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민생일자리본부장 김용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 개정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1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일부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 적용연도를 당초 201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유예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4항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유형으로 ①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와 ②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회적 취약계층이 일자리창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 질의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네요. 사회적기업이 전반적으로 보면 고용창출 하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복지라든지 또 지원이 중단이 된 이후에 스스로 자생력이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현재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몇 개 기업이 있는가 종합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걸로써 종류는 제조나 서비스나 그 두 가지를 혼합하거나 이번 조례에서 나온 대로 사회공헌형을 첨부했고 저희 도에서는 그동안 136개 사회적기업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중에 인증 사회적기업은 70개고 저희 도가 직접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은 6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일자리로는 1,092명을 창출했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약 331개 기업에 67억원을 지원했고 관련돼서 교육이나 이런 네트워킹을 위해서 사회적아카데미 운영실적이 약 5회 293명, 또한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온라인쇼핑몰 G마켓이나 옥션에 입점해서 사업을 넓히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13개 기업 4억1,200만원 판매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향후에는 고용부에서 원하는 대로 무조건적인 지원은 배제하고 앞으로 정말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수익성이나 자립성을 고려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나름대로 조금 무분별한 지원을 했었던 것들을 잘 아시잖아요.

무분별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심사는 철저히 합니다. 전문가들로 해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그런데 고용부에서 인증은 하고 예비적사회적기업은 저희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건은 다 맞는데 실질적인 사업할 때 이것도 기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실적들, 영업실적들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아까 136개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그나마 그래도 수익을 창출하면서 자생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걸로 보고 또 큰 쇼핑몰에 입점하는 걸로 보면 보통 사업개발비를 한 331개 정도 지원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5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돈을 타서 하는 거라서 큰 의미는 없고 실질적으로 아까 큰 온라인쇼핑몰 이런 데 들어간 13개 정도 기업은 탄탄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개?

예. 지금 온라인쇼핑몰 G마켓이나 옥션에 입점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탄탄하게 가지…….

한 10% 정도네요.

그렇죠. 그리고 준비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토대를 닦으면 나름 온라인 등을 통해서 유통망도 개척하고 하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전북지역에. 대기업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은 있나요?

그런 건 현재 없습니다. 전부 고용부하고 저희 도에서…….

그러니까 그걸 다른 지역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대기업 차원에서…….

동반성장위원회 이런…….

예.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도에서 발굴해 가지고 대기업들의 문을 두드려서 사회적기업들, 아무래도 우리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취약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 자체가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렵고 자생능력을 갖추기가 어려운데 국가 지원이라든지 도 지원을 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짜여진 어떤 틀이 있다 보니까. 그럴 때 대기업과 연결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게 한다면 아무래도 사회적기업들이 조금 숨통이 트여지면서 자생능력이 훨씬 더 키워내지 않을까 싶어서, 본부장님께서 그 점을 앞으로 과제를 가지고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정말 큰 대기업은 아니더라고 아까 말한 유통기업들 큰 데,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로컬푸드 이런 데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중견기업들이나 유통망들에 가능한한 많이 넣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기업이 바이전북 기업도 되고, 저희가 온라인쇼핑몰 나가는 게 굉장히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기업 직접 지원은 아니더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견기업, 사회적기업까지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1개.

조계철 위원입니다. 금번 개정하는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적용연도 조정 및 지역사회에 공헌형 조항 신설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재청합니다.

오균호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본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