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정의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동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 추진상황입니다. 본 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의 규정에 의거 하동군 전역을 대상으로 홍수, 호우, 강풍, 해일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고 풍수해의 중․장기적 지역방재대책을 목표연도 10년간으로 하여 5년 주기로 재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본 용역은 2011년 6월에 착수하여 관련 실과 의견 수렴,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이장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 방재 담당자 설문조사, 기초현황 조사와 최근 재해 발생현황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 검토하고 전문가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위험지구 후보지 395개소를 선정하고 위험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후보지에 대한 정서적,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인명피해 및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지구에 향후 10년 동안 예산확보 및 시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116개소의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30일까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읍면별 주민설명회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년 4월30일 전문가 토론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제시된 의견을 최종 반영하였습니다. 풍수해 저감대책 선정(안)에 대한 향후 10년간 정비해야 할 위험지구 116개소에 대한 총 사업비는 1,406억4,400만 원이며, 재해 유형별로는 하천 재해 42개소 762억4,400만 원, 내수재해 7개소에 171억6,800만 원, 사면재해 37개소에 73억2,500만 원, 토사재해 16개소에 178억4,300만 원, 해안재해 6개소에 131억4천만 원, 기타 재해 8개소에 89억2,400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위험지구 및 저감대책은 기 배부된 하동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동군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경상남도 및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4년 8월까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하동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사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태풍, 홍수, 호우, 해일과 같은 각종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고 지역에 내재된 풍수해 위험 저감목적의 중․장기적 지역 방재대책 수립과 지역 주민들이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천재해 등 116개 위험지구 (하천 42, 내수 7, 사면 37, 토사 16, 해안 6, 기타 8)에 대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 후 조속히 경남도 및 소방방재청 심의를 추진, 풍수해로부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위험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29페이지에 고전면 배수펌프장 신설이 고전 고하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한 침수가 아니고 주택이 침수되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재해위험지역에서 주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과에서도 풍수해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풍수재해 공사를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과에서......

갈사지구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갈사지구에 하고 있는 것은 해일 피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걸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예, 갈사지구 해일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18억 정도를 계획해 놓았습니다마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용역이 되고 나면 협의를 거쳐서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사에 공사하는 것은 아니고......

예, 현재 설계용역만 하고 있고 용역을 마치고 나면 소방방재청 심의를 받아서 내년부터 재해위험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4은 용역비입니까?

현재 사업하는 용역비입니다. 승인이 되어야 그 중에 소방방재청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