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자전거 의원 발언
종문
김종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우일헌 복지환경국장,임채홍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광호
허광호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문
김종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정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우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 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8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수영구 장학재단 장학금과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장학계정 장학금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장학기금 운용 관리를 일원화하여 수영구 장학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사회복지기금의 장학계정을 폐지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첫째,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의 용어를 정비하였고, 둘째, 사회복지기금 장학계정을 폐지코자 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생 정원 및 지급액,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셋째, 장애인 업무 담당주사를 장애인복지계정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김정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8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수영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012.3.9.)으로 수영구장학재단 장학금과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장학계정 장학금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장학기금 운영․관리를 일원화하여 수영구 장학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사회복지기금의 장학계정을 폐지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의 용어 정비(안 제2조) 나. 장학계정 삭제(안 제7조∼제10조) 다. 장애인복지계정 기금출납원 지정(안 제17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5. 7∼5. 27) 결과 : 의견없음. 2)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3)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수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012.3.9)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의 장학계정을 폐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여 사회복지 기금 업무 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의 용어 정비(안 제2조)
계정
장학계정
삭제(안 제7조 ～제10조)
종문
김종문위원장
김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하고 의결은 나중에 오후에 다 일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김종문 의원 외 1명 발의)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지만 의사진행 관계로 본 의원을 대신하여 허재규 의원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재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허재규의원
주민도시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재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7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디자인의 범죄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안 제6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을 정하고, 안 제7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서 10조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허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7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1. 제안이유 도시디자인의 범죄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을 정함.(안 제6조) 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안 제7조) 마.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14. 5. 1 ～ 5. 21)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제정취지 강력 범죄에 대한 구민의 불안 체감이 날로 심각해지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범죄 우려지역을 최소화 하려는 차원의 도시환경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예방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전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예방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을 정함.(안 제6조)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안 제7조)
체계
협력체계관계기관
구축, 홍보 ․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제10조) 다. 검토의견
예방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으로 관내 범죄 발생 위험을 줄이고, 구민들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종문
김종문위원장
김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도 역시 개별질의와 의결은 오후에 일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권정주 복지서비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권정주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과 허재규·김영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7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7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7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용하는 기능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추구하여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3조 제6호를 신설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통합지원서비스를 추가하고, 둘째, 안 제9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인 위원을 가족분야 민간전문가로 위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2/3 이상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로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으며, 셋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 제3항 제3호, 제4호, 별표, 별지 서식에 인용된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부자복지단체”를 “한부모가족복지단체”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0% 초과 금지 등 내용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 2월 14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이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안 제10조와 부칙에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17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18조에 따른 성희롱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20조 제9호 여성폭력방지지역협의체에서 심의할 사항은 수영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아동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지역 연대에서 심의할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22조의 2, 제23조 제5호를 신설하여 위원회 심의 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금번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 기능 추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권정주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7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추가하여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통합지원서비스 추가(안 제3조제6호) 나.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인 위원을 가족분야 민간전문가로 위촉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로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안 제9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8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14. 4. 17. ~ 5. 7) 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통합지원서비스를 추가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터의
센터의건강가정지원
기능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통합지원서비스 추가 (안 제3조제6호)
알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8조, 제10조) 다. 검토의견
관련
관련
규정에 따라 기 설치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가정과 한부모가족 통합지원서비스를 함께 운영한다면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 하고 가족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개정사항은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어서 의안번호 97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명과 용어의 정의 개정사항 반영 -「모·부자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 모·부자가정 → 한부모가족, - 모·부자복지단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안 제1조, 제2조제3항제3호·제4호, 별표, 별지서식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한부모가족지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14. 4. 17. ~ 5. 7) 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각종
각종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이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 부칙 제2조)
현재
우리구 각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여성비율이 35.1%이며, 개정이후 2017년 말까지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40%이상)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 위원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구 위원회 위촉직 위원중 여성 비율
종문
김종문위원장
김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7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기붕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기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과 김영창·허재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8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조에서 4조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 목적, 정의 및 구, 구민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6조에서 9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1조에는 자전거 대여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기증된 자전거로 운영하고 있는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의 운영을 근거로 마련하여 향후 공직선거법 규제를 받지 않고 우리구 여건에 맞는 자전거 안전모 구매 등 자전거 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12조에 자전거이용자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안전성 확보 방안을 자치단체 창구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발생될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안 제13조, 14조에 자전거 안전교육 시범기관 지정 등 시책이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 등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부패영향평가 결과 안 제11조 자전거 대여소의 이용요금 등에 보완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한 건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한기붕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8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자전거이용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및 이용여건 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교통난 해소와 주민건강증진 및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 구민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안 제5조) 라.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이용시설 유지관리 및 주차요금(안 제6조～제9조) 마. 자전거대여소 설치·운영(안 제10조～제11조) 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안 제12조) 사. 자전거 시범기관 지정, 안전교육 실시(안 제13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9백만원 (안전모, 자전거 구입 ▷ 6백만원 , 자전거도로 보험가입 비용 연 3백만원 )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4. 5. 9∼5. 29) 결과 : 의견없음. 2) 부패영향 평가 결과 : 의견반영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제정취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구민의 자전거 이용편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 나. 주요내용
제정
조례제정
목적,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전거
주차장 설치, 이용시설 유지관리 및 주차요금(안 제6조∼제9조)
시범기관 지정, 안전교육 실시(안 제13조∼제14조) 다. 검토의견
이용이 대중화되고 자전거 도로의 확대로 인하여 국가 및 각 지자체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주민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동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으로, 도심 교통혼잡이나 주차문제, 대기오염과 소음 등에 심각한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종문
김종문위원장
김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회의를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출석위원( 3 명) 김종문 허재규 김영창 출석공무원( 5 명) 복지 환경 국장 우 일 헌 안전 관리 국장 임 채 홍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정 우 복지서비스과장 권 정 주 교통 행정 과장 한 기 붕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환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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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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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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