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일반 안건이 6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창조도시정책기획관 김정훈입니다. 먼저 강신기 기획조정실장께서 민선6기 시장당선인과 함께 중앙부처 예산확보 활동 관계로 불참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결안 1건에 대해 차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관련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허가업무와 지도·점검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그 동안의 민원불편과 업무비효율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종합병원과 의료법인 병원을 제외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개설허가사항 변경, 개설허가증 교부업무를 자치구로 이관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이사회 의장 선임방법이 이사회 의장 호선이었으나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에서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으로 명확화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이며 이익금 처리 시 이익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 우선 적립”으로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에서 손익금의 처리순서가 조정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사채발행 한도액이 종전에는 “순자산액의 10배 이내”였으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주택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경영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로 정함에 따라 상위법과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개정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복잡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지 못한 자치법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대상 조례는 「광주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등 총 25건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에 인용되는 상위법령 명칭과 조문 변경, 행정기구 등의 명칭 변경, 도로명 주소로의 전환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결안입니다. 본 의결안은 금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결안 주요내용은 감면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한정하였으며 부모, 배우자,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보호자까지 감면 대상자에 포함하였습니다. 감면범위는 2014년도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이며 취득세는 세월호 사고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등을 희생자 가족이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경우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민원불편해소 및 법령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결안은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실의에 빠져 있는 희생자 가족을 위해 지방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님!

김민종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선거 치르고 어쩌고 하느라고 조례가 올라왔는데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도시공사 설치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당 상임위가 아니고 관리감독하는 부분이 기획조정실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도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채적립금, 기존에 적립이 안 되어 있던 것입니까?

예전에는 이익금이 생기면 이익배당을 하도록 했는데 우선 채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감채적립금을 우선 적립한 후에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순서를 적립금 이후에 이익배당을 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감채적립금이라는 것이 아예 빠져 있거든요. 이익배당 다음에도 없고 이러는데, 이익배당 전에 감채적립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감채적립금이라고, 적립을 안 한 것입니까?

기존에는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의무규정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생긴다 하면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든지 해서, 그런데 최근 공기업 경영의 건전화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기존에 감채적립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적립을 안 하셨다는 것이지요, 법조항이 없어서?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그 동안에 공사채 발행이라든지 사채 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상환을 해 오신 것입니까?

예전에는 도시공사에서 산업단지조성을 하게 되면 채무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채무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정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부채감축계획 같은 것을 마련해서 일정한도의 부채율이 되지 않도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32조하고 37조,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를 법제화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제가 왜 기획관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좀 아시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도시공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관리감독을 하는 책임 있는 부서에 조례만 만들어서 넘기는 부분이 아니고, 이러한 조례가 올라왔을 때 최소한 저희들한테 오늘 보고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순자산 10배에서 순자산 4배로 줄였을 때 도시공사의 어떤, 법령이 4월달부터 시행이 되어가지고 우리 조례를 바꾸는데 이 조례에 4배 이내, 부채비율이 400% 이내인가 이상인가,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줘야 할 부분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그냥 문구 하나 바꾸는데, 물론 바꿔야지요. 바꿔야 되는데 기왕이면 좋은 쪽으로,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니까 현황 정도는 알아야 될 상황 같아요. 의회에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현황도 모르고 의례적으로 바꾼다는 부분들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요. 저희들도 사전에 부족한 부분들은 질의를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부채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2013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약 219%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채감축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140% 비율로 낮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순자산액의 10배에서 4배로 한다고 했을 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채적립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순자산, 여러분이 나중에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 등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감채적립금을 순자산으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이 감채 자산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순자산으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400%로 볼 것인가, 감채적립금이 적립되어 있는 이 기금을 가지고, 이것은 갚아야 될 돈이니까 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인가 넣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차후의 문제입니다만,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지금도 그렇게 나쁜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도시공사입니다만,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재정건전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민종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도시공사의 현황, 조례 통과하기 전에 미리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늦게라도 서면으로 그런 부분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