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민 울산교육수련원장은 퇴직예정자를 위한 정보화교육으로 불출석 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울산교육연구정보원 나. 울산교육연수원 다. 울산학생교육원 라. 울산 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 마. 울산교육수련원 바. 울산유아교육진흥원 사. 울산과학관 아. 강북교육지원청 자. 강남교육지원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내가 3년반 이상 4년 가까이 정이 들은 것 같아요. 오늘 이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은데 늘 제가 이야기드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분은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을 대변해서 각 지역에 기관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늘 항상 우리 교육청의 대내외적인 역할을 하면서 울산 전 시민에 대한 지식함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대민 봉사를 겸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늘 내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여러분을 뵈니 울산교육이 아주 든든하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추경예산을 보면 많은 예산도 아니고 마지막 이 예산만은, 또 시민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편성한 예산을 거의 믿고 아주 잘 해 오셨고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오늘 예산에 대한 내용을 훑어보면 여러분이 잘 짜졌고 잘 할 것으로 생각하나 이 예산이 우리 국민의 혈세라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편성을 잘 해놓고 집행을 잘못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예산편성을 우리 훌륭한 위원님들의 의견에 맞추어서 같이 동조해 가면서 조율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편성된 예산을 열심히 땀 흘려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가 예산안에 대한 사항은 여러분이 짜놓은 것에 대한 마지막으로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마지막이라고 선심 쓰는 식으로 너무 성의 없이 이렇게 하나 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을 지금까지도 믿어왔고 여러분이 훌륭하게 하는 일을 내가 지켜봤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해도 나는 여러분을 믿고 우리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떠나도 교육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아직 4년 후도 있고 8년 후도 있고 아직 있으니까 세월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에서 저도 도움이 되면 조언도 해 주고 또 질책도 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좋은 우리 위원님 의견을 참고하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잘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은 훑어봤으니까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했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은 계속 있어도 괜찮습니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여러분 뒤에서 또 같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또 우리 교육청이 발전되기를 항상 기원하면서 같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살아온 것이 4년이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과 공식적으로 대면하는 것은 마지막인 것 같고요. 그동안에 저는 직분과 소임을 여러분과 함께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고맙습니다. 앞으로 늘 한결같았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을 것도 같은데 무척 당황스럽기도 하네요. 하시는 일들 잘하시고요. 기쁘고 평화롭게 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주도서관에 이 사업이 이번에 전부다가 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초 본예산에 저희 구 연구원 건물에 1층 다문화지원센터와 3층에 다목적회의실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과정에서 시설단하고 또 다문화지원센터 해당부서인 창의인성과하고 예산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 구축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회의실 조성을 취소하고 다음에 조성하는 걸로 하고 우선 사업을 다문화지원센터에 집중투자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 도서관에 회의실 비품비가 6080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 조치됐습니다. 다음에 향후 내년에 예산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또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사무용기 및 집기는 다 다문화지원센터에…….

아닙니다. 다목적회의실.

다문화지원센터가 아직 설비가 완비 안 되었고 만약 그 3층에다 도서관 고유의 업무를 하려고 하면 필요로 한 집기란 말씀이죠?

도서관 고유의 업무이기보다는 다목적회의실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강의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도 활용을 하고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사업상 또 필요할 거고 밑에 Wee센터에도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강연회나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런 다목적회의실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개념은 본래 다문화지원센터와 Wee센터가 함께 또 도서관도 함께 쓸 수 있는 큰 공간에서 그 계상을 도서관에서 요구를 했다 말이죠, 기기를?

그 시설부분 말고 집기부분만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하시면 도서관이 필요한 사업들은 이것 때문에 잠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도서관은 실제로 지역문화센터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집중을 하셔도 괜찮은데 차라리 다문화센터나 Wee센터에서 필요로 한 집기라고 하셨으면 괜찮을 건데 이게 지금 사업도 진행하기 전에 삭감을 하게 되면 도서관에서는 이것 말고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 다른 예산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본래 예산편성 요구했을 때 혹시 삭감된 부분이 없었습니까?

예, 삭감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지금 도서관에서는…….

아니, 의회에서는 삭감되지 않았었는데 본래 편성 요구할 때, 편성을 요구했을 때 삭감된 것 없었습니까? 재정과에서 다 재정을 분배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구 연구원 건물에 창틀을 교체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는 그 창틀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70쪽 과학관에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난 뒤에 이 사업이 기획된 겁니까, 기획전시프로그램 운영만?

기획전시프로그램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반 정도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과학체험프로그램하고 상상의 웜홀, 아름다운 수학체험전, 명화 속의 과학체험전 해가지고 4개 정도를 운영했는데 예산이 지난번에 올릴 때 삭감이 되어서 올해 1개 정도 외에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2290만 원을 조금이라도 편성하면 2개 정도를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학생과 시민들에게 과학예술융합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올렸다가 삭감이 좀 되었습니다.

그것도 편성요구를 했을 때 삭감이 되었다 말이죠? 그때 4개의 프로그램을 올렸는데 하나 밖에 안 된다는 건 너무 적게 되었을 때 그때, 이렇게 하면 기획전시프로그램 운영이 대단히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4개의 프로그램을 올렸는데 1개만 하라, 이건 제1회 추경에서 할 만한 일들이 아니고 실제로는 당초예산에 반드시 계상되어야 할 사업이거든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느냐 라는 의아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과학관에서는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올렸었는데 재정의 분배가 안 됐다면 재정과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실제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가져가시면 하나정도 더 할 수 있다 말입니까? 두 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도 과학실무원운영비는 이게 한 사람이 더 늘어난 겁니까?

실무원 운영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올해 교육공무직 처우개선계획에 따라서, 추가지침에 따라서 확보를 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모든 과학해설사, 과학실무원 또 밑에 과학실무원 이분들은 본래 다 편성했는데 인상요인을 반영하지 못해서 또 반영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들꽃학습원도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까? 들꽃학습원에 관한 부분은 들꽃학습원 옥외용 벤치교체라든지 들꽃학습원 계단설치라든지 이것들도 사실은 본예산이거나 아니면 맨 마지막에 있는 결산추경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 편성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들꽃학습원이 도로부지에 되는 것을 보상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만약에 들꽃학습원에 필요로 한 사업이 있으면 한번 제안해 보시오 해서 제안했던 건가요?

저희들이 서사지구 보도설치 공사로 인해서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는데 벚나무 아래에 있는 벤치 및 야외 평의자 보수교체를 확장되면서 또 일부 벤치를 들어내면 자동적으로 노후화 되어서 못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10개 정도가 벚나무 밑에 있는 것이 어차피 그게 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상되는 것과 동시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대부분 6년, 7년 정도 경과되었기 때문에 경과된 벤치하고 나무로 된 겁니다. 그걸 교체하고자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들꽃학습원에 도로편입에 의한 매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들꽃학습원에 대한 새로운 지원들을 아무 요청도 하지 않았던가요? 도로편입 없었습니까? 지금 수입에 도로편입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2014년 5월 6일 매각하는 걸로 협정이 또 5월경입니다. 구체적으로,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매각협의가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실제 노후화되고 해도 그냥 그대로 쓰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국 확정됨과 동시에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도로가 편입되면 들꽃학습원이 좀 예산이 생기니까 그 예산을 갖고 들꽃학습원이 사업의 꼭지들을 잘 살피셔서 그때 좀 더 예산요구를 하시거나 이번 경우에 못했던 사업들을 하시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들꽃학습원에 관한 사업들이 많이 진척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을 도드라지게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좀 강구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정보부 새로 생기고 난 뒤에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 거나 이런 걸 혹시 보고받았거나 한 게 있습니까?

새로운 사업이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옮겨가서 그냥 정보부가 새로 생기더라도 업무의 과중이나 또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거나 정책으로 할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은 예산 편성된 대로 운영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 부분에 관한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문제 그 부분에 거의 중요 부분이 다 가있다 말이에요. 그걸 백업한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방호 내지는 보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할 듯한데 보완이야 충분히 계획이 안 쌓였겠습니까? 방호에 관한 얘기를 늘 지금 염두에 두거든요. 왜냐하면 이곳이 원전과 가까이 있고 또 지진의 우려성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방호에 관한 부분들을 혹시 그것은 여기 대단히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말이에요. 내진도 다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위에서 무엇이 떨어졌을 경우, 지금은 세상이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서 그 방호에 관한 것을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쯤은 정리를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아마 내년이라도 방호에 관한 이야기를 출발을 안 시키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호에 대한 것은 사이버분야에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재난에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화재재난발생 시에도 그런 여러 가지 전산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일 원격지 백업장소로 자료를 실시간 백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장님, 연수원이 아직 전혀 출발이 안 되어서 대단히 걱정이긴 한데 지금 그 상태라도 이번에 힐링프로그램은 도입이 되었는가요? 혹시 도입이 됐으면 대상은 누구고 얼마정도의 규모로 하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힐링프로그램은 4개 분야를 해서 초․중등 교사를 각각 모집해서 하고 있고 연수원에서 직무연수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각 단위학교에서 공모제를 통해서 받은 프로그램 중에 예를 들면 힐링과 관계되는 내용들이 단위학교에서 실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열 가지 내용 정도 있는데…….

대상은 다…….

선생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학부형이나 혹시 앞으로 학생교육원에서도 학생들에게도 힐링에 관한 프로그램이 부분적으로 접합이 되고 있긴 한데 더 활성화내지는 학교안전 내지 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로 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그 공간에서 안에서 실제로 힐링프로그램이 진행이 가능하던가요?

자체로 하기 보다는 저희들은 지금 전문기관에 그러니까 교사의 힐링은 어떤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행복교육이나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와 관련된 것들이 위주고 앞으로는 이번 사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학교안전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주로 했습니다. 자체로 연수원에서 운영한 건 아니고요.

전문기관을 우리가 지금 강사진의 인적확보 내지는 시설 인적확보가 필요로 하다는데 그것이 축적되어져 있어야 단위학교가 만약에 결합을 하게 됐을 경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 마치 CRM과 그런 인적네트워크 내지는 프로그램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시켜놓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여유가 되시면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님, 내와수련원이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세월호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이 진척이 안 됐다, 취소됐다고 하는데 내와수련원 같은 경우라면 실제로 지나치게 움츠려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다 내와수련원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학생수련원 본원이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적고 관리도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안 된다는데 안 될 수 있는 구조에요. 그런데 저는 보기로는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좋은 또 새로운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호응이 가는데 일단은 알림이 부족한 경우 하나,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불충성이라 할까요. 이것, 가장 큰 문제는 그렇지만 다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이니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좀 더 하셔야 추경 이런 것 할 때 되면 그런 걸 혹시 두남학교와 마찬가지의 교육대안 내지는 삶의 대안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하여 내와수련원 같은 건 괜찮다 말이에요. 교육대안이 아니라 삶의 대안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할 듯 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그걸 좀 고민해 주십사 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원장 주관의 교육과정운영은 지금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 주관의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와수련원 시설을 이용해가지고요.

그게 주가 리더십교육이잖아요?

리더십에 대한 것은 저희 본원에 교육요원이 투입이 되는데 그 본원에 공동체의식함양 과정이 4월말부터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단된 프로그램을 6월 이후에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꿈나무리더십에 대한 과정을 그만 아울러 중단돼 버렸습니다.

혹시 학부형이나 주민들 또는 사회 일반사람들에게 대관한 실적들도 올해 있는가요?

지금 시설을 일반인, 주로 학부모들에게 지금 대실하고 있습니다.

대실, 대관 다하고 있고?

예,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관장님들 지금 협의회가 많이 있긴 한데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교육행정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일반 그러니까 신입사원으로부터 전체다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공간들을 새로 만든다고 하는데 예산까지 편성해서 그래서 도서관 같은 경우도 과학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의 사람들이 삶의 애로까지는 아니라도 근무의 애로 정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경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양 지역청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들어서 우선 도서관에는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힘드시겠지만 양 지역청에 행정협의회에 일반적으로 구의원들과 정치적 경향들을 가졌다고 그럴까요? 정치성 좀 있는 사람들만 거의 대부분 다 들어와 있는데 도서관에도 가서 그 지역에 어쩌면 정보의 수집이 그쪽에 많으니까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혹시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뒤에 과장님들 중에서 행정협의회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정책제안을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양 교육장에게, 과학관에는 지금 자원봉사로부터 해설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다른 데는 여러 가지 통로를 안 하겠습니까? 말고 구조적인 문제에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제로는 관장님이 버겁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장님의 입장에서 말고 더 눈높이에 맞는 의견수렴들을 할 수 있는 어떤 협의체를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나중에 관장님이 정말 해결하지도 못할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을 관장님이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한번 만드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한 구조들을 다른 직속기관에서도 많이 있을 듯하니까 좀 강구해 주십사 라는 이런 추경 때 좀 말씀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그럴 의향은 계시는 지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협의나 협조 그런 걸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양 지역청에는 예산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돈 얼마 안 되는 그것을 돈을 해 가지고 만약 돈이 있게 되면 사업을 강제성을 띄면서 사업을 진척해야 되는데 자발성을 잘 유도할 수 있었을 때가 훨씬 좋다는 뜻에서 지금 하는데 그런 것을 서로 비교하고 그런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기관이 더 활성화되는 방식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서는 노동조합도 있기는 하고 또 다른 협의체가 안 있겠나하는 생각이 있기는 한데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걸 예산편성이 아니더라도 업무추진에 그런 것들을 계상할 수 있는 당초예산에 일반 업무추진에서 그런 것들을 계상할 수 있는 경로를 한번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인사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공식적으로 여러분들과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한다고 할까요? 십 수 연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식적인 입장과 또 인간적인 면에서 갈등을 하면서 괴로워한 적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겉으로만 보면 집행부 담당자에게는 서운하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한 점도 많았다고 봅니다.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고 세련되지 못하고 또 교육에 대한 열정만 있어서 그렇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제로 사라졌고 또 우리 경력직 교육위원인 권오영 위원님이나 이선철 위원님, 저, 다시는 아마 의회로 돌아올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 이은영 위원님은 아직까지 나이도 있고 또 많은 정치활동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연이 된다면 또 돌아올 일도 있겠죠. 반드시 돌아오셔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바람을 가집니다. 그동안 있었던 허물들은 공식적인 일로 또는 인격의 미숙으로 인한 것이다 이래 묻어두시고 혹 있을지 모르는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런 일만 기억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월말로 퇴직하시는 장용태 관장님 그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6월말로 마지막 공직생활을 정리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동안 노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우리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평소와 같이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서운한 점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프게 한 점 있었다면 그것은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고 어떤 교육에 대한 열정이 앞서다보니까 그랬다 양해해 주시고 또 묻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쓴 소리, 단 소리 한 시간도 많았는데 지금 오늘이 마지막 회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또 만나면 떠나고 떠나면 또 다시 만나는 그런 길도 있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든든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계셨고 또 여러분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울산교육이 이만큼 발전이 되었고 또 지상에도 많은 보도가 되었고 우리가 또 선거를 치르다보면 이런 저런 예가 다 나와도 다 그게 옳은 이야기더라도 옳게 안 받아지는 경우도 있고 다 있지만 그건 다 한번은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한 사항은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지역청에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훌륭한 직원들이 많이 나가계시는데 좀 더 일을 맡겨서 세분해서 일을 같이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제가 늘 아쉬움은 바로 그겁니다. 제가 목표도 그걸 정해놓고 시작을 했고 여러분이 그 이외에도 훌륭한 일을 많이 했기는 했지만 더 책임감 있는 일을 해 주었으면 하는 좋은 분들이 가 계시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해 왔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한 1, 2분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 에 서로 좋은 이야기도 했고 또 껄끄러운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다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한 이야기로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다 지나다보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다 이야기로 넘기시고 여러분이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제가 떠나는 마당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 혈세를 다스리고 우리 237개의 학교를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정말 탁상공론이라든가 현장에 직접 가보고 또 느끼고 이래서 시설이라든가 환경이 격차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다고 보는데, 너무 심한 곳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 우리가 오늘 추경 많지 않습니다. 한 300억 원 넘는 예산을 갖고 여러분이 짜놓은 것을 봤을 때 아주 적절하게 잘 짜놓았다고 판단이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예산만 잘 편성해서 잘 짜놓을 생각이 아니고 짜놓은 예산을 갖고 누가 얼마만큼 뛰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또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얼마 안 남은 분들도 있고 마지막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은 모습이 따르고 좋은 이야기가 안 따르겠느냐, 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정년퇴직해서 3년 후에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온 사람 아닙니까? 와가지고 참 저도 더듬거리면서 사실 새로 배워가면서 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잘한다, 참 예리하게 잘한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늘 교육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한다는 것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떠나면 교육을 떠나는 게 아니고 내 자리를 잠시 떠났을 뿐이지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역에 살면서 여러분이 잘하는 모습에 좋은 박수도 보내고 격려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교육청이 정말 잘했다는 이야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좋은 모습으로 또 다른 데서 만날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함께 한 것을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남은 그날까지 크게 이야기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공부 많이 하신 위원님이 있으니까 지적할 것은 하실 것으로 믿고 저는 예산편성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잘 짜오셨고 우리가 질의하는 것 고친 것도 있었는데 오늘은 심히 나를 보고 마지막에 옳게 안 한다고 질책질 할지 몰라도 이 예산이 아주 적절하게 잘 짜였기 때문에 여러분을 믿고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끝까지 잘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두서없이 인사 겸 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저도 인사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자랑스러운 일을 떳떳하게 해왔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일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점이 꽤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같은 점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늘 사람으로서는 같은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늘 평화롭고 기쁘게 사시길 기원 드립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강북교육장님, 자유학기제와 결합한 진로직업체험처를 발굴하는데 이것에 관한한 몇 가지를 좀 고려해 주십사, 예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아니라 이게 업무의 과중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쯤 고심을 많이 해 보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체로 마지막이라도 자꾸만 방어하는 쪽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하는 충언을 해보겠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지금 연암중학교하고 언양중학교가 이미 했기 때문에 진로직업체험처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이런 걸 발굴하기 위해서 새로 한다는 것 이것은 지금 현재 CRM지도도 갖고 있기 때문에 CRM지도와 그 CRM지도가 갖고 있는 기관들과 그것을 활용을 하면 안 되겠나 라는 것이지 지금 새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걸 담당하는 일선교사들은 또다시 업무가 더 과중될 수도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렇습니다. 자유학기제, 진로직업체험처나 진로체험프로그램 이게 CRM과 연동을 해서 하면 훨씬 더 업무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효율도 기할 수 있을 듯해서 그냥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자유학기제라는 게 이 정권 들어와서 가장 핵심적인 교육정책이라고 봐지는데요. 그동안에 1학기 중에 그러니까 중학생들 중에서 한 학기를 체험을 하려고 하면 그동안에 인프라 구축이 거의 안 되어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 많은 학생들이 작년에는 아마 연암중학교하고 언양중학교가 시범학교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또 희망학교가 울산에 열 군데입니다. 그리고 2015년 되면 아마 전 학교가 전면 실시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진로직업체험을 하려고 하면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은 숫자의 체험처를 좀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자동차나 중공업이나 각 기업에 공장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는 체험이 아니고 그냥 지나치면서 탐방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장에도 우리 학생들이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체험처가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고심한 끝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과정컨설팅단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또다시 계상을 해놓은 것은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에 관한 컨설팅만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이 자유학기제하고 그러니까 체험처를 발굴도 하고 업무협약도 좀 하고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진로체험처를 개발하고자 이 자체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이라든지 청소년문화의 집, 각 구별로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의료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 등에 체험처를 만들어서 그냥 가서 구경하고 한 번 둘러보고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가서 체험을 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걸…….

만드는 그것은 컨설팅단을 운영하는 게 말입니다. 컨설팅단의 컨설트 요목들이 있는데 그 컨설턴트의 프로젝트를 그걸 요목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을 듯도 한데,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아까 크게 두 가지로요. 자유학기제 중요한 겁니다. 성공해야 될 듯도 한데 성공하는 길은 지금보다는 경로들이 더 다양하거나 지금 나와 있는 사실은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 나와 있는 그것 중에서 더 도드라지게 할 수 있는 것 말고는 이미 해외에서 다 실패했거나 성공했던 사례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조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현장은 지금 거의 아닌 듯도 해요. 두 개의 학교가 이미 해 봤는데 가서 본 위원이 바라본 바로는 외국의 것을 그냥 도입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실제적인 내용은 단순히 껍질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는 의아심이 들 정도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고요. 두 번째, 강남교육청에 통일교육학습자료 이것 왜 삭감을 시켰어요? 삭감의 원인이 뭡니까? 어렵게 이것 편성해서 왜 삭감을 했습니까?

지난번 중학교 한 개 학년 삭감한 그 부분은 반영이 되었고 이번에 삭감된 것은 당초 학생 수에서 현재 3월에 우리가 학생 수 조사한 수만큼 줄어든 학생감소로 인한 감액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은, 학생 수가 감소가 됐죠.

정말 학생 수가 감소해서 예산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교재의 편찬에 관한 것들이 비용이 줄어들어서 원가계산이 낮추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학생 수 감소입니다.

그건 당초예산에 세운지가 언제인데 그때의 것이 학생 수가 다르다는 건 이건 우리의 학생 수는 수용의 경우 중학교 1․2학년의 학생 수는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있으면 학생 수용이 완전히 잘못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왜 그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것 정말 어렵게 했는데 또다시 이것 삭감을 할 정도면 솔직히 말해서 의회의 기능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이 잘못됐다는 450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이런 사업에다 또다시 삭감이 오는 것은 좀 어렵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잘하셔야 될 겁니다. 통일교육 정말 잘 하셔야 되거든요.

예, 운영 면에 대해서는 그대로 작년예산 안에서 그대로 집행이 됐는데 학생 수 조정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운영에까지 문제 아니라 운영 안에는 학생 수 대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27쪽에 강북교육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228페이지 한 번 보시면 사립유치원역량제고 사업 있죠. 이 사업 지난해 예산이 많이 불용됐는데 올해는 또 이것 본예산에 이렇게 됐는데도 더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역량제고 사업이 1500만 원 추경에 올라온 것은 그동안에 사립유치원의 유치원비를 저희들이 올려주지 않기 위해서 동결을 유도했습니다. 유도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학급운영비지원으로 학부모들이 유아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또 사립유치원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독려를 좀 해 왔었는데 작년에는 25개원이 동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30개원이 되어서 5개원이 동결하는 유치원이 더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개 유치원에 대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해서 올해 학급운영비를 동결한 유치원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고자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본예산에 4억 9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했는데 동결한 유치원 수가 더 늘어나서 그걸 더 보전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5개원에 대해서만…….

그렇더라도 이건 만약에 재원이 없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두 가지 의문이 있거든요. 예산만 지원한다 해서 역량이 제고되느냐는 거예요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난해에 많은 액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때도 충분히 말씀 들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유치원비를 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결을 하라고 유도를 해놓고…….

아니, 이것은 실질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유치원은 국가가 전체가 책임을 져야지 사립이 아니라 공공교육기관으로서의 견인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역량제고라는 것 안에는 종사자들의 지나친 희생과 피, 땀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 주는데 먼저 가야 할 부분이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검사에서 충분히 그것을 담당자들은 논의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되어야 돼서 이것은 참 역량제고와 함께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는 일들 이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이면 유아들에게 바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3세대하모니도 본예산에 들어있는데도 어떻게 더 사업을 확대하십니까? 인원수를 늘리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96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사실은 사립유치원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59개 사립유치원이었습니다. 59개에서 2014년도에는 3개 유치원이 신규 유치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도 하모니봉사자가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 온바 기존에 있었던 유치원과 같은 형평성 차원에서 3개 유치원에 대한 하모니 자원봉사자 경비를 책정했습니다.

그게 기정예산에 이미 6억 원 정도가 되어져있는데 그 안에는 3세대하모니봉사자 사업이 이미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정말 새로운, 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3세대하모니봉사자들을 꽤 오래 썼으니까 이 부분을 적어도 무기직화 하는 일이 되었을 때 지금쯤은 그걸 고민할 때이지 당연히 사람을 늘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자리창출에다 만약의 경우 예산편성에 성인지예산에 관한 것 같으면 아니, 성인지예산은 양지원청에서는 거의 고민을 안 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든다 말이에요. 그거야말로 예산편성을 요구만 하고 편성권이 없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정책협의회에서 꾸준히 올려놓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3세대하모니는 다 할머니, 중년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지금쯤은 무기직화 하거나 일자리창출에 관한 새로운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데 제안만 하는 겁니다. 지금 와서 이런 것 하면서 빨리 안 되는가 하는 안타까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창의인성과에서 교재교구비를 지원으로 나중에 내려 보냅니다. 이것과 다 연계를 하면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역량제고 이 사업 안에 엄마품과 하모니봉사 이것 다 연계가 되면 질이 상당히 좋아질 듯 했었는데 아직도 내나 제자리걸음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한 반성을 먼저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필요하다면 평가서를 쓰시고 보다 더 진전된 방법으로 사업을 집행해 주십사 라는 거예요. 교육감한테 빨리 보고가 되어서 제대로 돌아가셔야 안 되겠느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강남․북에 공히 이것도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명촌초, 굴화초, 명산초가 학교급식실현대화와 급식소현대화 급식기구를 넣어주는데 강남에서는 본 위원이 직접 가서 재활용에 관한 건데 신문지상에는 강북이 무슨 재활용에 관한 좋은 아이템을 내놓으신 것 같이 기사가 났는데 원용까지 하시고 일단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닌가에요. 여러 차례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말 필요와 충분한 여건들을 잘 검토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게 꼭 필요로 한 사업이면 본래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특교금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예산이 조금 남아서 또다시 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방학 때를 중심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상고를 바꿔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양 교육장님들이 철저히 하셔서 이건 구조를 바꾸게 되면 어쨌든 기구가 완전히 바뀝니다. 보통 돈이 아니거든요. 보통 돈이 아니에요. 그걸 갖고 교단에 지원하면 엄청날 것이란 생각 때문에 지금 몇 차례 지적을 하는데도 이 부분에는 좀 더 섬세한 경로를 탐색하시고 그 경로를 현실화시키고 효율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하십사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강남교육청에 행정협의회 있죠. 예산이 얼마 안 되기는 한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바라보기에는 행정협의회가 노동조합도 있고 또 친목모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그런데다가 정책제안제가 따로 포상까지가 다 있다 말이에요. 본청도 있고 양 지역청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녹여내어야 할 일이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꼭 그래도 필요하고 충분한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업무의 과중으로 오거나 아니면 지시일변도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본래 그 계획서를 제가 이 사업할 때 아예 ‘사업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신규 직원들이나 아니면 주무관 중에서 9급 그 사람들이 통로가 없어서 안하는 것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라서 자기의 이야기를 잘 표출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해 주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쩌느냐 교육장님 업무추진비 갖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업무를 추진하는, 아니면 기관추진 그런 것 갖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이건 그걸 가져가서 만약에 법인카드를 가져가서 이것을 만약에 어느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안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인데 ‘돈 200만 원 갖고 뭐 그래 합니까?’ 하는데 이 사업은 하면 다른 강북도 와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강남과 강북은 하면 안 되고 직속기관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직속기관에는 이런 사업을 펼치면 어떻겠느냐 원장님들 한번쯤 고민하시고 다음 정책에 제안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다 말이에요.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안 하시는 게 안 좋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200만 원 사업인데 이 부분을 우리 일반행정직에 대한 어떤 고리역할이 아니고 실제 이 부분은 역량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행정직이 학교에 배치되면서 지금 9, 8, 7급 이 정도에서는 어디 마땅한 역량을 확보해볼만한 어떤 단위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역으로 정해서 권역별로 울주군 남창지역, 언양지역, 범서지역 이런 권역별로 학교의 일반직이 모여서 자율형태로 운영을 해라 그래서 자율운영에서 만일에 보고서가 나온다면 그 보고서가 우수보고서를 채택하겠다 이렇게 자율성을 부여했고 어떤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서를 낸다든가 어떤 조직을 만든다든가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권역만 만들어서 활동을 해서 제출할 수 있다면 제출해라 그러면 우리가 200만 원의 한도에서 사례를 하겠다 이 정도이지 이게 어떤 다른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활동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어떤 의도가 있는 듯하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미 계획서를 제가 다 자세히 읽었고요. 다 알아서 이것은 어찌 본예산에는 안 잡혔더만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느냐는 것들도 왔었고…….

그 부분은 초에 이 부분이 의논이 되어서 일반행정직과 한목에 같이 우리가 의논을 했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해서 만들어진 게 이번 몇 달 동안 만들어진 게 이 부분이었고 이것이 추경예산으로 잡게 된 겁니다. 본예산에서 못 잡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전 행정국장 있을 때 이걸 만들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법은 지금 설명하신 것하고 영 다른, 내용자체가 지금 부기되어 있는 것과 그 계획서하고 다 다르다 말씀입니다. 평가간담회에 100만 원을 잡아놓았습니다. 50만 원씩 2회를 하는 거예요. 권역을 아까 강남의 경우는 울주군에는 두 군데 가고 아니면 남구 쪽에 이래 맞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것도 다 안 맞고요. 위에 시상은 맞는 듯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계획에 맞겠구나 최우수에게 50만 원 한 팀이라는데 권역으로 나누니까 팀은 권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10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10개 권역으로 나누었어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에 있는 행정직이 구성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여태까지 교육청에서 그냥 내버려두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상당히 자기들이 조금씩 한 달에 5000원 정도 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건설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자기들이 학교에서 행정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또 본청에 이런 장이라든지 우리 교육청에 요구하고 싶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또 하나의 리포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검토도 나중에 교육청에서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검토를 해서 안이 참 좋다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받아들이고 본청에서도 건의를 할 것이고 또 그분들이 보니까 학교에는 요사이 보면 상당히 신설업무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많으니까 정보교환도 좀 필요하고 그분들이 거기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연수도 한다고 하지만 특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교육공무직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는 보니까 상당히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면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10개 권역이니까 10개의 과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나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일정한 포상금 비슷하게 이렇게 되면 자기들 회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10개 권역으로 나누어도 한 권역에 보통 보면 2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자기들이 연구 활동을 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제 저희들이 50만 원 정도 평가 세워놓은 것은 10개 권역에 대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나중에 이것은 중간평가회 때 한번 만나서 같이 간담회를 한번 갖고 또 끝나면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평가회를 가져보는 어떤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점점 더 경직되어 가는데, 취지는 옳으나 방향은 또는 목표는 나중에 어긋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만 하나만 딱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하나회와 같은 역할을 하면 어떨까 하는 우려에요. 그게, 아까 10개의 프로젝트를 주면 그것은 본청에 정책관실에서 해야 할 일인데 그것 지역교육청에서 한다 라는 것에 대한 의아심이 들어서 그렇고 출발하는 앞에 자생단체인데 이제 이것을 수면 위에 올리자 라는 뜻을 말하는데도 그게 때가 아주 묘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짚었었는데 잘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내가 보기로는 정말 강북에서 또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강남과 강북은 하지 말라고 아까 전제를 했습니다. 단 원들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들이 하면 정말 성과가 좋으면 이것을 어떤 관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하겠다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분들한테 어떤 사기도 주고 저희들하고 의사소통도 좀 하고 상당히 지금 학교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불만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 딱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무여건과 보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행정국장님이 할 일인데 그걸 행정국장님이 할 일을 일선에다 그냥 떠맡겨놓은 듯한 거고 그래서 나중에 업적이 어렵습니다. 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만약 보고서를 낸다. A4용지에 반쪽이라도 내려고 하면 어쨌든 Brainstorming이 되어야 되고요. Brainstorming하기 위한 장소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것 50만 원 받으려고 하는 게 경직되면 될수록 더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그냥 차라리 거기 가서 모임이 있으면 그냥 깨주면 훨씬 낫다 기관카드를 갖고 ‘얼마 이상 쓰지 마’ 그냥 쓰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듯도 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 우려되나 하면 아까 조금 거북한 예였지만 군의 하나회와 같은 역할들도 할 수 있다. 아까 자기의 이야기를 이런 좋은 제안을 들어줄만한 통로가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게 교육에 적용되면 단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경직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물어본 것이고, 강남교육장님 교육감 당선자의 교육공약이행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7777 프로젝트 혹시 잠깐만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개념만?

전체적인 내용은 다 파악이 안 되어있고 7대 교육감에 7개의 큰 과제와 77개의 소과제로 공약정리를 해놓은 게 7777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게 개념이죠.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현재 6대의 주요정책에 플러스해서 몇 공약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왜 지원청교육장님들한테 다시 묻느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획이 있더라도 이행단계는 교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미 실패를 봤던 것들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순히 견광부회의 것이 아니에요. 좀 더 섬세하게 짚을 일들인데 그런 걸 양 지원청에서는 철저히 지원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원청에서 지원은 하지 않고 억압하거나 감시 감독하거나 관리하는 아주 좋은 말로 관리하는 입장에 서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질의 드리는데 특히 추경이나 예산을 다루실 때는 그 개념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고 77개나 되는 것을 어떻게 다 해 내느냐 그거야 뭉치면 몇 가지로 압축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교육장님들에게 대단히 큰 책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늘 양 지역교육청 없애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미 그런 것들은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왔으면 그것을 잘 안아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6월 16일 월요일에는 10시30분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