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김진영 위원입니다. 저도 한동영 위원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게 아직 7월에도 새로운 6대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생각해 보면 특히 도시계획관련 조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해관계에 있을 수 있고 첨예할 수도 있는 이런 조례예요. 실제로 반대급부도 있게 되고 이런 도시계획관련 조례가 임기 말년, 말기에 어수선한데 이때 올라온 것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있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게 그렇게 시급하냐 라는 것, 아까 1월에 개정이 되고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올릴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6월에 올라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급하다고는 주문을 하고 있으나 아직 7월에도 회기가 있으니까 좀 다른 신규 6대 의원들이 와서 심도있게 검토를 거쳐서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조금 애매해요. 검토보고를 한번 보시라고요. 이게 종전보다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거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 열거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허용하고 건축물 입지가 더 수월해 질 것으로 보여지고 검토가 다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종전이나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으면 엄청난 돈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텐데 법률 다 바꾸려면, 바꿀 이유가 없었는 거죠. 윤시철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처음에 할 수 있는 것을 했다가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없는 것을 지정함으로 해서 있는 것들은 오픈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주 폭넓게.

그것은 다 가능한 거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내용도 읽어봐도 그렇지만 내용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폭넓어진 것은 맞아요. 딱 명시를 하고 난 외에는 다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도 있을 것이고 건축법이나 모든 법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아까 여관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 무슨 정화지역 그런 관련법에 의해서 안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있는 것은 지금보다는 좀 완화되었다라고 저는 봐지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가 검토가 깊지 않아서 발언을 안 할 뿐이지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 보면 충분하게 완화되었을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규제가 된 것 제외하고는, 지금까지는 애매했던 부분들까지도 해결되었을 거라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하고 여러 의원들이 심도있게 검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분도 계시지만 안 된 분도 있고 하니까 굳이 이게 지금 5대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것을 굳이 강행 가결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부결 또는 심의보류 아니면 부결하고 7월에 새로 구성되는 6대가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