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래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래위원장님, 유봉수위원님, 박찬목위원님, 배문현위원님 지금까지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번 회기가 제6대 의회 마지막 회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경험과 구정에 관심을 가졌던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지원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제안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규제개혁정책추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뒷받침을 해서 앞으로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혁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자해서 정부지침에 맞춰서 정원조정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관리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규제개혁팀은 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부단체장 직속으로 4명 정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6급 1명만 증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 정원에서 이체 조정하는 걸로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명을 정원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수가 600명인데 601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집행기관 정원이 586명에서 58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이 1명 있는데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6급 상당 현재는 50%이내 7급 상당 50%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원이 1명이기 때문에 직급 조정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5월 19일부터 5월 26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도 특이사항이 없고 예산조치사항은 행정 6급 1명 순증과 별정 6급 상당 1명 차액분에 대한 예산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6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비표를 보시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정원 총수가 1명 증원이 되고 집행기관이 1명 증원된 숫자로 변경되어 있고 별표2를 보시면 별정직 공무원이 직급별 비율이 6급 상당에서 50%이내, 7급 상당이 50%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정은 지난번에 조정을 하면서 저희 구청에 1명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상당을 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자치입법과 관련된 절차나 과정 등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4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 4개가 모두 자치입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4개의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법규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제1장은 총칙이 기준 되어 있고 2장에는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그리고 3장은 비용추계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4장은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5장은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각 장으로 한 몫에 묶었습니다.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별도 예산조치도 필요 없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크게 내용이 변동된 건 없고 지금 현재 조례안 4개를 1개로 묶어서 각 장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시면 내용이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 조문에 대한 변경이 있었고 전체적인 내용은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요추계작성방법이라던가 제출시기, 공포시행방법, 번호부여 그리고 효력발생일 이라던가 조례제정과 개폐청구에 관해서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러한 것은 모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안 그대로 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4개 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안을 묶게 된 것은 자치입법에 관해서 각각 조례로 규정하기 보다는 자치입법에 관해서는 한 조례로 묶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묶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는 보상금 지급대상과 신고방법, 보상기준을 구체화 하고 피신고자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러한 조치사항을 새롭게 규정한 내용이 되겠고 또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금년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별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6조]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에 관해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는데 [3항]에 보시면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2개로 구분을 했었는데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와 나머지 부분은 공무원들이 일상공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해야 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행동강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이라든가 경조금품 수수제한이라든가 이러한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될 행동기준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의 위반에 대해서도 만약에 부조리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을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신고방법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 했습니다. [1항]을 [1항과 2항]으로 나누어 변경했습니다. [2항]에 보시면 항을 나누면서 신고하는 방법 중에 부조리 신고센터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보시면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로서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리위행위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리위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의 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별지서식에 보시면 주민등록번호를 일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발의 되면서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르기 위해서 변경되었다고 말씀드리고 다음 5쪽에 보시면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내용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 위반자에 대해서 부조리한 사항을 신고를 하면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지급기준 보상금액에 대한 [4항]을 보시면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조리 신고를 접수하겠다는 내용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급 상한액은 종전에는 2,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각각 상한금액을 3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금품향응 제공이라던가 알선청탁은 수수액의 10배 이내, 알선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은 10배 이내 이런 기준은 다 똑같습니다. 구분 4에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가 신설되었고 [3항]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징 환수액에 따라서 차등 보상금액을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제21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할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이 3건의 조례는 2014년 6월 5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 주요 골자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적극적 추진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의안번호 제32호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의 주요 골자는 자치법규의 입법 관련 규정들이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외 3개 조례에 나누어져 있는 것을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치법규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의 주요 골자는 보상금 지급대상 등을 구체화하고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이며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 개정 등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제정,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보토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봉수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항] 의안번호 31번에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 별정직 1명이 일반직 1명으로 조정되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별정직은 그대로 있고 일반직은 규제개혁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을 하는데 지침에는 4명으로 6급 1명, 일반7급 이하 직원을 3명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원은 6급 1명은 안행부로부터 배정을 받았고 나머지 직원 3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2명은 다른 부서의 인력과 이체조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1명만 늘어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정부에서 규제개혁 조정차원에서 1명을 지원 받아서 새롭게 업무팀을 만드는데 모자라는 직원 2~3명 정도는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까?

예.

업무가 과중되는 데도 인원이 1명 증원되어 일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겠습니다. 의안번호 33번에 보면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 되었는데 개정된 내용 중에 특히 이번에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강화 되었습니까?

현행 [제3조 3항]에 보시면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만 이렇게 포함이 되었었는데 이 조항을 공금횡령 유용 강화,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행동강령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로 구분을 했는데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에 보면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될 기준이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선청탁 부당이득 수수행위금지라던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제한, 예를 들면 부득이한 경우 식사는 3만원 이하로 제공 받아야 한다는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위반했을 경우에 신고가 들어온다면 보상을 해 주겠다.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규정을 강화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내용을 아주 세분화해서 나누었고 신고는 감사부서에서 받는데 신고방법, 처리기한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규정하고 상반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준을 보시면 신고기한은 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행위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신고자의 보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고사항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신고사항 처리는 6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현 조례에 명쾌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개정하게 된 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례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강화 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례를 세분화해서 가일층 발전된 내용 같은데 잘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아쉬운 점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서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특수직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에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싶고 그 부분은 차기에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이 나올 때 참고를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원 조례나 인사문제가 있고 나면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공직자들의 불평을 최소화 시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이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외 3건을 일원화해서 실효성을 높이고자 상정을 하셨는데 상위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효율성으로 다루기 위해 한 건데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는 감이 듭니다. 본위원이 이런 부분들을 조례할 때 마다 말씀을 드리지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할 일을 해야 되겠지마는 집행부서에서도 이런 조례가 복잡다양하게 된 걸 일원화 시켜서 효율성을 높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조 3항]에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행위가 삭제가 되고 그 밑에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 구체적으로 행동강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를 한 것 같은데 규칙이나 이런 건 우리 주민들이 정확하게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넣고 [4항]을 신설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3조 3항]에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지요.

공금 횡령, 유용하는 행위하고 남구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에 보면 알선청탁 부당이득 수수금지 행위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동강령에 포괄적으로 있으니까 [3조]도 넣고 행동강령도 넣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이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에 알선청탁 부당 이익행위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금 횡령 유용하는 행위는 행동강령에 없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동강령에 이런 부분 중대한 공무집행 상에서 부조리 발생되었을 때 행동강령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위원 판단인데 우리 위원님들 하고 이야기를 해 보는 게 맞겠지마는 신설된 [3항]에 현행에 있는 이 조례를 첨부를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영래 행정자치위원장님, 유봉수 간사님, 배문현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6대 의회 회기 동안 항상 행정지원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마지막 회의라는 점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 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연가가산 적용대상 범위 및 인정범위를 조정하고 모성보호시간 특별휴가,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와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휴가특례 신설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분석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 폐지 제정 사항 반영과 조례 제정 당시 오기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1항 제1호] 관련 법령이 지방자치법 82조]를 같은 법 [제90조]로 안 [제3조 제1항 제3호]의 관련 법령이 예산회계법에서 국가재정법으로 또 제정 당시의 오기사항인 안 [제4조 제3항의 7조]를 [제5조]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따로 붙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상위법령 기준으로 관련 근거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상위법령과 불일치를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을 [제4조의 2 제1항]으로 변경하는 등입니다. 참고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이번에 심사할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안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이 3건의 조례는 2014년 6월 5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기회를 위해 장기재직휴가 규정 신설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의안번호 제36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 폐지, 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제정 당시 오기사항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대구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 주요 골자는 개정된 상위법을 기준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해소 및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지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배문현위원입니다. 김기영과장님 이번 6.4지방선거 무탈하게 잘 치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두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6대 회기가 마지막인데 지금까지도 합리적으로 집행기관하고 의정활동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도 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행정 집행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구군별 장기재직휴가 개정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조례안 중에서 다른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일괄조정 되는 거고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만 별도로 추가로 신설을 하는 건데 달성군 같은 경우는 지난 해 연말, 대구의 각 구는 거의 4~5월 중에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입법예고도 했는데 선거기간 지나고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노조에서는 다른 데와 같이 보조를 맞출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중구부터 북구까지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이고 20년 이상 되는 사람은 30일입니다. 그런데 앞에 10일이 포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수성구도 10일, 20일 갈랐습니다마는 앞에 10~20년 이하 10일을 사용안 하면 30일을 다 사용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고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총 20일 범위 했다가 30일로 늘리면서 5월 12일 시행하도록 되었고 저희 구는 매 10년마다 10일씩 그래서 전체 사용 안 하면 30일 되겠습니다만 사용하는 방법이나 시기는 별도로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인원이 빠진다던지 너무 장기간을 가게 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별도로 방침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위원장님 이하 행정자치위원 4분 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 공직자들에 관련 된 것은 최대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늦은 감이 드는데 타 구하고 비교 되었을 때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런 느낌이 안 들도록 선거 준비도 있고 했지마는 앞으로는 타 구에 맞춰서 같이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하니 꼭 좀 반영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22조] 공가에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남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에 임신한 여성공무원들이 많아서 매일 2시간씩 빠진다고 하면 업무 공백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거 보다 사실 여성공무원이 30% 조금 넘는데 문제는 임신 12주 이내고 36주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휴직 들어간 직원이 30여명 되는데 600명 중에서 30명이 휴직 들어간 상태니까 12주 이내거나 36주 이상 이런 경우에는 크게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구청에는 별도라고 하지만 동사무소에 복지직이 1~2명 있는데 복지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데 거기서 매일 2시간씩 빠진다는 건 상당히 지장이 초래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달리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복지 공무원 같은 경우는 2명씩 근무하기 때문에 휴식이나 병원 진료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옆에서 다른 직원이 보조를 해주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이라든지 업무보조요원을 평소에 훈련을 잘 시켜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해당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그렇게 운영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봉기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 기준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 2014년 3월 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금고 지정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이 추가되었는데 추가된 금융기관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금고 정의를 [2조]에서 개정하였습니다. 농업하고 신용협동조합은 일반회계는 아니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맡길 수 있도록 추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금고의 약정기간을 현재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시나 타구에 4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추는 걸로 [제3조]에서 변경했습니다. 다음 금고지정시 경쟁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불합리한 수의방법의 금고지정 기준을 삭제 하였습니다. 안 [제4조 3항]이 되겠습니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에서 확정위원수를 자격위원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5조]에 보시면 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2명, 대학교수 등 해서 전문가 5명, 구 소속 4급 2명에서 5명 2명을 빼고 자격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도록 인원을 빼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보고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구에 보안관리 시스템을 보고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 금고선정을 위한 협력사업비 출연 과다경쟁 방지를 위해 구와의 협력사업 배점 축소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하고 구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합니다. 별표1이 되겠습니다. 금고평가 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 비율을 최대 10%에서 최소 4%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별표2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행부 예규 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이번에 심사할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세무과 소관 조례 안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4년 6월 5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 38호 본 조례 개정 취지의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금고 지정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배문현위원입니다. 김봉기 세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2조]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기타 등등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특별회계하고 기금만 예치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은 일반회계를 담당하고 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규 지침에 특별회계하고 기금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5조]에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에서 확정위원수를 자격위원으로 변경을 했는데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장단점이 있습니까?

구의 각 과에 위원회에 인원제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2011년도에 조례 일부개정조례할 때 추가된 것 같은데 구보조례라든지 보면 그냥 들어 가 있지 몇 분 하라는 인원이 명시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조례 일부에는 구의원 몇 명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타구에 다 물어 봤는데 타구에도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에서 몇 명 정도 심의위원회로 들어 갈 수 있는지는 그때그때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네요.

9명에서 민간인이 과반수이상 되어야 된다는 규정은 있고 위촉할 때 저희들이 의회에 공문을 내면 추천해 주시면 1명을 할지 2명을 할 것인지는 그때 결정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의회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제4조 2항]에 금고지정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금융이율이나 이런 부분이 길어지면 우리 구에서 보면 손해가 조금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손해라기 보다는 금고지정을 자주 입찰하고 하는 것 보다는 시나 타구에도 다 4년으로 하니까 같이 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타구에는 다 4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제 와서 4년으로 바꾸는 겁니까?

그때 개정할 당시에도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