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승경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금번 224회 임시회는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으로 모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상호 간 분쟁이나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분쟁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하나, 그간 우리 시는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처리 사항을 대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명칭이 다른 위원회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없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직접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안전행정부의 권고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대행 조항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및 국장급 공무원 5명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명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분쟁조정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재적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또한, 위원장이 분쟁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에 의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호를 삭제하는 다른 조례의 개정은 부칙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사항을 중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정?해결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이나 구청장·군수 상호간 분쟁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지방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대구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7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대행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제149조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지방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시에서는 94년에 대구직할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나 96년 시의회 행정조직 및 조례진단 특별위원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 통합하는 것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왔습니다. 지방자치 시행 초기에 비해 그간 행정환경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해져 이해득실에 따라 자치단체간 갈등과 다툼이 갈수록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자치법상 강행규정인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안전행정부 권고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변화된 행정환경과 안전행정부 권고 등을 고려하고 향후 발생할 복잡 다난한 분쟁을 중립적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조정?해결하기 위해서는 시 간부공무원으로만 운영되는 시정조정위원회 보다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실장님. 그동안 94년도에 대구직할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다가 96년에 시의회행정조직 및 조례진단 특별위원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 통합하는 것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까지 분쟁조정의 기능을 이렇게 해 왔는데 그 이후로는 그러면 이것이 다른 어떤 조례의 어떤, 조례를 바꾼다든가, 다른 어떤 변화가 없었습니까?

예. 그동안에는 실적도 거의 없었고 사문화된 형태로 있어서 아마 없었습니다.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실적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그동안 자치단체 간에 어떤 큰 그런 분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있었지만 아마 자체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까지 올라오지 않고.

예.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예. 제가 볼 때 분쟁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실 때 시장이 또 권고를 하고 그게 안 되면 뭐 법으로 간다.

법원.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까지 간 사례는 없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를 새로이 바꾸는 이유는 단순히 안전행정부의 권고에 따라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타 시·도에서는 다 안전행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14개 시·도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대전하고 저희만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좀 이제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비해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저희들도 이제 타 시·도와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실적이 2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체제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다른 것 없이 체제정비차원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부칙에 제안설명에도 있습니다만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2조3호를 삭제하는 규정을 이 조례에다 넣어놓는 것이 맞습니까? 본 조례에 의해서 삭제를 하는, 일부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의 제안설명서 4쪽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해서 아마 아시는 분한테 한번 답변을.

예. 정책기획관 대답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새롭게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새로 신설을 하는 만큼 그에 따라서 종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해 오던 그 관련조항을 이 새로 신설되는 조례를 통해서 삭제해서 조례 간에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그 조례인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을 내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 다른 조례 부칙에다가 삭제하는 조항을 넣어놨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면 어느 조례가 다른 조례에서 어느 조항이 삭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수백 개 수천 개 있는 조례 중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좀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요. 누가 제정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것 개정안을 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다른 예에서 어느 조례를 읽어봐도 ‘이것 다른 조례에서 삭제되었는 것 아닌가?’ 걱정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조례개정 연혁상에 보면 물론 그 당해 해당조례의 어떤 개정사항 뿐만 아니고 타 조례에 따른 개정사항도 같이 부기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를 볼 때 조례개정연혁은 안 보잖아요? 누군가가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읽다가 보면 2조3호를 살아있는 사항이라고 보지 죽은 란이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례상에 보시면 관련 조항에 보면 항상 삭제여부하고 여기에 표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연혁에.

제 질문은 기왕 이렇게 하면 신설조례를 만들면 그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또 일부를 삭제하는 일부개정안을 내는 것이 안 맞느냐는 것이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취지가 종전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만큼 사실상 보면 위원회가 같은 위원회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부칙상 개정조항을 신설하고 그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조례에서, 본 조례가 아닌 다른 조례에서 조항을 삭제한 경우가 또 있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지금 생각하기는 일단 보통 법에서도, 저희 중앙의 법에서도 보통 다른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조직법 같은 것을 바꿀 때. 이 경우는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해 놓고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때도 이 부분을 검토해서 그 부분을 삭제할 것 같으면 그때 조치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되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개정할 때 이 부분을 반영시켜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고쳤으면 아주 깔끔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법무담당관 안 오셨습니까? 그러면 법무담당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요?

예.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법무담당관 오시는 동안에 다른 조례를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안건 대구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건은 잠시 유보하도록 하고. 2.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변경된 공무원 직종 명칭과 직렬을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사문화된 항목삭제와 본부내 청원경찰 자체배치 권한 위임입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일부 사무가 시·도지사 권한에서 구청장·군수의 자치업무로 이양되는 것과 환경부장관 권한에서 시·도지사의 자치업무가 됨에 따라 사무위임 조례로 구·군에 위임하는 등, 행정능률을 향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 명칭을 삭제하고, 별정직을 전문경력관, 전담직위 공무원으로, 계약직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변경시 신설된 속기·방호·위생·시설관리·운전직렬을 사무내용에 추가합니다. 둘째,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5급 근무성적평정 사무는 사문화되었으므로 삭제하고, 사업소간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청원경찰의 전보·승급 등의 권한은 위임합니다. 셋째,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규제사무가 구청장·군수에게 권한 이양되어 자치사무가 됨에 따라 기존 위임사무에서 삭제합니다. 넷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사무가 시·도지사의 자치사무로 이양됨으로써 조례로 구청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고, 또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사무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명과 근거조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사무위임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직종 개편과 관련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과 대기환경보전 사무와 관련한 권한이양 등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을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총무인력과 소관 위임사무 중 기능직 명칭을 삭제하는 대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변경하면서 신설된 속기?방호?위생?시설관리?운전직렬을 추가하는 한편, 별정직을 전문경력관?전담직위 공무원으로, 계약직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공무원 직종 개편과 관련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업무효율을 위해 청원경찰의 상수도사업본부내 전보, 승급 등의 권한을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추가로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비산먼지 규제사무가 시?도지사에서 구청장?군수로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사무가 국가사무에서 시?도지사 자치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종전 규칙에서 구청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던 것을 조례로 위임하였으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변경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련 사무의 위임 사무명과 근거조항 등을 법령에 맞게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과 대기환경 보전관련 사무의 권한 이양 등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을 법령에 맞게 사무위임 조례를 정비하여 업무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식 위원님.

실장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일부 사무가 구청장, 군수에게로 이양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비산먼지 규제사무하고 대기오염 물질배출규제사무가 위임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기초단체에 환경직 공무원들이 좀 더 보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 봤습니까?

… …

그냥 뭐 상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냥 조례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이제 넘긴 다음에 자치구에서 또 인력조정을 해서 자체 대응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일단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환경직뿐만 아니고 기술직이나 이쪽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세밀히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법무담당관 홍순기입니다. 제가 들은 이 질문 내용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던 사항을 새로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부칙에서 종전의 어떤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던 사항을 새로이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규정을 하면서 부칙에서 그러한 관련 사항을 규정을 할 수 있느냐, 삭제할 수 있느냐 입니다. 그렇지요?

삭제할 수 있느냐보다도.

그래서 통상 법제처에서 만든 통상적인 어떤 방법상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제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규정을 했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방금 안 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입법기술상 부칙에서 이렇게 바꾸면 저는 안 가는 줄 알았는데 이 사항이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로 바로 부칙에 들어갑니다. 가서 이 연혁을 알 수 있도록 규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 그렇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 본 조례에서 삭제하는 방법도 있지요?

예. 있지요.

이중적인 절차나 방법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한 단계 줄여서 하는 것인데 충분히 입법적으로는 가능한 방법을 취했습니다.

우리 시 조례 중에 다른 조례에서 또 다른 조례를 삭제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예. 많이 통상적으로 행하는 방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철환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위원회 오철환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은 지역경제 발전에 공적을 쌓은 우수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999년 첫 시행된 이래 2013년까지 124개의 우수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발굴·시상하고 있으나 자격이 제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타 업종 기업에 수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기업 지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다변화됨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에서 2000년대 이후부터는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각종 서비스업 및 도·소매업 등 3차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시의 스타기업, 월드스타기업육성사업 등의 기업지원 시책에서도 업종제한을 폐지하여 전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도 선정가능 업종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지역 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매년 학술부문, 예술부문, 문학부문 등 각 분야에서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개발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시민을 발굴하여 대구광역시 문화상을 시상해 오고 있으나, 시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되어 있어 우리 시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지역문화 발전에 특별히 공헌한 타 시·도 거주자 및 해외거주자에게 대구광역시 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은 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을 두고 업력이 3년 이상인 우수중소제조기업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우수중소기업에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 제2항에서는 문화상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공고일 현재 사망한 자로서 2년 이상 시에 거주한 시민으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문화상 수상대상자는 추천 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1. 2년 이상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사망한 자로서 과거 2년 이상 대구시에 거주한 자. 3. 타 시·도 및 해외거주자라도 대구시 문화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혁을 통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화상 수상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완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수상 범위와 문화상 수상대상자를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시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중소기업대상 수상 범위를 중소제조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변경하여 제조 외 타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수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문화상 수상대상자 추천요건도 대구시 거주자로 제한하던 것을 타 시·도 및 외국인을 포함한 해외거주자라도 대구문화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는 수상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수상범위를 확대하여 제조 외의 다양한 업종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들을 폭넓게 발굴·시상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문화상 수상대상자도 대구시 거주자뿐 아니라 타 시·도 및 해외 거주자도 대구 문화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는 수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도시경쟁력 강화와 열린도시 대구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조례안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포상 범위가 넓어진 만큼 지역경제와 문화 발전에 실질적인 공을 세운 기업을 제대로 발굴·시상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수상자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대구 경제와 문화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수상자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 조례가 1996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18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18년 전에는 인터넷 기업이 없었고 세상이 지금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상의 이름이 중소기업대상입니다. 그러면 만일 제조기업을 육성하려고 했다면 중소제조기업대상으로 하지, 왜 중소기업대상으로 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옛날에는 제조기업, 2차 산업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도 소득이 2만불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3차 산업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게임 솔루션을 개발하고 하는 업도 중요하고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산업입니다. 이런 부분도 시가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조기업에 한정하는 것보다는 규제를 푸는 것이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만일 ‘제조’ 두 자를 뺀다고 해서 제조업체한테 불리하냐? 그게 아니고 기존과 같이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포상을 하되 기타 제조업체가 아닌 업체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여지를 두자는 것이지, ‘제조’를 뺀다고 해서 제조기업은 제외하고 3차 산업에만 주겠다, 그런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고요. 결국 말하자면 일종의 규제를 풀자는 의미이고. 두 번째, 문화상 수상대상자가 2년 이상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구시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타지에서 태어나서 대구에 연고가 없던 사람이 대구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이고, 사망한 자로서 과거에 2년 이상 대구시에 거주한 자는 1호하고 관련성이 있는 거지요. 대구에 그만큼 2년 이상 살아야만 인연이 있는 자로 보고 문화상을 수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3호의 경우에는 대구가 고향인 사람이 해외에서 큰 업적을 남겼을 경우에 그 분들도 포상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고. 이게 대구에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한테 불이익이 간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고요. 매년 시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 버리면 결국은 상의 질이 점차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확대하자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조’라는 부분을 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제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운영의 묘만 잘 살리면 된다고 보여지고요. ‘제조’를 넣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문화상 수상대상자와 관련해서 3호 타 시·도, 해외 거주자라도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만일 대구를 고향으로 둔 해외에서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예술가라든지 이런 사람한테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구가 고향이 아니고 부산이 고향이라도 세계적인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작품을, 엄청난 금액에 해당하는 작품을 대구미술관에 기증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대구하고 별 관계없어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카소 같은 미술가가 없지만 만일 그런 위대한 미술가가 대한민국에서 나왔다면 그런 부분이, 대구미술관에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500억원대 내지 1,000억원대의 미술품을 기증을 했다, 이런 경우에 대구문화상을 수상할 수 없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