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의원 발언

예.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말씀대로 교육위원회가 그대로 되어도 전문위원실 직원은 도지사가 임명을 한 직원이라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종엽 위원님, 거기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면 되는 겁니다.

교육위원회가 그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그렇죠.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안전행정부하고 또 변호사 자문도 거쳤고, 타 시·도에도 알아봤습니다.

그런 데가 인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것은 위법한 조례이기 때문에 재의대상이 되거나 제소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방공무원 정원이라든가 사무 조직이나 이런 것은 법령에 근거를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법령에 근거를 둘 수 있는데, 그 법령의 근거가 교육위원회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하고 거기에 대한 대통령령, 이렇게 사무직원을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근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6월 30일부로 한시규정이라서 그게 소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거가 없어지는데,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합니다, 의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2010년에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금년 6월 30일까지 교육위원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해서만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시적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근거가 없어졌는데, 근거도 없이 그것을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무직원을 둔다면 그것은 위법한 조례가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 교육지식 그런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임명권자가, 임명을 할 수 있는 자가 교육감이 할 수 없고 도지사가 해야 된다는 그런 법령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를 맞추어 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법한 조례라고 판단합니다.

법령의 근거가 없는 조례라는 것이죠. 그리고 법령을 위반했다는 거죠,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되거든요.

준용을 어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적인 기조는 맞습니다. 맞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교육자치법 3조에 따라 가지고 자치법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리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과 기구에 대해서는 다시 대통령령으로 확실히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6월 30일자로 일몰이 완료되는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도 교육감이 의회에 직원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에 인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해서 대통령령에 교육감이 의회에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규정된 대통령령의 조항마저도 6월 30일자로 완료가 되어 버립니다. 해서 지금 남는 것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반적인 공무원을 소속기관, 휘하에 소속기관의 직원을 임명하는 그 권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3조의 해석에 따라서 일반해석이라고 볼 수 있지요. 특별한 다른 제약이 없으면 그 사항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기구 조정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다시 명확하게 하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정해 놓은 것마저도 6월 30일 완료가 되니까 이제 그 사항을 적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일단은 아까 실장께서 설명을 올린대로 안전행정부에 이 내용 자체를 질의 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각 시·도에서 이런 질의가 많이 오기 때문에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유선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교육청에서 이런 조례안을 낸다면 그것은 위법할 수밖에 없는 조례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구두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법무법인 동남, 그리고 법무법인 지금 우리 경남도교육청 인수위원장으로 들어가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현 법률사무소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역시 두 곳에서 교육감이 의회에 직원을 임명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자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엽 위원님, 반대토론이었죠?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표결 결과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본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됨으로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종엽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본 조례안의 표결 결과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본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됨으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안전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9대 도의회 의정활동 4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안전행정국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전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7호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5호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상정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와 전 국민에게 슬픔을 안겨준 세월호 사고의 희생자 가족을 위해 도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유인물 자료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 권유관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의 부족을 감추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아울러 제9대 의회 4년 동안 각종 자료 제출 등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