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가운데 여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이웃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아울러 6월은 제9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제10대 출범을 앞둔 시점으로, 제9대 의회의 화합과 성공적인 의정활동은 다가올 제10대 도의회의 수준 높은 의정수행을 위한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기업지원단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정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82호인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82호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전문위원 보고한 내용 중에 문제 제기가 되는 내용, 대표적인 것 두 가지 있죠, 그것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설치·운용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 4호에 그 밖의 출연금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밖의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채,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지방채라든지 기탁금, 관련단체 기부금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채 발행을 했다든지 기탁금 관련단체 기부금의 추진실적은 없지만 앞으로 도 출연금이 감소가 된다든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의 금리하락으로 인해서 금리의 역마진이 발생하여 해마다 기금규모가 감소할 것에 대비해서 향후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이 조항을 길을 열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셨던 조례안 제8조 기금의 지원대상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3호에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소기업 융합 경남연합회라든지 경남벤처산업협회 또 이노비즈 경남지회,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이런 단체들이 중소기업 관련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체지원 예산은 좀, 이것이 개념이 맞습니까? 만약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단체 지원금을 확보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개념상,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을 하는데 중소기업 관련단체까지 규정을 하고 있기로는 부적정한 것 같은 데.

중소기업 관련단체에 대해서 직접 지원한 실적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시설설비자금일 경우에는 이노비즈 또 벤처, 융합기업 선정 시에 우대지원을 0.5% 범위에서 이자차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놓았고, 경영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여성경제인협회의 여성기업 선정할 때 여기에도 역시 0.5% 범위 안에서 이자차익을 우대금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말하고 같은 뜻이냐 말이지.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안 맞다는 얘기죠. 기업단체는 어차피 협회에서 돈을 모아서 자기 자산들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런 협회는 기본적으로 좀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자금이 갔을 경우에는 협회의 영향력 속에 들어있는 회원사들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판단들은 다시 한번 재론할 필요가 있고, 우리 조례에서는 그 역할만 정확하게 규정을 하면 되는데 다른 쓸데없는 기능들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한 가지 하고요. 지금 중소기업자금 전체적으로 도에 예산이 없어서 저번에 빌려주고 한 적이 있는데 중소기업기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적립되어 있던 기금에서 7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빌려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기금들 본청에 돈 안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 놓는 것이 더 실질적이지, 밖에 돈은 빌려줄대로 다 빌려주고, 출연금은 다른 데에서 여태까지 넣은 적도 없는데 그것을 기금재원으로 명시해 놓은 이것도 모양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는 것 같고,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700억원 융자해 준 그 부분은 어차피 기금이 필요할 때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면...

아니, 그거야 우리 식구들끼리 돈 주고 받고, 빌려주고 받은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또한 역마진에 준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예, 이자가 굉장히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부분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여기 보면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있죠, 그 2번에 보면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해놨거든. 이 단어자체는 정말 좋은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임직원 교육을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이 조례가 작년 연말에 제정되어서...

그러면 올해부터, 지금 몇 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는 만들어졌습니다만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조합원, 임직원 교육 계획은 아직까지 없고, 지금 협동조합 주간이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곧 7월 초에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조합원들을 집합해서 세미나도 하고 앞으로 우리 경남의 협동조합 활성화, 나아갈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 겸해서 전문가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문인력 양성을 해서 전문적 교육 그런 것은 없네요, 그죠?

앞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정말 아쉽습니다. 사실 이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는 좋거든요, 조례 만들어 놓고 1년에 최소한 두서너 번이나 만들어 놓고 사정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고, 또 해서 워크숍이나 하고 말아버리고, 했다는 실적만 올리고, 정말 글자 그대로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든 조합원들에게도, 그것이 우리가 지원해 줄 적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전문가 불러서 제대로 교육도 시켜주고, 여기에서 제대로 교육이 되면 창업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공무원들도 같이 손발을 맞추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단장님 생각 어때요?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작년도 당초예산이 모두 다 편성되고 난 이후에 연말에 협동조합 관련 조례 근거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필요한, 아까처럼 교육을 시킨다든지 전문인 양성을 위한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는데 그것이 2014년도 당초예산에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할 때는 협동조합의 활성화 차원에서 인력양성이라든지 임직원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을 하반기에는 잘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을 신청을 하지를 말든지 하면 제대로 해서 조합원들이나 직원들도 정확한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다 싶어도 정말 이 속에서 제대로 양성된다면 이것이 창업으로 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내 생각은. 그래서 덜렁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방치되는 것 보다는 그 조례에 입각해서 예산도 조례지침에서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전문인력 양성해서 조합원들이나 임직원들이나 정확한 교육이 되도록, 이제 국가가 기본과 원칙을 갖고 나가지 않습니까. 단장님,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꼭 참고했다가 실천을 좀 할 수 있습니까?

예, 정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100% 공감합니다. 앞으로 말씀처럼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부터 해서 운영에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8조 기금 지원대상자에 보면 그것이 6호에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재난 재해 등으로 긴급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위하는 자가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두고 이런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년에 STX, 대기업입니다. 부도가 일어나는 바람에 거기 STX 산하에 1,000개 정도의 협력업체가 있는데 모기업이 이렇게 경영위기가 오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던 도내 소규모의 중소기업체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날 수 있는 그런 긴급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가 마련됩니다.

예, 6호에 있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하는 사항과 제8조 1호에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4호 소상공인 여기에 크게 포함이 되면, 포함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이렇게 별도로 나열을 시켜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자체가 우리가 제안이유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8조의 6호를 별도로 뽑아내어서 조항을 만들어 놓아야 될 필요는 본 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일부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단장님, 정의에도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라는 내용에 용어정의도 되어 있고 있는데, 이에 6호는 별도로 옥상옥의 조항인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물론 1호라든지 다른 소상공인 이런 부분은 우리가 평상시 그대로 진행되는 부분이 되는데 이렇게 아까 사례처럼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가 와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긴급히 수혈해 준다, 지원을 해준다 이런 차원에서 이 조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지원 한다든지 낭비요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대로 그대로 존치를 해도...

중복지원하고 낭비의 요인으로써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에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자금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현상적으로 필요한 자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곶감의 접처럼 옥상옥이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에 관련되는 업체들이 힘들 때 지원하지, 힘들지 않는 상황에서 기금을 요청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금을 지원대상을 쭉 나열을 했거든, 했는데 6호는 별도로 또 했다는 거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8조3호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명희진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명희진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을 구 창원시에서 통합창원시로 확대함에 있어 상위 근거법령 상호 간의 해석이 상충되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심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명희진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명희진 위원께서 제안한 심사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희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환경산림국장 차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83호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