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재녕 의원 발언
이재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분 회의중지
10시4분 계속개의
이재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녕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녕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재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는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기능보강을 신청할 경우 수행계획서를 통하여 건축물의 노후화를 판별하고 예산규모의 적정성이나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 안전, 회계 등 각종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는 노후 건물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여 정부보조금을 무조건 따보자고 하는 인식이 팽배하고 자부담을 줄이고 가외공사비를 축소하기 위하여 설계내역서로 장난을 치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이를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는 기능보강사업의 수행계획서를 심의하여 단지 우선순위만을 정하는 아주 형식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심의위원회가 기능보강사업의 수행계획서를 엄격히 심의하여 사업의 적격, 부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심의과정에서 부적격으로 결정된 것은 제외시킨 후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기능보강사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호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항을 심의하여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하는 것을 ‘사항을 심의하여 부적격한 것을 제외한 후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보강되어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하면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섭
심임섭전문위원
문화복지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에서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 대상사업을 구청장·군수가 제출하면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사업의 우선순위만을 정하던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한 사업은 제외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앙정부에 신청하는 것으로 보완해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노후, 이용인원의 증가 등으로 신·개축, 장비 보강 등이 필요해 구청장·군수가 제출한 기능보강 대상사업에 대하여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부적격한 것은 제외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고 기능보강사업 시행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화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이재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복지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욕구가 높은 시점에 아주 세밀한 개정조례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이것 설명하시는데 문구에 ‘자부담을 줄이고 가외공사비를 축소하기 위하여 설계내역서로 장난을 치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이 문구는 조금 현실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조금 더 적절한 그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국장님,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주로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우리 의회에서 한 분 하고요. 외부전문가. 그러니까 복지시설, 또 건축관련 이런.
배지숙위원
그럼 여기 위원님들 중에 현재 우리 시나 구청에서 위탁받은 이런 복지법인시설 관계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배지숙위원
아, 복지법인시설 관계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 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이 조례의 핵심사항인 만큼 향후 앞으로 위원회 구성 자체가 아주 투명하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위원들의 어떤 구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구성을 하는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회는 전부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고.
배지숙위원
공모.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다만, 의회는 저희들이 의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다른 분들은 다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았을 때 전부 조회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렇게 했습니다.
배지숙위원
다른 어떤 필터, 거를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지금 현재 없고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그런 것을 거를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위원회에 위원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도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비용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안건이라고 보는데 그에 병행해서 이 위원회 구성 자체가 아주 좀 투명하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녕의원
제가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위원회 구성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배지숙위원
예.
이재녕의원
잘 되어 있고, 대학교수님 두 분과 시민단체 한 분, 또 건축전공자 한 분 이렇게 되어 있고, 해당 담당과의 과장님 한 분, 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발의하게 되었나 하면 저번에 심의를 하다가 위원회에 들어온 건축사분이 이 내역이 좀 문제가 있다, 공사금액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뻥튀기가 좀 많은 것 같고 이 단가가 나올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시키려고 하니까 조례에 제외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순위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3개 신청했는데 순위를 3번을 주더라도 선정이 3번까지 다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시키려고, 우리 위원장이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우리 조례상 제외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부적정한 예산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끝 순위로 신청하더라도 이게 선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부적정한 것은 아예 선정 자체가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체 위원들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배지숙위원
예.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게 과연 타당한 보강사업인지 먼저 심의를 좀 더 철저히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준위원
위원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기능보강심의위원회에 활동을 한 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 정말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을 믿어야 되겠지만 과연 복지단체에서 신청한 이 사업들이 정말로 적정하게 선정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적어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주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한 번 해서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인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필요한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그때 한 번 낸 일이 있고, 특히 중요한 게 국장님, 이 기능보강심의를 보통 몇 월에 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5월달에 합니다.
도재준위원
5월달에 하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심의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년도 기정예산에 예산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이 심의에 올라온 거에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아마 이게 위원회가.
도재준위원
제가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 발견되었을 때 지적을 했었어요. 고쳐졌는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적어도 이 건까지는 통과가 되지 않겠나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 기정예산 본 예산할 때 이미 통과해서 예산서에 다 올라와 있는 것을 거기 기능보강심의에서 또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게 수정이 됐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되질 않잖아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지금 올해 기능보강심의는 내년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 기능보강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도재준위원
아닌데? 그것 지난번에 할 때 그때 국장님도 맨 참석하셨잖아. 그때 하셨을 때 제가 자료를 확인하니까 2013년도 예산에 이미 기정예산에 확정되어 있는 예산 사업이 이 기능보강심의에 또 올라와가지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은 참석했는지 모르겠고 국장님은 그때 참석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꼭 시정이 돼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게 아마도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자료 수합을 해서 그중에 우선순위를 정해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통과가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을 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지적을 하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시정이 됐는가 확인을 좀 해보고 싶네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챙기고,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이 아까 먼저 말씀드린 현장 확인 정도는 적어도 한 번 해야 이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조례상은 현장방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많은 사업 중에 현장을 다 보실 수는 없으실 거고 거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그것은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조례상은 되어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러니까요. 조례로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을 한 이후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그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 심의를 해보니까 많더라고. 이걸 다 우리 심의위원들이 가기에는 힘이 들고 적어도 최소한 그중에 10가지 이내로 하든지 해가지고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하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이재녕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재화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 빈곤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연금법이 제정되어 올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 시와 구·군이 상호 부담하여야 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례는 기초연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총 2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조에서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대구광역시와 구·군간 상호 분담기준을 정한다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구·군의 부담비율을 100분의 40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구·군의 부담비율을 40%로 정한 것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부담률을 적용한 것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의 시와 구·군과의 부담비율은 이 제도가 시행될 때 폐지 또는 축소되는 경로연금과 노인 교통수당재원의 분담률을 감안하여 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후손의 양육과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되기를 바라면서 대구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녕위원장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섭
심임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기초연금부담금 중 시와 구·군의 부담비율을 정하여 기초연금 시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려는 것이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기초연금제도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 제정과 동시에 기존에 시행하던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기초연금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부담금 중 대구광역시와 구·군이 부담하여야 할 기준을 대구광역시는 100분의 60, 구·군은 100분의 40을 부담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기초연금제도로 변경·시행됨에 따른 기초연금법 제정에 맞춰 하위법을 정비하고 기초연금제도 시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재원의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중 대구광역시와 구·군의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대구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신 이재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많은 어르신들의 사실 관심사였잖아요. 그러면 이번 7월 1일부터 지급이 될 예정인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7월 25일부터.
배지숙위원
대구광역시.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첫 번째 줄 때는 7월 25일, 그러니까 월말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7월 25일부터.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럼 7월 25일날 대구시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는 일괄 다 지급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일괄 다 20만원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다 계산해 봐야 돼서 지금 20만원 준다고 해놓고 20만원 안 준다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인당 한 40만원 정도 받는데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20만원을 빼고 주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이게 야단맞을 일이 조금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는 어르신이 40만원을 받으시다가 25일부터 기초연금으로 되게 되면.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이게 기초연금으로, 그러니까 기초연금으로 대체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배지숙위원
차라리 기초연금 안 하고 원래대로 기초수급으로 받는 게 낫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제가 구청에다가 다 그렇게.
배지숙위원
전산을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거기에서 또 뭔가 착오가 있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럼 또 이의제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그리고 또 소득기준이 1인당 소득이 87만원이기 때문에 그 근접해 있으신 분들은 20만원을 안 주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문제가 되고요.
배지숙위원
소득 하위 70% 이하가 금액으로 하면 87만원 정도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시끄럽게 생겼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야단맞을 일 많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럼 지금 우리 대구시의 부담금 재원 확보는 되어 있는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구·군비가 212억원을 지금 현재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지숙위원
구·군은 212억원.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지금 시비는 얼마인데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573억원입니다.
배지숙위원
573억원.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구·군 부담료는 212억원.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아니, 부족액이 212억원이고요. 편성해 놓은 것이, 왜 그런가 하면 기초연금으로 원래 당초에 편성되어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170억원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니까 총 시비가 필요한 게 573억원이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구·군 비용부담은?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382억원입니다.
배지숙위원
382억원. 이것은 지금 각 구·군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질이 있겠네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성구는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이때 일괄 지급이 다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배지숙위원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노인분들은 어쨌든 다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
배지숙위원
예. 이것도 그러면 매년 조금씩 증가가 될 비용 부담, 이 금액도 증가가 되겠네요? 65세 이상 노인이 계속 증가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증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에서 시가 60, 그다음에 구·군이 40을 부담하잖아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럼 국가가 부담하는, 전체 금액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데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국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3,345억원인데 국비가 2,39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비율을 자꾸 높여달라고 하는 건데.
배지숙위원
비율상 지금 어느 정도에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지금 중구, 남구는 국비가 80%입니다. 그 외에 6개 지역은 70%입니다.
배지숙위원
그 외에는 70%.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이것도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나왔겠네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80%, 70%.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행이 되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지요? 이때까지 적용 안 되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받는데 또 아까 국장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미 기초수급자라든지 다른 어떤 혜택을 받으시던 어르신 중에는 금액이 조정되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은 지금 다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이게 보완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수급 어르신 같은 경우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배지숙위원
차라리 이것 안 받고, 기초연금 안 받고 그냥 원래 기초수급지위를 유지하는 게 낫다면서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보완책이.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것은 전부다 구청에 지시를 해놨습니다.
배지숙위원
특히, 현재 저희들 같이 선출직 같은 경우 우리는 지역에 나갈 일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런 경우는 어떤 대책을.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문제가 뭔가 하면 계속 20만원 주겠다고 이렇게 국가에서.
배지숙위원
언론에 많이 나왔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20만원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배지숙위원
금액이.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것은 기준이 소득 하위 7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소득 70% 이상.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70% 이상이면, 완전히 이상 넘어가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아예 못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70% 그 수준에 근접한 60%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의가 많으실 것 같아요.
배지숙위원
금액이 이제 20만원보다 적으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듣기에는 20만원 준다고 했는데 왜 실제 나는 20만원을 주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 가서 저걸 하시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구청에 가서 하시라고 해야 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소득조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구청에서.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재화 의원님 이 조례 제정안은 노인 빈곤문제를 해소하고 생활안정,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건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이런 문제가 조금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녕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여성국장 이영선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이재녕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청소년 인구는 줄고 있고 학교폭력, 왕따, 스마트폰 중독 등 청소년 문제는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위기청소년 사전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지역의 거점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청소년들에게 체험프로그램이나 캠프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미래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인성을 갖춘 청소년으로 육성하고자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청소년수련원 시설이용료는 1994년 개원 이래 한 차례 2004년에 개정되었으며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이용료는 2003년 개원 당시의 이용요금으로 현실에 맞게 이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문화의 집 이전과 개·보수에 따른 시설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의 2에서 대구광역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및 수강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고, 안 별표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단체의 시설물 이용료 감면규정은 삭제하고 청소년 이용료는 무료화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으며, 부대시설을 포함한 일부 시설이용료는 전문기관의 원가조사를 거쳐서 현실화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환경 개선을 통해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 건전육성의 기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섭
심임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의 근거법인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시설명칭 정비 및 이용료·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근거규정이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서 제18조로 변경되었고, 안 제2조에서는 수련원 시설의 정의를 체육관, 극장, 강당, 회의실, 동아리방, 생활관, 세미나실, 강의실, 공연연습실 등과 그 부대시설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의 2에서는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및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별표에서는 이용료 및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청소년에게는 이용료를 무료화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수련원 시설의 명칭 정비는 사회환경 변화로 불필요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시청각실, 놀이마당, 음악감상실, 전시실 등을 세미나실로 변경한 것이고, 청소년문화의 집을 2009년 6월에 동구 신천동에서 남구 대명동으로 이전 개·보수하면서 인터넷프라자를 컴퓨터실로 변경하고 대강당, 소강당 운영에 따른 음향기기, 빔프로젝트 등 강당 부대시설을 추가한 것이며, 안 제7조의 2에서 대구광역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및 수강료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은 시에서 권장하는 시책 활성화 등을 위해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이용료 무료화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목적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것인 만큼 본 조례의 기본 취지에 미루어 볼 때 청소년에게는 이용료를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무료화 하려는 것이고, 청소년단체의 시설물 이용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는 청소년단체에서 행사 개최에 따라 받는 참가비에 시설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에 준하는 감면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고, 시설이용료 및 수강료 조정은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2004년에 책정하였으며 청소년문화의 집은 2003년도 개원 시에 책정한 것으로 10여 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그동안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도재준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 개정 배경은 운영난 해소네요. 그지요? 관리비하고 인건비도 오르고 이래서 운영난을 좀 해결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청소년들, 또 청소년단체가 이 시설을 이용하면 요금을 받았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받았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정하면서 청소년단체가 이용할 때는 무료로 하겠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단체는 아니고요.
도재준위원
단체는 아니고 청소년이 이용을 하면.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는 무료로.
도재준위원
무료로 하겠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동안은 요금을 받았는데 무료로 하겠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자료를 보면요. 지금 인상하고자 하는 시설들을 여기 보니까 체육관, 극장, 전시실. 여기 많네. 그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이것 평균 가중치를 한번 내보니까 인상률이 50%입니다. 인상률이 50%. 이것 시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무슨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지고 뭐 따졌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10년 전에 책정한 금액을 그동안 안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것 인정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안 올리고 이때까지 있었어요? 적정하게, 시의적정하게 한 3년 만에 한 번씩 올려서 시민들이 최소한 듣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3년 만에 한 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언제, 집에 가서 하시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런데.
도재준위원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한꺼번에 50%는 너무 심하다.”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도재준위원
분명한 건데 이런 것은 좀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 내용에 대비표에 보면요. 7조 3항에 보면 ‘대구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를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감액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우리가 광주하고 청소년 교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그럴 때는 감면을 해주고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뭐 자살이 많다든가 이런 것 할 때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감액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감면규정이 없으면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일할 때 굉장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도재준위원
일반인이, 우리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게 아닌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을 할 때 감액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하나 나와 있는 것 보면 감액규정에 추가가 되어 있더라고. 안 제7조 2에 보면 그린카드 사용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국장님, 그린카드 가지고 계세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저는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발행하는 카드입니까? 우리는 한 번도 발행을 안 해봐서.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환경국에서 그걸 제안해서, 탄소포인트제라고 해서 은행에서 비씨카드를 포인트 적립해 주는 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도재준위원
그래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저는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도재준위원
그런데 이 그린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을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놓은 것은 왜 해놨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린카드 이게 사실은 어떤가 하면 일반 가정집에서 전기요금이 이번 달에 5,000원 나왔는데 그걸 절약해서 다음 달에 3,000원이 나오면 그 비용만큼 돌려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린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등에서 이렇게 참여하는 것 보면 환경카드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도재준위원
아니, 환경카드를 많이 쓰는데 그 사람들을 감액해줄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요.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감액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시장이 특별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하고 그린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감액할 수 있는 것을 신설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린카드를 가진 사람들을 할인해 주는 이유가 뭐냐,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이게.
도재준위원
국장님, 안 그래도 운영난 때문에 인상을 하는 판인데 그것은 삭제를 하십시오. 그린카드 가진 사람이라고 특별히 감액해야 될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입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이게 저희들이 그린카드.
이재녕위원장
국장님, 그것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국장님이 설명을 못하면 어쩌노?
도재준위원
위원장님이 설명.
이재녕위원장
제가 해드릴까요? 그린카드라 하는 것은 우리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는 사람한테 포인트제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재녕위원장
그럼 그린카드가 많이 발급되고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자고 하는 뜻인데 말씀을 그렇게 못 드리면 어떡해요? 그린카드 하면 우리 에너지를 적게, 있는 것을 자꾸 줄여서 쓰는 사람들, 아까 말씀하듯이 전기료를 저번 달보다 이번 달에 더 적게 쓰면 줄은 만큼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포인트를 주는 거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포인트를 주는데 저는 통장에 그걸 등록을 하니까 1,000원씩 이렇게.
이재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 이제.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적게 쓰니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재녕위원장
그런 그린카드, 그래서 에너지 절약에 많이 참가하는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린카드를 가진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자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그랬는데 이게 아마 정부에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대상에 그린카드제 참여가 들어가는 건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 거는 이것 그린카드 평가하는 게 우리 것이 아닌데 왜 우리가 하느냐고 그렇게.
도재준위원
국장님, 그렇다고 지금 그린카드가, 지금 현재 이게 우리 시설물 이용료잖아요. 그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우리 조례 내용을 보면 시설물 이용하고는 관계가 없고, 우리 에너지 절약 관련해가지고 관계가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감액해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이게 50% 할인해 주면 우리 주나?
도재준위원
우리 주나?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이거 할인을 해주면요.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에 그린카드 참여시설로 지원이 되면 할인 제공했는 금액의 50%를 정부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도재준위원
그래도 우리 시는 손해잖아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래도 50%밖에 안 받으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우리 시에는.
도재준위원
우리가 감액해준 금액의 50%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손해인데 뭐.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손해는 맞습니다. 손해는 맞는데 이게 정부시책이고 아마 우리 청소년과는 아니고 환경국에서 아마 지원요청이 들어왔는 것 같아요. 우리 시설에 전부다 그린카드를 많이 쓰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도재준위원
손해나는 장사는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빼면 안 되고요.
이재녕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지금 여기 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년 만에 이번에 이용료가 지금 변동되잖아요? 국장님, 이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도재준 부의장님 말씀처럼 좀 더 현실적으로 기간을 좀 단축하셔서, 사실 우리 청소년수련시설들이 지금 운영난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군에서도 사실 이것 운영비 부담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운영비 부담을 사실 우리가 넉넉하게 못 드리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이용료라도 조금은 현실에 맞게 해주셔야지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좀 쾌적한 상태로 이용하실 수 있고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도재준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린카드 사용 이거는 삭제하지요. 이런 것은 여기 청소년수련시설 말고 좀 더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운영비가 넉넉한 그런 단체에 이런 것을 할인율도 적용해 주셔야지 지금 안 되는 집에 겨우 10년 만에 한 번 이용요금을 현실화화면서 또 이런 것 가지고 할인을 넣고 할 필요가 있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이게 정부에서 그린카드 실시하는 시설로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배지숙위원
꼭 의무사항이에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의무사항.
배지숙위원
권장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에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제가 자꾸 환경국, 환경국 하니까. 이것 사실 평가하고 이런 거는 다 환경국에 도움이 되지 저희 국에는 도움이 안 되는데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이 그린카드 대상시설로 포함되어 있는.
도재준위원
그런데 그린카드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배지숙위원
그러니까.
도재준위원
다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되는데.
배지숙위원
그럼 사실 이용요금 이것 조정한 게 큰 의미가 없거든.
도재준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이 단체라면 거기에 한 사람만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고.
이재녕위원장
아니지요. 그거는 단체명으로 카드가 있어야 되겠지요. 단체로 계약하면. 단체명으로 단체 대표자라든가 돼야 되지 개인 회원이 가지면 안 되지.
도재준위원
일반인인데 뭐.
이재녕위원장
일반인이 할 건데 일반인이 단체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일반 개인이 혼자 하면 적용받지만 단체라 하는, 단체가 올 때는 단체명으로 해야 될 것이고.
배지숙위원
그런데 그린카드 이것 연령 제한이 있어요? 몇 세 이상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이재녕위원장
아니요. 여기 체육관 같은 것은 단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는 없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비씨카드라고 생각, 신용카드입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성인만 받을 수 있겠네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실제 청소년한테는 혜택이 전혀 없겠네. 청소년은 어차피 무료니까. 국장님, 사실 여기 수강료 인상된 걸 보더라도 실제 다른 시설물 이용료에 비하면 이게 사실 저렴한 편이잖아요. 맞지요?
「청소년은 어차피 무료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지금 이용료 인상된 요금도 다른 시설물에 비해서는 저렴한 걸로 본 위원은 보거든요. 사실 청소년수련시설이면 말 그대로 이거는 청소년들이 정말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어야 되는데 각 청소년수련시설의 어떤 운영난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보다 더 많은 일반인들이 지금 이 시설을 이용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활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그다음에 각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이런 데 학예회 발표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용도로 이 청소년수련시설이 지금 이용되고 있던데, 물론 아까 보니까 청소년 자체에 대해서 이용료를 무료로 하신다는 건 아주 잘 하신 것 같고, 그런데 또 앞에 보니까 시장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또 감액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 원래 없었던 건데 이번에 새로 신설한 거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시설물도 우리가 많거든요, 시장님이 이렇게 할인해 주실 수 있는 품목이. 그런데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에 시에서 전액 운영비를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이럴 때는 또 시장님 직권으로 인해가지고 감액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좀 애매모호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지금 특별한 사유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맞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때그때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 조례에서 뭔가 하여튼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렇다고 해서.
배지숙위원
시에서 또 이것 운영비를 다 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럴 때는 또 시장의 직권을 이용해서 감액해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그게 전부다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서 누구나 다 이렇게 해주겠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청소년수련.
배지숙위원
감액해 주지 마세요. 여기 지금 운영난 때문에 10년 만에 한 번 인상하면서 이래서 감액하고 저래서 감액하면 이것 뭐 말 그대로 인상해봤자 빛 좋은 개살구이고 크게 현실적으로 인상했는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청소년단체 같은 경우에 적십자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해외교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감면규정이 없으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그 돈도 다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런 활동하는 데만 감면을 해주면 활동을 더 원활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서 수련시설 거기에다가 우리 시에서 뭐 한다고 감면해 달라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배지숙위원
국장님, 그건 모르지요. 국장님 생각은 아닐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그렇게, 그리고 이것 청소년수련시설이 우리 대구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구·군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대구 앞산에 있는 거기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배지숙위원
청소년문화의 집도.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문화의 집하고 같이.
이재녕위원장
아니, 대구시의 예산이 전액 다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다 지원 못 해줍니다.
이재녕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돈은 누가 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이렇게 이용료를 받는 거지요.
이재녕위원장
아니, 그래 이용료를 받는 것도, 그거는 대구시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청소년수련시설.
이재녕위원장
이게 운영을 위탁해준 거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재녕위원장
그러니까 위탁했는 데는 본인 자부담이 아니고 수익을 몇 프로 감안해서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제안한 거잖아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재녕위원장
그럼 대구시가 다 주는 것하고 똑같지. 그것은 자부담이 없는데 그래.
배지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 그린카드는 어떻게 제외하렵니까? 그냥 하시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냥 해야 됩니다.
배지숙위원
무조건 그냥 해야 돼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이걸 의무적으로 넣어야지 수련시설 이번에 이용료 저거 하는 게 된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와가지고 괜히 회의만 했지 의회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네요. 이거 원래 규칙이나 규정 넣어가지고 제외토록 할 수도 있잖아요.
도재준위원
그런데 국장님, 잠깐만요.
배지숙위원
예.
도재준위원
국장님, 그것 그럴 경우에 어느 한 사람 개인이 우리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려고 신청하는 경우는 잘 없을 거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렇지요.
도재준위원
적어도 모임이나 단체 이런 데서 하게 되면 그린카드를 가진 사람이 상당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가 다 그렇게 신청을 할 건데 인상요인에 대한 게 폭이 훨씬 줄어지잖아요. 50%나 감해줘버리면 인상요인에 어떻게 큰 영향이 미치겠어요? 그중에 회원 한 사람이라도 그린카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줘야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배지숙위원
50% 감면해 준다면. 5%?
도재준위원
5%?
배지숙위원
감면액이 얼마에요? 그린카드 소지자 감면액이? 50%가 아니고 5%.
「5%.」하는 이 있음
도재준위원
몇 프로요? 몇 프로?
배지숙위원
50%인 줄 알았다.
도재준위원
국장님, 그러면 내가 50% 해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해요? 50%인데 25%를 돌려받는다면서요?
배지숙위원
5% 감면. 그러면 그냥 갑시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범위가 50%까지 가능하답니다.
이재녕위원장
5%에서 50%까지.
배지숙위원
5%에서 50%까지.
도재준위원
5%에서 50%까지 가능하다. 그럼 50% 해도 아무 소리를 안 합니까? 설명을 그래 해줘야 이해가 되지.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한계가 50%니까 50%.
이재녕위원장
50% 맞습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50% 맞습니다.
이재녕위원장
5%에서 50%까지니까 50%까지 해줄 수 있지요.
도재준위원
그러면 5%씩만 해주이소.
이재녕위원장
제가 이 문제에 그럼 그린카드를 사용할 때 할인하는 규정을 단체로 하면 단체 회원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체계약자 이름으로 결제를 하는 카드에 한해서 해줘야 되는 거지.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녕위원장
회원 아무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회원이 있다고 하는 거는 아니지요.
이재녕위원장
회원이 있다고 해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 도 부의장님 말씀은 회원 중에 아무나 결제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여기 단체명이 있으면 단체명의로 카드가 있거나 아니면 단체명의 대표가 카드가 있어야지 할인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배지숙위원
그게 그럼 규칙에 정해져 있나요?
도재준위원
그렇다 하면 극소수인데 그런 규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문제지.
배지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이재녕위원장
아니,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면 결제를 할 때는 단체 대표 이름으로 결제를 하거든요.
배지숙위원
그런 규정을 지금 만들면 되겠네.
이재녕위원장
단체명이나 단체 대표 이름으로 결제를 하는데.
배지숙위원
그렇지. 단체 대표자.
이재녕위원장
다른 카드로 결제하면 그게 금액 돈이, 이름이 안 맞지요.
배지숙위원
그걸 넣도록 하면 되겠네.
이재녕위원장
그럼 그걸 규정에 넣지요.
배지숙위원
예.
이재녕위원장
그린카드의 할인 규정에.
배지숙위원
규정에 그걸 넣지요.
이재녕위원장
단체의.
배지숙위원
대표자.
이재녕위원장
단체명의 법인카드나 단체 대표자가 그린카드 소지 시 한다고 명칭을 넣는 거는 어떻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렇게 넣어야만 그래도 좀 제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녕위원장
그러니까 한 50명의 회원이 오는 데 그중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단체나 단체의 대표자가 그린카드 소지자일 때. 그것 가능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여기 제7조 2항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및 수강료를 감액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그린카드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연초가 되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규정을 만들거든요. 그때 그 그린카드 내용을 넣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규정에.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재녕위원장
운영규정에.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재녕위원장
예. 오케이.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예.
배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녕위원장
우리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잖아. 그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재화위원
청소년들은 무료고 일반인들이 사용하면 돈 받고 그렇잖아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럼 청소년들이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돈 내는 사람 사용하고 겹쳤을 때 어느 걸 우선으로.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청소년이 우선이고.
이재화위원
우선이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을 때 빌려주는 거지, 그것은 당연히 청소년.
이재화위원
예. 그것을 확실히 그렇게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이재화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청소년은 무조건 무료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재녕위원장
그런데 여기 청소년 이용료 생활관은 7,000원을 적어놨는데.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생활관 숙식이니까 자는 방, 자는 값입니다.
이재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