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박돈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1.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돈규․김대성의원 발의)

박돈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최길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대성 의원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구성 체계가 혼란스러워 명확히 하고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시행 효과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원활해지고 휠체어장애인 등 중증장애인들이 나드리콜을 활용함으로써 중증장애인과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대구시에서는 남아도는 택시를 장애인콜택시로 활용함으로써 택시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전체적으로 운영 경비도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드리콜 운영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의 과중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일반택시와 이용 방법은 동일하지만 요금의 65%를 대구시가 부담합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하루 평균 콜 수의 경우 2012년 185건, 2013년 253건임을 감안하면 1.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만일 장애인콜택시를 확대한다면 특수차량 없이 나드리콜을 운영하는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콜센터 운영비 등 연간 6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나드리콜에 비해 올해 장애인콜택시에 책정된 예산액은 5억5,000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드리콜 운영비 예산의 11분의 1로써 장애인 특별운송수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 차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콜택시 제도의 확대 도입으로 시의 과도한 재정부담과 차량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서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책수립 등 대구시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부터 7조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지원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능 및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올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돈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추가 반영하고,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제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며 현행 조례의 체계를 상위법의 체계에 따라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체계상 적법성 여부는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대구광역시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일부를 한자식 표기에서 알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에 대해 대구시 직제개편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9조는 조례안 제8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8조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특별교통수단 나드리콜,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5조는 대구시에서 개별시책으로 2011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제도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유형과 휠체어 사용여부에 따라 장애인들의 교통수단을 이원화하여 나드리콜을 이용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7조는 버스 이동편의시설인 자동안내방송시설, 전자문자안내판, 교통약자용 좌석, 수직 손잡이 등의 개선을 위한 재원의 확보, 운수종사자, 이용자 등에 대한 사전교육, 노후버스 교체 시 이동편의시설의 도입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교통약자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이 도보를 제외하고 버스인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8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교통약자의 현황, 이동실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현황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체계를 상위법의 체계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구시는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을 92대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운영기준인 131대에 많이 부족하여 대기시간의 과다 소요, 예약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관련 예산의 확보를 통해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적절한 좋은 조례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파심에서 몇 가지 질의해 보면 특별교통수단, 말하자면 나드리콜인데 나드리콜이 수요가 많아서 대기시간이 과다하고 예약이 곤란하다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런 사항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조례안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없어요.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보면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청각장애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특별교통수단 나드리콜이 아닌 콜택시, 그러니까 장애인콜을 이용하면 충분히 장애가 해소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깊게 생각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나드리콜을 콜함으로 인해서 정작 진짜 중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나드리콜을 이용하는 장애인, 이런 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더라도 나드리콜이 많고 이런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드리콜 사용자, 이용대상자를 좀 더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유형별로 이용실적을 보면 특장차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지체장애인하고 뇌병변장애인입니다. 그다음이 시각장애인이 되는데 시각장애인이 연간 5만명 정도 이용합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이용률도 실제 시각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연간 5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특장차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려면 시각장애인 쪽에서 콜택시, 개인택시를 많이 이용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장애인들 간에서도 갈등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 그러니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런 불만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전혀 나드리콜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그냥 장애인콜을 이용해도 충분히 될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용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안 되면 조례로써 강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제14조 2항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1급, 2급 장애인으로 버스,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해 놓았습니다. 택시는 없다고요. 택시를 이용해도 될 사람들이 나드리콜을 이용하기 때문에 결국 나드리콜이 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라도 규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장애유형별로. 꼭 나드리콜을 탈 사람만 나드리콜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기타 장애인콜을 이용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저상버스는 비싸기 때문에 저상버스가 아니라도 별 관계없는 장애인이 많다고요, 사실상. 그런 장애인들한테는 사실 일반버스도 관계없고 요금 보조만 해 준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인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냥 1급, 2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을 사용하게 한다면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이것을 해소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조례로 강제하면 상위법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또 시각장애인 쪽에서도 일부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각장애인 쪽에서 왜 반발이 있습니까? 자기들은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이 되는데?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은 눈이 안 보이거나 안 들린다는 것뿐이지 얼마든지 택시를 타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장애 강도가 아닌 유형별로 이동증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예산도 적게 들고. 심도 있는 연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화자 위원!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과 김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답변을 좀 드리고 또 조례에 없는 추가 요청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에 그것을 넣을 수가 없어서 추가 보충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조례 연구를 할 때 기초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나드리콜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장애자등록이 2만 2,0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나드리콜은 92대입니다. 92대가 100% 운영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접목하다 보면 실제 운영은 90%입니다. 한 80여 대밖에 매일 운영이 안 됩니다. 10%는 수리하고 뭐하고 스탠바이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되지도 않고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해도 사람이 인력으로 할 수는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례상에 넣을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평소에 이용하는 대리운전 콜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주 신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방법이냐 하고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현장 콜센터에 가보니까 대리운전자의 스마트폰하고 센터하고 GPS가 되어서 스마트폰에 연결이 되어 A라는 사람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것이 바로 크로스가 되어서 바로바로 즉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콜센터에 적용을 하려니까 한 3~4억원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수요 공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나드리콜이 되었든 일반 콜택시가 되었든 등록차가 그 지점에 바로 해서 즉시즉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다, 그것을 좀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고.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었든 감독기관에서는 감독할 필요가 있더라, 뭐냐? 장애인콜택시를 콜을 하면 어느 지점에서 미리 미터기를 꺾어서 계속 가는 사례가 있었다, 결국 피해자는 말을 못하는 장애인들이 있었다, 결국 또한 거기에 차액을 시가 보조함에 있어서 차액에 대한 소모성도 있다는 부분이 일부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집행부에서 엄밀히 감독해서 그런 콜택시를 아예 소외시키고 거기에 따른 벌과금을 집행하는 내용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오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4조 2항에 관한 내용 중에서 이런 것들은 제가 당초에 발상했던 나드리콜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만 활용하고 거동이 가능한 분들은, 신장이 나쁜 분이나 또 맹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반 콜택시를 쓰면 된다, 그래서 거기에 그 말을 다 넣기는 어려워서 여기 3항에 보면 이런 내용에 있어서 신청하는 이동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을 넣어놓았고, 그다음에 승강설비라든지 5항에 넣어놓았고,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관리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넣기는 어려워서 결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이 따로 정하면 방금 오철환 위원님이 의아해하셨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나드리콜로 전환시키고 제15조 1항에 있는 장애인콜택시에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지적장애인 이것을 삽입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시장이 확실히 시행규칙이든지 시행령에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차후에 이런 스마트 GPS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감시감독이 확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예.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지금 스마트폰에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콜센터에 전광판을 전자시스템을 해서 나드리콜 1호 차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이런 것을 해 놓고 활용을 하면 바로바로 즉시 될 수 있다, 여기에 조사 과정 중에서 나드리콜 대당 운영비가 연간 6,400여만원 들어갑니다.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중에 주유비라든지 이런 변동비 내지는 경직성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92대 중에서 80대 운영하면서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빈 차를 불러서 동쪽까지 가게 하려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을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콜센터에 전자시스템을 해서 와이파이 띄워서 1호 차, 2호 차, 3호 차 각 어디에 있는지, 빈 차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해 주고, 그다음에 택시들도 콜택시를 100% 다 일반택시로 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 숫자들에 등록된 것은 차에 안테나를 세우든지 해서 우리 콜센터 전광판에 어느 위치에 있다고 바로바로 콜 해서 해 주면, 지금 한마음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애자들이 편리하고 빠른 시간에 이용할 수 있고 오철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체시간이 줄어들 수 있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이 효율적으로 맞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정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농촌을 떠난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농업은 아주 침체기에 접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적인 것은 귀농자가 늘어나고 또 주말농장이 형성되고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제가 여기에 조례 7조에 보면 임대기준에 있어서 1항에 ‘농기계는 신청 순서에 따라 1농가당 기종별로 1대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실용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주말농장을 하나 가꾸려고 그러면 한 400평이든 600평이든 보면 일단은 가을에 완전히 뒤엎어서 퇴비를 주는 농기계가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에 다시 연계된 농기계가 또 고랑을 파고 이렇게 해서 경작을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하려면 또 그 농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지요? 그 두 개가 연계가 되어야 그 작업이 완료가 되겠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종별로 한 대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단정을 해놓으면 이런 농기계별로의 작업에 연계성을 가진 농기계를 함께 사용을 해야 그 작업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그거는 이게 작업기면 작업기, 파종기면 파종기 이렇게 기종별로 한 대입니다. 농업에 많이 쓰이는 기종은 여러 대를 구비해 놓고 대여를 하게 되는데 파종기, 그다음에 구글기나 이렇게 골을 판다거나 이런 기종도 따로 한 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기종별로 각 한 대 그러니까 파종기를 두 대 가져갈 수 없다는 이야기지 파종기, 구글기 이렇게 따로 한 대씩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넓을 경우에 단시일 내에 해야 될 경우에 또 두 대도 필요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한다면 너무 한 사람한테 혜택이 치우져지지 않을까. 그래서 기종별로 한 대씩만을 제한을 해두었습니다.

‘원칙으로 하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뒤에 무슨 뉘앙스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컨대 그게 수요가 많다면 또 이렇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겠지만, 하루 만에 끝나야 될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상으로 하루 만에 못 끝나고 이틀 사흘 5일까지 해야 된다면 결국은 임대기간을 또 한 2일 내로 묶어버리면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수요자가 경작을 할 수 있는 작업량을 측정을 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합리적이지 않느냐. 원칙을 두고 융통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저희 대도시 주변의 농토는 적어도 한 기종 가지고 하루 이상 할 면적이 거의 없다고 저희는 봅니다. 대부분의 면적들이.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을 측정할 때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예.

보통 주말농장 허가 면적이 기본이 2,000헤베에요. 2,000헤베면 600평이고 그리고 세 마지기에요. 그럴 때 과연 2일 이내에 작업이 끝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조례는 조례고 운영상에 운영의 묘를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도시농업이나 주말농장이나 귀농자들이 과연 이 고가의 농기계를 직접 운전을 할 수 있는 경력이 다 있습니까?

그래서 도시농업 부분에서는 지금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운용할 수는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도시농업지원센터나 아니면 협동조합에 일부분 한 사람은 농업기계를 운용하는 사람을 이사로 주든지 아니면 관리관으로 주든지 이렇게 해서 농업기계가 활용이 가능한 사람이 있어야 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밑에 규칙에서 규정을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우리 농업인 가운데 농기계를 가지고 가서 작업을 직접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비용을 받아쓸 수 있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농기계 임대료는 저희들이 받고 가서 사용해서 작업을 해주는, 일부 시?군에서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으로 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도 그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관리자가 출장 가서 작업시간당 인건비를 또한 필요에 따라서 턱없이 요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노동법에 시간당 5,200원인가 그렇지요? 그걸 좀 정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된다. 이거 귀농자라든가 도시농업 운영하신다든가 주말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주말농장을 보니까 거의 그냥 봉사, 희사에요. 그냥 놀리느니 주말농장을 해서 일부 시민들이 텃밭같이 해서 자기가 경작한 거 자기가 가서 먹고 또 어린 아이들이 와서 식물을 재배해서 거기에 희열을 느끼고 자기가 경작해서 자기가 수확해서 먹음으로써 힐링문화도 되고 이런 데 활성화를 기해줘야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고 또한 집에 금송아지 100마리 있으면 뭐 합니까? 활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보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9조에 임대료 감면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감면에 있어서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고 귀농자는 거기 농업을 자기가 하려고 왔으니까 방법이 없겠지만 주말농장 이런 거는 봉사, 희사거든요?

예.

보통 10평에 한 4만원 받더라고요. 600평 같으면 일부 공동활용장 빼고 한 500평인데 500평 공유면적 빼고 나면 한 40명 돼요. 40명에 1년에 4만원 받아봐야 사사 십육 160만원이에요. 그거 받아서 이것 땅까지 다 해줄 수 없거든요?

예.

그러면 그냥 희사하고, 놀리느니 거기 주말농장을 시민에게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군에서 하는 거는 달성군은 보니까 4만원이고 일반인 주말농장은 1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도 과연 주말농장에 대해서는 감면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환인 것 같은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시농업이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 최고 많은 면적이 아까 2,000㎡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한 3,000㎡ 정도 되는 곳이 있는데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 정도 되면 많은 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하루도 지금 활용이 거의 트랙터 같은 거 가지고 하면 몇 시간 정도면 끝이 날 텐데 그런 것을 하루 적용할 거냐. 이런 것들은 규칙에서 지금 검토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제 질문을 좀, 거기에 맞게끔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9조에 임대료 감면 등에 있어서 1항에 반액감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유공자 다 좋은데 여기에 시나 군에서 주말농장을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주말농장 지정업체도 감면해 주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가능하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 오늘 조례 통과시키려고 하면 그걸 넣어야 되니까 빨리 알아가지고 해결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 농기계 차량을 회수하는데 보면은요. 자기가 빌려가서 자기가 반납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주로 교통사고의 요인을 보면 이 농기계에요. 자기가 가져가서 제대로 거기서 하고 작업하는 것 보다도 작업장소에서 반납하는 장소까지가 시간이 더 걸릴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임대자가 책임을 가지고 회수하는 게 맞다. 농기계를 트럭에 실어가지고 오면 금방 오는데 그거 주말농장 하시는 분이나 도시농업 하시는 분이나 귀농인이 소득이 얼마 된다고, 차 하나 빌리려 하면 또 이삿짐센터 내지는 용달차를 빌리는 비용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시?군에서 지금 영농지까지 배달을 해주고 또 회수해 오는 시스템으로 운용하는 관공서가 있는데 그래 되면 차량과 인건비 문제 때문에 당장은 이게 지금 어려운데 그것이 해결된다면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건비를 기계 조작하는 사람에게 일자리 창출을 해주고 그 사람이 밭도 갈아주고 또 차도 하나 가지고 자기가 회수해 오고 이런 쪽으로 갈 필요성도 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1,000만원 이상 1,500만원은 한 번 쓰는데 임대료 5만원이에요. 이거 회수 반납하려면 용달차 10만원 줘야 돼요. 배보다 배꼽이 커요. 옳은 차 한번 빌리려 그래 보세요. 10만원 안 주고 안 돼요. 이거는 좀 운용상에 이 조례상에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고 그냥 하나 정해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건 좀 불합리하다. 그 대안이 어떻게, 있습니까?

특별한 대안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농가의 대부분이 농업용 차량이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용 차량, 농업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이런 주말농장이나 도시농업이나, 도시농업법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금방 온 귀농자라든가 이런 사람은 영세한데 무슨 운반차량까지 소유하고 있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농자, 주말농장, 도시농업 이런 부분에 특히 주말농장은 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해주셔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국비, 시비가 엄청나게 지원됨에 따라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워낙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농기계 하나 사가지고 밖에 그냥, 보관 유지가 안 돼서 차고도 없이 해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이 보관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한 활용성을 좀 검토하고 농기계를 구입하셔야 된다. 농기계 장사꾼들이 장사하려고 비싼 거 잘 활용도 되지 않는 거 그냥 갖다 팔려고 하는 이거 차단해야 된다. 해서 활용성 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것들을 해서 자주 쓰이는 기종에 대해서 좀 한계를 지어가지고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농기계가 무엇이냐. 임대했을 때 필요한 농기계가 무엇이냐. 조사를 해서 저희들 심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