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4건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기초노령연금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환경공단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4년 6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정남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인원, 임기,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고, 운영방법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을 명확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정남 국장님도 제가 알기로 올 말 정도면 마무리 되는 것 같은데 끝까지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 고맙고, 우리 위원장님이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회기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 잘 보필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가 끝난다고 해서 사회에서 안 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가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더 도톰하게 만나는 정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성별영향평가 조례」는 제가 봐서는 아주 좋은 조례이고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지금까지 남녀성비 자체가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분야를 더 명확히 하고 공고히 한다는 자체에서 적극 찬성하는 조례입니다. 진즉 규칙이 만들어져서 더 세분화 시켰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분야가 조금 미약한 것을 조례에 보완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저희 위원님들 잘 보필해 주셔서 고맙고 그런 마음 저희들도 잘 간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다가 자꾸 노파심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5조 2에 위원회 구성 보면 2항에 구성하는 범위가 나옵니다. 그런데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되어있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을 이를 테면 풍부한 사람 몇 명,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몇 인 이상,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몇 인 이상,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나요? 지금은 별 상관이 없을 것이 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하나의 조례잖아요. 규칙이다 보니까 나중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를 테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인,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인, 그리고 평가센터에서 추천한 사람 다수, 이렇고 가버린다든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합리적으로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에서는 이렇게 조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안 되어 있는데 약간 의아합니다.

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2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방금 조오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당연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회 위촉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감안해서 어느 한 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고 추후에 위촉 인원을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윤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 어르신의 복지향상과 기초노령연금에 깊은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2년 12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하여 국민연금과 관리운영을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안이 지난 5월 1일 국회를 통과하여 5월 20일 제정 공포된 「기초연금법」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제명 및 인용조문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로 “「기초노령연금법」” 제19조제2호를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으로 하고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으로 기초연금제도의 안정적 제도 도입과 원만한 시행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시 환경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하게 될 「광주환경공단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환경공단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법 설립·운영 기준」 개정에 따라 광주환경공단 이사회 의장 선임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환경공단 설치조례」 제12조제3항의 “이사회 의장 선임 시 기존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를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이사회 의장 선임방법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히 규정하므로써 의장선임 시 관련규정의 미비로 인해 야기될 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촉법에서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지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지방자치단체 관련조례에 마련토록 규정되어있고 2013년도 정부합동 감사시에도 간접영향권 주민지원규정을 마련토록 요구함에 따라 관련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이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게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접영향권 주민의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간접영향권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 및 피해의식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없고요. 환경생태국이 우리 위원회의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4년 동안 차질없이 위원님들을 잘 보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비록 저희들이 몸은 떠납니다만, 마음은 환경생태국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멀리 있으면서도 잘 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일해 주신데 대해서 마지막으로 칭찬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했었습니다.

그 동안 지도와 좋은 의견 주셔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가지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조례의 필요성을 말씀하실 때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들에게 가구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0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간접영향권 주민들에게 가구별 지원하셨어요. 그게 조례에 근거없이 하다보니까 감사원에서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라라고 한 것이었는데 이게 앞뒤가 바뀐 것이지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원해 놓고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원하려면 조례를 만들어라 하니까 조례를 바꾼 것이거든요. 당초에는 조례를 먼저 변경해 놓고 지원했어야지요. 그렇지요? 앞뒤가 바뀐 것이에요. 감사원 감사에서 조례개정을 요구한 이유가, 이해되시지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간접영향권주민들에게 가구별 지원을 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조례를 보니 가구별 지원근거가 없다. 그래서 지원하려면 조례를 개정해라라고 한 것이라고요. 당초에는 조례를 개정하라고 나서 지원을 하든지 말든지 했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었다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박기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동안에 관련 「폐촉법」하고 우리 조례에 2012년 8월에 마을별 또는 아파트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2항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도 그렇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현금 지원은 안 되어도 이것은 지원이 가능하고 또 우리 광주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제일 모범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된 것도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지 이게 꼭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앞뒤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일들이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고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당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상무소각장 부분 아닌가요? 상무소각장하고 상관이 없나요? 상무소각장의 간접영향권하고 직접영향권 300m인데 300m에 상관이 있나요? 이 조례에 의하면.

이 조례하고 관련이 없고요. 조례는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하고 특별하게 차이가 안 나고 거기는 별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상무소각장은 다른 별개로 생각하셔야지요. 300m내외지만 소각장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로 되어 있고 우리 매립장 간접영향권은 2㎞로 되어있습니다.

상무소각장의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의 경계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300m라는 기준은 그영향권하고…….

법적으로 간접영향권을 설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300m내와300m외를 구별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까 과장님은 직·간접 영향권의 구분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고 일단 상무지구에 전체적으로 우리들이 같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떻게 했냐면 300m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상무지구도 해당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니까. 상무소각장 주변의 300m내·외의 기준은 300m내는 직접영향권으로 유추해석을 하고 300m외는 간접영향권으로 유추해석하지 않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소각장하고 매립장 다 해당됩니다. 다만 매립장의 경우는 직·간접영향권이 설정 되었고 간접영향지역으로 이미 설정된 상태고요.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명확하게 하라고 해서 했던 것이고요. 상무소각장은 직·간접 영향권 설정이 안 되어있지만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의견에 의해서 직간접영향권을 고시하고 직·간 접 영향권이 고시되면 간접영향권지역에 대해서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런 관계는 되겠습니다.

포항공대 그 건을 가지고 전체로 직접영향권을 삼을 것인지…….

그 동안에 전체로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의견이 있었는데 300m이내는 자기들만 해주라, 300m 밖에 우리도 같이 해주라는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용역내용이 애매하게 나왔어요. 다 영향권이 있다고 나왔는데 그 영향권이 기준이내다,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그러나 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고시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 동안 쭉 의견을 나누다가 최근에 300m에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이미 구성되어있는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해도 좋다, 해주라 하는 그런 공문이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전체 마을단체들 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현재 있는 규정에 의해서 지원대책을 세우고 고시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갈 계획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매립장 부분들은 별로 걱정이 되지 않거든요, 2㎞ 반경이라할지라도. 그런데 상무소각장 부분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던 부분들이었고 앞으로도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또 주민간의 갈등, 주민과 시청과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을 노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조례자체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이고요. 이 조례를 하므로 인해서 혹시 상무소각장 부분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상무소각장 관련해서는 아직도 고시를 못했는데 주민과 합의를 통해서 고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현재 쟁점 되었던 내용은 해소되었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로 나온 1.3㎞ 이것으로 해서 계획 중이신가요?

일단 지역간 주민들은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법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체 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상무소각장과 관련해서는 매립장과 달리 기금도 훨씬 적립이 덜 되어있는데다가 전혀 지원받지 못해서 주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주민합의를 통해서 간접영향권도 결정하고 또 결정된 시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 측에서도 좋은 결과일 것 같고, 행정에서도 오래 묵는 때가 해결된듯한,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지원관련해서도 무리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