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황순규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구청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배익상 입니다. 먼저 지난 6.4 지방선거의 결과에 연연치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한 의원님께 경의를 보내드리며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면서 특히 안전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차수환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동촌동 주민센터는 2013년 6월 착공 후 2014년 5월 준공하여 동촌로14길 15-1 검사동에서 동촌로11길 5 입석동으로 신축 이전되어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개정내용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별표의 동촌동,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4길 15-1 검사동 991-74를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1길 5 입석동 893-12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동촌동 주민센터 신축사업비는 부지매입비 4억 5,900만원, 건축비 15억 2,000만원, 총 19억 7,900만원 예산으로 2011년 8월 대구시로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2013년 6월 착공후 11개월의 공사 끝에 2014년 5월 9일 준공되어 5월 12일부터 새 청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동촌동 주민센터는 연면적 999.69㎡로 3층 건물로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주민자치센터, 3층은 공연장과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 동촌동 주민센터는 드림스타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드림스타트 사무실은 동구보건소에서 운영하던 동구 정신건강 증진센터가 이전되어 사용할 예정입니다. 금번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찬보 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강동문화체육센터 개관식 행사에 참석해 주신 차수환 위원장님, 이재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의 목적에 ‘시.군 및 자치구’를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고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가하며 ‘지역 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을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을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개정하고 법제처의 현행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기존 조례문구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상위법인 대통령령이 좀 바뀌어 가지고 그 내용이 좀 이 삽입이 되었는데 어쨌든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대상사업은 계속 좀 넓어지는 것 같거든예?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래서 이거 계속 이거 포괄적으로 규정하다보면 실제 돈 쓰여야 될 데 못쓰고 또 이제 펑퍼짐하게 이거 또 계속 올라오면 심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나름대로 어쨌든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할 때 심사기준을 좀 잡잖아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서 그거 중심을 좀 잘 잡으셔야 이거 뭐 법령에서는 넓게 보장하고 있더라도 뒷말 없이 좀 이 지원금이 잘.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거와 더불어서 여기 보면 이제 지역주민 및 청소년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을 이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향후에 뭐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설치 및 운영으로 좀 확대해서 고민할 생각은 없는지.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다른 부분 보다도 이제 지역주민들이 이제 생활체육 관련해 가지고 활동을 하시다 보면 지역에 학교강당이라든가 운동장 이런걸 갖다가 이제 개별로 대여해 가지고 쓰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뭐 행정절차도 그렇고 많이 번거롭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구청에서 이제 그런 이제 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이제 다른 돈을 쓸 수도 있겠지만 학교에게 직접 지급 가능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경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요 틀 안에서 뭔가 지급되는 형태가 검토가 된다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안 좋겠나?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예산이 2억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 학교에 저희들 연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한 3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가급적 저희들도 뭐 예산사정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좀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신경을 쓰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리고 그 어쨌든 그 법령내용도 순화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몇 가지가 눈에 더 띄는 거는 5, 어 보자. 5조 1항에 보시면.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제 위에는 ‘4조의 규정에 의한 부분’을 이제 ‘4조에 따라’라고 수정을 하셨는데 그거 바로 밑줄에 이어져 내려오는, 따라오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요 부분은 그대로 일단 이 수정이 안 되고 딸려왔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실수로 누락하신 것 같고.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 다음에 6조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를 보시더라도 이제 여기 뭐 이래 써도 상관은 없는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데 보면 그냥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좀 쉽게 좀 써 놨는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요 두 가지 정도는 이제 하여튼 뭐 정리를 하시면서 좀 누락이 된 거 같은데.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요 부분을 손대 가지고 기왕 하는 김에 손대 가지고 정리하는게 어떨지, 어 뭐 그렇네요? 법령 순화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비문 놔두고 그냥 지나가기 또 그럴 것도 같고 해 가지고.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일단 뭐 의견은 그렇게 드립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들 그 요번에 수정했으면 그대로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애초에 안 바꿔왔나? 누락된 거야? 수정한 거야?
순규
황순규위원
아니 누락된게 아니고 다른 부분은 수정했는데 그 부분은 수정 안 하고 빠뜨린 거죠. 원안을 올리면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음, 그래 됐어? 그라면 수정으로 하지말고 누락으로 해가.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수정해 주시면 저희 수정한 대로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그 우리 정회 시에 그거 말씀드렸던 그거는 누락된 부분 다음 우리 개정 시에 분명히 삽입하도록 그래 하입시다. 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다음은 그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강동문화체육센터가 어제 건립 개관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체육경기 청소년 및 공휴일 등의 용어를 정의, 신설하고 불필요한 용어는 삭제하였으며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강동문화체육센터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강동문화체육센터의 시설물 사용료를 체육경기는 4시간 기준 4만원, 체육경기 외에는 4시간 기준 16만원으로 상한액을 정하였으며 냉난방장치는 2시간 기준으로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관람권 발급시설이 없어 관람권에 대한 사용료 및 매표, 검인 등의 조항은 삭제하고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제처의 현행 법령정비기준 등에 맞게 기존 조례문구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규 위원.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 체육시설 관련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고 이거 뭐 강동문화체육회관 관련해 가지고 체육동 관련된 부분을 집어넣는 것 때문에 어쨌든 기본개정을 좀 하게 됐는 것 같고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 사전에 이제 원안이 아니고 준비할 때 이제 냉난방기 사용관련 해 가지고도 요금 책정해야 되지 않겠냐?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의견 냈었는데 반영해 줘 가지고 고맙고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근데 이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기 보면 이제 이 할인혜택을 주는 대상에 있어 가지고 이제 청소년하고 이제 뭐 기초생활 수급자 이렇게 쭉 있는데 애초에 있었던 어린이 부분을 삭제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굳이 왜 이제 어린이를 삭제를 한 건지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 보육시설이나 이런데서 이제 체육활동이라든가 수요가 충분 할텐데 굳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대상 자체에서 이제 어린이를 빼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뒤에 이제 소위 말해서 할인혜택을 받는 대상에서도 어린이가 없어져버린 상황이 되거든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지금 특별하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 갖고.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들 그 어린이 카는 개념이 지금 이제 법이 바뀌 가지고 9세부터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청소년으로 개정을 한 겁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서 어차피 6세 이상이었으니까 만9세라 그러면 실제 뭐 7세 정도 해 가지고 얼추 비슷한 나이가 되고 그 밑에는 이제 6세까지 영유아로 잡히는 거죠?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순규
황순규위원
그렇게 되면 어차피 개념이 상반되지 않으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향후에 이제 그 조례 개정할 일이 한번 더 있으면 이거 뭐 특별하게 이 뭐 비문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여기보시면 9조에 시설의 개방에 보면, 아 7조 시설의 개방 등에 보시면 그 2항에 그 시설을 제안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재 등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게재, 게시 이렇게 두 번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좀 뭉쳐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조례가 훨씬 매끈하게 좀 보이지 않겠나 싶네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고맙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저 아까 대관료가 일반 그거 이외에는 16만원으로 되어 있든데 일반이라면 어느 기준을 두는 겁니까? 아무나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에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를 들어 뭐 동창회모임이다. 뭐 다른 체육대회 모임이다 이라면 거기서 대관이 가능한가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 어제 보신 그 공간이 그 농구대만 올리면.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렇지.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모든 행사가 거기서 가능하기 때문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서 대관은 가능하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가능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뭐 대관은 매나 우리 체육계에서 하고?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저희들 지금 저희들 생각은 조금 전에 보고를, 뒤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 생활체육회에 저희들 뭐 내부적으로 그 위탁할 계획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그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뭐 그게 없는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예를 들어 풋살장 같은 거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잖아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박주영 축구장하고 풋살 경기장하고 전부 저 생활체육회에 위탁했는데 저희들 총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합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저희들 잘못 알았는데 풋살 경기장은 저희들 직영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맞죠?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어. 그래 풋살은 우리 그 체육계 예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시간타임하고 이래 하는데 뭐 축구장은 그렇다 카고 이것도 그라면 생체에 넘겨 가지고 생체에서 하고 그라면 그 구 수입은?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구 수입은 일단.
수환
차수환위원장
생체로 주나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생체에서 받아 가지고 위탁수수료를 100분의 10은 저희들 이제 수입으로.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라면 100분의 90은 그 사람들 가가고?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어차피 직영을 했을 때는 직원을 한 두 명 정도 채용했을 때 그 인건비하고 뭐 저희들도 했을 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럼 생체에서 그라면 그 관리를 하면서 100분의 10을 받는다면은 그 뭐 정확하게 뭐 이래 해가 합니까? 아니면 뭐 우리가 감, 뭐 이래 확인할 방법이 뭐 특별하게 있어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예를 들어 뭐 일반인한테 16만원 4시간, 오늘 뭐 예를 들어 낮에 4시간 했다 저녁에 또 4시간 했다 8시간 했잖아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근데 그 대관했는 근거가 우리가 직접 내역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확인 방법은 뭐 없나요? 그러면?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들 수시로 감사를 해 가지고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뭐 어차피 그래 결정했으면 알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저 그 체육시설은 무조건 생체에다 위임하는 이유가 뭡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그 생체협의회가 올해 1월초에 그 국민생활 그 체육회 중앙에 그 공모가 있었습니다. 공모가 있었는데 그 전국에 10개 그 단체가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그 저희들 생활체육회 금호클럽이 그 선정이 되어 가지고 연간 3억원씩 앞으로 3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는데 그 기준에 보면 그 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좀 있어야 그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저희들 신청할 때, 작년에 신청할 때 이걸 만약 건립이 되면 그 생체에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게시가, 그 저 얘기가 되어 갖고 그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그 중앙지원금이 그거는 목록에 있으니까 그 지원금을 좀 받기 위한 목적이 있는 그게 또 비치는데.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우리가 직영도 해 보도 안 하고 무조건 뭐 해 가지고 전부다 다 넘가 줘 버리고 우리는 그 뭐 그냥 표면적인 관리만 해 주겠다. 근데 거기서는 각 단체에 뭐 대여도 하고 이라는데 일반인들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그거는.
진구
허진구위원
일반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 허울좋은 빛살구처럼 그 건물만 지어놨지 일반인들은 전혀 그게 좀 혜택이 없습니까? 뭐 그런 것도 좀 해 봤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들은 그 생활체육협의회에 해 가지고 비 시간대에 그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비 시간대에 그래 생체에 넘가뿌면은 권한이 다 넘어가 있는데 안됩니다 카면 끝나는 건데 주변이 그래 그 조그만 단체들도 있을 것이고 뭐 주변에 또 일반인들도 좀 이용하고 싶은 생각도 들낀데 그 뭐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일반인들한테 한번 공개가 안 되고 우리가 한번 해 보도 안 하고 말이지 생각도 해보도 안 하고 덜렁 그 생체에 넘가 가지고 그것도 좀 생각해 봤어요? 그 문제 좀 있다 생각 안 합니까? 그래.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그 저희들 동의는 좀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그 강동체육회관이 더 건립되고 나서 건립되기 전까지 거기서 이제 그 회관 자체가 이제 그 제 지역구에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현재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뭐할 것인가? 뭐 우리한테 뭐 좀 주변에 체육센터로서 좀 혜택이 좀 있을 것인가? 좋은 공간이 마련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초반부터 그래 운영도 한번 해보도 안 하고 덜렁 넘가 놓으면 그 날로 그 쪽에서 뭐 안됩니다 카면 끝날낀데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해야되지.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 위원 요거는 다음 바로 또 위탁관리 동의안이 있으니까 거기서 다루기로 그래 합시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강동문화체육센터(체육동)위탁관리의회동의안
10시2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강동문화체육센터 체육동 위탁관리 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강동문화체육센터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구광역시 동구 강동문화체육센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 등 전문성을 요구하고 구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양질의 전문서비스 제공과 인건비 등 시설유지관리 비용절감 및 세수확보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은 대구광역시 동구 강동문화체육센터 체육동 전동으로 하고 지역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 위탁운영하고 수탁자는 위탁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을 하며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며 구청장은 위탁사업 운영에 대하여 지휘감독 및 필요한 지시, 조치, 보고, 감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아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들 그 생체협의회에 위탁을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그 활용하는데 그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한번 생각해 보입시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인근에 그 시설물이 들어왔는데 잔뜩 기대도 많이 했을 뿐더러.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공사 도중에 많은 주민들이 그 불편을 겪으면서도 자기 지역에 그 시설 하나 유치하겠다고 그거 다 참고 견뎌왔고 지금 본 위원한테는 뭐뭐 하느냐 뭐뭐 하느냐 우리가 그거 좀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수차 듣고 있었습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생체에 넘가 놓으면 뭐 프로그램 짜여가 안됩니다. 분명히 불 보듯 뻔할 거예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게 그래 그 시설이 있는 농구대도 뭐 해놓고 이렇게 해 놨는데 좋은 시설 해 놨는데 그 학생들이라도 공도 한번 치고 싶고, 예?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잖아요? 시간 날 때 공도 한번 치고싶고 이러는데 문 딱 닫아 놔뿌고 안됩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 주민들한테 어떻게 그게 환원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그 1층에 보면 관리사무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생체협의회에 위탁이 되면 사무실 자체가 그쪽으로 그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런 문 잠그고 뭐 그런 문제는 사용에 불편한 점이 없지 싶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글쎄 일반인한테 공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거기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갈곳도 별곳 없고 한데 그래도 공이라도 좀 쳐보고 또 간단히 몸도 좀 풀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묶어 놔뿌면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저희들 그 조건에 그러면 상시개방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생체에 넘가 놓으면 다른 단체, 많은 단체가 동구에 있지 않습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있으면은 대관료 주고 요거 요래 사용하겠다고 하면 다 접수를 받아 가지고 어차피 이거 운영해 내야 되니까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들어서 운영해 내야 되니까 그쪽으로 거진 다 할 거라 이 말입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시간대나 전부다 공휴일이라든지 시간에 다 못할 것이고.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공휴일이라든지 토요일, 토, 주말들은 다 못할 것이고 일반인들은 언제 그거 합니까?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난 뒤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주변에 운동 한다고 해 가지고 차만 디립다 와 가지고 주변에 차만 이제 대 가지고 주차공간이나 포화시켜 샀고.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지역주민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래.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방금 그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그 민간위탁 할 때 적극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시는데.
진구
허진구위원
이 내용을 우선 우리가 본 위원 생각은 이래 생각합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 내용을 이제 어제 오픈 됐으니까 우리가 단 얼마라도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는가, 어?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그런 거를 한번 시행 안 해보고 바로 조례 만들어 가지고 말이지 그 위탁 넘가 뿌면은 우예 생각합니까? 그러면? 집 지어가 그냥 막 너거 잘하든 못하든 너거 우리 조례규정에 의해서 대관료만 내고 우리 뭐 얼마만 내고 너거 알아서 해 봐라 그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조례상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없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 보고 드렸지만 동의안 입니다. 일단 동의안인데 그거 그 지금 저희 위원님 그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 다음 그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하튼 일반인한테 개방이 허용되지 않으면 안 되고 일반인들이 그거 있으나 마나 하다는 그런 반응이 나오면은 이거 뜯어고칠 겁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알겠죠?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저희들도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 그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지역에, 지역에 그 건물이 들어서면은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최우선권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방법을 마련해야 됩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방촌, 동촌, 지저 그 이쪽까지 그러고 해안동 일대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도를 좀 줘야 돼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분들은 일절 오면 안 된다고 제약만 주고 있으면 그거 있으나 마나 한 건물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과장님.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방금 우리 허 위원이 이야기 했는게 생체에서 위탁관리하면은 지금 보면 생체에도 뭐 다 클럽이 다 있잖아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내 뭐 저거가 하겠다 또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은 그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를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거 조정해가 아까 4시간에 4만원 캐도 뭐 4시간 치고 2만원 줘도 모르는 거고.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런 뭐 여러 가지 8시간 사용해도 뭐 4시간 주는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생체에 뭔가 특혜를 주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까 싶어 이런 걱정을 하는데.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만약에 생체에서 뭘 하더라도 우리지역 주민이 우선으로 생체에서 하는 사람들이 예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우리 주민들 우선권을 주도록 그렇게 하이소. 생체가 저거는 맨날 하면서 아 우리 뭐 쭉, 그 사람들 쭉 계약돼 있을 거에요. 분명히, 하더라도.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전혀 못 쓰니까 주민이 우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체하고 사전에 미리 충분하게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하라고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저희들 그 매나 그래 할 때는 그 조건을 그래 붙여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데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하여튼 우리도 그 지켜볼 테니까 그렇게 좀 하입시다. 예?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위원장. 한번 더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과장님.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강촌마을에 농구대가, 농구대가 설치되고 난 뒤에 거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와서, 청소년들이 와서 공을 치고 놀았어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정말 뭐 여름 같으면 오후 4시 되면은 7시, 8시까지는 뭐 농구장이 복잡을 정도로 와서 공을 치고 여가생활을 즐겼습니다. 지역민도 마찬가지고.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현재 그 보다 좋은 더 깨끗하고 좋은 공간에 시설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뭐 하루종일 쓸 수는 없겠지만 하루종일 쓰면 우리가 직영하더라도 하루종일 쓸 수는 없잖아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없겠지만은 일반인들 그래도 자유시간에 와서 공이라도 한번 쳐보고 또 어린애들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가 어린애들, 애들하고 같이 공도 쳐 가지고 농구대에 한번 넣어보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좀 허락이 되어야 되지.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잖아요? 순수한 우리가 그 건물 지을 때는 주민들에다 환원사업으로도 했는 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돼야 되지 지금 불보듯 뻔한 거에요. 생체에 이름 다 넘가 놓으면은 몇시, 몇시, 몇시는 뭐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우리 계약돼 있습니다. 일반인들 그 언제 들어갈 겁니까? 일반인들이 엄마 아빠가 애들 데리고 와서 공 한번 쳐 가지고 농구대에 한번 골도 올려보고 거기서 좋은 깨끗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와서 공이라도 한번 쳐보고 그런 시간은 언제 주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공간사항을 지금 생체에 주더라도 일반인들한테 공개된 시간을 저녁에라도 좀 줘야 되고 낮에도 좀 줘야 되고.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또 주말 이런 공휴일 때는 좀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세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거 안되면 이거 다시 조례 개정 다시 시킵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알겠습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게 필수조건입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저희들 체육시설이 밤 10시까지 사용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전이나 뭐 저녁시간대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걸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가지고 또 뭐 그 주변에 있는 분도 가까운 분은 필요한데 예약이 없을 때는 또 일반인한테 공개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일반인들이 주민들이 갈 곳이 없고 하니까 와서 즐길 공간이 필요한 게 스포츠, 간단한 스포츠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그 강동문화회관이 그래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참 좋다 소리 나와야 되지 전부 제약 달아뿌고 예약해라, 돈 내라 그죠?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약하면 돈 내라 카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주민들 일반주민들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걸 필히 저 규정을 만들든지.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생체하고 예? 만들어서 그걸 명시해가 내놓으세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그걸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야 일반인한테 공개를 하지. 맞지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최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순규 위원.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이거 뭐 새로 좋은거 지어 가지고 시작할라 카니까 좀 복잡하고 그런게 있는데 하여튼 처음에 잘 해놔야 나중에 안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 강동문화체육센터가 어쨌든 생기고 난 다음에 이 문화체육센터를 갖다가 어떻게 운영할거냐, 전반에 대한 이제 체계와 영을 세우는게 좀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위탁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좀 더 낫지 않았겠냐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이 상태로 지금 위탁 동의안을 갖다가 이제 확인을 하게 돼 버리면 여기에는 지금 이제 이 기한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위탁하겠다 라든지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우리 그 체육시설 조례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그 다음에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조례를 보더라도 그냥 하는 경과를 어떻게 밟아가야 된다는 것만 있지 그와 관련해 가지고 기한을 몇 년으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밖에 무슨 뭐 농구장이나 축구장도 아니고 실제 건물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기한명시 그 다음에 입찰방식에 대한 거를, 그 위탁방식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 다음에 애초에 이런게 올라올 때 여기 보면 이제 장단점 이래 가지고 이제 정리해가 올리셨는데 장점과 단점을 판단하는 거는 이제 본 위원들도 또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직영시 소요예산이 얼마고 실제 필요한 인력이 얼마고 그 다음에 직영했을 때 수입예상이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반면에 위탁했을 경우에 수입예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요런 이제 자료들이 좀 같이 좀 올라와서 저희들이 본 위원들이 보고도 이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객관적인 수치는 없고 주관적인 이제 장점과 단점 이런게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실제 이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이제 전문인력이 채용 가능하다는데 체육관 관리하는데 전문인력 카는게 도대체 얼마만한 전문인력이 필요한 건지 판단이 안 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아까 얼핏 설명을 하실 때 뭐 두 명 정도 직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직영시 뭐 필요한 인력이나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됐었고 실제 위탁을 하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고 수입이 얼마나 예상되는지 요런 부분도 이야기를 덧붙여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고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방금 이야기 했는 직영 대 위탁 비용대비 했는 거.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 다음에 앞서 이야기했던 그 위탁하게 되었을 때 기간과 이제 위탁방법을 어떻게 하겠는지 두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먼저 그 기간은 저희들 요번에 그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박주영 축구장하고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강동문화체육센터도 2년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판단은 그 직영 시에는 아무래도 그 관리인원이 한 2명 정도가 채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관료는 저희들 한 1,000만원정도 하고 그런데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그 제하고 나면 한 2,000만원 이상이 저희들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했을 때에는 그쪽에는 이제 전문 그 인력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그 밤 22시까지 항상 그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이 배치되는 것보다는 활용도가 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마 그 위탁했을 때에는 그 한 2,000만원 정도가 이상 그 수익이 날 걸로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과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께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까 3억씩 3년간 지원해가 된다 그랬잖아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걸 그러면 생체에 넘어가는 돈이요? 9억이?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라면 그 사람들 그거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지?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그.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기들 자치운영비인가?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자치운영비인 모양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거 감사방법은?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그게 중앙에 국민생활체육회에서 바로 생체로 바로 지원이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라면 그 사람 돈을 어떻게 썼는지 자료, 그 우리 회계 남길 때는 어떻게 했는 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그 부분은 생활체육 그 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 감독을 하고 감사를 하도록 그거밖에 안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생활체육 라인이 어딨는데 그걸 또 그래 한단 말이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거 저 우리가 보조금을 줘도 다 증빙서류를 다 만들고 다 감사를 받는데.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돈이 3억씩 3년간 지출되는데 이거 뭐 제어장치가 없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그 예산지원이 국민 그 체육진흥공단에서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지원을 하고, 감독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런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우리는 아무 그것도 없네? 그라면? 우리는 그라면 체육동만 빌려주고 위탁관리만 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10% 받는 그거밖에 없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은 이제 그 강동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감사를 하고 지도를 합니다. 하고 하는데 요거 3억에 대해서는 그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국민생활체육회에서 바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지도는 가능하지만 감사는 아무래도.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국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구청에서 아무 그거 없이 그냥 그래 하나? 그거는 아니잖아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한번 연구해 보고 예산이 똑바로 진행되는지 그거 어떻게 쓰는지 사용처도 알아야 되고 하지.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우리 구에서 뭐 돈 한 푼 안 나간다고 해서 그 돈을 민간인한테 위탁하면서 관리 하나 안 한다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그 저 과장님.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체육진흥기금에 돈 3억을 뭐 받는 조건으로 있어서 현재 우리 새로 신축된 그 강동회관을 갖다가 또 그렇게 위탁을 그러한 뭐 말하자면 그러한 범위자체가 있어야 받을 수 있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그게 도움이 돼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작년에 신청할 때에 생활체육회에서 이제 인센티브가 있고 뭐 이래 놓으니까 그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뭐 그때 당시에 청장님하고 그 얘기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우리가 그게 위탁을 생체에 함으로 해서 그게 도움이 되냐 이 말이라 그걸 받는데.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기금을 받는데.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그거 때문에 요번에 그 선정이 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면은 그 3억이라는 금액을 받으면 우리가 아무 권한도 없고 아무 쓸 그것도 없고 생체에다가 다 금액을 넘겨주면서 우리는 그냥 수박껍데기 같이 옆에서 그 사소한 민원거리 들어오면 그런 거나 해결해 주고 예?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주민들한테 그 그라면 생체에 다 이 돈도 넘어가고 운영권도 넘어가고 우리는 구청에서 할 일이 뭡니까? 주민들한테 해주는 일이 뭡니까? 그래. 좀 딱한 일이네요. 좀 딱한 일이라.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들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강동문화체육센터 체육동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 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참......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좋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일단 안이 올라왔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지만 이 문제는 계속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도록 하고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켜보고 꼬치꼬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주민들 편리한 점이 되어야 되지.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아직까지 뭐 본 위원도 아직 운영을 안 해보고 하니까 뭐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첫 번째는 주민들이 활용이 되어야 된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알았지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주민활용, 예.
진구
허진구위원
주민 개인이라도 와서 여가선용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아시겠죠?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 우리 그 생체에 지원하는 돈이 얼마죠? 올해, 연간, 보통?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인건비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한 3억정도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생활체육협의회에 3억정도 되.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라면 그 3억 받았으니까 우리 생체에 3억 안 줘도 되겠네? 그것 가지고 쓰면 되잖아.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하는 거는 이제 인건비 위주거든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라면 저거 3억은?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저거 3억은 이제 프로그램하고 운영비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생체에 프로그램이 어디 있어요? 체육대회 때 뭐 진행하거나 쓰는 거는 다 거기서 다 쓰잖아요? 거기 3억에 다 포함돼서 쓰는데 그 3억을 돈 받아버리면 우리는 돈 3억 안 줘도 되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인건비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줄 수가 없.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 사람들도 이 3억 갖고 인건비 쓸거 아닙니까? 운영비니까. 안 그래요? 저거들 체육동 관리 할라카면 사람 써야 되잖아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거 또 인건비잖아요? 매나.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3억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또. 유지보수비 뭐 이래 가지고 쭉 관리할건데 그라면 우리 좀 줄여도 되겠다 올해는 그죠?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근데 그 강동문화체육센터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저희들 이제 생체협의회에 32개 그 단체가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그렇다 보니까 그 3억 그 자체는 그 전체적인 운영비로 이제 그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지원하는 거는 지금 거기에 인원이 인건비 위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음. 하여튼 뭐 올해는 생체에 돈을 조금 줄여도 되겠다 되기는. 이 돈가 거기 좀 삐져쓰고 하면 되지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강동문화체육회관 체육동 위탁관리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강동문화체육회관 체육동 위탁관리 의회동의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아양아트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수 입니다. 평소 35만 동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랑과 정이 넘치는 도시,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동구 만들기에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차수환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이재숙 간사님, 허진구 위원님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주민들로부터 재 신임을 받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대구 동구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양아트센터 위탁운영에 근거를 마련하고 그 위탁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재단법인 동구 문화재단의 아양아트센터 위탁운영 시에는 상호간의 협약,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한 재 위탁협약을 생략할 수 있다는 안 제4조 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임대운영의 경우 보증금을 두어야 한다는 안 제4조 7항을 신설하여 기존의 임대 운영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밖에 구 조례의 어려운 용어순화 및 잘못된 용어를 정정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숙 간사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지금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동구문화재단 위수탁 협약해지 의사가 없는 한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셨는데요. 보통 우리 저기 위탁을 하든지 임대를 하면은 보통 기간을 보통 정하고 지금도 3년 이내로 예전에 했었는데 갑자기 꼭 굳이 이렇게 계속 유지시키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
재숙
이재숙위원
3년 이내로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 거를 이제는 특별한 그 협약해지의 의사가 없는한 계속 유지되도록 본다고 바꾸셨잖아요? 그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하고 이제 문화재단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
문화재단 이사장이 구청장이라서?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요 임대운영의 경우 일정액의 보증금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 임대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양아트센터의 예식장하고 또 체육센터하고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예식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계약기간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면은 거기에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별도의 이제 임대운영으로 봐서.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그건 별도로 이제 저희들 예,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제 계속하는 거고.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문화재단 자체만은 이제 그냥.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협약해지가 없는 이상.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냥 둔다고요? 음, 보증금을 둔다고 했는데 보증금 금액이 특별히 지금 뭐 정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앞으로 둘 수도 있다?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이제 앞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동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대구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합창단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창단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합창단이 동구문화재단으로 위탁 운영됨에 따라 합창단의 단장이 기존의 부구청장에서 동구문화재단의 상임이사로 한다는 내용의 안 제2조 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의 근거를 안 제3조 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위탁관리시의 비용지원, 지도감독,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2조까지 신설함으로써 위탁운영시의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4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