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현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관리·운영 조례안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으나 지난 6월 3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관리·운영 조례안만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와 안전행정부 간 협의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 회부되지 못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회부된 조례안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 4년간 같이 활동을 했던 교육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가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저와 같이 활동하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더불어 그동안 저희들하고 같이 고생하신 우리 집행부의 박해주 국장님이 오늘 조례안 회의를 마지막으로 아마 6월 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박해주 국장님, 애를 많이 쓰셨고 또 교육청,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관리·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심신단련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강을 이용한 수련 및 야영활동 체험시설인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을 설립·운영하게 됨에 따라 시설의 관리, 운영, 사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낙동강수련원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과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낙동강수련원 안전점검 및 이용자의 안전, 위생 등에 관한 교육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낙동강수련원의 사용대상, 사용허가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 사용료의 징수, 면제, 반환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사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준입니다.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첫째 검토과정과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낙동강을 이용한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의 설립계획안이 지난 제197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었으며 그간 설계 및 공사기간을 거쳐 2014년 4월 22일 준공됨에 따라 개원에 앞서 기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즉 연간 운영계획 수립, 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위생교육, 사용대상 및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수련원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원장은 연간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낙동강수련원의 활용실태를 조사·분석하며,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 원장은 낙동강수련원 시설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는 연1회 이상 시설의 운영·안전 및 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며 이용자들에게도 시설물 이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낙동강수련원의 사용대상은 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학교의 학생, 학교 및 기관의 교직원과 그 가족, 그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6조에서 낙동강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에게 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제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에서 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할 수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9조에서 수련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하도록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수련원 시설 사용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에서 교육감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와 공식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학교 및 기관의 교직원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1조에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 정지된 경우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사용자는 시설·설비 및 물품 등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1일자로 개원 예정인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의 운영사항과 동 수련원 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낙동강수련원이 신설된 기관인 만큼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가족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널리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조례안 제4조에서 수련원 시설의 안전점검 및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안전 등에 관한 교육과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시설물 이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최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다수 희생되는 등 국가적인 차원의 재난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심도 있는 대책 수립과 연수 시 수련원의 특색에 맞게 강을 이용한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안전관리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본 조례안은 포항해양수련원 조례안하고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포항해양수련원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해양수련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번 대구낙동강수련원은 용어에서도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시거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강을 이용한’ 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강을 이용한 낙동강수련원이면 당연히 강을 이용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개발되어야 되고 또한 그러한 시설들이 활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아직 저희들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만 아직 프로그램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서 느꼈는데 말이지요. 아직 시설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일부는 이해를 합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이해하면 좀 따갑게 들릴지는 몰라도 현장이 어떤 땜질식으로 조경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 수련원이 어떤 설계에 의해서 하기는 했겠지만 본 위원의 의견에는 이게 공간을 좀 메우려고 이 수목을 심었는가, 혹은 이런 돌멩이 하나라도 좀 의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뒤에 원장님 계시는데 관계자 분들 한번 보시고 정말 그런 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전체적인 건물의 설계를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경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국장님, 저희들도 이제 위원장님이 모두에서 오늘 저희 교육위원회 회기가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저도 마지막으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대구시 시청 안에 들어와서, 교육위원회에나 대구시의회에 이렇게 와서 제일 많이 들었는 내용이 뭐냐 하면 관례, 전례입니다. 제가 학교현장에서 과거 40년 동안 있어도 전례, 관례 하는 말은 안 들어 봤는데 여기에 들어오니까 전례, 관례가 많아요. 전례, 관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떻게 되면 관피아도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례, 관례가 많으면 안 되지요.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야지요. 제가 여기 4년 동안 와서 머리에 박히도록 들은 것이 전례, 관례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이고, 위원님 그것은 전례입니다. 이것은 관례입니다.” 전례, 관례가 다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례, 관례가 서울에서 내려왔으면 그것은 하나의 조례로 만들든지 규약으로 만들든지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수십 년 동안 흘러내려 왔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는 여기 와서 4년 동안 지금 머리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전례, 관례를 시청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위원님 그것은 관례입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도 우리 대구시교육청,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만 “전례입니다. 관례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밖에 나와서 가급적이면 우리 간부 진영에서부터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례, 관례가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라는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만큼이라도, 교육기관만큼이라도 “아이고 학부모님, 과거부터 전례입니다. 관례입니다.”이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도 마지막으로 한 번 당부드리고,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본 위원이 대구낙동강 설립 취지 당시부터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내용입니다. 정말 대구낙동강은 용어 그대로 강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와 설립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앞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하십시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은 레프팅이나 카약 등 수상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된 프로그램이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호사건 이후에 전면적으로 프로그램을 재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 개원하면 여러 가지 학부형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서 2학기부터는 원래 추진 목적에 맞도록 점차적으로 속개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낙동강을 이용하는’이라는 말을 왜 드렸느냐 하면요.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 세월호 관계 때문에, 거기에 너무 위축되어서 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산을 이용하는 것을 했더라면 낙동강수련원 거기에 설립할 목적이 없거든요.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정말로 대구낙동강수련원이 거의 입지조건으로 봐서 그 강을 아주 활용하기 좋은 적지고 그래서 그것이 있는 것이지 구지면 오설리에다가 일부러 대구낙동강수련원을 지을 일이 없어요. 그것을 설립할 이유가 없어요. 저 금호강에 지어 놓으면 훨씬 더 낫지요. 안 그래요? 여기 북구 팔달교에 지어 놓으면 얼마나 더 나아요.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기 좋고 학생들이 이용하기 좋은데 그런데 단 거기에 설립 목적은 모든 강의 입지조건이라든지 산수와 수련원이 참 적당한 위치기 때문에 거기에 수련원을 설립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 안전에, 제가 봤을 때 불감증에 걸려서 어떻게 위축된다든지 이런 것도 안 되고요. 또 안전 불감증에 걸려도 안 되고 낙동강수련원은 포항과 같은 별도의 어떤 수련원이 프로그램도 다르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혹은 거기에 접목시켜서 산악자전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되어서 아마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포항해양수련원에도 보니까 이제 늦게 자전거산악 프로그램도 나왔더라고요. 저 뒤에 나왔는데 여기도 하나의 예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재난대비 교육을 위한 말씀을 드렸는데도, 제가 2011년도에 시정질문까지 했었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무슨 팔공야영장에는 한두 개의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는데 논공야영장이라든지, 꼭 야영장만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니거든요. 수련원 속에서도 얼마든지 대피훈련 같은 이런 재난 대비 같은 교육을 할 수, 교육이 아니고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한 번 운영하려고 하면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귀찮은지 혹은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수련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신수련도 있지만 체력수련 혹은 재난 대비되는 그런 수련활동도 한 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검토보고서에 ‘학부모들도 이용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학부모들이 이용하려고 하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롯데월드처럼 말이지요. 무슨 놀이시설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단순한 놀이시설도 아마 필요하지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 어린애들도 올 것 아니에요. 학부모가 오면 꼭 우리 학생들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린이, 유아들도 올 수 있는데 앞으로 수련원 하실 때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서관에 어린이 놀이방 하듯이 거기도 우리 학부모들이 왔을 때 어린이를 데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화장실부터 다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날 한 번 화장실에 들어가 봤는데 화장실에 유아용도 없어요. 전부 중학생, 고등학생들만 오라고 하는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 수련원에 어린이도 올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유아 2∼3세도 올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대비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앞으로 시설이 어떻게 갖추어 질지는 완공되면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전례, 관례 이런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는 이것을 빨리 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4년 동안 같이 하다 오늘이 마지막 회기인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행정국장님은 공로연수 떠나는 마지막 회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교육을 위해서 평생을 사랑과 열정으로함께 하신 것 같아서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조례에 입각해서 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을 죽 한 번 읽어봤는데 2조 정의에 보면 ‘생활관, 다목적 강당, 야영장 등을 말함.’ 이런 것들, 2항에 보면 ‘사용하는 것’, 또 3항에 보니까 ‘비용’ 뒤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 조례가 목적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해가 빠르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또 뒤끝이 안 흐트러지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말함, 것, 비용’ 이런 것 그냥 ‘말한다,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딱딱 끊는 게 안 맞아요? 그냥 ‘것, 비용’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계속 반복되고 이런 감이 있어서.

반복감보다 그래도 ‘말함, 것, 비용’ 이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의 견해를 던져보는 것입니다.

예.

국장님, 수정·보완하실 그것이 있으시면 좀 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3조를 읽어보니까 ‘낙동강수련원의 장은 낙동강을 활용하는 학생들의 수련활동, 교직원들의 연구활동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당연히 사전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특별히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될 같고요. 또 2항에 보면 ‘원장은 낙동강수련원의 활용실태를 조사·분석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분석하고’에 때로는 제가 봤을 때 쉼표가 좀 따라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뒤에 7조에 보면 사용제한이 있는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거 낙동강수련원 조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수련원 조례면 여기 낙동강수련원이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학생수련과정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기록이 되었으면 수정보완해 줘서 간단하고 이해관계가 오해가 없을 정도가 된다면 좀 고쳐보는 것도 좋을듯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수련원이 정말 대구의 교육으로서는 해양수련원하고 낙동강수련원 이래 대치되는 새로운, 또 이렇게 했는 것, 준비에 대해서는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환경 자체가 그쪽이다 보니까 너무 대구 외곽 경계에 붙어 있으니까 아쉽기는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 대구교육 학생들을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환경이 많이 조성되어 있다.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칭찬을 드립니다. 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세월호사건 이후로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시작했든 목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재난 대비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던 것이지요. 사실 이번 세월호만 보더라도 충분히 인명구조를 한 90%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왜? 재난교육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육이 더 중요한 것이고 있는, 해야 되는 목적에 대한 프로그램을 없애서 방어한다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좋은 프로그램에 이용하되 거기에 대한, 재난대비에 대한 훈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육이 되어 있다면, 큰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면 그런 경우는 해야지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렇게 기본적인 교육의 방향, 목적이 설립되어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멋지게 좀 해주시고 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만큼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수고하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