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3건으로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철환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위원회 오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있어서 해당 예산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위원의 추천권을 의장에게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강화하여 조례의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서는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 제3조 제3항에 ‘다만 위원 중 의회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추천한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에 있어서 전문성과 합리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함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검토과정과 2항 주요골자 및 3항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선임에 있어서 해당 예산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여 예산심의부터 결산까지 연속성과 전문성을 추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14쪽입니다. 개정내용은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서 ‘위원 중 의회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추천한다.’는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는 대구시의회가 당초 예산 편성부터 결산까지 예산과정에 대해 연속성 있는 사전·사후 통제와 결산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유고 없어요.

11명은 맞는데…

이재화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위원회가 일몰됨에 따라 현행 6개 상임위원회를 5개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 명칭과 위원 정수, 위원회 직무 및 그 소관을 조정하기 위해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각종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의 명칭을 간사로 변경하며,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위원의 임기를 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맞추고 예산심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6개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를 통합하여 5개 상임위원회로 구성하되 업무 연계성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위원회 소관사항 및 위원 수를 조정하고 그 소관사항의 특성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제7대 의회 상임위원회 조정안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교육위원 일몰제 적용에 따라 관련 자구를 삭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매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변경하고 부위원장 명칭을 간사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검토과정과 2항 주요골자 및 4페이지 3항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6월 30일자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설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제반사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교육위원회를 현행 상임위원회에 통합하여 5개 위원회로 구성하고, 행정자치위원회의 명칭을 기획교육위원회로 문화복지위원회를 행정문화복지위원회로 변경하며, 기획교육위원회 위원수를 8명으로, 다른 3개 위원회 위원수를 각각 7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 소관사항에 대해서 기획교육위원회는 현행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 안전행정국, 소방안전본부,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교육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 관장하고,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현행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첨단의료산업단, 대구의료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안전행정국, 소방안전본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 관장하며, 경제교통위원회는 현행 소관에서 첨단의료산업국, 대구의료원에 관한 사항을 건설환경위원회는 현행 소관에서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을 추가 관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의원 일몰에 따라 관련 없는 자구를 삭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임기를 “구성 시부터 다음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전일까지로 하되, 의원임기가 만료되는 해는 6월까지로 한다.”는 규정을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년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부위원장 명칭을 간사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설치 일몰제 적용에 따라 상임위원회 설치수를 6개에서 5개로, 상임위원회 간 업무량을 감안하여 위원수 및 소관사항을 재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으며, 부위원장 명칭을 간사로 변경하는 것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는 예산심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홍창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모두가 충분한 논의를 한 결과 의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합니다.

우리 홍창호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홍창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는데 재청하기 전에 참고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되면 관계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교육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은 5급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재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홍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길영의원 발의)

최길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 실태와 맞지 않는 규칙안의 신설, 수정 및 삭제를 통하여 회의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규정 신설과 인터넷 의사중계 범위 등 세부기준을 추가로 마련하여 지방의회 의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의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의 총선의 정의와 의장 선출 전 의석의 순서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28조의 교육감 누락조항 정비, 부위원장 명칭을 간사로 변경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53조 제5항의 회의록 공개로 실효성이 없어 진 회의록 유상배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3조의2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별도로 신설하여 세부내용과 발언대상 등을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정질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안 제88조의2의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규정 신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2004년부터 인터넷 중계를 운영 중에 있었으나 근거규정이 없어 근거규정 신설과 인터넷 의사중계 범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과 더불어 지방자치법의 회의공개 원칙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운영의 미비점의 보완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검토과정과 2항 주요골자 및 3항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사공개 권고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사중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장이 선출되기 전 의원의 의석배정 순서를 정하기 위한 자구를 수정하고 교육감의 권한 및 의무사항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현실에 맞게 삭제하고 부위원장을 간사로 변경하였으며, 시정질문의 근거 및 방식을 정함으로써 조문을 명확히 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회의 운영을 하면서 현행 운영체계와 맞지 않는 규칙상의 자구를 현실화하고, 시정질문 관련조항을 구체화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며,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부위원장 명칭을 간사로 변경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의 회의과정을 인터넷 중계방식으로 공개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중계방송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우리 시의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