하시려면 이런 부분들은 일부를 삭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이걸 필요 없다고 삭감을 해 달라 한 적은 저희들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또 본질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예산편성 할 적에 필요 없는 것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말 이 태도가 뭐예요, 지금? 그때는 그러면 이렇게 말씀 안 해도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설계용역비가 지난해는 삭감을 해도 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삭감을 해도 된다 라고, 내가 이걸 삭감하겠다는 뜻으로 물어본 게, ‘이것은 전에도 삭감을 했는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음 단계에 가서는 제가 그렇게 물을 거예요. 그렇게 답을 하셔야죠. 이 사업은 그러면 앞의 경우와 다르게 꼭 설계용역을 줘야 한다 이런 뜻이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게만 답을 하세요. 그렇게만 하시면 되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필요로 한 거예요. 그렇다하더라도 이 설계용역비가 3000만 원밖에 안 되고 912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은 액수가 지나치게 작은 것으로 봐서 사업의 규모가 충분히 건축설계사가 설계를 해도 되겠다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하세요. 이 사업은 거기에도 안 들어간다. 돈과는 관련 없이 사업의 복잡성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이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는 증축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증축의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건축사에게 맡기기에는 다른 대수선이나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이런 것까지도 하기에는 업무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요. 그래도 상식적으로 봐서 사이클훈련장이 특별한 건축적 기술을 요하는 것이냐 라는 의아심이 들거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거든요. 농구부들 휴게 실 정도가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보다 훨씬 더 용역이 필요한가라는 의아심이 드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섬세한 해명을 하시고요. 그렇게 분노에 찬 목소리로 하지 마시고 좀 더 질의의 요지에 맞도록만 해 주시면 나중에 다시 해명하시든지 그러면 되죠. 518쪽에, 아니 예산할 때마다 사람들이요. 정말 부교육감님, 정말 여기가 지금 어디에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 와가지고. 그래서 아까 두 가지는 부교육감이 꼭 짚으셔야 할 일입니다. 시설단을 만들어놓았는데 시설단과 학교시설지원센터와의 관계설정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도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기는 강북과 강남이 편성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봐서는 학교시설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이외에도 다시 시설보수반들을 다 운영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학교시설단이 따로 있고 또 학교시설지원단이 따로 있는데 이 관계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으면, 설정이 안 되면 인사에 대한 조언이나 제청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겉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본래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아까 시설보수반인데 시설보수반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필요로 하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교육감이 답변하세요. 518쪽 부교육감님 보시고 숫자는 잘 모르실테니까 뒤에서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강남․북에 시설보수반들의 인건비가 지금 추경에 올라와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뭐고 이것이 추경에 사업을 편성해도 바른 사업의 편성인가요 라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실무적인 사항인 듯 싶은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편성에 관여한…….
선철
이선철위원
실무자가 그렇게 답을 하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답변을 받겠습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원활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서로 뭐라 그럴까요.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 간에 원만한 관계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이건 타당한 거예요? 양비론이고 양시론입니까? 질문권자는 질문을 할 뿐이고 답변권자는 답변을 할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실무자인 행정국장님 답변해 보실래요? 시설단장이 또 답변하세요?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강남․강북 시설보수반 연봉 인건비가 아마 증가된 것이 작년에 시설보수반 운영하다보니까 시설보수반에 책․걸상 수리도 있지만 학교 수목전지 같은 것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배수구 청소도 해 주고 있는데 학교만족도가 상당히 시설보수반이 해 주는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마 강남․강북청에서는 인원을 더 늘려서 많은 지원을, 서비스를 해 주고자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시설보수반에 사람을 하나씩 더 늘렸다?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5명인가 더 늘려서…….
선철
이선철위원
5명이나 더 느는데…….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확실히 모르겠지만 인원수가…….
선철
이선철위원
2872만 원 가지고 5명 늘릴 수 있는가요?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두 명씩 더 늘렸답니다. 학교시설만족도가 많이 높아서.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본예산에는 예측하지 못했으나 지금은 두 사람이 더 필요로 해서 늘렸다 이런 말씀이죠?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 해도 강남․북이 하더라도 시설단에서 좀 더 학교시설지원센터를 잘하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산배분이 안 되면 사람 없이 만족도만 떨어트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444쪽입니다. 에너지진단 있죠? 이 학교만 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에너지 진단용역은, 이건 샘플링인 거예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에너지진단은 저희들이 에너지 효율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준공연도가 오래된 학교부터 계속 해 나오고 있고 올해는 5개 학교가 특교로 내려와서 잡혀져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앞에 본예산에도 잡혀있을 걸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계획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전 학교가 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신설학교, 근래에 지은 신설학교, 에너지진단법이 생기기 이전의 학교들.
선철
이선철위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지난번에도 물으니까 그냥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와 가지고 그 학교를 보고 여기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만일에 시설 쪽으로 보수할 것은 보수해주고 보강해 줄 수 있는 것은 보강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422쪽 재정과에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을 이제야 하는 게, 학교기본운영비지원을 왜 이제 합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우리가 학생수용계획상 4월 1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본예산 편성은 작년에 올라오기를 확정되고 난 뒤에 교급당 경비라든지 학생 수에 따른 경비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준일이 저희들이 4월 1일 학생 수하고 학교에 대한 학급수를 해 가지고…….
선철
이선철위원
달라지면 이렇게 다시 편성했다 말이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학교기본운영비를 이미 받아서 지금 단위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예․결산까지 다 끝났다 말이에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 부분에 학교에 교부예정통지를 해준 상황에서 학교회계예산편성하고 우리도 나중에 확정되고 난 뒤에 조정해서 확정통보를 해 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 말은 지금 편성의 기법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으나 이미 단위학교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는 벌써 받아서 그것을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학교에서도 나중에 학교회계 추경에 반영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방금 ‘지금 이것이 교부될 것이니 그것을 단위학교에서 학교회계전출로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시오’ 라고 이야기 했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그것을 받았으면 학교가 다시 추경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학교회계를 저희들이 본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연초에 교부통지를 해 주고 난 뒤에 4월 1일 기준으로 학생당, 교급당 학생 수에 맞춰가지고 그걸 나중에 통보해주면 차후에 학교회계 추경에 반영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추경에 반영한다니, 추경에 반영하면 학교는 추경에 반영할 사업들은 교육과정하고 관계없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기준해서 편성을 했고 3월 1일 신학기가 들어와서 확정되고 난 뒤에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것은 이야기가 된 거고 지금 학교기본운영비를 갖다가 이미 줘서 편성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것을 알고는 있는데 나중에 만약에 안 되면 추경으로 한다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학교가 기본예산 세울 수가 없다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만약에 본 위원이 학교장이면 절대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에요. 학교기본운영비는 맨 먼저 와야죠. 다른 것들도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지난 교육국에서 할 적에 학습부진아지도 같은 것들도 특교금도 받지 말고 만약에 특교금 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맨 먼저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받아서 다 편성해 놓고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사업이 오면 예산편성을 맞추십시오 라고 계속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들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지적이 아니고 이것은 너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예요. 좋습니다. 123쪽에 일반직 6급만 특별하게 보수가 인상된 거예요? 한꺼번에 합쳐서 장학사도 지금 1억 7000만 원이 또 계상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왜, 장학사들이 새로 인원수가 늘어난 거예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총액인건비가 예정통지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했고 확정되고 난 뒤에 총액이 확정 교부된 대로 맞춘 부분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6급만 맞춰지는 거예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다른 데는 변동이 없고 변동 있는 부분만.
선철
이선철위원
맞추는가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뒤에 장학사는요? 교육전문직 장학사 인건비는 1억 7000.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장학사 숫자가 달라질 수가,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6급의 숫자나…….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총액인건비 기준 액수가 변경에 따른 것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총액인건비는 토탈로 내려와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달라지게 되면 여러 가지가 다 바뀌어진다 말이에요. 총액인건비가 조정액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설명서에 다 써놨거든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총액인건비가 조정해서 확정되어 옴으로써 제일 많은 직종에서 해서 전체금액을 맞춘 부분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부기는 6급이라 써 놨으나 일반직의 총액인건비 차이나는 것만 계상을 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우리 일반직에서 제일 많은 직종에서 전체금액을 조정해서 확정된 금액을 맞춘 것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122쪽 명예퇴직있죠? 이것은 일반직은 어떻게 받는가요? 미리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계상하고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길래 지금 해가지고 10명이나 늘어나면 돈이 엄청나거든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당초 작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당시에 조사할 때는 10여명 정도가 올해 명예퇴직하겠다고 조사가 되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연금법 개정관련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런지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본 결과 퇴직예정자가 10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게 본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수요조사와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은 시기를 어떻게 조정하는가요?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명예퇴직에 관한 부분은 교사와 일반직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나가게 되면 업무연속성이나 전부다 물리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 재원이 없으면 나중에 순위를 정해가지고 안 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본인은 명예퇴직을 요구하나 예산의 편성이 없어서 못할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시․도가 대단히 그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것은 국가적으로 잘 해결해야 될 문제라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1회 추경에서 만약에 재원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해야 되죠 라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조사할 때 10명 반영했는데 올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금조정관계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런지 희망자가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총무과 인사팀에서는 또 고민할 일이 그거예요. 단순히 연금법에 의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공무원의 질과 연관되는 것이니까…….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다른 원인도 있겠죠.
선철
이선철위원
그중에 교육국에서 교사들에게는 학습스트레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도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또 이야기를 다르게 원인들을 죽 분석하는데 그것도 인사팀이 지금쯤 분석을 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예산을 만약에 편성하려고 하면 10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면 이것이 만약에 업무스트레스나 단순히 연금법이라면 이건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거든요.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하는데 이것이 돈에다 가치를 두느냐, 의미에 가치를 두느냐, 사실은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관한 정의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까도 말했는데 총무과에서 흡연교육, 아니 이게 앞뒤가 맞는 것입니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학교에서는 지금 금연 시범선도연구학교를 막 하고 환경부에서 엄청난 돈을 줘가지고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는데 애연가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그러나 어디가나 충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충돌이 되는데 그 충돌을 교육청이 직접 두 군데 흡연실을 만든다? 도저히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 지금 현재 전매청으로 하여금 법으로 소송을 우리나라에서는 지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다 승소한 경우가 꽤 많다 말이에요. 어느 날 조금만 더 있으면 10년 뒤에 ‘난 100살까지 살 건데 80세 되어서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난 담배를 많이 피웠노라’ 해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할 것도 같은데 그런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흡연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3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이것은 재고해 보실 생각은 없는가요? 그런 게 대단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정말 크게 재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시설단에서 과학실 현대화가 있습니다. 과학실 현대화는 실질적으로는 미래인재과에서 과학실 현대화에 관한 것을 내놓고 하는데 과학실 현대화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 기준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것도 과학실 현대화라면 실제로는 아마 사업을 진행한 것을 보니까 6월말부터 그 정도나 뒤쪽으로 하는 것을 봐서 계속사업도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교육과정을 헤치지 않으나 이런 것만 있지 실제로는 교육과정을 헤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설단에서는 단순히 사업을 받아서 사업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협의회에다가 이걸 미래인재과에서 이걸 이렇게 정했느냐 하는 걸 협의를 혹시 해본 일이 있나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과학실 현대화사업은 교육과정 속에서 교육부 정책상황이고 과학실 현대화사업 그다음에 도서관 현대화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교육부 정책사업으로서 또 교육청에서 배정이 내려오면 전부다 심의회에, 현대화사업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학교 현장에 실제로 실사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다 체킹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급식소 현대화와 급식사업 현대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여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는 아마 보니까 급식기구를 바꾸는데 그 부분도 여러 차례 되었는데 구조변경 있을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이 만만찮은 예산이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옥산초등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관한 한은 무슨 기준이 없으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 쪽에서는 ‘그것 벌써 할 때가 되었느냐?’ ‘관리가 부실하지 않느냐?’ ‘거기다가 예산투자를 이렇게 많이 해서 되겠느냐?’ 실질적으로는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들어가는데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밑에 인프라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고민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실질적으로 부교육감이 정책협의회에서 그것을 먼저 다루셔야 할 것 같거든요. 방금 도서관현대화는 사업이 많이 축소되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 왔느냐 하면 국가가 하는 일들이 대체로 다 그런 것 같아요. 매년 하다가 2, 3년 하다가 이제는 교육청으로 넘기는데 예산분배가 거의 안 되겠다 싶으면 그것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시설 갖고 있는 학교는 그냥 계속하고 옆에 학교는 계속 또 다른 이야기를 막 해 내는데 이제 그 사업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라서 이 부분에 관한한은 보다 더 면밀한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특히 급식실 현대화는 급식기구에 관한 건데 급식기구 한 개만 해도 4000만 원 짜리가 있고 엄청난 게 대단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한은 실제로 위원들이 모 학교에 갔을 적에는 ‘트레이, 밀고 다니는 것들은 이걸 다시 모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부다 올라있다 말이에요. 나중에 지역교육청에 묻겠는데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담당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 놨는데 그건 우리가 갔을 적에 ‘그것은 까겠습니다.’ 하고 까줬는데 깐다고 해서 여기에서 의원활동을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사업이 아까 말하듯이 우리가 논쟁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방식으로 하거나 안 해도 될 듯한 것에 대한 이야기인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래서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주관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계속해서 구체적인 방안만 이야기를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여러 차례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학교균형발전 전혀 안 되고요. 시설의 균형이 없으면 학력의 균형은 더욱 더 없습니다 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 본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누가 예산편성요구를 했을 때 어느 지점에서 편성을 못한 거예요? 재정과에서 이 사업을 미뤄도 되겠다고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산은 당초에 작년수준 맞춰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심의할 때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올해 추경에 추가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빠졌으면 추경에 또 요구하는 것은 맞는가요? 감사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다른 부서는, 재정과장님 답변하세요. 다른 데서는 맨 처음 당초에 안 했었을 때 1회 추경에 다 감안을 하는가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본예산 편성시기와 추경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교부된 예정통지를 확정해 왔을 때…….
선철
이선철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가지는가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1조 3000억 같으면 거의 2조 가까이가 예산편성요구가 다 올라왔잖아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실제 각 부서별로 오는 예산은 가용재원은 그 정도 되지 않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2조 가까이가, 실제로는 예산편성요구가 2조 가까이 올라오잖아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이렇게 두껍게 올라오는데 그 두껍게 시트를 쳐다보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가지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청렴사업 필요로 하기는 한데 업무가 너무 많다, 청렴만 가지고 하는데 일선 교감이 청렴의 서류를 분류하는 것만 해도 수 십 가지다, 다른 방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렴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자발적 참여에 의한 동아리나 이런 것 이런 것 다 갔었어요. 그 동아리가 가더라도 교감이 가서 분류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관실에는 업무경감을 위하여 훨씬 더 도모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이야기를 지난 그걸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또다시 이건 본예산에 요구를 했더니 예산배정이 어렵다 해서 1회 추경에 올라왔다는 말씀이거든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이 부분하고 업무경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방금 말했잖아요. 청렴업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새로 생기는 말이 공문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청렴만 관련되는 업무가, 그래서 그게 본예산에 지적을 했었어요. 청렴업무의 방식을 공문생산 없이도 더 잘 할 수 있는 방식이 없을까 라는 걸 이야기했었잖아요. 예산편성 할 적에 본예산 때 안 오셨던가요, 그런 질의는 기억이 안 나시는가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공문생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것은 생산 안 할 수 없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재정과에서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제1회 추경에 다시 감안을 해야 할 것들은 목록을 가지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 우선순위 배정하는 기준이 있는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사관실에 와있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냥 이 물음 하나를 통해서 다른 물음까지를 함께 포괄한 질의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교육복지투자사업에서 이번 에 7개 학교에서 4개 학교로 줄었잖아요? 원래 2013년에서 2014년 넘어오면서도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추경에서 또 줄었어요. 강북교육청에서 물론 이게 예산으로 올라와있지만 재정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줄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의견서 올라와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위원님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의견서에 있어요. 의견서에 보시면 이렇게 줄어드는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학교가 7개 학교에서 4개 학교로 줄었을 거고요. 줄은 만큼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별이 아니라 학생 수에 의한 혜택을 다르게 정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셨어요. 의견서 15페이지에 있거든요. 이 내용까지 같이 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현재까지는 복지투자 우선사업을 운영하는 걸 학교단위로 해서 저소득층 40명 이상 되는 학교로 해서 했습니다만 교육부에서도 학교가 아니고 학생 수 기준으로 지원 사업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탈락한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학교들까지 다 해당해서 그러면 학생별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전에는 단위학교에 저소득층 학생기준으로 했지만…….
은영
이은영위원
예, 50명.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은 학교가 아니고 학생 수에 따라서…….
은영
이은영위원
언제 이렇게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곧 저희들이 회의를 하지 싶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곧이라 함은?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교육부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전에는 학교단위로 하다보니까 저소득층이 몇 명 없는 학교에는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은영
이은영위원
몇 명이 아니고 교육부 기준이 50명이에요. 이번에 기준이 상향 되었잖아요. 상향되어서 탈락한 학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또 탈락하는 학교가 3개 학교나 또 있다 말이죠. 강남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기준에 50명이라는 기준은 애초에 문제가 뭐냐 하면 50명이라는 기준은 그러면 49명이나 40명은 적은 숫자냐 라는 거예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중학교가 7개 학교에서 4개 학교로 운영이 안 바뀌었습니까, 그죠?
은영
이은영위원
예.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리고 지금 그 학교와 관계없이, 학교규모의 40명이라는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취약계층의 학생 수에 혜택이 가도록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생 수로 인해서, 학생 수로 혜택가게 하겠다는 건 예를 들면 학교단위로 했을 경우에 교육복지사가 배치가 되어서 학생과 아동들을 관리하고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했었잖아요. 학생 수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한 교육부의 방침을 안 받았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예를 들면 2개 학교, 3개 학교 묶어서 학생 수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권역별로 묶어서 복지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든지 그 부분은 아마 대안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언제 나올지는 모르네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올해 탈락했던 학교들이 내년에는 이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될 수 있겠다는 건가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저소득취약계층 학생들 전체 학생들에게 수혜가 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교단위였을 때 복지사가 있어서 그걸 했는데 권역별로 어떤지 그것은 차후에 대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를 들면 50명 단위가 안 되어서 탈락한 학교도 있겠지만,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상 지역의 인원수 자체가 해당되지 않아서 한 개 학교도 없어요. 그런데 저소득 학생들이 없냐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를 들면 농소권, 비농소권 이렇게 농소권으로 치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학생 수로 봐서 해당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관리인원이나 등등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는가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지금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학생 수에 전체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이게 조금 빨리 결정이 되어서, 막 미뤄지고 이런 게 아니라 빨리 결정되어서 내년에는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촉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다음은 이선철 위원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 흡연실 있잖아요. 여러 측면에서 아무리 고민을 해서 하더라도 아까 규정을 주셨잖아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 규정에는 금연해야 되는 시설 중에 옥상에는 가능하다. 그다음 옥상 외에는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거리에 설치하여야 된다. 이 밖에 해야 되는데 아까 입구라고 얘기하셨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옥상 외에 어디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본관건물 지하1층 서편에 보면 출입구…….
은영
이은영위원
출입구가 있죠. 거기에서 밖으로 나가면 차량통제실 있는 쪽일 텐데 서편이면 저쪽을 말하나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그쪽에는 저희들이 출입구가…….
은영
이은영위원
야외공연장 있던 그쪽을 말하나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그쪽으로 나가는 쪽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쪽에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야외공연장 쪽으로 나가는 서편에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예.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아파트 나가는 쪽에 출입구가 현재 지하1층에서 볼 때…….
은영
이은영위원
이 문제를요. 조금 잘못 해석하신 것 같아요. 학교도 이 공공시설에 해당되거든요. 유치원도 해당되거든요. 학교 담장을 뺑 둘러서 10m 안에는 흡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하고 똑같거든요. 이 개념이거든요. 출입구로부터 라니까 건물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나가라 이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는 학교담장으로부터 10m에요. 그렇게 계산하거든요. 벌금을 매기거나 이렇게 할 때 그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출입구로부터는 10m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학교 출입구로부터 10m에요. 담장을 죽 둘러서 정문으로부터 10m라고요. 그렇다면 교육청도 이 출입구로부터의 개념을 잘못 해석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똑같잖아요. 저는 아까 학교라고 얘기했는데 ‘학교와 공공기관은 금연건물로서 똑같이 할 수 있다. 다만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옥상과 10m 이후에 설치할 수 있다.’잖아요? 이 10m 이후에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거든요. 학교 안에서의 출입구라는 개념은, 학교의 출입구 개념은 정문이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 정문으로부터 10m 밖에 설치한다 이 개념인데 다르게 해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정문으로부터 10m 밖에 설치한다고 하면 그것은…….
은영
이은영위원
건물로부터, 건물입구로부터 하신 거잖아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시설이거든요. 건물입구가 아니라 시설입구이기 때문에 교육청 전체 담장을 뺑 둘러서 밖에 10m에요. 잘못 해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그러면 교육청 밖에 설치해야 된다는 건데 교육청 밖에 어떻게 설치합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것만 따져보더라도 이상거리에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잘, 옥상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저기에서 볼 때…….
은영
이은영위원
공공이라 해서 쉽게 생각하시는데 공공과 학교가 똑같다고 앞에 근거에 얘기해 놨잖아요. 공공과 학교가 똑같다 말입니다.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 학교와 공공이 똑같다. 학교는 그렇게 처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이렇게 처리하고 똑같은 법률을 가지고 학교는 이렇게 처리하고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더 검토를 하는데 일단은 설치될 수 있도록 통과를 해 주시면 검토를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검토를 하셔야 정확하게 하시죠.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어쨌든 문제 안 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옥상은 제가 모르겠는데 학교는 옥상도 안 합니다.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어차피 규정에 어긋나면 의회심의하시는 위원님도 뭐 했노 하겠지만 특히 저희들은 설치 후에 지적을 받으니까 어긋나지 않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법 해석을 정확하게 다시 하시면 좋겠어요. 각 시설이라고 했거든요. 건물의 입구가 아니라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니까, 각 시설의 출입구라 함은 학교 교문으로부터 10m에요. 그 안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벌금을 내요. 다음 질의드릴게요. 지금 예산은 교원인사과에 잡혀있는 예산이기는 한데 전교조와 교총이 이번에 사무실을 이전하고 전세금과 집기비 등등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 좀 되는 것은 총무과, 재정과에서 교육청내로 자리를 마련하는 게 장기적으로 고민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는가요? 교총이든 전교조든 관련 노조사무실이든 크게 많은 자리를 차지할 부분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는데…….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또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교원단체에서 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단체도 있는 반면에 오기를 꺼려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들어오기를 원하는 단체는 들어오게 하면 나머지 단체는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청에 실질적으로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은영
이은영위원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문제와 다르게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한 번 더 이 부분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것은 장기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시간이 지났는데 마무리를 지으면요. 시설단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작년 하반기에 학교급식실을 죽 방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몇 개 학교 방문을 해서 보면 급식실을 신설했어요. 신설․증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요. 농소초가 그렇게 했고요. 재작년에 해서 작년에 제가 봤고요. 1년도 안 된 시설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 몇 군데를 봤는데 조리원들의 휴게실이 턱없이, 영양사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공사를 했을까 라는 생각이, 계획단계에서 제대로 뽑았으면 휴게실이 충분히, 이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에 이분들은 주로 샤워를 하고 누워계시잖아요. 둘러앉는데도 굉장히 불편하고 좁게 되어서 불편한 경우들이 많은데 올해도 급식실을 시설단에 보니까 내년에도 또 하실 거고 올해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런 영양사들의 반영과 영양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은 조리원들의 반영 등등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견반영을 이뿐만 아니고 특수업무도 마찬가지이기는 할 텐데 그것을 조금 고려를 해서 감안을 하시면 훨씬 배려있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저희들이 조리장과 식당의 면적은 사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의해서, 사실은 그 시설기준은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평생교육체육과하고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내려주는 단가에서 다 정해지는 내용들인데 실제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좁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단가나 편성단가가 적다보니까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그 여유 공간에서 좀 찾아주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렵고 앞으로 좀 더 주관부서하고 해 가지고 실제로 제가 봐도 사실은 영양사보다는 조리사 쪽이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동천초와 농소초를 비교하면 학생 수가 훨씬 적어서 그 실이 작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농소초가 작지 않거든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건물이라는 게 한번 지어놓으면 키우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달려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요. 새로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도 영 불편하게 오히려 동천초보다 더 못하게 만들어진 것이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한정된 공간에서 조리사 공간을 키워놓으면 급식소 기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기준이 좀 완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은영
이은영위원
기준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몇 군데를 봤을 때도 그 기준문제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좀 더…….
은영
이은영위원
호계중학교부터 시작해서 호계중에는 BTL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호계중, 하여튼 몇 군데가, 제가 다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몇 군데가, 그러면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여야 되잖아요? 다른 학교가 그렇지 않고 인원수가 거의 비슷한 천명단위 학교에서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설계를 할 때 제대로 배치하는 부분에서 기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배치의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예를 들어서 풍선의 효과하고 비슷합니다. 이쪽을 좀 키우면 이쪽이 작아지고 이쪽을 키우면 저쪽이 작아지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설계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 개념이 아닐 것 같은데 이걸 보십시오. 그 기준을 바꿔야 되는 문제라면 기준을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을 하고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밥을 먹는 시간에 배치되는 것보다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시간에 있는 부분들은 하루 종일이잖아요? 그리고 몇 년간이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조차도 사실은 그런 전체를 보면서 풍선효과가 아니라 실제 노동하고 있는 사람과 그 실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등등에 대한 정확한 배려의 기준인가에 대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게 아니었다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되어서 그 기준을 바꿔야 되면 기준을 바꿔서라도 그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될 지점들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주관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만일에 기준을 바꿔야 될 문제가 있으면 바꾸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
권오영위원
시설단장님, 놀라지 말고 한 말씀 들어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시설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잘 안배를 하는데 제가 말하는 사항은 시설에 우리 울산 236개 학교가 격차가 심하지 않도록 다 균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오르지는 않지만 격차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다고 보는데 너무 격차가 심한 곳이 있으면 그곳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우리 학생이 다 비슷한 수준에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시고 시설단쯤 되면 탁상공론보다는 현장에 운동화 끈을 졸라매고 뛰어다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업무가 과중하면 지역청에다가 50이면 50 떼어가지고 분산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 점 당부 드리면서 좌우지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고맙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권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던 본청 내에 흡연실 설치에 대한 문제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상부기관이 보건복지부입니까?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하십시오. 해 가지고 전송으로 서면답변을 받으십시오. 그게 가장 정확할 것 같거든요. 서면답변을 받아서 제출하십시오. 그다음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자체로부터 비법정교육경비보조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성중학교 교문개축 및 LED전광판 설치라 했는데 학성중학교 교문상태가 지금 어때요, 교문을 개축해야 될 정도입니까? 시설단장, 학성중학교에 교문 한번 가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학성중학교 교문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이상이 없거든요. 그다음 LED전광판은 교문위에 붙인다는 겁니까, 뭡니까? LED전광판을 어디에 설치하고 용도는 뭡니까? 아무도 모릅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일선학교에 맡길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남구청, 중구청, 울주군, 북구청, 동구하고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에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 계획된 사업 중에서 일부를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지원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혀 우리는 별로 생각도 하고 있지 않는 사업에 지자체가 이렇게 예산을 준다면 이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획되는 것 중에서 일부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법적으로 지원 가능한 부분을 택해서 지원받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형적인 면도 다른 학교 하고도 안 맞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전혀 안 됩니다. 지금 시설단장도 지금 보면 교문이 어떤 상태인지, LED전광판을 왜 설치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고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어요? 어디 태화강에 가서 물 떠오듯이 돈 가지고 와서 하는 것 같으면 누가 수고해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