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9대 도의회 임기 동안 도민의 삶의 수준 향상과 경북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북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 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우선적으로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의는 10분 정도로, 추가적인 질의는 상황을 봐가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교육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네요. 그래도 12년간의 교육의원직을 그만두고 이제 야인으로 돌아갑니다마는 그래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했던 이 경북 교육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했던 그 기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기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 면으로 도와주시고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은고등학교 교명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지역에 지금 남자 사립학교가 있는데 그것은 교명이 뭡니까?

예, 금호공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여자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변경을 하면서 포은고등학교로 교명 변경을 하는데 제 개인 생각은 그 지역명칭을 따서 금호고등학교로, 금호공고, 금호고등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포은고등학교는 포은 선생님이 영천 임고 지역인데 그거하고 금호하고는 좀 같은 시 내에 있지만 상당한 거리가 있고 또 현재 초등학교는 영천에 포은초등학교, 포은초등학교 그것은 아마 임고 소재지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렇고, 포항에는 포은중학교가 있고, 그것도 어떤 연고가 있으니까 그 인근 지역에 있고 해서 하는데, 금호에 어떤 역사성이 무엇인가 포은 선생님하고 어떤 역사성이 있는지, 왜 금호여자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해서 금호고등학교로 하면 널리 알려져 있고, 지역의 명칭을 따는 것도 그렇고 그게 더 합리적이지 싶은데 포은고등학교로 교명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포은 정몽주 선생님의 충효정신과 교육이념을 계승하고자 영천지역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 교명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왔습니다. 동창회, 학교운영위원, 또 여러 가지 학부모, 교직원, 도의원, 그리고 영천시장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저희들한테 올라왔습니다.

물론 교명 변경을 하는데 동창회라든지 지역민의 의견을 안 듣고 교명 변경이 되겠습니까? 그거야 기본적으로 당연한데, 현재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과연 그것이 합리성이 있느냐, 물론 포은사상을 고취시킨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고 무슨 특별한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아마 이것은 ‘포은’이라는 교명이 포항지역과 영천지역이 서로 이렇게 그걸 미리 따기 위해가지고 지역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감정에 의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교명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 학교가 그 지역의 대표성 있는 명칭이 되어야, 객관적으로 포은고등학교라고 그러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 그것은 포은 선생님의 출생지 근방에 있는 학교일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사 지역의 여론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집행부에서 검토 과정에서 이것은 이런 사유로 안 된다, 이것은 무리다, 교명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 학교의 상징성인데 금호에 금호 명칭을 놔두고 포은이라는 인근에 있는 역사성을 가지고 그렇게 결부시킨다는 것은 저는 집행부 검토과정에서 이것은 정말 어느 정도 심도 있게 고민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전체를 똑같은 기준에서 과연 객관적으로 이것이 금호고등학교가 나은지, 포은고등학교가 나은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막연하게 우리 국장님 지역의 여론이 그렇고, 지역 여론문제는 이제 행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그렇게 오더라도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게 안 맞으면 과감하게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 있어야 되지 늘 이렇게 여론에 밀려가지고 그래 논리에 맞지도 않고 사리에 맞지도 않는, 상식에 안 맞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역의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올라온 이 학교의 명칭에 대해서 회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협의회를 많이 가졌습니다마는 그 결과 그래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올라온 포은고등학교가 적절하다고 그래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단순히 포항에 앞으로 고등학교가 신설이 되면 그 인근에 되면 포은고등학교가 생길 것이고 해서 미리 잡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위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오늘 교명 변경에는 똑같이 선현의 호를 따서 이름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김천의 경우는 율곡동이니까 율곡중학교 이것도 이이 선생님의 호를 따서 만들어진 동네입니까? 그 관련성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것은 이이 선생의 호는 관련이 없습니다. 동 자체가 율곡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율곡초등학교는 신설해서 내년도 3월에 개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명을 따서 율곡중학교로 했습니다.

율곡중학교는 그렇고, 지금 포은고등학교는 최우섭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대로입니다. 제 생각도 100% 동감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포은 선생은 원래 고향이 오천읍 문충리입니다. 출생지에 대한 흔적들이 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 임고는 바로 포은 선생의 외가, 자라난 곳이 임고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바로 이제 최우섭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문충리에, 아니면 오천에 포은고등학교가 들어서는 게 합당할 것 같고, 또 아니면 임고면에 또 임고 근처에 바로 포은고등학교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금호라고 하는 곳은 영천이라는 그런 뜻은 같을지 몰라도 너무 거리가 먼데 포은고등학교가 설립된다는 점에서는 최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걸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정말 학교 이름 하나 짓는 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닌데, 얼마나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학교에서 교명 변경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위원들이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최종 지역민들이…

그 위원회라는 것은 어디에서 위원회가 생겨져 있습니까?

자체입니다.

자체 내이지요? 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다 집행부 울타리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고려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율곡중학교는 그러면 지금 교명 변경과 함께 이전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남중학교라고 소규모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가 위치 신설 대체이전입니다, 혁신도시 안으로.

율곡동은 이이 선생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광중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농남중학교는 농남이라는 이 단어는 면을 나타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남면이지요?

예.

그러면 율곡…

면은 아닌…

농남면 아니에요? 면이니까 면 단위에 있는 중학교를 농남이라고 그랬겠지. 그다음 율곡 그러면 율곡은 리지요? 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율곡리는 시내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율곡동으로, 김천시내이니까 율곡동입니다.

‘율곡’하면 자칫하면 이이 선생을 연상을 하도록 하는데 김천시내에다가 율곡이라고 딱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물었을 때에, 이 학교를 왜 이렇게 교명을 지어야 된다고 올라왔습니까? 다른 많은 이름도 있을 텐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율곡이라면 밤 ‘율(栗)’자에다가 골 ‘곡(谷)’자에다가 밤골입니다, 밤골. 안 그러면 율곡이라고 쓸 이유가 없잖아요. 학교에서 올라온 사유가 무엇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된다 하는 사유?

율곡은 말 그대로 방금 말씀드린 동이 율곡동으로 이번에 명칭이 변경되었고, 지금 거기에 이제 먼저 혁신도시에 3월에 개교를 한 율곡초등학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도 개정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율곡초등학교 되었습니까?

예,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신설학교가.

이이 선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그런데 대개 학교 교명을 보면 안동 같으면 안동초등학교, 과거에 뭐 안동을 나타내는 그런 교명을 쓰고 있었는데, 단지 그 동네 이름을 따가지고 학교 이름을 지었다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금호고등학교하고는 영 배치된 그런 생각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도에서 이것 교명을 짓고 교명을 승인해 주는데 어떤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포은고등학교를 만든다 그러면 포은의 정신이 뭡니까? 포은의 정신은 ‘단심가’에 나타나 있듯이 충이에요, 충. 충성을 다하는 유교정신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교 정도 되어야 돼요. 그거 안 되고 포은 이름 함부로 따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금호라고 하는 이름도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지 싶어요. 금호 뜻이 뭡니까? 아름다운 호수라는 말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보니까. 그런데 왜 포은 학교로 하느냐? 포은 학교로 했을 때는 포은의 정신을 그 학교에 담아 심어야 돼요. 거기에 나오는 학생들은 적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 정인지와 같은 여기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재주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불사이군’의 정신이 있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는, 뭐 어느 조사에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물으니까 전쟁 나면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은 한국에 남아서 싸우고 나머지는 다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포은 선생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되지 이름만 뭐, 포은고등학교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동에 풍산고등학교, 퇴계고등학교 그러면 되지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이 교명을 승인해 주는 기준을 분명하게 하고 따질 것은 현재 있는 교명하고 새로 바꾸는 교명하고 왜 바꾸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짚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한다고 해서 뭐, 되겠습니까? 재차 다시 올라올 테고 하니까 앞으로는 할 때에 분명히 좀 권위 있게 따져가지고 그렇게 승인을 하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명 변경도 저희들이 포은 정몽주 선생의 충효정신, 교육이념 여러 가지 그런 뜻도 계승하고 또 영천지역의 교육발전, 또 인구유출도 방지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제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우선적으로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의는 10분 정도로, 추가적인 질의는 상황을 봐가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 복무 등의 관리입니다. ‘교육감은 교육실무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얘기는 규칙으로 새로 마련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규칙은 내부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저희들이 만들고 복무관리는 각 기관장이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조에 전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전보가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무직원도 5년마다 전보하고 현재 규정은 3년마다 전보를 하는데 앞으로 여기 교육실무직원이 실무직원으로 되면 저희들이 한 3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전보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교육실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용어가 들어 있거든요. 굳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이런 용어가 꼭 들어간 뜻은 알 듯 말 듯 합니다마는 꼭 이 용어를 넣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 내용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교육실무직원이 지금은 학교회계직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처우도 그렇고 형편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자기 지역 연고에 배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본인이 다른 데 이사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또 타 시·군으로도 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가 없어도 말이지요, 그냥 있으면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꼭 ‘특별한…’ 걸 박아놓으면 나중에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지 않겠나 싶어서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꼭 넣어야 되겠습니까?

예, 인사를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 넣어 놓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은 그 용어를 뺏으면 싶은데 집행부에서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제8조에 ‘교육감은 교육실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하면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요?

예, 지금 저희들도 1년에 두 번 정도, 지금 현재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종사원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런 분들은 참 생활이 바쁘고 고단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 교육이 너무 자주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시할 수 있다는 정도로 바꾸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방학 기간 동안에 보통 교육을 실시하고, 또 대부분의 조리원들이 교육받기를 희망합니다.

희망하는 것은 국장님이 희망하는 걸로 아는데… 꼭히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런 것은 고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실무직원이라 하면 제2조,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교육감이 원칙은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일부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급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단시간 근로자는 거의 대부분이 학교 같으면 학교 교장에게 위임될 가능성이 크고, 기간제근로자도 교육청, 아니면 각급 학교에 그렇게 갈 것 같고. 무기계약근로자도 제가 보기에는 이 도 전체에 그렇게 많은 학교에 있는데 그것을 다 교육감이 채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원칙은 교육감이 채용하는 걸로 하지만 이것을 위임할 수 있는 관계규정을 만들 때 제 생각에는 대부분을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장에게 다 위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는 교육감이 임용하지만 저희들이 행정권한의 위임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의 지역교육청, 초·중·고등학교를 지역교육장한테 위임할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초·중만 위임해 버리면 고등학교에 있는 그런 분들의 인사에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그런 생각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다요?

예. 고등학교도 같이 돌아가야 되지, 고등학교만 별도로 도에서 하고 초등학교는 교육장에게 할 수는 또 없으니까.

예, 그것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역교육장에게 책임도 주고 권한도 다 줘야 돼요. 위임규정을 만들 때에 제가 질의한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예,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광중입니다. 이제 들어보니까 얘기가 교육실무직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 앞에 ‘교육’ 자는 왜 붙였습니까? 실무직원이라고 하면 되는데 교육을 하지도 않는데 교육실무직원이라고.

저희들 다 교육계에 종사하기 때문에…

며칠간 와서 일하는 사람도 교육하는 겁니까?

지금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쪽 노조에서도 주장하고 있고, 야당 국회의원들도 지금 주장하고, 교육공무직원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하자 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통틀어서 교육실무직원으로…

교육이 특수직이 안 되고 일반직하고 똑같아져 버립니다. 교육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돼요. 다 ‘교육’을 갖다 붙여 버리니까. 시청에 가도 교육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교육자를 붙여서 그러는데. 이 교육하는 기관에는 이 교육에 대한 규정을 좀 엄격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이 사람들 중에서 교육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교육하는 사람은… 학교에서 일하면 전부 교육하는 사람입니까? 정문 출입하는 것 차단하는 사람도 교육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휴지 줍고 하는 사람도 교육하는 사람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엄격하게 해요. 그러니 교육이 두루뭉수리하게 일반행정직 밑으로 들어가는 거라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 단시간 근로자를 인사를 하고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채용하는 현장에서 단시간 근로에 맞게 다 끝나면 그만인 것이지.

조례상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무기계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기간제도 인사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기계약직 중에서도 특수직, 예를 들어서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안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중에서는 다른 데로 이동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똑같은 직종으로 이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 인사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에서 제외되는 것이지요?

예.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교육실무직이라는 이것이 그냥 실무직이라고 하면 되지 왜 ‘교육’ 자를 붙이느냐 말이야, 이것 앞으로 고려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행안부 공무원들은 그냥 행정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법상으로 교육행정직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여기의 실무직원도 도청의 실무직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어떤 실무직원은 교육실무직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교육자로 인정을 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꼭 ‘교육’이 붙었다고 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실무직이라고 하는 것도 요새 학교에 가보면 선생님이 8명이면 이제 얘기하는 이런 교육실무직은 20명이 되고 훨씬 더 많습니다. 아이 가르치는 사람은 선생님인데 교육실무직은 더 많다, 이것도 이제까지의 정부들이 교육을 이상하게 끌고 와서 이 꼴이 된 겁니다. 지금 전국의 진보 교육감이 17개 시·도 중에서 13곳이 진보 교육감이 되었다고 하는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장래를 뻔히 내다보면 참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 교육에 대한 것을 좀더 엄격하게 정리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꼭 교육실무직원에 교육을 붙였다고 해서 뭐 다른 역할을 한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실무직원으로서의 역할밖에 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한 얘기는 좀 엄격하게 하고 분명하게 좀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최우섭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고등학교 같은 데는 임용을 고등학교의 교장이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저희들 교육실무직원은 학교에서 다 합니다.

학교에서 하고 인사는 교육청에서 하고요?

교육감이 임용하도록 해 놓았지만 위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임용은 교장이 하지만 인사는 또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합니까,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도 갈 수도 있고 초등학교도 갈 수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는 도에서 하고 초등학교를 교육장이 하면 서로 인사순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교육장이 전체를 다…

그러면 고등학교의 실무자도 초등학교에도 갈 수 있다?

예,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환을 좀 합리적으로 섞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줘야 되지, 교육장이 있는 데에 그냥 권한을 줘 가지고는 교육장이 감당 못합니다, 내가 봐가지고는. 이상입니다.

예,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제1쪽 하단입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 우선적으로 20분 내외로 하며, 보충질의는 10분 정도로, 추가적인 질의는 상황을 봐가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제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홍광중입니다. 우리 공무원은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봉급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자기의 생활 및 자기의 희망을 성취하는 그런 과정을 밟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주는 녹을 먹기 때문에 선서를 하지 싶은데 그 선서 내용을 보니까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것 선서해 보신 분은 대개 이런 뜻으로 선서를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서한 선서와 행동이 일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여기에 있는 도교육청의 여러분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선거를 하는 선거 입후보자라든지 또 당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작은 선거직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까지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임무는 정약용 선생이 정치의 요체가 뭐냐, 정치의 요체는 ‘위민’이다. 백성을 위하는 것이다. 백성을 위하는 것이 뭐냐, 백성을 받드는 것이다. 백성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다. 백성을 높이 받드는 것이고 백성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뜻이 하늘의 뜻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현 실정을 보면 정치하는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국민은 안중에 없어요.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행세하려고 하지, 국민을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면은 있어도 국민의 뜻을, 국민의 아픔을 함께 어루만지고 하는 그런 분들은 적더라. 아니, ‘거의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위무하고 국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하는 일은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에 임용이 되는 사람들의 선서는 선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서가 평생 자기가 공직에 있을 동안에 그 행동의 기본이 되고 행동의 제재요건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 13쪽에 보니까 공직자의 행동윤리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4조 제2항과 관련해서 죽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내관계, 대민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민관계를 죽 한번 훑어보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다 나와 있고, 대내 관계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이 상사를 존경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부하를 잘 아껴야 된다는 말이 여기에 딱 있어요. 그러면 부하를 아낀다는 말은 술 잘 받아주고 밥 잘 사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사로서의 엄격한 행동을 언행을 실행하는 데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망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동안에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교육내용에 포함시켜서 꼭 한 번씩 강조한 뒤에 교육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외의 내용은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출장복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이 출장 후 보고사항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구두로 할 수 있던 것을 ‘서면 또는 구두’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출장복명이라는 것이 저도 현직에 있어봐서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경미하고 경미하지 않은 기준이 막연해요. 예를 들어서 2, 3일간 갔다 와도 그 사안이 경미한 사안일 수도 있고, 몇 시간 갔다 와도 그 사안이 중요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에 관한 문제라든지, 중요한 공사의 감독 문제라든지, 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민원사항 문제라든지 이와 같이 어떤 출장복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복명해야 할 사항들을 전부다 예시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사항을 출장복명서를 해 놓으면 1년 있다가 그 출장복명서를 다 폐기처분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공사에 있어서 그 후에 사고가 났을 때의 하자 책임문제, 책임소재의 문제들을 이 출장복명서를 가지고 그 책임문제를 가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출장복명서는 1년 정도 되면 전부 폐기처분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장복명서에 대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인 문서와 영구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이 공무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되지, 막연하게 “출장복명은 경미한 사항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출장복명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사안이다 또는 중요하지 않다 하는 판단을 담당자가 출장을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복명서를 내면 이게 중요한 것이 되고, 갔다와서 ‘과장님, 이게 가보니까 별 것 아닙디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명확하게 할 수가 있는지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는 선언적인 것만 해 놓았고, 사실 업무추진을 하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사안을 보고 민원이라든지 감사를 대비한다든지 이런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그냥 단순하게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두로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이 어떠한 제주도까지 가는 배가 떠나면 그게 하루에 한 번씩 떠날 때에 사전점검이… 그게 배의 용량에 따라서 하중이 적당한지, 그리고 탑승한 사람에 대한 안전수칙은 지켜지고 있는지, 이와 같은 제반사항을 그때 그때 확인해서 담당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차 실었는 데에 결박은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공무원이 나와서 확인을 했더라면 이와 같은 사건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매일 통상적인 사항이니까 아무 기록도 없이… 그래서 이와 같은 큰 사고가 났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해서 보고하는 그 담당자가 하루를 갔다 오더라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월호를 갔다 와서 통상 보지도 않고 안전상 이상 없습니다. 이걸로 다 끝을 맺었으니까 이런 큰 사고가 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육기관에는 그와 같은 사항은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출장복명이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분쟁이 되었을 때 그것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 많단 말이지요. 저도 늘 그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냥 아주 간단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걸로 우리가 인식이 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더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도 자체는 그렇게 강화된 것은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운영하는 면에서는 ‘운영의 묘’를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육위원회 뭐, 다음에 또 열립니까? 마지막이지요?

예.

그러면 마지막에는 한 마디씩 하고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끝에, 시나리오에 되어 있습니다.

예,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다. 없는데 몇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고자 합니다. 우리 본청 집행부 여러분, 4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경북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본은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이든 교육부든 학생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인도에 추앙받는 국부 간디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6개, 7개의 악령, 악법이 있는데, 악령이 있는데 그중에 첫째가 철학 없는 정치라고 했습니다. 철학이 없는 정치는 국가를 망하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철학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보관련, 그다음 보수관련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떻게 국민을 이끌고 국민을 위해서 나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교육도 정체성이 지금 가물가물해 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진보교육감들이 나와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부의 시책들을 전부 바꾸거나 없앨 그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다음 교육감이 보수 쪽으로 기운다고 그러면 또 새로 만들고, 이래서 교육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졌다, 그것은 바로 교육에 대한 철학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대한민국 학생에게 그런 것을 물어서 되겠습니까마는 언론기관에서 물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전쟁이 나면 국가를 위해서 군에 가서 국가를 보위할 생각이 있는 사람 하니까 열 명 중에 한 명만 딱 표시를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언론기관도 언론기관이지만 성인이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국가를 호위해야 되고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지 그것을 물어서 뭐합니까, 그것? 그래서 ’60년대에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전쟁을 우리가 상기를 해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학생들은 전부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전쟁이 터지니까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집트 학생은 전부 숨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학생은 왜 죽으러 고국으로 갔겠습니까? “당신은 왜 고국으로 돌아가느냐?” 물으니까 “내 아들이 당시에 우리 아버지는 무엇을 했습니까? 할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정치가들이 철학이 없다 하더라도 교육을 하는 분들은 확고한 교육관과 교육철학을 가지고 임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교육은 중립이어야 한다는 것 확고하게 강조를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현재 정치인들이 보는 눈은 교육은 중립이 아니에요.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우리 국민을 개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여러분들 분명한 경상북도의 교육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경상북도는 웅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그런 도라고 봐요. 그 지주는 유교문화, 불교문화 다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찾아야 안 되겠느냐, 그중에서도 유교문화를 깊이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아까 율곡중학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동네 이름으로서의 율곡은 별 가치가 없는 중학교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으로서 율곡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농…” 뭐 그 이름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율곡이라 그러면 이이의 정신이 깃드는 그런 정도의 학교다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것, 유교정신의 핵이 뭡니까? 충과 효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충은 옛날에는 임금에게 충성했지만 지금은 국가를 보위하는 게, 국가에 충성하는 겁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국민에게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충은 가운데 ‘중(中)’자에다 밑에 마음 ‘심(心)’을 넣었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입으로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웅도 우리 경북의 충은 유교문화에 있다, 유교문화 중에서도 첫째가 충효가 우리 정신이다. 효는, 가정에서는 효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와서는 제, 연세 높은 사람한테 예의를 갖추어서 대접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게 효제라고 그래요. 밖에 나와서 어른이 담배 피운다고 나무란다고 해서 달려들거나 어른이 무슨 조금 불쾌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어른에게 좋지 못한 얘기를 한다거나 이것은 전부다 옳은 예가 아니지요. 그래서 경상북도의 학생만큼은, 경상북도에 있는 사람만큼은 적어도 충효에 깊이 관여되어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7개 중에서, 몇 개 중에 교육에 대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인성 없는 교육, 인성 없는 교육은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도 그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교육 중에 하나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성을 먼저 깨우쳐야 되겠다는 것,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 인간성 없는 과학, 인간성 없는 과학은 인류를 멸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 지금 자꾸 우리가 급하니까 원자력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빨리 대처 해서 인간성을 되찾도록 해야 되고 북한도 핵 하지만 인간성을 빨리 되찾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분명하게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으로서의 확고한 교육관과 교육철학을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랫동안 함께해 주셔서 행복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우섭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예, 모두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그간의 성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경북교육을 잘 이끌어주셔서 3선에 당선하신 이영우 교육감님 3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교육위원님과 또 위원님들 또 3, 4선 또 재선에 도전을 했는데 안타깝게 실패를 하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경의와 격려를 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이 있는 사안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 국가예산을 우리 교육이, 교육현장이 너무나 많이 낭비를 하고 있다 하는 취지에서 이 문제에 적정학교 유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왔습니다. 경주에도 그와 같은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주에는 황남초등학교와 신라초등학교가 1㎞ 지점에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초등학교가 계속 학생 수가 줍니다. 그런데 황성동 포항 가는 길에 보면 현진에버빌 하는 아파트가 있고 또 신축되는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입주한 학생 수가 350명이 됩니다. 그런데 2㎞ 내지 1.5㎞의 용강초등학교와 유림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아이들 안전에, 도로사정이 또 안 좋아요. 그래서 안전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서 그 지역에 학교를 신설해달라는 건의를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설립요건에 관계법에 기준이, 한 350명 돼요. 350명 학생 가지고는 학교 신설 요인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러면 신라하고 황남하고 합해봤자 30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행정규제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어떤 법적 근거를 초월하더라도 과감하게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절대 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 안입니다. 신라초등학교가 계속 약세화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신라초등학교 교명을 갖고 현재 학생 수 350명이 있는 에버빌에 있는 그 아파트가 신설되는 그 지역에 학교를 조기에 신설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당장은 신라초등학교를 황남초등학교로 통폐합을 시켜야 됩니다. 이걸 하니까 지역민, 동창회의 반대가 있어서 1㎞ 거리밖에 안 되는데 이게 통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신라초등학교 교명을, 100명 정도 되는 학교를 350명 되는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면서 그 교명으로 그대로 이전하자 하는 안입니다. 지금 도의 입장에서는 학교 폐교는 시키기 싫고 또 신설학교는 신설요건이 안 되니까 그렇게 지금 별 관심도 없이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는 규제철폐, 과감한 행정에 정말 위배되는 역행되는, 체제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죠. 교육부에 가서 이와 같은 사안들을 전부 종합해가지고 종합보고를 한번 드리세요. 드려서 물론 학교이전에 따른 비용은 재정수요로 인정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경비를 못 받기 때문에 우리 도 자체재원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신설재원을 받도록 해 보십시오. 해서 현실적으로 350명 아이가 먼 지역에서 통학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해소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기준에 맞도록 기다리라고 그러면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많은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신라초등학교는 어차피 폐교되어야 할 학교입니다. 아니면 황남초등학교로 통폐합 되어야 할 학교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행정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뭔가 지역 학부모 학생들을 위하는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법적인 근거만 자꾸 나열할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직을 마치면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제가 보면 딱해요. 저 같으면, 제가 실무자 같으면 과감하게 추진하겠어요. 옛날에 금호공고 공립 유치하는 문제 다 반대했어요. 제가 소신 있게 그것은 공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위에 건의하고 교육부에 건의해서 그것을 했어요. 나는 그것을 공직자로서 현직에 근무하면서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늘 방송에서 강조하는 이 규제 문제 이와 같은 것들을 경상북도가 모범적으로 한번 이렇게 개선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권전탁 국장님, 문영규 국장님 그리고 여러 과장님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달 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앞에서 선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4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처음 교육위원으로 출발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포부를 많이 가지면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한번 헌신을 하겠노라고 다짐을 했습니다만, 어언 4년이 지나고 나니까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경북교육에 저해가 되지 않았느냐 싶어서 심히 걱정스럽고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경상북도 교육 지도하시는 분들이 다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경북 교육의 중심을 잡으시고 교육뿐만 아니라 행정에 있어서도 그 재량권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앞으로는 정말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교육지역으로 발돋움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교육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년간 몸을 담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아쉬운 마음으로 떠나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만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년간 교육위원장으로서 이끌면서 다소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만 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용서를 빕니다. 더 나은 명품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축복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회의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전탁 교육정책국장, 문영규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현지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