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섭입니다. 제206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4년 6월 3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일반 안건으로 호곡․야촌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오늘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6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무과장 임점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위해 애써주신 김주석 의원님을 비롯한 검사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및 부속서류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869억73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992억80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이 816억9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451억5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3억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8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59건에 392억9600만원, 사고이월이 25건에 58억6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7.5%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증가한 사유는 대형사업 부지보상 지연, 계속사업, 공사기간 미도래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재결 및 시기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5개 항목에 3463억39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9.3%가 증가된 3378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의 사유별로는 거소불명이 1억700만원, 무재산 1억3000만원, 납세태만 47억3900만원, 소송 및 재산압류가 21억5300만원, 기타 6억6800만원 등 총 78억700만원이 체납되어 전년도 대비 5.2%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부문별 세출현황은 일반공공행정분야 164억6800만원을 포함해서 13개 분야에 총 2738억8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금은 명시이월이 348억6600만원, 사고이월이 43억5500만원, 불용액이 18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대부분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35억9200만원중 재난예방시설물 정비사업 외 2건에 420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1100만원을 지출하고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3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 등 9개 분야에 총 세입결산액은 342억3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0억8400만원으로서 잉여금이 181억5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중 명시이월액이 20억68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 15억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45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등 총 10종입니다.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액 58억52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59억52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33억2100만원으로서 2013년도 말 현재 84억8300만원이 적립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먼저 채권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국고대여장학금 외 6종으로 전년도 말 92억300만원에서 2013년도 말 91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채무 등 4건으로 전년도 말 153억3300만원에서 2013년도 말 현재 125억8300만원으로 17.9%에 해당되는 27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가 22,396필지 18,000,000㎡이고 건물은 262동에 245,000㎡로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3860억6100만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페이지 물품 결산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보유물품 현황은 총 439개 56억7200만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주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