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의원 발언

교육국장 성기홍입니다.

조형래 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이번 추경을 제출하면서 본격적 검토와 세심한 자체 검토를 거쳤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지금까지의 과정은 저희들이 초․중등교육법 제78조에 당해 연도의 고등학교 입학계획은 3월 30일까지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도입을 하려고 하는 고입전형 방법개선의 선발시험 적용을 이미 예고를 3년 전부터 해왔고 그래서 3월 30일 저희들이 입학기본계획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학기본계획 변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보면 “교육감은 고등학교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 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 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이후에 제76조 2에 따른 고등학교의 구분이 변경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학전형 실시 시기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수립 공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교육감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공약대로 고입전형 방법개선을 수정을 하시려고 하면 단서조항인 “다만 공고 이후에 제76조 2에 따른 고등학교 구분이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감님께서 공약을 하시고 교육감님이 변경되었을 때가 특별한 사유가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변호사와 그리고 외부 변호사 두 분에게 문의를 한 결과 세 분 공히 “교육감의 변경은 여기에서 지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지정하는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가 인문계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 바뀌거나 혹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인문계고등학교로 바뀌는 등 그 고등학교의 교육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에 한해서 특별한 경우로 지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중에 다시 새 교육감님이 만약에 들어오신다면 다시 법률 검토를 한 번 더 거치고 교육감님의 지시를 따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구한대로 예산을 그대로 존속시켜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또 한 가지 참고적인 자료로는 지난번 강원도교육감께서 지금 우리가 같은 상황으로, 강원도가 그 당시는 선발고사를 치르고 있었는데 고입선발고사를 폐지하겠다고 하신 분이 당선자가 되셔서 그분이 취임하신 이후에 두 차례에 걸친 연구용역과 그다음에 내부검토 그리고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 단계적으로 당해 연도를 실시를 하고 그다음연도는 예고를 해서 그다음부터 3년 뒤부터 선발고사를 폐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와 그리고 또 전례를 봐서 올해는 실시하지 않으면 또 다른 큰 문제점을 야기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그대로 추경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예 새로운 교육감님이 들어오시더라도 검토대상까지도 되지를 않고 바로 없애버리는 상황이 되고요.

상반기까지는 3월 3일자로 선발고사 안내문을 저희들 홈페이지에 탑재를 했었고요.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중학교 신입생학부모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제가 직접 하였습니다. 4월 3일 학부모 홍보자료를 안내를 전 중학교 3학년에게 하였습니다. 5월 10일 고입정보 설명회를 김해학생체육관에서 가졌고,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자기주도 학습전형 및 고입전형방법 개선안 권역별 설명회를 창원대 종합교육관, 경상대 국제어학원에서 각 학부모가 약 2,300명 정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입니다.

조형래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도 해주셨고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주민들이 75% 이상 대다수 90% 이상 찬성을 해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업시간표는 원래 시간표 만들 때 정상적인 학교의 시간표대로 만들어졌고 지금 하는 지역이 거창, 고성 등은 거창은 농지를 완전히 전용을 하고, 고성은 산지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커다란 일이 있었는데 그러한 내용도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3년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는 프로그램에 맞추기 위해서 그리 되었었고 또 위치 정하는 데는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하기 용이하게 정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우선해서 지역주민 간의 서로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곳에 정해진 데 따라 기인한 것이고, 사실 6개월부터 1년 정도는 차질이 생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산은 예산을 삭감해서 사업이 안 되어서 삭감 한다기 보다는 올해 예산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신설학교도 지어야 되는데 당장 올해 이 돈은 지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사 착공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돈으로 착수금 주고 나중에 써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짓는 학교에 어곡초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에 투자하기 위해서 변통해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같은 것은 농지면적이 좀 좁으면 도의 관리계획에서 될 수도 있는데 농지면적이 많다 보니까 중앙관리계획까지 가는 이런 행정절차 상의 이유들이 넣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 자체는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원래 계획은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될 곳이 밀양입니다.

2015년 3월 1일 개교가 가능한 곳은 밀양지역은 학교는 안 됐지만 기존학교에 수용해서 밀양청도분중이 올 3월 1일자로 초등 중학교에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남중학교도 내년 3월 1일 되면 초등학교 모여서 학교는 통합해서 수업하고 9월경 되면 다 시설완공해서 옮겨가는 프로그램으로 그 시간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예, 한다사중학교도 지금 토목공사가 많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은 지금 큰 부지는 매입 약속이 다 되었고 일부 논들은 지금 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원만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주 16일부터 권역별로 학부모에게 그간 지내온 과정과 또 개교가 늦어지게 된 내용들을 설명을 기 수립해놓고 통지까지 해둔 상태입니다. 지금 원래 2015년 3월 1일 개교하도록 한 것은 일반 학교에 준해서 그렇게 부지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승인 이후에 위원님께 그렇게 제출한 점 또 그간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원뜻대로 제대로 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고 현재 학교는 다른 신설학교와는 달라서 기존 학교에서 제대로 수업을 하고 있고 또 학교가 만들어지면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다른 없는 학생이 어떤 도시개발로 인해서 학생이 모여서 없는 학교에서 학교를 새로 만드는 것 하고는 아주 조금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감액되는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다시 확보를 해서 하기로 하고 지금 일을 하는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조재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