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안 외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시민의 대의기관인 광주광역시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의회의 기본방향 및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의회의 위상확립과 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 광주광역시의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의회 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회 지위와 기본방향(안 제2조) : 의회는 시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구현하도록 함. 나. 의회 운영 원칙(안 제3조) : 의회는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며,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다. 의정활동 원칙(안 제4조) : 의원은 광주광역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전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도록 함. 라. 연간 회의일수 및 회기(안 제11조ㆍ안 제12조):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14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함. 마. 의장·부의장 선거(안 제19조) :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기표방법에 따른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하도록 함. 바.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안 제28조) :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의회운영위원회 8명, 행정자치위원회 6명, 환경복지위원회 5명, 산업건설위원회 5명, 교육위원회 5명으로 함. 사. 부위원장(안 제36조) :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함. 다만, 교섭단체가 구성되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함. 아.전문위원과 공무원(안 제39조) :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함. 자. 연구활동(안 제61조) :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차. 시민참여 보장 및 확대(안 제66조) : 의회는 시민이 의정활동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의정활동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의견을 수렴함.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1조, 제41조, 제54조, 제70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34조,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58조, 제59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4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별 조례 및 규칙 중에서 의회운영에 기초를 이루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 의회의 위상확립과 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조례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음.  「기본조례」안의 구성을 살펴보면, 기존에 운영되었던 광주광역시 상임위원회 구성 및 소관을 지정한「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연간 회의일수와 일정에 관련된「광주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광주광역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등 의회 운영의 기본을 이루는 3건의 조례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의 일부 조항 중 의회 구성과 기관에 관련된 주요 조항들을 결합하고 전체적인 조례의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비하여,  앞으로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의회의 기능 및 역할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고 1. 제안이유 ❍ 광주광역시의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나뉘어진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중복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중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안 제33조부터 안 제38조까지, 안 제73조부터 안 제76조까지, 안 제80조부터 안 제83조까지) 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함.(안 제54조, 안 제62조, 안 제66조, 안 제66조의2) 다. 조례안 예고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정함.(안 제22조의2)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안 제20조, 안 제25조, 안 제56조, 안 제62조, 안 제64조, 안 제72조, 안 제86조, 안 제87조, 안 제88조, 안 제90조) 3. 관계법령 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62조의2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조례안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외래어식 표현인 위원회 간사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며,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회기일정을 감안하여 현행 10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법령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ㆍ보완한 것으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성평등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조례에 관해서 성 인지적 관점에 의한 조례의 검토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이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반기 해당 상임위나 또는 혹시 새로 구성될지도 모르는 성평등특위에 의해서 이것이 반영되어서 검토되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