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허중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가족복지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태 복지산업위원장님, 장해종 위원님 그리고 김옥란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족복지과 직원들은 때 이른 더위와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면서 매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두 번째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아동과 여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민관 협력과 자원 정보교류 기반 마련으로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란 전국 244개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의 교육기관, 경찰, 사법기관, 의료기관, 아동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기관, 아동 및 가족 지원시설 그리고 지자체 아동 및 여성업무 관련 부서, 지역주민 대표로 구성된 민관 협력 체계이며 지역 안전망 구축 기능은 아동 여성 안전사업 관련 협력체계 구축, 폭력위기 및 피해아동 여성 긴급구조 그리고 사례 관리, 아동 안전 지도제작과 활용, 안전기관 및 안전사업, 지역사회 아동 여성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입니다. 본 조례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과 지역연대의 설치 및 기능, 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1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에서는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효율적인 아동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치료를 위하여 아동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 사회 아동 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의 근거에 대해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아동 여성의 안전 특히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지역 안전망 활동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동구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운영을 위해서 기존 시행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로는 한계가 있어 기존 조례는 폐지를 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 내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확대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보육 정책위원회와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에 관하여 총 36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6조에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보육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는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육의 우선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6조는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방법, 위탁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는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관리 시 수탁자의 의무와 행위의 금지 그리고 수탁자가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는 육아종합 지원센터와 영유아 프라자 설치 및 기능과 육아 종합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성 인력에 대하여 명시를 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육아종합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28조까지는 영유아 프라자 회원 및 이용료 징수기준과 장난감 및 도서 대여료 면제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수강료 반환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 제31조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일부나 전부를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32조와 제33조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이상의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조례가 제정되어 동구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20명 이내 돼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일반 캠페인도 우리 거기 관련해 갖고 뭐 영남 가정폭력 상담소라든지 우리 여협하고 같이 할 적에도 한번씩 하고, 개별적으로도 하고 또 우리가 회의할 적에는 그와 관련해 갖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뭐라카노? 회의내용에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오면 안건에 따라 갖고 움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 갖고 우리가 안전지도 제작도 하고 또 우리 먼저번에 회의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유관기관 관련해 갖고 전부 다 여성 아동에 관련해 갖고 했는거 하고 또 앞으로 올려야 할거 이런거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지금은 13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13명이.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제가 이게 보니까 2013년도 본래 이게 전국에 거의 다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는 조금......

조금 늦은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24조.

예, 예.

예, 예.

아, 예, 예.

예, 맞습니다.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이게 이제 본래 이게 여기서 카는 거는.

영유아 보육, 영유아 정책보육위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법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게 법령상에서 지금 이게 명확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립보육 시설에 대해 갖고는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시행규칙에 24조 보면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24조에 보면 그게 영유아 보육정책 심의위원회나 우리가 카는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갖고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하고 이래 하는데.

보육정책 심의위원회 맞습니다.

틀립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그걸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우리가 전문위원님이.

우리 지금 현재는 지금 그래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현재까지는 공립보육시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생기니까 위탁을 줄 적에는 우리가 검토보고서에서 있었지만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갖고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선정해 갖고 거기서 할.

우리가 이제 공립보육시설 말씀입니까?

공립보육시설은 지금 수탁 선정위원회가 아니고 영유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본래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는 지금 보육정책위원회가 있고 수탁자 선정위원회 카는 거는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예, 예.

우리 공립 보육위탁은 지금 그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청장님이 위탁을 결정해 갖고 전부 다 올립니다.

그거는 지금 해당되는게 그래 갖고 지금 하고 있는게 육아종합지원센터.

예, 맞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아까 법령상에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예.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해 갖고 그래 갖고 지금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 이 부분에서 안에 조금 내용이 잘못 돼 있는거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이 부분이.

예,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법령 우리가 올릴 적에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자체가 법령상에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좀 넓은 의미로 해석하다 보니까 보육정책위원회를 했는데 검토가 면밀히 해 보니까 지금은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전부 다 거쳐 갖고 하는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이 부분도 유례한 수탁자 선정 위원회 거기로.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 예. 일관성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항이 지금.

전문위원님한테.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설명)

예.

예.

아니요.

어차피 넣어놔야 될 사항입니다.

예, 바뀌었는거 같으면 넣어놔야 됩니다.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