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돈규 의원 5분자유발언

박돈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추가 반영하고,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제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며 현행 조례의 체계를 상위법의 체계에 따라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체계상 적법성 여부는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대구광역시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일부를 한자식 표기에서 알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에 대해 대구시 직제개편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9조는 조례안 제8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8조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특별교통수단 나드리콜,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5조는 대구시에서 개별시책으로 2011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제도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유형과 휠체어 사용여부에 따라 장애인들의 교통수단을 이원화하여 나드리콜을 이용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7조는 버스 이동편의시설인 자동안내방송시설, 전자문자안내판, 교통약자용 좌석, 수직 손잡이 등의 개선을 위한 재원의 확보, 운수종사자, 이용자 등에 대한 사전교육, 노후버스 교체 시 이동편의시설의 도입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교통약자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이 도보를 제외하고 버스인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8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교통약자의 현황, 이동실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현황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체계를 상위법의 체계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구시는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을 92대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운영기준인 131대에 많이 부족하여 대기시간의 과다 소요, 예약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관련 예산의 확보를 통해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예.

예.

위원님 그거는 이게 작업기면 작업기, 파종기면 파종기 이렇게 기종별로 한 대입니다. 농업에 많이 쓰이는 기종은 여러 대를 구비해 놓고 대여를 하게 되는데 파종기, 그다음에 구글기나 이렇게 골을 판다거나 이런 기종도 따로 한 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기종별로 각 한 대 그러니까 파종기를 두 대 가져갈 수 없다는 이야기지 파종기, 구글기 이렇게 따로 한 대씩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렇게까지 한다면 너무 한 사람한테 혜택이 치우져지지 않을까. 그래서 기종별로 한 대씩만을 제한을 해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저희 대도시 주변의 농토는 적어도 한 기종 가지고 하루 이상 할 면적이 거의 없다고 저희는 봅니다. 대부분의 면적들이.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 검토를 해서.

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농업 부분에서는 지금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운용할 수는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도시농업지원센터나 아니면 협동조합에 일부분 한 사람은 농업기계를 운용하는 사람을 이사로 주든지 아니면 관리관으로 주든지 이렇게 해서 농업기계가 활용이 가능한 사람이 있어야 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밑에 규칙에서 규정을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우리 농업인 가운데 농기계를 가지고 가서 작업을 직접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비용을 받아쓸 수 있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농기계 임대료는 저희들이 받고 가서 사용해서 작업을 해주는, 일부 시?군에서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으로 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도 그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환인 것 같은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시농업이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 최고 많은 면적이 아까 2,000㎡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한 3,000㎡ 정도 되는 곳이 있는데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 정도 되면 많은 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하루도 지금 활용이 거의 트랙터 같은 거 가지고 하면 몇 시간 정도면 끝이 날 텐데 그런 것을 하루 적용할 거냐. 이런 것들은 규칙에서 지금 검토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지금 영농지까지 배달을 해주고 또 회수해 오는 시스템으로 운용하는 관공서가 있는데 그래 되면 차량과 인건비 문제 때문에 당장은 이게 지금 어려운데 그것이 해결된다면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대안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농가의 대부분이 농업용 차량이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농기계가 무엇이냐. 임대했을 때 필요한 농기계가 무엇이냐. 조사를 해서 저희들 심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