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 종전에는 재활용 선별장을 직영으로 운영하여 기금의 재원을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수입처리가 기능하였습니다마는 강남환경자원센터가 준공되어 일괄위탁으로 운영되면서 우리구에 들어오는 수입금이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아닌 위탁업체에서 운영수익금을 구에 납부하는 것으로 수입금의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조례상의 재원항목만으로는 수입처리가 적절치 않아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의 용도를 좀더 구체화하고 상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 제2조 기금의 재원에 그 밖의 수입금이라는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재활용품 분리 배출 등 홍보비용을 포함하여 4개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기금 지출시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집행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의2제1항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맞도록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에서 부패영향평가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의 추가와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여 그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이 조례는 2014년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명옥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마침 오늘 복지도시위원회 5명이 참석하셨는데 4명은 7대 의회에 입성하시는 분들이고 저 혼자만 6대 의회를 마지막으로 강남구의회를 떠나는 입장에서 소회의 한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95년 2대, 4대, 5대, 6대 근 16년동안 강남구의회에 몸담았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나름대로는 어떤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조례제정이라든지 구정질문 여러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개선을, 불편한 내용의 개선을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7대 의회에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주민과 더 가까이 가서 존경 받고 사랑받는 강남구의회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조 기금의 재원에 보면 3항에 그 밖의 수입금을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밖의 수입금이라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환경자원센터의 수입금을 말한다 그렇게 표시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이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그 밖의 수입금이라는 명시를 하면 그것 말고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수입금은 다 포괄적으로 다 여기에 하나 집어넣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아까 1항, 2항 나와있는 것처럼 명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을 저희가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해서 재원을 잡아놓은 것이 현재 운영, 위탁운영사가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온 것이 21억을 3년간 걸쳐서 납부하기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사안이 있는 것이요 저희가 1년간 운영경비가 18억6,700만원을 운영경비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 운영경비 외에 더 발생되는 수입금 그 부분을 저희 강남구로 납부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계약서상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해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라면 환경자원센터와 관련해서 얻어지는 수입금하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중점사항은 그 밖에 수입금을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명시를 하면 어떠냐?

또 하나 있는 것이요 저희가 지금 금년도 2014년도 세입을 6억5,800만원 정도로 잡아놨었는데 그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6억1,000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고정된 사실입니다. 6억1,000이 금년에 들어오는 것은. 나머지 4,800 정도는 어떤 부분이 들어오느냐 하면 폐가전경진대회라든가 폐스트로폼경진대회, 폐휴대폰경진대회를 이렇게 실시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서울시에서 포상적 성격으로 해서 저희한테 돈이 들어오는 것이 한 4,8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딱 적시해서 집어넣은 것보다는 용어상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 용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 기금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들한테 나눠준 개정안의 파란 것으로 친 부분이 개정 같은데 우리 지금 현재 재활용 판매대금 기금위원회 보면 7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기존 조례에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 그러시지요. 그러면 현재는 7명 중에서 우리 강남구의회 구의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구의원을 위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래 5명이었던 것을 7명으로 늘리고 구의원 한 분하고 시민을 한 분을 더 늘려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세히 조금 이따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수정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회의를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정은 잠재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에서 얘기가 된지 모르겠지만 아직 위원들 간에는 얘기가 아직 안되어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이신 유만희 다선위원께서 서두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4년간 초선 중심의 6대 의회를 많이 이끌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큰 자리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6대 의회 복지도시위원회 마지막 구두동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시 논의된 내용과 오늘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두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수립 및 변경, 결산보고서의 작성”을 “수립, 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의제2제2항중 “5명 이내의 위원으로”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하며 안 제4조의2제3항 중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를 “다음 각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4조의2제3항제2호 중 “위촉직 위원은”은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인”으로 수정하고 “위촉하여 운영하되”는 “위촉하되”로 수정하며 “재적위원의”는 “재적위원”으로 수정을 합니다. 또한 제8조제1항 및 제2항 “심의회의”를 “위원회의”로 수정을 동의합니다. 또한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에 제4조의2제3항, 제4의2제5항, 제4조의2제6항, 제4조의 2제7항의 항목이동의 표기를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에 제4조의2제3항을 조문수정으로, 제4조의2제5항, 제4조의2제6항을, 제4조의2제7항을 삭제로 표기하며 조례의 신구문 대비표에 제4조의5제2항, 제4조의5제3항, 제4조의5제4항, 제4조의5제6항의 항목의 이동을 표기하는 것을 조례의 신구문 대비표에 제4조의5제2항, 제4조의5제3항, 제4조의5제4항, 제4조의5제6항 신설로 표기를 구두동의 합니다. 본위원이 아까 읽어드린 구두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직원에게 유인물을 주셔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유만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유만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