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경제녹색정책과장 김종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쟁점이 되었던 비용추계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조례안 서류 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금년에 1,500만 원이 되겠다 라고 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했던 결과 금년도에는 1,000만 원정도가 수익이 예상이 되고 상권활성화 사업이 금년까지는 끝나고 국도비 재원으로 했던 부분을 내년부터는 사업의 성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2015년과 2016년도 초기에는 시비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단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2017년도부터는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하겠다 하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재단설립된 기구자체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6개 단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권활성화 사업을 기반시설까지 포함해서 총 80억 원을 들여서 금년에 마무리를 하는데 사업의 효과라는게 금방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바로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해왔던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년에 1억 500만 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는 상권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써 국비를 지원을 받았던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순수시비로 1억 500만 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려서 경영수익사업과 소득경영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소득이 한 6,000만 원정도로 저희들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내년에 재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6,000만 원이라는 소득이 발생되는 부분은 인건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50%정도가 확보가 된다 라고 보고 결론적으로 사업비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입 6,000만 원을 가지고 내년에 재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한 1억 1,500만 원정도가 수익이 예상된다. 그러면 15년도, 16년도 2년 동안에는 시비 정도가 투입이 되고 인건비가 일부 포함 되겠지만 2017년부터는 수익이 1억 1,500만 원 이상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최소한 인건비 수준은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재정자립 개념으로 자기네들 이쪽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