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곤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6대 하동군의회에서 개회하는 마지막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행정과에서 제출한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과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하동(금남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보건소에서 제출한 하동군 장애인의약품 조제료 지원 조례안,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 공무원 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지방공무원법」이 개정․시행(‘13.12.12.)됨에 따라 직종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 제5조)에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숙박비(인상) 반영하고, 3급 이하의 공무원(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숙박비 현실화(당초 30,000원)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는 50,000원,그 밖의 지역은 40,000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의1)에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하는 것을 신설하여 부정수령액 환수 외에 2배의 가산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제8호)에 「지방공무원법」개정(직종개편)에 따라 관련 문구를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공무원 임용령」으로 변경하고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지방공무원인사관련 표준안 개정사항 알림(경남도 인사과-801)입니다. 입법예고는 2014. 03. 01.~ 03. 23일까지 하동군 공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에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종전 안전행정부의 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규정․운영해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의원간담회 등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순증 6급 1명)을 하고 2014년도 총액인건비 반영 인력확충(순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개편) 3명,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2명, 지역복지전달체계 구축 4명으로 배치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안 제2조)에 군의 정원 총수를 627명(증 10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 604명→614명(증 10명)으로 증원하고, (안 제4조의 별표3)에 일반직 계 586명→596명(증 10명)으로 증이 되었으며, 6급 이하 548명→558명(증 10명)이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 한시기구 정원반영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6급 1명이 순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의원간담회를 마쳤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규제개혁단에서 1명이 증 되면서 규제개혁추진단이 3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1명을 감하고, 진교면에서 1명을 감하고 3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급여개편에서 주민복지실에서 1명, 도시건축과 1명, 북천면 1명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전달체계 구축에서 4명은 횡천면 1명, 고전면 1명, 양보면 1명, 청암면 1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북천, 횡천, 고전, 양보, 청암은 주민생활지원계가 없어서 5개 읍면에 추가로 1명씩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2명은 재무과에 2명이 채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데 제2조(한시정원)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1명은 2015년 6월30일까지 존속기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개정안에 보시면 남해안개발과 일반직 5급이 되어 있는데 2015년 6월30일날 6급으로 환원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일반직 6급은 2015년 6월30일자로 7급으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천부농만부촌사업 마무리에 따른 ’14년도 농정시책(희망농정365프로젝트) 방향 반영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의3)에 규제개혁추진단(한시기구, 1년) 신설과 (안 제9조제2호)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소관사무를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소관사무 내용은 천부농만부촌 Green하동 육성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부농 육성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와 의원간담회를 거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파란글로 된 내용입니다. 다. 군정, 비위, 감사, 및 법무,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군정, 비위 감사에 관한 사항으 로, 법무소송 규제는 규제개혁단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3에 남해안개발과와 규제개혁추진단이 한시기구로서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소관사무) 천부농 만부촌 그린하동 육성사업을 부농 육성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실 기획행정 전문위원님이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왕광득 의회운영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먼저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문환 기획행정전문위원이 6주간 교육중이므로 같은 직급의 공경석 산업건설 전문위원이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배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안심사를 동시에 하고 있어 부득이 의회운영 전문위원인 본인이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석에 배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행정과 소관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모두 금년 5월2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안건으로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 공무원 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시행(‘13. 12.12.)됨에 따라 직종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숙박비 현실화 등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표준안)를 반영하여 조직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문제점이 없어 긍정적으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이 개정․시행(‘13.12.12.)됨에 따라 종전 안전행정부의 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규정·운영해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대통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동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추진단 신설과「2014년도 총액인건비 반영 인력확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및 정부 140대 국정과제로 맞춤형급여개편, 지역복지전달체계 구축,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지방소득세의 세원발굴을 위한 인력충원으로 증원하는 10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업무량 분석 및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적절한 인력운용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의 규재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우리군의 핵심사업인 천부농만부촌사업 마무리에 따른 ’14년도 농정시책(희망농정365프로젝트)방향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며,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2014. 04. 08. ~ 04. 30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한바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건 한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조례 개정이유에 보면 직종개편에 따라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는데 가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이 내용은 문구수정으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없애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여비 규정안에 기능직과 계약직이 수정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기능직과 계약직, 일반직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까?

구분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굳이 개정이유 제1항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럼 계약직이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까?

계약직은 완전히 폐지가 되었고 계약직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일반직화 다된 내용입니다.

그럼 안에 내용에는 이 사항이 반영이 안된 사항인데 개정이유에는 이게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지요?

직종개편에 따른 가장 큰 충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없애고 이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수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과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여비로 일정 금액을 받아서 출장을 갔다 와서 예를들어 통행료라든지 주차비라든지 추가비용이 발생될 경우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4항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버스)운임으로 한다라고 했으면 이것으로 끝내야지,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항목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나 열차를 이용하면 통행료나 주차비는 계산이 안되는데 유료주차장을 이용했다든지 통행료가 추가로 발생한 부분에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2개 항목이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철도나 버스운임을 일반 여비로 다 적용을 해주어 버렸지 않습니까?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금액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자가용으로 갈 경우에는 버스와 철도요금이 아니고, 휘발유값 통행료, 주차료 이 항목을 적용하든지 해야지요. 위에 버스나 열차로 여비를 지급해 놓고 또 다른 항목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경우가 있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 항목을 넣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버스나 철도요금을 적용해 주고 추가로 부담이 되면 더해 준다는 말씀이 되는데 본위원이 해석하기는 앞에 한 것은 앞에 한 것으로 끝이 나고 이렇게 뒤에 것은 뒤에 대로 방법을 달리 지급하는 것으로 되는데 이게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앞에 경우도 있고 부득이하게 뒤에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별정직이 3명이 있는데 5급 상당이 의회사무과에 1명이 있지요? 그리고 6급은 비서실 1명입니까?

6급은 의회에 1명과 비서실 1명이 있습니다.

그럼 의회에 5급 TO는 누구입니까?

5급은 조례에서는 5급상당으로 1명을 해놨는데 지금 없고, 규칙에서 복수로 해놨기 때문에 일반직인 조문환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럼 별정을 조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까?

규칙안에 보면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복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직으로 발령을 낸 사항입니다.

그러면 6급은 그대로 하나 있고 5급에 별정직이 발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제개혁단이라는 계가 하나 생긴 것입니까?

예, 부군수 직속으로 계가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2013년도 말에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이 617명인데 10명을 더 증해서 627명으로 하는데 개정이유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3명,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2명, 지역복지전달체계 구축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먼저 규제개혁추진단은 총 3명이 되는데 부군수 직속으로 별도 계가 하나 신설이 됩니다. 맞춤형 급여개편은 3명인데 주민복지실 1명이고 도시건축과의 주거급여 업무에 1명, 그리고 북천면에는 주민생활지원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복지전달체계 구축에 4명이 증된 것은 역시 주민생활지원계가 없는 읍면이 5개 면입니다. 북천, 횡천, 고전, 양보, 청암인데 북천은 맞춤형 급여개편에 1명을 추가로 해주고, 나머지 횡천, 고전, 양보, 청암은 지역복지전달체계 구축 4명에서 배치를 할 것입니다. 다음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은 지방세수가 적기 때문에 옛날에 국세로 되어 있던 소득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을 하면서 재무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에 2명이 배치가 돼서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금남지구)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김형노입니다. 금일 보고할 내용은 하동(금남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건입니다. 입안사유는 우리군 금남면 중평리 일원 하동(금남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통해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개요로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의거, 군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며, 위치는 우리군 금남면 중평리 산84-6임 일원이며, 면적은 366,000㎡입니다. 입안내용 중 용도지역 변경안입니다. 농림지역 80,299㎡와 생산관리지역 221,798㎡해서 총 302,097㎡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사유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범 시행령」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 안으로 구역명은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2페이지, 지구단위구역내 토지이용 및 군계획시설에 관한 입안 안으로 교통시설 중 도로 4개소 총연장 1,483m와 폭은 6~9m입니다. 주차장은 3개소로서 12,645㎡로 일반 261대와 대형버스 10대, 장애인 5대가 주차가 가능하도록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공간시설은 경관녹지를 2개소로 지정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 및 공급시설로 배수시설 1개소를 신설하여 원활한 수도공급을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입안 안으로 휴양문화시설지구, 숙박시설, 상가시설지구, 운동오락시설지구, 공공시설지구로 나누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기초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 6월27일 사업관련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다음 2014년 2월17일 토지적성평가 B등급지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으며, 자문결과 조건부로 찬성하였습니다. 자문내용으로는 향후 위원회 안건 상정시 사업타당성 및 당위성 등에 대한 설명, 문화재와 관련된 제약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등입니다.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주민 공고, 공람 및 관련 실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4년 7월 하동군계획위원회 자문, 2014년 8월 경남도 신청 및 관계부서 협의, 2014년 10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제20호, 하동(금남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금년 6월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금남면 중평리 일원 하동(금남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남해안 레포츠관광 인지도 상승과 지역발전의 활력 도모 및 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는 필요한 사업이며, 또한, 총사업비 167억원(국비 79, 도비 24, 군비 64)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으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실현 가능성 등을 재 검토후 금남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야 만이 이 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366,000㎡ 중에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이 366,000㎡가 현재 용도지역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총 366,000㎡중에 계획관리지역으로 기 지정되어 있는 것이 63,903㎡이고 나머지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을 감을 시키고 농림지역을 감을 시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366,000㎡를 증을 시켜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 사업이 돼야만이 지구단위계획의 용도지역의 계획관리지역에서 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농림지역의 생산관리지역에만 감을 시켜가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증을 시켜서 지구단위계획 관리계획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관리계획을 하기 위해서 군관리계획 결정관계가 용역이 되었습니까?

용역해서 들어 왔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용도지역으로 입안하려는 게 이 면적을 농림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으로 감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366,000㎡가 용역에 의해서 결과가 온 것이다.

예,

366,000㎡를 감을 시킬 때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가도 지역에서 다른 여론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용역비는 이게 얼마입니까?

용역은 문환광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이상한게 지구단위계획을 용도지역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될 건데 소관 부서에서 다 해버립니다.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의 도시건축위원회를 그건 누가 가지고 갑니까?

제가 가지고 갑니다.

용도지역을 결정해주는 것은 도시건축과인데 용역 자체부서 사업을 하는 소관과에서 전부 해버렸다고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4대 때 28억을 들여가지고 군관리계획을 세웠습니다. 군관리계획을 할 때 30억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하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한 것인데 심지어 과업지시서는 용역하는 회사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소관 부서에 물으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용역회사 담당과장을 불러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받아서 제가 결산 검사할 때 자문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돈을 근 30억을 들여가지고 빠질 것은 빠지고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예측이 되는 것은 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될 건데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리고 소관 부서에서 했다고 예산만 받아 버리면 또 소관 부서에서 10억이고 20억이고 들이는 격입니다. 과장님이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금오산 어드벤처에 2014년도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올해 2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군비입니까?

국비 합해서 20억입니다.

금오산 어드벤처사업은 해안지역도 아닌데 예산을 200억이상 투입하면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화개, 악양, 관광축으로 해서 적량 구재봉과 청학동으로 해서 마지막에 금남 금오산 관광벨트까지 연계시키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군민들이 누리는 혜택은 뭡니까?

많은 혜택은 없겠지만, 이 사업을 함으로써 고용창출은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에 민자가 투입되어야 할 이유는 뭡니까?

민자가 투입되면 펜션에 관광객이 머물면서 우리 지역을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민자가 필수조건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이 숙박업을 못해서 민자를 끌어들이는 것입니까?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사업에 꼭 필요한 숙박업이기 때문에 민자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광사업을 자꾸 늘리려고 하는데 국비든 도비든 자체예산은 별도로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지자체에서 영화세트장 설치를 우리 군비로 다 하지요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영화세트장에 군비를 몇 십억 투자를 해서 설치해놓으면 영화를 방영할 당시에는 잠깐 사람들이 방문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군민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옛 고찰 외에는 우리 관광이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실패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개 쌍계사로 해서 악양의 최참판댁과 적량면의 구재봉 휴양밸리사업과 하동호를 연계를 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금오산이나 청소년수련원, 정기룡사당이 해안과 인접해 있어서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하동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도 10%, 20%이상 진행된 게 있습니까?

물론 사업이 잘 추진이 안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 하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동시에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사업인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금오산 등산로에도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자체예산으로 신규사업을 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하겠지만, 국·도비도 우리군과 다 연계 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 선정할 때 고심을 하셔서 100%을 해가지고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달라야 우리 하동의 관광이 살아납니다. 요즘 관광객들의 수준이 옛날하고 틀립니다. 지방자치제의 취지가 자기 지역은 자기들이 잘 알아서 해보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리조례가 민간자본보조도 포함이 된다고 하셨지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을 100%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원하는데 제18조(재산 처분의 제한)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자산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이 가능한지?

이런 규정을 두지 않으면 보조사업자가 자기가 융자를 지원받을 목적으로 한다면 환수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어떤 기준 이상이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민자부분이 있어 개인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전부 수의계약으로 들어 갔습니다. 이런 부분들 먼저 체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통제가 안된 상태인데 재산의 매각이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까지도 과연 통제가 될지 의문이 갑니다. 100% 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으며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자본보조도 보조율이 자기 자본을 30%이상 해야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제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적은 금액은 괜찮은데 억단위 이상이 넘어가면 보조금관리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면 통제를 해야 한다고 절실하게 느꼈는데 통제가 가능할 것인지, 조례를 만들어놓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운영하면서 잘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원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금년도는 전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4억7,4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지원한 단체는 31개 단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동군 장애인 의약품조제료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최의자입니다. 하동군 장애인 의약품 조제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종합적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의 의약품조제료 지원 사업“을 조례로 제도화 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의약품조제료 지원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리하고,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을 규정하여 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하고 의약분업지역 보건기관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에 지원방법 및 절차에 지원대상자가 의약품을 구입한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의 50%를 감하여 조제료를 수납하고 지원신청자는 지원대상자가 이용한 해당 약국이 되며, 해당 약국은 매월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지원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 제6조)사후조치 및 환수에 군수는 필요시 해당 약국에 관련서류를 요청할수 있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조제료를 지원받은 약국에 대하여는 전액 환수 조치·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회 간담회 건입니다. 일시는 2014년 5월20일이며, 의견제출자는 이홍곤위원님닝 되겠습니다. 의견내용은 의약품조제료 지원방법 및 절차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초 제정안은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과 제4조(지원절차)였으며, 수용후 변경안은 제3조(지원대상)제4조(지원방법)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입니다.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례안과 별지 제1호서식과 관계법령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공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하동군 장애인 의약품조제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등은 보건소장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의약분업지역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의약품 조제료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정의)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히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를 “장애인”이란 “신체적 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히 제약을 받는 자로 장애인 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시킨 자를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사유는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할 사항이 발생하므로 장애인복지법을 인용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을 명백히 하고, 용어 정의차원에서 제4조(지원방법)에서 제4조(지원방법 및 지원범위)로 제6조2항(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은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타 제3조에서 제6조는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사항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법령위배는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장애인 의약품 조제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의 입법선례가 없는데 하동군에서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할 이유나 배경이 있습니까?

2002년도에 저희 지역이 의약분업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2004년 하동군 보건소가 진교, 옥종에 대해서 장애인 의약품조제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 시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면서 조제료를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2004년 처음 시작한 해에는 무료로 지원을 해주다가 2008년 12월에 다시 수정을 하여서 2009년 1월1일부터 조제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30%가 있었는데 그때 10%를 군에서 부담하고 20%는 본인부담금으로 했습니다. 2011년도에 다시 하동군 보건소, 진교, 옥종, 외에 화개와 횡천 지역에 대해 조제료 감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30%에서 군비 15%와 자부담 15%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조제료의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해준다는 말이지요?

70%는 국민보험공단에서 해주기 때문에 30%중에 50%를 감액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럼 앞에 군비 15%, 자부담 15%가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조례로 만들어서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다른 시군에는 이런 조례가 없습니까?

참고사항에 보시면 다른 시군 입법 선례는 없습니다만, 유사조례를 보면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및 하동군 대학입학금 지원 조례 등이 있습니다.

그건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지원할 예산은 2014년도에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2003년부터 특수사업으로 해온 사업을 굳이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계속 하면 안됩니까?

세월이 가면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있다가 제6대 의회가 종료되는 이 시점에 조례 입안을 하니까 유감입니다. 조례 제정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4페이지, “의약분업지역 보건기관”이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2조(예외지역 범위)외의 보건기관으로서 보건소와 화개, 횡천, 진교, 옥종 보건지소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 자체가 의약분업지역 보건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약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보건소, 화개, 횡천, 진교, 옥종 보건지소 지역의 장애인에 한해서만 조제료를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럼 의약분업 외의 지역은 약품값이 지원이 안되고 하동군 보건소와 4개의 의약분업지역 보건지소에서 처방된 장애인에 대해서 한정이 되는 것입니까?

예, 지금 의약분업지역 외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는 65세이상은 무료료 조제료 값이 지원이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65세이상은 무료로 지원이 안됩니까?

예,

왜 여기는 안되고 보건진료소는 됩니까? 제2조(정의) 1.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히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고 하면 범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배뇨기능 장애라든지 투석하시는 분들까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희귀난치성 환자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장애인 등급에 의해서 장애인 카드를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할 것입니다.

다 장애인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을 계속해 왔다고 하는데 2013년도에 이 조항에 의해서 지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013년도 지원된 금액이 1,910건으로 17,319천원이었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잘 알겠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자구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