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임시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합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기성세대 모두는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추경예산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김명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인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안 의안번호 제790호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은 후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말씀 드리고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3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주실 이성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교육 및 교수학습 활동 지원 강화 등 국가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학교신설 및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2.1%인 851억원이 증액된 4조1,393억원입니다.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와 같은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심사하여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기홍 교육국장입니다. 옥영신 관리국장입니다. 김덕화 정책기획관입니다. 유원상 감사담당관입니다. 제덕구 홍보담당관입니다. 박근제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이정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하상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강신화 과학직업과장입니다. 성재균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경미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이수한 총무과장입니다. 이헌락 예산과장입니다. 김기열 행정복지과장입니다. 표명길 재정정보과장입니다. 이춘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김재년 학교설립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영신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옥영신입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제출된 서면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제출된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십시오.

예산추경에 보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예산편성 관련해서 예산이 추경에 49억이 증액이 되었다, 그렇죠?

예.

이게 그런데 49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총 열여섯 건인데, 열여섯 건 중에서 올 추경에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가 올 추경에 지금 반영된 게 아홉 건이거든요. 반이 현재 본예산에 전혀 없던 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신건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어떤 사정의 변화로 인해서 추경에 올린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학생안전과장 김경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본예산을 증액을 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교부하였던 특별교부금입니다. 이 부분들이 교육부에서 작년에 교부가 좀 12월 말이라든지, 늦게 교부를 해가지고 불용처리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아, 작년에 지금.

들어와 있던 돈이었습니다.

돈이 들어와 있었던.

예.

그럼 굳이 불용처리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교부를 그 해에 집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립전으로 하려다가 사용한 부분은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러니까 추경을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대부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거의 본예산에서는 대부분 저희들이 예산에 올해 삭감이 되어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삭감을 할 수도 없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잡혀져있는 예산입니다.

작년에 내려온 예산중에 이게 어차피 교부금으로 내려올 때 구체적 사업을 명시하고 내려온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12월, 지금 제가 이번 3월 1일 부임을 했지만 그 부분에 저희들 담당 장학사님께도 여쭤봤는데 교육부에서 12월에 교부가 되어가지고 집행을, 사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에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처리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업을 명시를 해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그 사업을 그해에 작년에 처리를 못하면 올해 사업에 그대로 그 교부금, 명시된 교부금 사업을 올해 집행을 예산을 편성해서 넣으면 되는데. 왜 이게 전혀 불용처리를 한 상황에서 신규 사업처럼 현재 이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한 거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

이 부분이 작년도 최종예산편성 이후에. 그러니까 12월에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최종 예산편성에 이 특교금이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예산담당관님. 이게 이 사업이 원래 본예산에는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못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어차피 명시되어서 내려온 교부금 아닙니까? 그러면 명시를 해서 사업을 이월을 시키면 되는 것 같은데 굳이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추경에 새로 신규로 편성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저희 예산이 우리 마지막 의회 마치고 난 뒤에 12월에 오다 보니까 예산 성립전 사용을 하게 되면 다음 회기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추경을 끝나고 난 12월에 교부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성립전 사용을 하게 되면 12월 말 되면 회기가 끝이나버리지 않습니까? 담지를 못하니까 부득불 수입은 적어지고...이번 추경에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난 연말에 왔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업기간은 익년도인 2014년도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헌락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6·4지방선거로 인해서 우리 또 새 교육감이 당선되어서 불가피하게 교육정책의 변화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선자의 철학이 반영되기 전에 추경을 하게 되는데, 꼭 이 시점에 추경을 해야 하는가에 의문이 조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추경편성 기간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 예산에서는 특히 학교에 관련되는 내용들은 학교는 방학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방학 기간을 통해서 학교에 있는 소규모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학생들의 학업, 교수학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신설학교라든지 이런 학생수용시설 관련.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도 수용시설이 부족해서 약 60억을 투입을 해서 교실증축 등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내년 3월에 학급 증설이 되지 않으면, 시설이 완성되어서 증설이 되지 않으면 4월이나 5월 되어가지고 다시 학급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가 지금 해도 너무 빠듯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부득불 6월 회기에 추경을 편성해서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고입선발고사와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번 고입선발고사와 관련해서 추경에 편성된, 다른 분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입니다.

고입선발고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고입선발고사와 관련해서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지금 편성이 되어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고입 선발고사 관련 예산은 고입선발고사에 따른 전형 관리하고 고입선발고사 고사관리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입선발고사 관리에서 3,200만원, 모의고사 실시와 관련해서 1,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기 편성된 본예산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이 고입선발고사를 치르는 그런 상황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이라든지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사유가 발생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감 당선자께서 올 연말부터 고입선발고사를 폐지하겠다고 경향신문, 부산일보, 경남매일 등 여러 곳의 언론사에 인터뷰나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교육청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선발고사와 관련해서 이미 인수위에 우리가 그 자료를 제출해놓고 있고 내일 도교육청 업무보고를 통해서 당선자에게 정식적으로 이 내용이 보고가 됩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법령이라든지 그리고 기본 어떤 지금까지 추진해온 이런 내용들로 봐서 금 학년도에는 추진이 되어야 이런 혼란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특히 다른 시·도, 경기도나 강원도에서도 폐지 절차를 밟을 때에 당해연도 폐지를 발표를 한 그때 중학교 1학년, 1학년이 해당이 되도록. 즉, 다시 말해서 발표를 하고나서 2년간 유예가 거쳐서 폐지가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당선자에게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당선자께서 지금 여러 언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업무보고 시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또 설득해서 다른 교육청에서 하는 것처럼 유예를 하는 기간을 두고 추진할 수 있게끔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만약에 되겠습니까? 지금 계속 언론에서는 교육감 당선자께서 이런 부분에 연말부터 폐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집행부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통한 결과에 의하면. 법률검토를 청 내 변호사들하고 도교육청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도, 변호사 세 분의 법률검토를 거친 내용에 의하면 금년도에 바로 폐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는 그런 검토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인수위에 보고를 해서 적절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교육감으로 당선되시는 분도 우리 도민의 다수에 의해서 선택이 되신 분인데 이런 중차대한 부분에서도 너무 가깝게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공략 부분에서 너무 섣부른 것이 아닌가, 좀 탄력적으로 유예를 둔다든지 그렇게 추진해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올 안에 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학부모들이나, 지켜본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또 찬성하는 부분도 계실 것이고 또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집행부서에서 정말 세밀하게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 당선자에게 설득이 아니라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바른 직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평생시설에 대한 평가, 기준표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300점 미만이고, 이상이고 하는 그게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9개 시설하고 9개 시설 속에서 시설장 그다음에 위치, 지역 이게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평가기준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각 지역에 한 곳만 해가지고 지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왜 그 규정은 어떻게 어디서 정했는지, 사실은 창원시 성산구라든지 의창구 이런 데는 장애인에 대한 통계 조사를 혹시 하신 일이 있습니까?

각 지역별 인원 통계?

예, 장애인에 대한 인원통계.

학생들 중심으로만 되어 있지 일반인들 장애인 통계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상은 학생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일반인입니다.

그럼 일반인에 대해서 통계를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산구의 일반인 장애인이 예를 들자면 100명이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성산구의 평생장애인교육시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나머지 장애인은 어디로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죠?

일반인 장애통계는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했을 때 그 수용인원이 현재 성산구에 있는 평생교육시설이 한 시설에서 20명이 정원이다, 예를 들자면 정원이면 그 나머지 정원은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여기서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한 지역에.

그게 학령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조사해서 하고 학령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그것은 일반인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일반인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지원금을 교육청에서.

그 중에서 본 학교 과정까지 마치지 못한 그런 학령에 해당되는 학생들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 지원 때문에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혹시 여기에 수용을 할 수 있는 그 인원에 시설에 갈 수가 없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지금 학령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거의 다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각 지역에 한 곳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걸 묶을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지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지역의 여건상 맞고 그다음에 장애인이 있다면 두 곳이든지 세 곳이든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장애인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지, 그 한 곳 시설만 묶어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장애인 인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소요에 맞게끔 해야 되지 장애인은 특히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렇다고 해서 창원 성산구에 있는 장애인이 의창구까지는 갈수가 없잖아요,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사실은 장애인을 생각하는 그런 시설이라면 장애인을 위해서 있는 건데 장애인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통계를 내 가지고 성산구의 한 곳이든지, 두 곳이든지 의창구 이렇게 한 곳에 꼭 있어야 된다는 규정을 짓지 말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그런 부분이 모든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는 해가지고 지금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형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서 관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의원생활을 마무리 하면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령기에 교육의 어떤 혜택을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교육청의 임무이냐 또는 도청의 임무이냐를 놓고 서로가 미루기를 했습니다. 미루기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월이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뒤늦은 교육혜택을 베푸는 것이고 국가와 교육당국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교육청이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책무를 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고 지원이 녹록치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학령기에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라고 하는 계층도 상당히 날이 갈수록 줄어들 겁니다. 우리가 교육을 발전시켜 오면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다 정규교육과정에 지금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역할과 그것을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은 준공립화 된 어떤 책무성을 가지고 준공립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이것을 자꾸 어떤 개인들이 또는 법인들이 “내가 할게, 내가 할게”라고 하면 하나의 사익을 위한 공용화 되지 않은 법인화 되지 않은 사립학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그런 교육기관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선정되거나 또는 실적이 좋은 그런 평생교육시설이 있다면 우리가 거의 공립에 준하는 지원을 통해서 학령기의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 누구라도 세상 떠나기 전에 교육을 받고 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산 얼마 지원할 거야, 이런 것 보다는 그 사람들 적극 발굴하고 우리가 이 시설에 준 공립에 가까운 지원을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수를 늘리는 것 보다는 우리가 그 법인을 또는 거기의 구성원들을 우리 교육청의 일원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옛날에 사립학교를 거의 공립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꾸 확대시키고 있고 가는 방향보다는 사립을 공립화 시키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도 이렇게 유치원들이 늘어나고 있고 대규모화 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라도 이것이 신뢰받을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법인화를 유도하고 공립화를 추진을 해가지고 어떤 개인에 의해서 설립 운영되는 유아학교가 아니라 교육기관이 보증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유아교육기관으로 다른 시도보다 먼저 터를 잡아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치원 설립과정에 이렇게 보니까 유치원 설립과 관련되어서 많은 서류들을 요구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규모의 유치원들을 설립하는 사람이 재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교육적인 철학도 담보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런 설립인가 절차가 조금 더 엄정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어떤 재원이 충분치 않으면 그 학교 운영에 부채를 지고 시작하는 설립자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사립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면 교육용재산 등이 어느 정도의 많은 기준이 명확한데 유치원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유치원은 그렇지 못하고 약간 빚을 좀 내 가지고 통장에 잔고를 찍어서 유치원을 설립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가능할 정도로 조금 느슨하다, 허술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유치원이 책임감 있는 교육기관이 사립이라 하지만 되기 위해서는 설립절차 과정에서부터 좀 엄격한 교육청의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우리 교육청에서 요약을 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공적인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꾸 사립으로 확대되는 것을 이제는 제동을 걸어야 안 되겠나, 사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엄격한 설립기준을 충족하고 우리 교육청이 보증할 수 있을 때 인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문제도, 유치원 설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이 안고 있는 우리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예산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성재균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함양의 이영재 위원입니다. 사업조사서 95페이지에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제일고등학교 급식시설관계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함양제일고등학교는 특교비가 7억4,500을 받아가지고 이번 특별회계에 2억200만원을 투자해서 9억4,700만원을 가지고 함양중학교와 공동급식을 하고 있던 함양제일고등학교에 부족한 시설을 지금 분리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9억4,700 중에 약 7억원 정도가 교부받아서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인데, 제가 본예산 편성을 할 무렵부터 이수한 총무과장이 예산과장으로 계실 때 시청각실 및 다목적실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경이든, 내년도 예산이든 이 급식시설 개선사업이 편성이 되면 1층에는 급식시설을 하고, 2층에는 시청각실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예산부족으로 편성을 못했었단 말입니다. 지금 1층에 급식시설 하게 되면 이게 언제쯤 발주할 예정입니까, 예산편성 되면.

급식소에 대한 발주 과정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리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올해 중에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방금 말씀드렸던 시청각실, 다목적실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준공 전에 설계 변경을 해서 2층에 시설을 첨가할 수는 없을까요? 학교에서는 그걸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잠깐 서 계시고, 예산과장님 불가능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내년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면, 좋은데 내년 예산사정이 부감님 말씀처럼 종잡을 수가 없어서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 지난해부터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쭉 말씀을 드려왔고 학교에서도 거창교육지원청 시설계에서도 거의 많은 요구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 예산은 편성하기 어려우면서 갑자기 급식시설은 빨리 추경에 예산에 확보가 되는 것을 보고 여쭤보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시설이 마무리 되고 나서 내년에는 안 되더라도 후내년에라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시설을 하게 되면 이건 또 다른 부지에다가 신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또 예산 낭비가 될 것 같고 만약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어려우면 이 급식시설을 2층을 증축할 수 있는 형태로 시설을 해서 준공을 하고 향후에 예산이 편성되면 2층에다가 다목적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해봅니다. (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완료예정으로 지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만 올해 발주하고 시설발주는 내년에 한다는 말씀이네요?

이게 완공이 내년 2015년 3월에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물 준공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설계를 할 때 2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는 방금 예산과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가 따르지 않을까 하는 것도 예상되는 문제점이고요.

어차피 옥상을 2층 증축할 수 있도록 그냥 해 두면 지금 9억4,700 예산 된 것만큼 다 안 들면서 마무리 해놓고 다음에 2층을 증축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증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증축관계는 아무래도 설계과정에서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급식소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증축될 수 있는 설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부서와 협력을 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제 의견을 반영해 주면 좋겠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하상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고등학교 방금 말씀드렸는데, 제일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정규인사 때까지 교감대행으로 두실 겁니까, 아니면 결원...

제일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유고로 인해서 바로 보고를 받고 우리 교육부에 신규발령이 나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 상신을 해놓고 대통령 발령인데 내려오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자입니다.

정규인사는 언제입니까?

9월 1일자입니다.

7월 1일자로 결원인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학범 위원님.

학교설립추진단장님 모셔볼까요?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산어곡초등학교 보면 학교 토지 매입비가 35억 정도 되는데 매입하는 토지가 어디쯤이죠?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예, 어곡초등학교는 3년 전부터 도시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을 해가지고 학교부지로 확정이 되었고, 용지도 학교용지 지목도 되었고 한데 현재는 산기슭에 그냥 토지에 배추 같은 것 심어져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다 그 자리에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김해제2고등학교 북부동에 거의 다 지어 가는데 거기에 북부동은 제2고등학교는 남녀공학입니까? 아니면.

남녀공학입니다.

반은 30학급 되어 있는데, 그럼 반반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반반을 기준으로 하는데 중학생들 수급 동향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지역 내 배정할 때 반이 혼합반이 되지 않도록 편성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학생들 주로 학군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모집하는 겁니까?

김해지역은 학군으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함시켜야 됩니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쪽은 학군이 북부지역이나 이쪽 관내의.

그런 게 아니고 학생들 희망에 따라서 김해 전체를 통괄해서 다 하는데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가까운 학교를 1지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북부동 지역에는 1지망 쪽에 보면 분성고등학교가 있을 것이고, 학교가 그렇게 수급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마 문제가 있다면 장유지역이 더 문제가 크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장유 지역에 2차 개발도 한다고 하고 현재도 장유지역이 과밀입니다. 그래서 율하2고를 개설하고자 교육부에 중앙투융자심사를 7월 중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부지 선정하는 부분에 제가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이 썩 좋은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로터리 지역에서 보면 원래 자연 마을이 조금 있던 자리 부지를 매입해서 하고 있고 그 부근 인근에 보면 한 20~30m 안팎에 골프연습장도 같이 붙어 있고, 가보셨습니까?

제가 가봤는데 골프연습장은 기억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약간 내를 옆에 두고 있는데.

내 쪽 말고 반대쪽에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장이 30m 근처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있고 거기에 원래 동서터널이 뚫리는 자리 부근입니다, 인근이고 현재 터널은 계획된 준공식을 하는데 기공식한 상태에서 안 하고 있는 상태지만도 위치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볼 때는 위치가 좋은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위치를 선정을 하시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처지인데 도시계획이 처음에 만들어지면 도시계획 입안을 각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적정한 위치에다가 학교 부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 부지 선정하는 일들은 통상 7~8년 전에 초등학교부지, 중학교부지, 고등학교부지 해놨는데 거기에 정해진 곳에서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매입을 해서 학교 신설할 시기가 되면 농사나 또는 시행 주체가 부지를 조성해놨는데 사게 되거든요. 그런데 율하지구는 현재 만들어진 그곳 말고는 다 과밀로 아파트가 되어 있고 특별한 장소가 없어서 그쪽이 저희들 합당하다고 보고 중앙투융자심사에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토지는 그럼 김해시에서 학교용지로서 선정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토지를 학교에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다시 바꾸고 이러지는 못합니까?

처음에 기초 계획을 할 때 저희 부서에 와서 컨설팅하는 회사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기본 설계도를 그려서 어디가 좋은지 이런 것은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경험이 축적이 되어가지고 채광이라든지 앞에 건물이 가리는 부분 여러 가지 등을 생각을 해서 학교위주로 도시계획이 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 단지 그게 공영개발이 아니고 개인이 주택조합을 구성을 해서 할 경우는 저희들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채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버티게 해서 최적의 학교조건이 되는 곳을 저희들 고집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제2고는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전체 금액이 270억 정도 들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비용까지,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잠시만 자료를... (

집행부석에서 - 70~80억원...)

80억원이요? 그래서 앞으로 토지 위치선정하는 부분에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김해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지나가는 시점이 되면 학생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현재 보면. 1,000명 정도가 가령 빠져 나가는 경우인데,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800~1,000명 정도가 빠져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학교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안 나게 해야 만이 학교가 지어도 유지가 되지 계속 학교만 지어가지고 당장 급하니까 학교는 짓는데 그 외 앞으로 향후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일반계고등학교 역량강화 방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인근으로 좀 빠져나가고 또 그러나 현재 기존 학교로 보면, 진영지역에는 학교가 있는데 학생수는 모자라고 이런 지역적인 복합된 여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집 가까운 곳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고 학교도 나름 만족도도 향상이 되어서 대학도 좋은데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총체적인 문제로 해서 고교역량강화 방안이라해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요즘은 학교를 보니까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좋은 학교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만족도 아니겠습니까. 만족도인데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좋은 학교라고 하면 우선 교육환경이 주변 유해시설이 없고 또 남향이 되고 운동장시설도 잘되고 또 교실의 이용도가 접근성이 좋도록 되고 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들이 보면 전통을 가진 학교 또 선배들이 잘된 학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좋은 학교라고 쳤는데 지금은 우선순위가 학부모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우선적으로 환경부분들이 깨끗하고 새로 지은 학교에 많이 선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학교들이 30년, 100년, 200년 되는 이런, 김해도 100년 넘은 동광초나 합성초나 이런 학교들은 지금 폐교 위기에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경남교육청에서도 시설관리나 또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귀담아 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학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정보과.

재정정보과장 표명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54페이지 각급학교 교실 수업용 PC에 대한 학생 등 비인가자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PC보호 및 중요자료 유출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22억6,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교도 아닌데 일반재원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2월 20일경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된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추경인 제2회 추경인 끝난 확정된 시점 이후에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22억6,9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은 잡고 불용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업니다. 이 사업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각급학교에 컴퓨터 중에서 수업용 교실에 있는 수업용 PC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다가 쉬는 시간이나 다른 과목시간에 자리를 피하면 컴퓨터에 여러 가지 해커라든지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사람의 무단침입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의해서 접근을 하면 PC가 켜지고 또 스마트키를 보유한 채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가 6m 떨어져 나가면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꺼지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전 학교 사업조서에 보면 1만6,800대 이게 수용되는 비용이 22억...

예, 그렇습니다. 교실용 PC만 해당이 됩니다.

수업용 PC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 학교가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범을 48개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까지 시범을 해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보완점이나 혹시 다른 문제점을 정밀하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7월 이후에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범계획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48곳에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하겠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애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은 아직 준비가 덜 되었나요? (

지금 석영철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시고 안 계신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우천통로 설치 관련해서 물량하고 단가, 편성시기가 나와 있는데 이 결산금액이 지금 금액하고 동일합니까, 다 틀립니까? 시설과?

시설과장 이춘석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편성시기가 나와 있는데 이건 편성금액입니까, 이 결산금액은 아니죠?

당초 편성금액입니다.

결산금액은 따로 있죠?

예,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을 하면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옵니까, 따로 나옵니까?

주로 학교에 배부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의 다 소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자체 시설을 할 때 단가를 측정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신 거죠? 동일한 단가로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보면 단가가 시설하는 업체에 따라서 틀릴 것 아닙니까?

예,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지 이 단가에 준해서 나오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결국 요구하는 면적이 있고 요구하는 형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요구에 의하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량에 따라서 당연히 물량이나 시설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나 이런 데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기본 단가가 미편성한 기준단가를 적용하느냐 아니면 결산하면 단가가 기본단가가 바뀌느냐는 이야기죠.

당초 연결통로는 기본 면적에 따라 기대에 따라 예산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결통로를 100m를 하면 m당 50m되면 100m는 5,000만원이다 이런 공식적인 예산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럼 결산해도 거의 그 단가로?

예, 거의 그 단가입니다.

맞춰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예, 거의 비슷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해경 위원입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부대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도내의 기초자치단체별 학교지원금의 편차가 심하게는 22배까지 차이고 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수 및 시·군 예산의 규모 등의 상황이 있지만 지역 간 심각한 교육격차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도내 시장, 군수,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요청 및 설득 등을 통해 재원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 촉구하는 등 총 세 건을 촉구코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세 건의 부대의견을 붙여 제안합니다.

최해경 위원으로부터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 건의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우리 최해경 위원의 제안한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해경 위원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790호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최해경 위원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우리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교육사업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이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그리고 예산안 검토 및 회의보좌에 애쓴 전문위원실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9대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은데, 그동안 회의운영에 적극참여하시고 또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내에 평안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임시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