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한 후 상정된 안건을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은 총 4건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회기에서 심사 보류하였던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우 의원 발의) 2.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화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문예술진흥원장 이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종전에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문예회관 공연장 및 전시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문예회관 운영 조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자체 기획·초청 공연 시 관람료 징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제3조는 매년 1월 1일과 설날, 추석날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는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나 국가에서 주최·주관 및 후원하거나 도 단위 이상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 목적 행사 시 사용료 감면 및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문예회관 설비 외에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관람권의 발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지금까지 문화예술진흥원 자체 규정으로 되어 있는 자체 기획·초청 공연 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독립유공자, 장애인, 문화사랑회원 등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는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 원 내부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문화사랑회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여 개정하고 있으므로 저희 문예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행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경윤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관광사업 중 기타 관광편의시설업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중 일부만 포함하고 있어 관광사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수상레저기구를 추가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양관광 및 레저스포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조례안, 기타 참고사항,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사업 중 기타 관광편의 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들을 추가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양관광 및 레저스포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수상레저를 활용한 관광사업체가 설립되고 있음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에 수상레저기구를 활용한 사업을 포함시켜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양관광 및 레저스포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수상레저안전법」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물속을 걷는 체험관광인 씨워커(Sea Walker) 등 다양한 관광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안전 문제에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고 법 제도화 등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유네스코 소멸위기 언어이면서 지역어인 제주어 보전과 육성에 있어 필요한 제주어 어문규범의 제정을 명시화하고, 제주어의 보존과 육성 및 대중화를 위하여 규정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주요내용 등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소멸위기 언어이면서 지역어인 제주어 보전과 육성에 필요한 제주어 어문규범의 제정을 명시화하고, 제주어를 대중화하기 위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11조의2는 조례 제8조의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제주어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주어 어문규범을 조례에 포함시키려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 의결된 사항을 재차 도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게 되어 심의 의결사항뿐만 아니라 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국어기본법」 제11조에서처럼 어문규범을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는 도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안 제14조는 제주어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한 민간단체만이 아니라 대중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등에도 이를 활용한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문예회관 공연장 및 전시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자체 기획·초청 공연 시 관람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공연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문예회관의 자체 기획 및 초청 공연 시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운영 및 관리상 미비한 사항을 추가하여 새롭게 개정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제3항에 따른 별표의 사용료와 관련하여 기본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보면 대극장의 경우 25∼30%, 소극장의 경우 50∼66%까지 증액되고 있어 사용료를 증액시키게 된 사유와 금번 사용료 증액으로 인한 전체 사용료의 증가폭은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하여 증가폭이 과다하지 않은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안 제6조제4항은 사용료 납부기한을 5일 전까지로 하고 있는데 타 공연장인 경우 7일 전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동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는 자체 기획·초청 공연 등의 관람료 징수와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시 제출된 관람료 무료대상에 대한 재량의 구체성,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공익상 필요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한 경우에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도 4건의 안건을 총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위원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강승수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지금 출장 중입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대한 질의는 문화정책과장님하고 관광정책과장님이 참석을 했으니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담당 주무과장님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사업의 종류에서 기타 관광편의시설업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스킨스쿠버, 사륜형 자동차, 카트시설 또는 체험장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오락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도두 사수항에서 운영되고 있는 씨워커 같은 사업의 경우에 분명 관광객을 대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그런데 그것에 관련된 법이 전혀 없어요.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에 관련된 어떤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뭔가 제도권 안으로 넣어야 될 것이 아닌가.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조례 개정되는 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외에 스킨스쿠버라든가 사륜형 자동차라든가 카트시설을 넣고 있다 말입니다. 그 씨워커가 스킨스쿠버하고 거의 비슷해요. 스킨스쿠버는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을 보면서 헤엄을 치는, 수영을 하는 것이고 씨워커는 물속에 공기통을 매고 가서 걷는 것에 불과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없으니까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런 면에서 뭔가 제도화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관광정책과장 오정훈입니다. 안창남 위원님께서 씨워커나 스노클링,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수상레저 관련 사업 속에 보면 해양경찰청에서 관장하는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서 인명구조나 보험가입,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광진흥의 범주에도 필요하지만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대상으로 먼저 해서 안전을 담보로 해 놓고 그다음 해 주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해양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서 그 속에 포함되도록 해서 안전성도 담보하고, 그게 되면 다시 저희들 관광사업의 범주에…….

제가 답답한 게,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관광사업의 종류에 이게 구분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레저사업들은 조례안에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제주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관광사업은 관광사업으로 분류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제주도에서만이 아니고 일본에서는 벌써 한 20년 전부터 관광사업으로 분류돼서 해 왔고 동남아 쪽에도 가보면 관광사업으로 분류돼서 전부 관리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도…… 물론 지금 초창기이기는 하지만 빨리 이것을 관광사업 쪽으로 분류해서 지원을 해 주든가 자격조건을 강화하든가 이렇게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 제주도의 해양 비경들이 제대로 관광객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어떻든 해양부서하고 해양경찰청 관련해서 안전성까지 같이 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다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상기구, 스킨스쿠버, 사륜형 자동차, 카트시설 등 이런 건데 여기다가 씨워커가 들어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잖아요?

씨워커인 경우 얼굴에 쓰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에서도 상당히 위험성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장하는 수상안전레저 쪽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위험하다고 하지만 허가를 받아서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광에서 굳이 빼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허가를 받고…….

씨워커가 지금 사업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게 「수상레저안전법」에 없기 때문에 임의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전성도 담보해야 되는데 지금 안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만 담았다고 해서, 그다음에 여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해양…… 법에 그게 되어 있다면서요. 안전에 대한 담보는 되어 있다면서요.

안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을…….

씨워커는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함을 못 시키는 것이고…….

아까 제가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양 안전 법에 따라서 안전은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아닙니다.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포함시키는 것이 그런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해양 관련 부처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러면 더욱더 문제죠. 왜 그러냐 하면, 안전도 보장되지 않은 사업이 지금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구 내에서 요금을 받고 상품화돼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죠.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는 지금 이 시기에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품을 갖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더욱더 큰 문제죠.

지금 「수상레저안전법」 속에 포함이 안 된 것은 자유업으로 하고 있는데, 「수상레저안전법」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포함되지 않은, 그 외의 스킨스쿠버라든가 사륜형 자동차라든가 카트시설 같은 것은 포함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카트 같은 것은 수상에는 안 되어 있지만 다른 쪽에는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조례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안창남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안전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대상으로 해서 안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더 커지는데 이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안전성이 담보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지금 상품화돼서 판매가 되고 관광객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안전성도 담보시켜 줘야 되고 이것을 관광으로 갈 것인지 어느 분야로 할 것인지도 빨리 구분해서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해야지, 그렇지 않고 법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고 있다면 상당히 큰 문제죠.

제도권 밖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으로 하는 것보다 「수상레저안전법」 속에 포함되도록 우리가 관계부서와 해서 독려하고 협의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폐라는 얘기예요, 제주도에서 전혀 하지 않는 카누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례안에 집어넣어서 제주도의 관광사업으로 놓고 실제 제주도에서 하는 사업은 관광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업으로 안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새로운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것에 맞게끔 관련…….

벌써 1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업종이 아니고. 지난여름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게 「수상레저안전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서로 미루면…….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안전에 관련된 것은?

…….

거기에서 만약 사고 났을 때에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포구 내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범주에 안 온 것은 자유업으로 되기 때문에…….

자유업이지만 뭔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위험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제거할 수 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관리나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관광과에서 하든 아니면 주무부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부서에서 분명히 관리적 차원에서 뭔가 있어야죠.

관계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양경찰 쪽하고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해양경찰하고는 좀 다르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는 문제이고, 이것은 일반적인 도정의 어떤 정책으로 뭔가 대비책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해당된 것들은 해양경찰서에서 그것에 따른 등록이나 검사, 안전규정, 보험까지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안 들어갔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들어갔는데도 지금 관광객을 상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은. 제가 드리는 게 그 얘기예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한 번 들어가는 데 7∼8만 원 받고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안전이 담보 안 되면 됩니까?

하여튼 그 부처하고 해서 빨리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책을 세우고……. 저는 분명히 이것은 관광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나 국내에 바다가 없는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뭔가 빨리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이행수 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본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증액시키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증액시키게 된 겁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은 문예회관 사용료인 경우에 세입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아주 저렴한 사용료를 받고 대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도 공연장이나 도내 유사 공연장을 감안했을 때 너무 낮아 가지고요. 문화예술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인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극장 예산 책정된 거, 사용료, 자료에 보게 되면 오전에 8만 원, 소극장은 기존이 2만 원이었는데, 이 시점이 언제죠? 2만 원 받게 된 시점이?

200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입니까?

예.

조례에 보게 되면 13조에는 관람료의 감면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예.

관람료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사용료 감면도 조항이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대극장은 25∼30%가 증액되었고 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50∼66%까지 증액되고 있거든요, 퍼센티지를 보게 되면. 그런데 대극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수익성이 있는 단체들도 많이 오는데 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문화행사가 거의 소극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행사에 가 보면.

예.

그런데 그분들께 50∼66%, 거의 70%에 이르게 증액되게 되면 부담이 크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적은 금액의, 1∼2만 원, 2∼3만 원 이렇게 인상하니까 퍼센티지로는 상당히 많은 것같이 느껴집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인 경우에 저희들하고 규모가 비슷한 공연장 같은 경우에 현재 저희들 사용료가 절반에서 3분의 2 수준 정도로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아무리 공연 목적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전기료라든지 냉난방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인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용료 감면, 7조 조항에 제 생각에는 관람료 감면 같은 경우에 독립유공자라든가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사실은 경제생활이 어려운 단체들은 관람료가 감면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그분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배려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사용료를 인상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용료 감면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 문화예술행사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료 감면이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에 대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문화의 향유라는 관점이 아니라 문화를 장애인단체에서든 또는 국가유공자들 중에서도 문화로 본인들의 어떠한 단결을, 또는 존재에 대한 부분을 알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겨집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입니다. 이선화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문화예술단체, 가끔 장애인단체도 와서 공연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여기 사용료 감면 조항에 보면 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이런 경우에는 할인을 해 주고,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많지는 않습니다마는―가급적이면 그런 어려운 단체에서 문화예술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관람료만이 아닌 사용료에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서귀포예술의전당이 생기면서 제주아트센터는 진작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문예회관 공연장의 시설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수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쾌적하게 문화공연을 향유하고 또 사용할 때도 안전이 담보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 가격만 인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함께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지금 문예회관을 지은 지가 한 26년여 흐르고 있는데 금년도에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 좀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 인상해서 시행될 즈음 되면 새롭게 단장해서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지금 도에서 관리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수상레저업 중에 하나하나 이렇게 갈 사안으로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명시해서 이 자유업 중에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자유업이 아니고 제대로 등록·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규정이 정해진 다음에 이게 등록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제주특별법에 명시해서 「수상레저안전법」에 명시되지 않은 우리 제주의 새로운 어떤 해양관광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주특별법에 명시해서 우리가 자체 조례를 통해서 규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건건이 가서 “「수상레저안전법」에 씨워커 같은 경우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가고, 또 하나 만들어지면 또 가서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라든가 제주특별법에 이 부분을 명시해서 새로운 위험 관광사업이 됐을 경우에 포괄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할 수 있다거나 그쪽에서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서 통제를 하게끔 하거나 이렇게 가야지, 건건이 이렇게 가서는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레저와 관련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아마 이 부분도, 씨워커도 해양경찰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그것에 따른 인명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사 규정들이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는데 새로 나온 것들이 지금 아직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 해양경찰청에서 검사까지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하면서 하되, 다만 지금 우리 제주도에 있는, 아까 강경식 위원님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거기에 적응돼서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수상레저안전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제주특별법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우리가 법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건건이 계속 요구할 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 거기에 대한 안전기준도 별도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또 그것과 관련된 전문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의논하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됐든 제주특별법이 됐든 이걸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요즘 사고 한번 잘못 나면 관광산업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연구 더 해 보겠습니다.

예, 연구를 더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이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비용 인상하는 부분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신중한 검토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시실 같은 경우도 기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을 하는데 보통 전시할 때 보면 3일에서 5일 정도 하거든요. 개인전시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5일 했다고 하면 50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해서, 어쨌든 우리가 서귀포예술의전당이나 제주아트센터를 꼭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문예회관만큼은 우리 서민들,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아주 저렴하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차별화해서 갈 것이냐, 이렇게 좀 연구를 해야지 아트센터나 예술의전당, 아니면 타 시도의 이런 것들에 비춰 가지고 우리 저렴하니까 무조건 올리자, 이런 것은 좀 논리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차별화해서, 아트센터나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새로 지어졌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 부분 금액을 올린다 치더라도 문예회관은 정말 더 서민으로 접근하고 문화예술인들한테 접근해서 더 저렴할 수 있게끔 하고 돈이 조금 더 들어가서 보수가 되더라도 도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가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논리가 부족하다, 징수를 올리는 것 자체가. 그 부분에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입니다. 지금 대극장을 기준으로 해서, 객석 수는 좀 다릅니다마는, 아트센터가 1,184석인데 기본 사용료가 오전 기준으로 했을 때 아트센터가 15만 원, 서귀포예술의전당이 13만 원, 저희들이 8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2만 원을 인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부득이, 인상한 지도 한 12년 이렇게 됐고 해서 형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굳이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유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새로 신규 업종들이 생겨났을 때 많이 자유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안전의 문제를, 늘 사고가 난 다음에야 뒷북을 친단 말입니다. 사고 나기 전에 그 법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모든 사례들이 그래 왔습니다. 노래텔이라든가 뭐 모든 어떤 신규업종들이 꼭 사고가 나야 뒷북 쳐서 그때야 이렇게 법에 적용하려고 늘 해 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선제적으로 먼저, 예방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빨리 일단 안전을 확보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미리…… 해양경찰청하고 협조를 하든 자체적으로 하든 이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 같은 경우에, 늘 보면 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괜찮은데 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사실 나와야 되거든요. 전기요금이 그 사이에 얼마 오르고 수도요금, 또 자재대가 얼마가 올라서 이걸 전부 이렇게 했으니 이 정도는 인상폭이 올라야 되겠다, 그렇지만 너무 한꺼번에 올리면 안 되니까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손해는 보지만 이 정도 선에서 하겠다,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구체적인 검토 없이 대충 뭐 한 30%, 50%, 이렇게 올려 버리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올려야 앞으로 조례 다룰 때 이런 게 저희들이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대로, 앞으로 더 자료를 세밀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