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정례 의원 발언
이승경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6대 의회의 마무리를 하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먼저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를 전, 후로 해서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변동사항이 좀 생겼는데 오늘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를 권주홍 위원장님이 주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병원에 가시는 일정이 있으셔서 부득불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었는데 6·4지방선거 때 신경을 많이 쓰셨는지 건강상태를 다시 좀 회복이 잘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석이 한 자리가 비어 있고요. 도의원에 출마하셨던 김주석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우리 새누리당 교섭단체 당 대표를 맡으시면서 4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셨던 우리 박정례 위원님이 6·4지방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는 밥을 지으러 주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동안 노고에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저를 비롯해서 네 명의 의원이 다시 7대 의회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다짐을 해 봅니다. 금일 회의도 내실 있는 진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
장상록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상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금일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안양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8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정수입니다.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자로 현재 안양푸드뱅크와 유쾌한푸드뱅크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안양푸드뱅크는 안양 여성자원봉사회에서 2천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에 안양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회원들의 고령화와 또 장기간 운영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푸드뱅크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푸드뱅크 운영의 사업자를 찾았습니다마는 현행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단서규정에 의하면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신고 후 최소한 2년 이상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 사항에서는 새롭게 사업을 할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푸드뱅크를 운영하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식품기부 활성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신규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는 단서규정을 둔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 제8조 중 단서규정인 다만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신고 후 최소한 2년 이상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를 삭제해서 신규사업자도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부식품 제공 사업자를 조속히 선정 안양시에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민병무입니다. 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법령에 규정된 장애인과 국가 및 독립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등에 생업지원을 위하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대하여 우선 계약할 수 있는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 등에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3조에서 6조까지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위탁운영 등에 따른 사전공고, 신청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7조, 8조에서는 우선 계약된 사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업자의 의무인 계약해지를 규정하였으며 안9조에서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일간 동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안양시 농아인협회 등 총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안양시 농아인협회 등 네 개 장애인단체에서 제출된 의견은 조례안에 제7조 사업자의 의무, 제8조 계약의 해지,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기이 반영하였으며 총무과에서 제출된 의견은 직원후생복지사업에 수익금을 사용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의 경우 1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생업지원 확대를 위하여 매점 면적 제한을 삭제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법적취지를 볼 때 면적제한은 두지 않되 수탁자의 모집공고에 적합한 신청 자격을 제한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을 갖춘 수탁에 한하여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마이크 좀 꺼주세요.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안양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우리 시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 시의 책무사항으로 유해화학 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8호에 신설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11조제1항의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국가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과 동일하게 5년에서 10년으로 하며 이를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로 하였고 조례 제13조제2항에 환경보전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 협력단체로 지방의제21 설립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금일 심사하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제2쪽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사유, 제안 일자,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제공사업자에 대하여 경비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2년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신규사업자 선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도 신규사업자 지원을 제한하는 사례가 없고 또한 2014년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신규사업자 지원제한 조항이 삭제된 바 신규사업자 선정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단서조항 삭제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그 외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3쪽 「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정사유, 제안 일자,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장애인복지회, 상이군경회, 충무용사회, 새마을부녀회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단체 및 한부모가족 등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이나 첫째, 입법예고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 등에서 사업의 수익금으로 단체에 대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과 규정에 따라 2년 후 부터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앞으로 이들 단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소통으로 이해와 설득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둘째,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시설 내의 우선계약 대상 매점 및 자판기 규모에 대한 규정이 없이 안4조에 시설 관리하는 장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결정, 공고하도록 하여 시 전체로 규모에 대한 일관성이 없을 수 있으므로 각 시설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정하여 공공시설 중에서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 시설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안제6조의 우선계약 순위로는 안2조의 대상자들 중 신청대상 인원이 많은 장애인들에게만 계약이 편중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대상 인원이 적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우선순위를 대상자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5쪽 「안양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사유, 제안 일자,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기본계획 수립주기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다음 쪽입니다.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국가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에 맞게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UN에서 자연환경 및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나아가 지구환경 보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권고한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한 기구인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최근 타지방 일부 공장에서 유해화학 물질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시의 책무에 유해화학 물질의 적정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이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나 금일 논의될 조례안 일부개정이나 조례안 등에 대한 내용이 그리 복잡한 내용인 것 같지가 않아서 일문일답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조례안 지금 제안설명을 듣고 다 했는데요.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자에 대해서 2년 이상에 사업실적을 평가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지역에 식품기부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그런 곳이 많아지면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것을 완화하면 지금 그 지원을 하는 게 있잖아요. 경비지원. 경비지원 내용을, 지금 보조금지원 내용을 보니까 공공요금, 차량유지비에 필요한 경비 그다음에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거의 대규모로 이게 지금 비용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기부식품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 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까지도 지금 지원하는 것, 제가 이 조례를 지금 보게 되어서 이게 좀 의아한데 그래서 그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부식품을 제공하려는 사람들이 지역에 수요가 많아서 대상을 넓혀주는 건 좋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안양시가 지금 지원을 하는데 어떠한 평가 없이 바로 사업자가 되면서 이런 지원이 지금, 이것도 지금 바꿔주어야 될 걸요. 그렇죠? 내용을.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렇죠? 같이 바꿔주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2년 이상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인데 이것을 지금 삭제하면 바로 사업자가 되는, 그 기부식품 대상자가 되면 이 모든 조항에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지원은 할 수 있죠. 지원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송현주위원
있다. 인데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하는 거죠. 그렇죠? 해야만 하는 거지 그분들이 제가 현장에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들었는데 식품에 이런, 그런 상태 하여튼, 어떻든 문제가 있고 그리고 거의 막 하루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그래서 오히려 막 보낼 때가 없어서 이런 경우도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내가 이제 근거를 대면서 사실은 얘기를 해야되지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저는 이 기부를 활성화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다음에 또 안양시내에 그런 것에 대한 수요가 많다면 당연히 안양시 입장에서는 그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맞춰주기 위해서 이것을 좀 완화해 주고 이런 것도, 다른 데 경기도에는 지금 제한이 없다. 라고 하는데 안양시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식품을 취득으로 인해서 신체에 발생한 손해까지 보상하는 보험료에 이것을 지금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보험료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다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에서 위탁을 받고 운영하는 안양시여성자원봉사회에서 그동안 한 10년 동안 운영을 해 왔었는데 그분들이 그 당시는 연령이 좀 낮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셨는데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이 60대가 좀 넘은 분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회장 같은 경우에도 50대 후반이고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에 이르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직접적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제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이제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이것을 좀 다른 데로 넘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군데 가능한 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 군데를 알아보았습니다마는 지원을 안 해 주면 하려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단서규정을 이번에 삭제하려고 했고 지금 전국에 우리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된 데가 11개가 있어요. 광역까지 다 합해서. 그런데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도 그 단서규정을 두어 가지고 제한하는 규정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이 되었는데요.
송현주위원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죠?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인건비 2천200만원 정도 지원되고요.
송현주위원
네.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그리고 푸드뱅크에 1천만원 정도는 차량비라든지 거기 또 음식 같은 것 포장도 해 주어야 되고 포장비, 이런 이런 명목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열심히 잘 하셨는데 가장 큰 이유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동안에 이 운영을 자원봉사자들 하고 우리 시에서 공공근로를 지원해 가지고 했는데 공공근로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8시간 하다가 지금 차즘, 점차 줄어가지고 5시간 하고 또 거기 공공근로가 실질적으로 운전까지 해야 되는데 운전할 사람도 제대로 없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너무나 힘들죠. 저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이렇게 해 주셔야지 안 해줘 버리면 누가 할만한 사람이 없어요. 위탁을 해서 할 사람. 그래서 지금도 아까 대상자가 없어서 나눠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안양푸드뱅크가 한 3억 정도 조금 넘게 했는데 지금 한 1억 9천 했거든요. 5월 말 현재. 지금 유쾌한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7천만원을 했는데 벌써 지금 5월 말 현재 6천 700만원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려고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해 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완화하려고 하는 게 그 사업을 할 대상자가 지금 2년에 그 실적을 요구하니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지금 이분들이 그만, 안 하려고 하면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다음에 할 사람이 지금,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없기 때문에 지금,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것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게 조례가 제정, 작년에 조례를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제정되었었는데 4월 달에 되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이, 여기에서 그만둔다는 것은 솔직히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요. 저도 안 그랬으면 이것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 자꾸 해달라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꾸 해달라고 하면 저희도 거절하기 곤란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딱 맞닥뜨려서 저분들이 못하겠, 어렵다. 하는데 다른 업체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해주면 전부 다 어렵다고 못하겠다고 하니 여러 군데 알아보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이것 조항을 개정하려고 했고 전국 어디든지 다 단서규정을 두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송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하나만 더, 환경기본조례 관련해서 여기 보면 기본계획수립 주기를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국가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에 맞게 변경이라고 그랬는데 국가환경종합계획은 10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 조례는 어디에 근거한다는 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좀 전에 제안설명에서 또 이렇게 설명, 보고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10년 주기로 수립을 하고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가기본계획하고 이렇게 맞게끔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라든가 타 시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하며 5년마다 변경할 수 그래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제가 질의는 안양시 환경기본조례에서 얘기하는 환경기본계획은 국가환경종합계획에 근거한,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계획인지 아니면 국가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에 의거한 계획인지가 명확하면 5년, 10년에 대한 왜냐하면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은 지금 10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국가도.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국가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은 5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어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5년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5년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현장에 적용되는 것은 두 번째, 중기종합계획인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렇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안양시에 기본계획도 그런 선언적인 의미로 5년마다 한 번씩 했던 거예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현재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두 계획이 다르잖아요. 지금 국가의 두 계획이,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기본, 환경종합계획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굉장히 큰 근간을,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리는 것 같아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가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은 그 하위, 하위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변경사항,
송현주위원
개념으로 5년마다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 질의는 5년, 10년이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가 아니라 안양시에 환경기본조례는 어느 것에 근거하는 것이냐는 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안양시 저기는 국가환경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종합계획이에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은 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 지방의제21,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추진을 위한 설립근거를 마련함인데 지금 지방의제21이 생긴 지가 언제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98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설립근거가 아직 하나도 조례 없었어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동안에 법적 저기, 이게 이제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송현주위원
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잘 아시겠지만 1992년도 UN에서 이게 행동 그것으로 채택이 되어가지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아는데 지금 보니까 규정이 그러니까 근거규정이 없었었잖아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 권장사항 해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공문이 시달되어 가지고,
송현주위원
아, 그러니까 중앙의 그 법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지원하고 해 오다가,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제 안양시도 이것에 대한 근거를 이제 넣어야 되겠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마련하기 위해서,
송현주위원
해서 지금 넣으신다는 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어서 제가 하나 말씀,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드리면 송현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환경보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에 지시대명사인 이를이.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애매하지 않나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수립 주기를 10년으로 하되 큰 변동요인이 발생됐을 때에는 그것을 그 중간에도 그 계획을 더 수립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를이 뭐를 가리키느냐고요. 이 문장에서.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이를, 환경보전계획을 이에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계획 주기를 저희가,
이승경위원장대리
그 지시대명사가 명확해야,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의미가 확실하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환경보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이승경위원장대리
이를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렇게 10년마다 수립된,
계남
우계남환경사업소장
환경보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기본, 기본계획을
계남
우계남환경사업소장
환경보전계획이,
이승경위원장대리
이를이 정확히 뭐냐고요. 10년마다는 아닐 것이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기본계획을.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이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럼 그게 의미,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이제,
이승경위원장대리
의미가 뭐냐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현재 우리가 기본계획이 2009년도에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송현주 위원이 지적했던,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우리 조례가 뭐에, 어느 법에 근거를 하느냐 라고 질의를 하셨잖아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를 이라는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를이라는 게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것 같다가 이를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을 그렇게 이제,
송현주위원
아니 아니 아니,
수곤
문수곤위원
10년을 5년으로 바꿀 수 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 정확하게,
박정례위원
지금 대답하고, 질의하고 대답이 좀 헷갈리신,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럼 기본이 뭐예요? 우리 조례가 가지고 있는 기본이.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기본은 10년이,
선화
김선화위원
10년인데 5년에 변경할 수 있다. 그거예요, 오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그거예요?
이승경위원장대리
이것 문구를 좀 잘 생각해서 해야 명확할 거라고요. 10년마다 하는 이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10년마다 할 일을,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5년마다 변경하는 것으로 되잖아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기 필요시에는 그럴 때는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중앙의 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게 저희가 이제,
송현주위원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타 시라든가 이런 조례에,
송현주위원
아니, 타 시가 아니라,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거기도 10년마다 하는데,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특별한 경우에는 5년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앙의 법률에.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거기는 10년마다 이렇게 수립하여야된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중기계획에는 이제 또 5년마다 이렇게,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안양시 계획은,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중기종합기본계획에 근거해서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5년, 1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저기 위원장님 말씀이나 제 얘기가 지금 똑같은 건데 5년이든, 10년이든 중요하지 않은데 근간을 만드는 것은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큰 계획은. 그럼 오히려 중앙의 법률에 근거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양시에 맞는 것은 저는 5년마다 수립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송현주위원
갖고 있는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맞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 그런데 이 사항이 저희 안양시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이게 이제 경기도, 기본계획하고도 맞아야,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10년마다 수립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를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개정하게 된 것도 경기도에서 일부 시에서 그것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좀 개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러면 경기도 기본조례를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을,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항목을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차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 잠깐 한마디만 할게요.
이승경위원장대리
네,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옛날에는 10년에 바뀐다고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시대라서 5년, 5년도 늦어요. 지금은. 저는 그래서 이게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도 지금 우리 안양시가 5년마다 어떤 주기로 계획을 세워서 바뀌었나 모르지만 더 저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어쨌든 더 늘려놓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 10년 주기를, 큰 틀은 10년을 해 놓았다가 지금 5년마다 우리 안양시에 맞게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푸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하여튼 좀 전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 그 수립내용을 보시면 안양시에 대기 수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목표 이익을 위해서 진짜 안양시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는데 그게 5년마다 꼭 수립할 필요, 그 뭐,
선화
김선화위원
왜요, 과장님,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지역마다 난리인데,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목표를 딱 세우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환경정책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해, 뭐 이렇게 꼭 수립해야 될 그 필요성은 저희가,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까지 했잖아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뭐냐 하면 10년 계획이 연도별로 이렇게 환경개선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기본계획 이것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된, 꼭 5년마다 수립할 필요성까지는 이렇게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10년 주기로 하고 여기서 뭐, 필요시에는 5년마다 변경,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어쨌든 기본계획 수립이,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안양시에 대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갔던 이런,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사례를.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어쨌든 대기환경 보전 그 관련해서 근거자료가 지금 500밀리리터인가, 우리 제일산업 관련해서만 해도 그 계속 거기에,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간단간단하면서 미치지 못한 거잖아요. 그 법이 딱 개정이 수립되어 있어서.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그 5년 있다가 그 법이, 중앙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안양시에 그 근거해 가지고 법이 거기에 적절하게 맞게 된다면 어쨌든 그들도 거기 법에 지방자치에 맞게끔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사항은,
선화
김선화위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큰 틀인데,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기본계획에 그런 게 담아져 있는 내용은 아닌 게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큰 틀로 가고 있기는 하는데 하물며 최소한 것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큰 틀은 그렇게 가지만 5년마다 지금 했을 때 저도 궁금한 게 31개 시가 과연 10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있나 아니면 우리 안양시와 같게 지금 5년 동안 중기종합계획 그런 것을 맞게 변경하고 있나.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참고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그 타 시에 사례는 경기도와 그다음에 성남시, 의왕시, 안산시 이런 시가 저희가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31개 시에, 어떤 시에,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시세가 비슷한 데만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자료 좀 줘보라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몇 군데나 그렇게 하고 있나.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에 대한 것. 이 조례가 더 말하고 싶은 것 잔뜩 있는데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을 같고 오늘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은 없고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런데 하여튼,
선화
김선화위원
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10년을 연장, 이렇게 연장할 시에 환경정책이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
선화
김선화위원
당연하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건 절대 아닌 게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저는 지금 더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환경규정에 의해서 단속하고 그게 그 상위법에 의해서 법이 완화되고 뭐하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아니다 할지라도요. 그것까지 뭐 담은 그건 아닌데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따 오늘 말고라도,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중기종합계획에 맞게 변경한다고 했잖아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5년마다 수립한 그 계획 있잖아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5년마다, 그대로 가든가 아니면 수립을 했을 것 아니에요. 5년마다 주기별로,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수립된 게 2009년도에 수립한 게,
선화
김선화위원
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담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변경된 것 하나도 없어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2019년,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2009년도부터 연도별로 이렇게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안양시에,
선화
김선화위원
없어요, 아예?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아예 없냐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뭐가 어떤 사항이,
선화
김선화위원
변경된 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수치데이터에 따라서 저희가 환경정책을 펼치는 게 되겠습니다. 무슨 변동사항 이런 게,
선화
김선화위원
없었어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2009년도에 수립하고 난 후에 변경된 사항이 없어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정책을 펼친다니까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우리 안양시가 어쨌든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했잖아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에 5년마다 주기별로 변경할 때 변경된 게 없느냐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선화
김선화위원
수립할 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직 그 새로 이렇게 아직 수립을 안했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
수립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2009년도에 하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2009년도에 하고 이게 이제 5년 주기로 지금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한다. 그러면 이제 올해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
선화
김선화위원
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게 저희가 10년 주기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올해 해야지.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올해 한 번한 것 결과 좀 보려고 하고 있는데 수립을 해야죠. 왜.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여튼,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이것 조례 변경되면 올해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죠,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올해 해야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올해 하고 변경을 하더라도 하고 해야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 제가 잘못 답변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환경기본계획 그 수립시기가 2018년도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해 가지고 2018년도까지 이렇게.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면 조례대로 안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까지?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안양시 환경기본계획에 대해 목표치에 대해서 2018년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게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2009년도에 했다면서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2009년도에 했는데 그 2천, 10개년 해 가지고 2018년도까지 이렇게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10년이 넘어가잖아요. 지금.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 2009년도니까 2018년이 10년이죠.
선화
김선화위원
2009년, 2010년,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18년이니까 10년.
선화
김선화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더 보고.
이승경위원장대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먼저 하시죠.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께 아까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지금 자원봉사에서 푸드뱅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푸드뱅크가 굉장히 자원봉사해서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일이 많아요. 제가 그것을 옆에서 보고 너무 잘 아는데 그 음식을 받아다가 하는 거기가 청소년수련관 지하잖아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정례위원
장소도 좁고 여름 되면 더워가지고 막 금방 음식이 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는데 이는 어떤 단체가 하든지 그 지원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려운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인건비 2천200만원이 나가는 게 누구한테 나가는 인건비에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간사 한 명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간사 한 명이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러면 그 운전기사, 운전하시는 분들은 공공근로자들이 와서 하시는 거죠?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가면 다음 사람이 또 와, 그럼 그 사람 지리도 또 몰라, 운전도 시원찮아,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다고 그 자원봉사회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 우리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면 얼마나 예산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지원되는 예산 얼마나 늘어날 것 같아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지금 보면 특별히 더 지원해 줄 계획은 없고요. 저도 앞으로 내년도에 검토를 하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했다시피 공공근로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뭐, 정말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 못되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정례위원
불편하더라고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그리고 5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시간 이외에 것은 또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박정례위원
차를 직접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회비내가지고 또 보충을 시켜주고 또 개인별로도 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한다면 지금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하나 정도를 추가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제. 운전기사 명목으로 못줄 것 같고요. 어쨌든 운전을 하면서 지금 거기 자원봉사 하시면서 무거운 것을 들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박정례위원
네, 남성이,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누군가 한 사람 정도는 더 추가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래서 그 푸드뱅크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어느 정도, 어느 장소 위치가 딱 되어가지고 음식을 가져와서 거기서 분리하고 담고 나누고 하는 장소도 있어야 되겠고요. 현재 그 지하 거기는 그 장소가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장소가,
박정례위원
제가 볼 때도 아니고,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그건 적절치 않습니다.
박정례위원
그 부분도 좀 관리를 해 놓으시고 그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공공근로를 대체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되게 많아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지난번에 약간의 접촉도 있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 회장님께서. 그러니까 어차피 음식을, 남은 음식을 주시는 분들도 감사하지만 받는 분들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조금 지원이 되는 한이 있어도 정말 똑바른 음식을 받아서 똑바로 받아먹을 수 있도록 정확한 것. 예를 들어서 그 지하 막 좁은 데서 여름에 하다 보면 만약에 상한 게 배달이다 생각해보세요. 그 뒷감당이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장소에다가 해서 놓고 물론 관리감독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좀 지정된 장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정례위원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그러면 과장님 이게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면 자원봉사에서 지원이 좀 되면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한다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도 어렵다는 거죠. 지원해 주어도 더 보완을 한다. 하더라도 좀 현 상태로는,
박정례위원
굉장,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어렵다는,
박정례위원
굉장히 힘들어, 어려워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 운전하시는 분이 그냥 가면 회장들, 회원들이 당시 승용차에 실어가지고 갖다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박정례위원
그러니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사항도 알고 방금 말씀했다시피 그 장소 문제도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박정례위원
네.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다른 쪽으로 저희들도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례위원
그 꼭 여성자원봉사회관, 그쪽에 사무실이 있어 여성회관이 있어서 그 가까운 장소로 하는데 장소는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로 좀 우리가 물색을 해서 우리 관내에 해서 좀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서 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이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개정되는 조건으로 해서 유쾌한푸드뱅크는 그 양이 자원봉사 하는 것보다 훨씬 적죠?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적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안양푸드뱅크 같은 경우에 3억 4천 정도를 했는데요. 유쾌한푸드뱅크는 작년에 7천 800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인건비 한 명씩을 도비하고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박정례위원
얼마주고 도비 지원해서 합한 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2천 20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박정례위원
거의 똑같네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정도 해 가지고는 더 계속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5월 말 현재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6천 700만원 정도 작년에 1년이 7천 800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배 정도는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니까 여성자원봉사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정례위원
3억 4천을 하는데 2천 200, 7천을 하는데 2천 300하는 것은 문제점성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거지만 그래서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님께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어느 단체가 맞든지 간에 예를 들어 자원봉사에서 안하고 다른 단체에서 맡든지 다른 개인이 맡든지 할 때에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이건 푸드뱅크사업은 자원봉사가 안 한다고 해서 없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누군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보충적으로요, 김정수 과장님. 공공근로 운전자가 아니라 공익요원 한 명을 배치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제안을 드려서,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지금 공익요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거기 푸드뱅크에.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런데도 더 운전하시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공익요원이 운전하기는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익요원을.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런 거예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 법무부하고 해서 유권해석도 물어보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어쨌든 공익요원을 그쪽에 하다가 또 문제 생기고 하면 거기서 공익요원들은 무거운 것 나르는 것 이런 보조역할을 하고 있죠. 머 분배하고 하는데
이승경위원장대리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히 배정을 해서 해 주는 것을 요구했었던 거잖아요. 법무부에.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는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요. 1년 6개월 동안에. 그전에 있는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래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하겠다. 라고 한건데 그러면 운전을 할 수 있는 공익요원이 배치가 된 것이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어쨌든 앞으로 최소한 거기 운영하려면 2명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 다 운전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 일 보면서 운전도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 사항을 거기 회장님이 아세요. 회장님이 요구하셔서 제가 법무부 쪽에 의뢰를 드렸고 당시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 그랬거든요. 공익요원을 배치를 할 때 운전이 가능한 사람을 배치해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 자원이 했을 때는 시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공익요원으로 그렇게 대체하려고 노력했던 거거든요. 그것 회장님 하고 한번 확인을 좀 해보세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참, 6대에도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한 17일만 있으면 마무리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아마 상임위원으로서는 오늘이 의원을 마무리 우리가 조례 심의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 6대 들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경기도에 보면 31개 시·군에서 여기 뒤에 보니까 하남시 하고 파주시 우리 안양시 세 군데만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안양에 이쪽으로 비유를 한다면 수원이나, 성남이나, 용인이나 그러한 안산 같은 그런 데는 현재 어떻게 이것을 지원하고 있나요? 푸드뱅크 이런 부분을. 파악하지 않고 있나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운영은 다 하는데요.
수곤
문수곤위원
네.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그 지침에 의해서 그냥 하고 있고요. 지원액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아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액이 연간 4천 800, 3천 500, 3천 300 이정도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성남은 우리하고 비슷해요. 2천 800에서 3천 또 부천은 5천 400까지 지원해 주는 데 있고 안산은 2천 800 군포는 2천 500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다시 지원을 새로 이렇게 지원, 추가로 지원했을 때 사실 실질적으로 그것 산출근거가 있으면 이런 질의를 않는데 얼마정도, 현재 예산에서 얼마정도 증액이 되나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예산을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준다. 하는 그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냥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한다면 인건비 한 명 정도는 더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래도 현재보다는 더 푸드뱅크에 예산을 가지고 더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이번에는 추가로 지원보다는 이제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향후에 현재 사업자를 우리가 신규 2년마다 평가해 가지고 하지만 결론은 현재 추가로 지원을 더 해 주는 거지 추가로. 현재 우리가 2천 200인가요? 지금 해 주는 게 두 군데인가, 세 군데 하는데.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인건비로 한 명 2천 200만원 지원해 주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앞으로,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우리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안양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차량비라든지 포장비 이런 게 해서 1천만원 별도로 지원되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앞으로 더 아까 얘기한 대로 인건비 하나 정도 더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한번 받아봐야 됩니다. 어쨌든 좋은 것을 이쪽, 저쪽 알아보고 우리 시에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쪽으로 하니까 이 돈 같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지원해 주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어쨌든 간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또 질의를 했고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지금 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더 좋은 환경속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완화시키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도 직접 가셔가지고 환경적으로나 모든 면에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도 이렇게 시켜가면서 좋은 식품을 가지고 기부 받더라도 깨끗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위생적으로도. 그다음에 공공시설, 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매점이 몇 개 있죠? 공공시설 내에.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매점이 현재 14개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14개이고요. 그다음에 자동판매기가,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자동판매기가 130개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몇 개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130개.
수곤
문수곤위원
130개.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장애인 단체하고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시청 총무과에서 현재 하고 있나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수곤
문수곤위원
몇 개, 몇 개 하고 있습니까?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매점은 14개가 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5개를 하고 있고요 .
수곤
문수곤위원
네.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그다음에 개인이 9개 그래서 14개를 하고 있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네.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그다음에 자동판매기는 130개 중에서 장애인단체가 56개 그다음에 보훈단체에서 8개 그다음에 개인이 54 그다음에 기타해 가지고 기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마을부녀회 등 해 가지고 거기가 12개 그래서 130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개인이라 하면 이분들이 아까 얘기한 장애인 법이라든가 또는 노인복지법이라든가,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기타 국가유공자라든가,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게,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개인이 신청해 가지고 하는 거죠?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게 봐야 하나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네.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또 아니면, 또 일반 개인이 또 하는 것도,
수곤
문수곤위원
일반 개인이 하고 있고,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는.
수곤
문수곤위원
어쨌든 간에 현재 매점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에서 5개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판매기는 56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물론 2년 경과기간이 있지만 개인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했을 때 장애인단체들이 매점이라든가 자동판매기를 갖다가 운영해 가지고 단체 그 수익금으로 해 가지고 운영비를,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쓰고 있잖아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 만약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운영 않고 했을 때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그 장애인단체하고 충분한 2년 경과기간이 있으니까,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소통을 통해서 또 이분들이 운영하는데, 장애인단체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렇게 아마 거기에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요. 저희도 그래서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는 저희가 직접 가서 단체별로 다 그런 부분을 설득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31개 시·군에서 유독하게 저희만 지금 이 조례만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설득시키고 해서 다들 이해를 하셨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둘째, 2항에 보면 한 그 단체, 쉽게 말해서 장애인이면 장애인 개인, 그쪽으로 편중될 수도 있어요. 이게.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하다 보면 그러면 지금 보면 대상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그다음에 노인복지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이 있잖아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부분들도 인원을 장애인이 우리가 안양시 전체 몇 명이고 전체 대상자를 뽑아가지고 이것을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뭔가 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이 부분을 자꾸 우리 환경보전과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을 뚜렷하게 결론을 지금 못 내리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관계법령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하죠. 상위법에 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14조가 있죠. 14조에 보면 국가환경 종합계획에 수립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14조에.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에는 현재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을 한다. 이게 14조이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제17조에 보면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에 수립 그렇죠? 거기에 보면 국가환경 종합계획을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현재 「환경정책기본법」 14조와 17조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여기 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종합계획은 10년 만에 하고 그다음에 5년마다 이를 5년마다 변경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하잖아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변경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10년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단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장님.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할 때 자꾸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관계법령 발췌서 제14조 그다음에 17조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중기, 지방중기계획도 5년마다 수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7조에 의해 가지고 변경이 아니라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수립. 그게 저는 맞는다고 보아요. 그게 문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계남
우계남환경사업소장
그것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네.
계남
우계남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이 계획이 중앙의 계획은 10년 단위로 우리 기본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중기계획으로 5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조례는 이 2개를 어떻게 변하든 우리 시 여건이 바뀌어야 된다든가 그것에 의해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5년마다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라는 게 그것 그렇게 탄력, 개수가 높은 게 아닙니다. 10년이 되어도 인구 수도 봐야 되고 교통유발 요인도 보고 주택감소량 이런 것 다 증가율 이런 것 다 보아야 되는데 5년마다 해도 상관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되어 있는 우리 조례상으로는 5년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실제로 그리 탄력이 없고 크게 바꾸어야 할 사항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5년 바뀌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10년 계획을 잡고 지금 갓 안양천만 해도 한 20여년 가까이 되어서 저렇게 되고 있고 인덕원에도 정화가 뭐 이렇게 오염됐다. 하면 15년, 20년 걸려서 이렇게 하는 마당에 이 환경은 전부다 그게 강화하거나 약하게 되면 돈이 바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계획이 이렇게 굳세게 있어야지 그게 뭐 몇 년마다 완화하거나 또는 강화하는 것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5년마다 하여야 한다고 바뀌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꿀 수가 있으니까 환경은 탄력이 좀 그래도 약하고 하니까 10년이라는 기본계획을 딱 잡아놓고 또 중앙에서 이런 중기 또 기본계획이 바뀌거나 우리 시 여건이 바뀔 때 5년마다 바뀔 수도 있다. 해 가지고 약간 여기서는 할 수도 있다로 바뀌어서 탄력적으로 여기서 대처를 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기본계획을 완화하거나 또 강화하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5년 말에 변경해 가지고,
수곤
문수곤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먼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뚜렷하게 입장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5년마다 수립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10년마다 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가령 종합계획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변경할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종합계획이 그대로, 10년 그대로 하는 것이고 10년 계획이 수립된 기본계획이 예를 들어서 5년마다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라는 그거죠?
계남
우계남환경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를이, 이를이라는 게 바로,
계남
우계남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를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라는 게 종합계획에 대한 그 부분을 수정할 사항이,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변경할 수 있다. 그 내용이죠?
계남
우계남환경사업소장
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게 그냥 간단히 설명했으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립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정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했던 건데 그럼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잡고 문구를 따져보면 저희가 기본에 가지고 있었던 조례가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그럼 지금 우계남 소장님 말씀대로 이 강제조항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변경을 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변경하는 문구가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를 무언가 완화, 보완하는 입장이라면 그 개정하려고 하는 문구가 환경보전계획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의미가 벌써 다르게 오잖아요. 환경보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게 보전계획이에요, 기본계획이에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환경기본계획이잖아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 14조에,
계남
우계남환경사업소장
보조를 기본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고 있잖아요. 그 문구상. 그럼 환경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렇게 완화를 시켰고요. 그럼 필요시에는 이를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보완 개념으로 들어 가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기본계획으로 바뀌면 다 이해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어차피 5년마다 해도 5년마다 수립해 본 적이 없구만 보니까. 좍 읽어보니까.
이승경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보전을 기본으로
이승경위원장대리
보전을 기본으로 바뀌면. 그래요, 알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있어요.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판기 관련해서 제가 우려하는 건 지금 어쨌든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게 지금 지역에서 보면 취득, 그러니까 그냥 취득만 하는 거예요. 그 위탁을 하고. 그러면 장애인 2급을 가지든, 1급을 가지든 그분들을 그런 사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은 하고 정말 운영은 딴 사람이 하는 것이야, 그 사람 명의로 이렇게 개인으로 갔을 때 그런 방지책을 확실하게 여기다가 넣지 않고는 이것은 안 된다고,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선화
김선화위원
보고 있고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뒤에 보면,
선화
김선화위원
네.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8조에 보면 계약 해지란에 있습니다. 계약 해지란에서,
선화
김선화위원
네.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뒤에 거기 계약 체결을,
선화
김선화위원
몇 조에?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사망한 경우에는 이제 뭐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다든가,
선화
김선화위원
8조예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8조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사업,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했다든가 이렇게 이전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한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보면,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잡지 못해요. 어차피 조사 나간다고 하면 다 자기들끼리 짜고 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하는 것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걱정하시는 건데요. 그런 부분을,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아니, 취득만 하고,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요.
선화
김선화위원
어쨌든 내가 장애인 증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자격이 돼,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내가 취득을 해,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 놓고 운영은 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면,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대여하는 것 말씀이시죠?
선화
김선화위원
대여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취득하고 나서 취득조건으로 내가 너를 얼마줄 테니까 운영권은 전체적으로 나한테 있다. 그 사람 말 못하게 딱 해놓는 그런 사례 꽤 많거든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건 저희가 한번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그랬을 때 저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을 해지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게 수시로 점검해서,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짜고 하는 것에는 잡지 못해요. 우리 아무리, 우리가 그런다고,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는 철저히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지금까지 철저히 조사한다고 해도 그런 사례 꽤 많거든요.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저희가 그 계약할 때도 계약서에다 주지할 것이고,
선화
김선화위원
네.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도,
선화
김선화위원
네.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여기 지금 8조, 8조항에 계약 해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점검하면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견됐을 때 계약을 해지하는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박정례위원
매년마다 수익이 괜찮으니까,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물론 지금 그런 부분이 사례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계약할 때도 그런 부분에다 명시할 것이고 제3자에서 이렇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안양에 점검할 때 그런 부분이 나올 때는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 어쨌든 계약서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할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조건이 철저하게 단서를 달지 않고는 이것 나가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할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왜 그러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가만 앉아서 매점 2개, 3개 갖고 운영만 할 것이고 그 취득한 자는 다른 사람이 될 것이고 돈 얼마 받지 않고 자기 명의만 빌려주는 그런 사례 빈번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례로 지금,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좋은 지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혹시라도 그렇게 걸리지 않다, 내가 현장을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례가 들어오면 거기 철저하게 점수 제한해서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이것 안 된다고 봅니다.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할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건 「안양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가 봐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할지라도 조례대로 지켜본 적 없는 것 같고 조례 이것 지금, 지금 달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시의원이 다시 되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숙하게 내가 정말 파고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5년마다 우리 안양시가 수립한 결과, 변경사유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이것 환경기본조례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조항 하나에 이렇게 지원을 고치는 것은 그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근간을 만드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되고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안양시가 이것을 따라가는 건데 이 조례를 지금 한번 읽어보았어요. 보통 이 조례는 국가에서 법률이 제정되면 그냥 거의 비슷하게 베껴서 만들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솔직하게 말해 가지고 거의,
송현주위원
그렇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사실은 없어도, 없어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죠. 그러면 지방자치는 저는 기본적으로 추진계획이 수립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인. 그 중앙의 근간은 있고 그것에 맞게 안양시 나름대로 5년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어차피 중앙의 계획은 국가 전체를 놓고 안양도, 안양천뿐이 아니라 국가 하천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에서는 그 지방에 맞는 실질적인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안양시만의 그것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5년짜리 실질적인 추진계획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례를 이렇게 읽어보면 짜깁기를 해 놓았어요. 이것을 조례에. 그래서,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저는 어떠한 형태를 만들든 이 조례가 잘 안되어 있든, 어떻게 됐든 우리가 조례가 없어도 중앙의 법에 의해서 아까도 지방의제도 중앙의 법에 의해서 하잖아요. 지원근거가 중앙의 법이잖아요. 그렇죠? 안양시에 근거가 없었는데 중앙에 근거해서 다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방에 조례가 없어도. 그런데 지방에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그 지방의 특색에 맞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조정하는 거죠. 특별한 사항을 넣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조례를 만들 때 그것을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이번에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계획 같은 것 수립하는 것은 굳이 안양이 하지 않아도 제가 보기에는 국가기본계획서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국가가 국가하천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데 안양시가 무슨 이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5개년짜리 계획이 저는 맞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식품기부 활성화 이 문제도 타 지자체 사례 때문에 우리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지 얼마나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단순히 제가 지난번에 급식문제든지, 녹색에너지든지 우리 현공무원들 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 하고 그다음에 그 당사자들 일반 시민들 같이 현장을 벤치마킹을 가서 우리보다 잘되고 있는 곳 꼭 그냥 여기 근거해서 이렇게 숫자로 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도 가서 보면 이렇게 제가 다음에 보사환경위 여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다음에 어떤 지원근거나 어떤 것을 할 때도 그냥 어디는 얼마씩 지원합니다, 어디는 얼마씩 이것보다는 좋은 사례가 있다면 안양시에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제 얘기는, 그냥 이렇게 남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시의회랑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랑 그다음에 그것을 하고 있는 곳 하고 같이 현장을 갔다 오셔서 그것에 맞게, 우리에 맞게 뭐 성남이 5천만원 주면 우리는 7천만원 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안양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안양시에는 성남시 보다 더 열악한 사람도 많고 필요한 게 많다면 그 돈에 구애될 게 아니라 저는 안양시 4년 동안 예산을 보면서 그것을 느꼈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안양시비를 투입한다. 라는 게 안양시민한테 밀착된 복지잖아요.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푸드뱅크와 관련해서 개정하려는 것은 일단 신규사업자를 우리가 발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것을 완화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7대 의회가 시작이 되면 바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 관심있는 위원들 하고 같이 좀 사례가 될 만한 곳을 방문을 하셔서 보고 그다음에 안양시에 지금 상황도 좀 파악을 하고 안양시에 상황, 그러면 우리는 푸드뱅크가 그래도 한 세 군데는 있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게 나와 주어야 되는 거지 두 군데가 있어서 이게 아니라 성남하고 수원하고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부천이 5천 몇 백만원 지원하는 것 보면 부천은 훨씬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 같거든요. 더 널찍하게 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집중 지원되어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이니까 이번에 7대 의회 들어오고 새로운 시장님,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어서 하게 될 때는 현장을, 안양시에 현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다음에 타 시의 사례도 가서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한다면 이렇게 사실 명문화시키는 것 별로 의미 없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나머지 오늘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민 과장님.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김선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뭐, 뭐가 사연이 들은 얘기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저는 그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공원에 매점 있잖아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런 매점이 월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혹시.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잘 모르지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박정례위원
네, 예를 들어 중앙공원 같은 데는 장사가 굉장히 잘되잖아요. 특히 요즘 여름철 같은 데는 잘되는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김선화 위원이 말한 것처럼 장애인이 위탁을 받아서 본인이 안하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속된말로 권리금을 얼마 받고 그런 경우가 혹시 민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지금 한 번도 없습니다.
박정례위원
한 번도 없죠?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례위원
이번에 이것 개정을 하시면서 단체들에서 하다가 개인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개인, 어려운 사람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파악하셔야 될 거예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례위원
잘 파악하시고 아까 단서조항을 다신다고 그러는데 8조 보다는 좀 더 강력한 단서조항을,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례위원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어떤 들은 얘기 조금 있어서 그러는데,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례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는 공개를 할 수 없는 얘기이고 우리 김선화 위원이 염려하는 것하고 우리 같은,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례위원
일맥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례위원
검토를 더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위원
자료만 하나 요청할게요.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지금 환경기본조례에 시의 책무사항에 유해 화학물질 적정관리 해서 안양시에 유해 화학물질 업소가 사실 궁금해요. 되게 심각한건데.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제가 사실 상황을 지금 모르니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송현주위원
아니 아니, 자료를,
선화
김선화위원
저도 줘요.
송현주위원
자료를 우리 여기 보사환경위원님들한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메일로 보내주시든지 해서 유해 화학물질 업소의 현황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책무에 추가 했잖아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상황을 알아야,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간단하게 제가 지금 답변을 좀 드릴까요,
송현주위원
몇 업체 안 돼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저희가 저희 관내 유독물 그 업체는 총 134개소가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많은데,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사용업은 6개소 그다음에 판매업은 2개소 그다음에 알선판매 대부분이 알선판매가 되겠습니다. 그게 124개소 운반업이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 관장까지, 그러니까 알선판매, 대부분이 알선판매가 되겠습니다. 사용업은 6개소 그다음에 보관하는 데가 2개소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는 유독물 크게 뭐 이렇게 사용업소가 많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송현주위원
아니, 그래도 유독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죠, 네, 유독물 사용업체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 그 업소현황을,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현황을 표로,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어디에 어떻게 소재하고 왜냐하면 여기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도 있잖아요. 그러니 궁금하니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게,
송현주위원
안양시도 그렇지만 지역에서도 그렇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제가 자료 드리는데,
송현주위원
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알선판매업은 이렇게 사무실만 갖고 알선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것는 그것 뺀 나머지 그러니까 그 업소에 대해 사용업 그다음에 운반업, 판매업, 이런 이 업소는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하여튼 그 자료를 주세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소장님. 환경기본계획, 환경보전계획, 환경보전계획이 아니라 환경기본계획 하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이라고 하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환경보전계획 지금 개정하려고 문구했던 것은 기본계획으로 바뀐다면 환경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이라고 이렇게 지시대명사로 하지 말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면 의미가 더 명확해지지 않겠나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제가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을 보전계획으로 명칭을 개정하려고 했던 사항은 국가의 그 계획이 보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하고 맞추기 위해서 보전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를 5년마다 뭐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는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기본계획 주기를 갖다가 5년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10년 주기로 이것 변경, 주기를 연장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기계획 이게 그 사항이 아니고 기본계획 5년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10년 주기로 그렇게 바뀐 거기 때문에 이를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은 맞지,
이승경위원장대리
그 이를 이면,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10년 후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기본계획 10년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국가 이게 정책 같은 게 변경 있을 시에는 그것을 또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럼 앞 문장 전체를 받는 거네요. 이를을.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지금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10년 후 개정하면서 그것을 국가정책이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이 변경이 있을 시 그때에 또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이를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아니, 저기,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저, 지금 제안을 드리는데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지금 아까부터서 제가 봤는데 이게 이제 ’98년도에 안양시가 이것을 제정하고 지금이면 몇 년입니까? 도대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셔 가지고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저기 국가에 그 기본계획 있잖아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 사이에 뭐 변경이 있겠죠. ’98년부터 지금까지면 몇 년이죠? 거의 20년 10 몇 년 됐죠? 20년? 20년이 넘나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15년 10,
송현주위원
15년?
박정례위원
15년.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왕 이게 무슨 특별한 게 있어서 이것 안양시에 빨리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고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다시 국가에 그런 것과 맞추어서 어차피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이제 그렇게,
송현주위원
아니에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상주했던 사항은 저희가 기본계획이 2009년도에 그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그것, 이것 개정을 안할 시에는 금년도에 또 이것 계획을 또 이렇게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정책에 큰 데이터 이런 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기본계획수립이 2018년도까지 수립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이렇게 5년 동안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은,
송현주위원
아니, 여기 뭐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지금? 5년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5년마다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송현주위원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의무조항 때문에.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저는 이게 ’98년도부터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대대적으로 손을 좀,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게 저희가,
송현주위원
매끄럽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경기도 조례 그다음에 타 시 조례 이것을 다 참고해 가지고,
송현주위원
다른 것 아무것도 변경 없어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다른 것 아무것도 변경 없어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타 시 이렇게 다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송현주위원
아니, 제 얘기는,
계남
우계남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2008년도에 이게 수립되었으니까 그 사이 우리 도시기본 계획이라든가 그건 또 상위 환경부에서 혹시 내용상 우리가 쭉 검토해 가지고 우리 것이 조정되어야 하겠다.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립하는 쪽으로.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 빨리,
계남
우계남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이,
송현주위원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계남
우계남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이 특별히 없다면,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바뀌어야 됩니다.
송현주위원
5년을, 10년으로.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계남
우계남환경사업소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부칙 다는 조건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이의는 없으시지만 김선화 위원님 말씀주셨던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는 것이 수탁을 받은 사람이 재위탁을 통해서 이윤만, 편익만 도모하려고 하는 사례를 발생치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는 조건으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현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11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에 환경보전계획을 명칭에 통일로 이해를 쉽게 하고자 환경기본계획으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현주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제11조제1항의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기본계획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현주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20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제6대 보사환경 상임위 활동도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