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0차 갈사만 조선산업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갈사만 조선산업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지금 외부에서 참고인들이 오셨는데 회의 시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에 대해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해안개발과장 하진수입니다. 민선6기 군의회 운영은 물론 군정 전반에 대해 헌신적으로 성원해주고 계시는 갈사만 조선사업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손영길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2월13일부터 공사가 일시중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공사 일시중지에 따른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 일시중지는 2014년 2월13일부터이며, 공사중지사유는 기성금 미지급에 따른 것입니다. 기성금은 사업단 대여채권 관련 압류와 대우조선해양부지 제공 수정공정표 제출 협의지연에 따라서입니다. 두 번째 공사 중지에 따른 대책으로서 공사재개를 위한 앞으로 추진절차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단에 압류된 채권을 해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기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사업정상화 방안을 위한 협의를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군과 우리 사업단, 대주단, 대우조선해양, 한신공영과 총 5개 기관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공영에 미지급된 기성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고,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으로서 사업단 채권 압류해소는 2014년 금년 3월28일날 대여금 상환 및 협조요청 공문을 사업단에서 압류한 회사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31일날 진주지원에 압류되어 있는 것을 해제를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로 대우조선해양의 부지 제공기한 연장 협의입니다. 지난 2월부터 대우조선해양 부지제공 기한 연장 실무협의를 대주단과 우리군과 사업단, 대우조선해양이 협의한 결과 2015년 12월31일 내년말로 부지 제공기간을 연장하는 협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그렇게 하면 시공사의 공사 정상화 협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수차례 걸쳐서 한신공영과 사업단과 우리군이 사업정상화를 위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28일날 최종적으로 정상적인 공사재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항은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PF자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F자금은 우리군 계약금과 대우조선해양의 계약금을 제외한 1,815억원의 PF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한 게 총 1,082억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후 733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잔액은 대우조선해양의 계약금과 기타 부가세 환급금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PF자금 확보후 집행내역은 총 1,213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육지부 보상과 해면부 보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반시설 추진상황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사전경은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우조선해양 부지의 매립은 약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참고해 주시고, 추진사항을 보면 맨 하단부에 2014년 5월29일에 실시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하동군과 대송산업개발, 삼미건설, 한국투자증권 4개의 기관이 실시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 산업단지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역시 PF현황입니다. 대송산업단지는 총 1,810억원의 PF를 발행했습니다. 그 중에 약 430억원의 자금을 집행했고 1,39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PF자금 외 수입내역은 약 18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현황을 보면 총 430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집행계획은 4억6,600만원을 법인운영비와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보상현황은 총 410필지의 토지보상을 완료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318필지는 완료했고, 2필지를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기 지급하고자 하면 대송산업단지의 보상도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두우레저단지 조성입니다.

과장님, 일단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우레저단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진수 남해안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사업진행 과정에서 서로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총공사비 부분에서 책임준공 확약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시는지요?

선홍규상무 : 저희가 책임준공 확약을 할 때 무조건적인 책임준공 확약이 아니고 조건부 확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건부 확약에 중요사항은 PF자금 1,980억 중에 사업단의 사업비를 제외한 1,285억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공사비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다 소진되고 없어서 못주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이 지급이 안되는 것 같으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285억원 이 부분을 벗어난 책임준공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까?

선홍규상무 : 지금은 변동이 생겼습니다.

시행사가 책임을 질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선홍규상무 : 조건부준공 확약서에 보면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책임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음 각호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충족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준공기간을 연장되는 것으로 하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계속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항에 따른 시공의무는 소멸한다라고 계약서에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제대로 지급할 것, 토지보상이나 환경문제, 인허가문제 등 이런 귀책사유로 인해서 개발사업 시공에 장애를 초래하는 사유가 없을 것, 이런 등등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의해서 적정한 공기가 연장이 되어야 되고 책임준공의 문제는 저희는 이미 책임준공의 의무가 소멸되었다고 이야기하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나 하동군에서는 책임준공의 의무가 소멸이 안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책임준공의 책임이 소멸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대주단과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가 지연이 될 것으로 봐지는데요. 조건이 충족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공사를 재개한다고 했을 때 회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선홍규상무 : 저희 입장은 건설회사가 어렵게 수주해놓은 공사를, 더구나 하동군의 숙원사업인데 공사비만 지급되면 저희가 고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즉시 공사를 재개할 것입니다.

상무님 말씀대로라면 기존의 책임준공 확약부분은 소멸이 됐다고 보십니까?

선홍규상무 :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도급금액이 얼마입니까?

손은환부장 : 최초 도급금액은 3,240억입니다.

PF자금 1,285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회사의 설립목적이 영리가 목적입니다. 3,240억 중에 1,280억 PF자금이면 그 중에서 한신공영에서는 투자를 얼마를 할 것입니까?

선홍규상무 : 추가분양을 해서 공사비를 충당을 해야지요.

한신공영에서는 1,280억 PF자금만 쓰고 나머지는 한신공영에서 충당을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선홍규상무 :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을 때 1,280억에 공사비가 투입되고 그 이후에 분양이 전혀 안된다면 저희 회사 돈을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할 수밖에 없지요?

한신공영에서 공사를 할 때 목적이 뭡니까?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돈을 어떻게 버는 것입니까?

선홍규상무 : 저희는 여기 공사의 단순 시공사이고 돈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은 사업단과 하동군에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3,240억중에서 1,280억을 제하고 나면 2,000억이 되는데 2,000억이라는 돈에 대해서는 한신공영에서도 같이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선홍규상무 : 당초 저희가 수주를 할 때 PF자금에서 공사비 1,285억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지원금 200억원을 확보해서 2013년 6월30일까지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도급 계약만 체결이 되면 추가로 용지계약이 될 업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되었을 경우 미분양 물건을 추가담보로 600억정도 확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한신공영에서 뭘 투자를 합니까? PF자금만 가지고 공사를 할 것 같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한신공영에서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PF자금이 지급이 안된다로 해서 공사를 중단할 게 아니고,

선홍규상무 : 아니 투자를 할 기회를 주셔야 투자를 할 게 아닙니까?

돈을 주면 돈 주는대로만 공사를 합니까? 그게 시공사의 책무입니까?

선홍규상무 :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나는 어떻게 하고”, “당신은 어떻게 하고” 이런 쪽의 계약의무를 정하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약속사항을 정해놓고 일을 시작했는데 기본사항에서 사업단이나 하동군에서 하기로 했던 사항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위원님은 이후 부분을 거론하시는 게 아닙니까?

PF자금을 사업단에 안주어가지고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신공영에서 자구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선홍규상무 : 자구책은 하동군과 사업단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주는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시공사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선홍규상무 : 도급계약서에 주는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는 돈이 떨어졌을 때는 우리 돈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돈 들여서 하기 전까지의 자금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남해안개발과장님,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책임준공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전체 75만평에 대해서는 책임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책임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에 지켜야 될 의무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한신공영에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법률적으로 다툼이 발생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풀어야 되고, 사업비부분 만큼은 정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3,24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할 것 같으면 돈을 만들어놓고 공사를 해야 되지, 돈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닙니까?

3,234억의 도급계약을 할때는 한신공영에서는 1,285억을 받을 수 있고 그 돈이 떨어지고 나면 한신공영에서 선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계약서에 책임준공 확약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책임준공 확약서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로간에 의무가 한신공영이 주장하는 의무의 이탈, 사업단이나 군에서 주장하는 서로간에 이탈 그 관계가 쟁점이 되어서 이건 진행이 안될 사항이지, 그 외에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계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16일 이 부분에 대해서 한신공영 이세영 토목본부장님께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신공영은 PF자금만으로 책임준공이 가능한지와 2012년 11월 책임 착공하여 2014년 12월31일까지 대우조선에 부지 납품이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이세영 본부장 답변이 3,240억을 가지고 책임준공확약을 완료할 것이며, 2015년 12월말 공사 완료후 2,000억원의 나머지 돈을 가지고 미분양부지에 대해서는 미분양 담보대출을 통해서 공사비를 확보 후 공사를 하겠다, 그리고 PF자금 1,285억 외 나머지 부분은 용지보상이나 어업권보상을 하고 12월말까지 준공을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말까지 부지조성이 완료가 안되고 대우조선에 못 넘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며 한신공영이 책임준공이 안되었을 경우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하동군에 물어보니까 75만평에 대해 책임준공이 안될 경우 485억의 계약금 보증증권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선홍규상무 : 저희가 계약대로 이행을 못했을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하동군이나 사업단에 귀속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세영 토목본부장이 답변할 때 2000억이라는 돈을 한신에서 투자해서 75만평에 대해서 책임준공을 하겠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무님 말씀은 하동군에서 돈이 있는데도 기성금을 안준다는 것인데요. 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동군에서는 306억이라 하고 한신공영에서는 429억이라고 합니다.

선홍규상무 : 그건 7회 기성금만 305억입니다.

한신공영에서 사업단으로부터 받을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선홍규상무 : 저희가 지금 받을 것은 사업단 발주처에서 정해놓은 감리단하고 시공사간에 서로 이견 없이 청구해놓은 금액만 429억이고 그다음에 감리단이나 사업단에서 저희한테 일은 시켰는데 기성을 유보해놓은 것이 130억이 있고, 그리고 그 돈은 계약서상에 설계변경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개산급으로 산정해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설계변경이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상무님, 사업단에서 429억을 한신공영에 지급하면 책임준공을 할 것이지요?

선홍규상무 : 저희들은 책임준공 확약서에 정한 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지금 미지급이 되어서 공사가 중단을 했다는 것인데 사업단이나 대주단에서 공사비 429억이 지급이 되면 75만평에 대해 한신공영에서 공사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선홍규상무 : 저희는 계약서상에 정한대로 합니다.

만약 안했을 경우에 429억을 못 찾아가는 것이지요?

선홍규상무 : 저희가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하동군이나 사업단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사업단과 하동군, 대우조선이 협의를 해서 2015년 말까지 부지를 제공해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우에서 2차적으로 압류를 걸어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말씀하고 상무님 말씀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선홍규상무 :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이고, 지금 땅을 분양받은 데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법인상 틀린 회사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우리 선홍규상무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대우조선해양에 부지를 제공하는 시기는 2014년말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고한 바와같이 실무협의를 거쳐서 2015년 12월말로 1년 연장하는 것은 마무리한 상태이고 사업단에서 지금 PF자금 지출을 못하는 사항은 대우조선해양건설입니다.

과장님, PF자금이 700억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한신공영에 공사비를 400억을 주고 나면 어업피해보상금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현재 잔액이 733억이 남아 있고 추가적으로 대우조선해양 계약금이 110억이 있습니다. 거기다 부가세, 환급금 등을 합하면 약 1,000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피해보상은 8월말이 되면 완료됩니다. 1,285억을 제외하면 어업권 보상협의 금액은 남습니다. 즉, 한신공영에 줄 돈을 제외하더라도 어업권에 줄 돈은 항상 PF자금에 남겨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신공영에 공사비가 총 얼마나 나갔습니까?

지금 나간 것은 590억정도 나갔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한신공영의 선홍규상무님의 답변에 의하면 책임준공이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사업의 진행 귀책사유가 한신공영에는 없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책임시공에 대한 문제는 법률적으로 한신공영에 책임소재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선홍규상무 : 나중에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한신공영에서는 우리군과 사업단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한 부분이 제대로 안되어서 사업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게 안되었기 때문에 자금을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일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돈 줄 사람한테 잘못이 있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선홍규상무 :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조금 전 다른 위원님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PF자금 1,815억 중에서 공사비가 1,285억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홍규상무 : 예, 그 돈은 공사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대로 하면 590억이 기 지급이 됐는데 지금 기성처리 요구한게 429억인데 기성 유보돼서 신청하지 못한 게 130억입니다. 그럼 이걸 전부 합하면 1,149억이 됩니다. 그럼 공사비 1,285억중에서 나머지 제외하고 나면 136억정도 되는데 앞에 상무님 말씀대로 하면 책임준공 확약은 소멸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한신공영에서는 1,285억치만 공사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앞에 동료위원 질의에 상무님이 답변하시기를 이미 계약서대로 한다면 책임준공 확약은 무효로 된 것으로 인지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선홍규상무 : 그건 한신공영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고, 하동군이나 사업단은 책임준공 의무가 소멸이 안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나중에 판단을 받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이 나오겠지만, 한신공영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판단은 곧 1,285억의 공사만큼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도 세워야 됩니다.

선홍규상무 : 1,285억원 상당의 PF자금이 마련되어 있고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물론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추가분양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책임준공 부분에 대해서는 한신공영 입장에서는 소멸이 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협의를 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야 될 사항입니다.

방금 상무님 말씀처럼 한신공영의 책임준공확약 의무는 소멸이 됐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부지제공 기간에 대해 위원장이 확인을 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429억의 공사비가 지급이 돼서 공사를 재개를 한다고 하면 2015년 12월30일까지 부지조성은 가능하겠습니까?

선홍규상무 : 그 부분은 별도로 공사팀과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공사를 재개한다 하더라도....

선홍규상무 : 그 부분을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 기간보다 짧아질 수도 있고 그것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지는 협의가 된 것입니까?

대우조선해양의 부지는 계약서대로라면 2014년 12월말이지만, 사실상 절대 공기가 부족하므로 인해서 대우조선해양과 수차례 걸쳐서 협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2015년 12월말까지 자기들에게 부지를 제공해도 무방하겠다라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지난번 갈사만특위 때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암벽부분은 자기들 사용시기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암벽부분만큼은 시기를 좀 더 조율해보고 암벽을 제외한 부지제공 부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는 답변을 받고 실무협의를 마쳤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책임준공 한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책임준공의 한계는 책임준공의 도래된 시점에 가서 귀책여부를 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2015년 12월말이 책임준공 기간입니다. 그 시기에 한신이 잘못했다, 사업단이 잘못했다, 하동군이 잘못했다고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기간이 임박해서는 아니지만, 1년 6개월이나 남아 있는 이 시기에 책임준공 운운한다는 것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데 3개 기관인 하동군과 한신과 사업단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에 거리를 둘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바와 같이 책임준공 한계만큼은 2015년 말에 가서도 이게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한번 더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문제점을 발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사가 내년 연말까지 준공이 되면 대우조선에서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한신공영측의 입장도 있고 대주단과 협의를 해야될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증채무를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하동지구 개발사업단의 석영훈전무님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보충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석영훈전무 : 안녕하십니까?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석영훈전무입니다. 우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공사가 중지되어서 너무 심려스러운 마음입니다. 한신공영이나 하동군과 대우조선해양, 대주단과는 공사재개를 위해서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신공영에 지급되지 못한 미수공사비 지급을 위해서 저희가 대주단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주주사들이 그동안 이 사업을 끌고 오면서 대여금을 사업단으로 220억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주사들이 이 돈을 달라고 소송을 하는 바람에 대주단에서 PF자금을 인출하는 별도의 구좌가 있는데 그 구좌에 소송을 걸어서 압류상태가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PF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신공영에 공사비 지급이 안되었고 그로 인해서 한신공영이 공사를 중지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앞에 하진수과장님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대우조선해양은 비록 계약서상으로 올해 말까지로 공기가 되어 있지만, 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까지 저희 갈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주단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PF대출을 받을 때는 PF자금 통장에 어떤 식의 가압류가 오게 되면 그 사업은 바로 부도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협조를 하면서 대주단 역시 가압류상태에서 자금을 쓸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됐지만, 그걸 바로 사업중지 부도상태로 끌지 않고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사재개를 위해서 첫 번째로 풀어야 될게 가압류가 걸린 PF통장의 가압류를 풀어서 대금이 지급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지금 대주단과 대우조선 해양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가압류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PF통장의 가압류를 풀어야 해소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석영훈전무 : 아닙니다. 그건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사업단의 주주사인데 대우조선해양건설 이외 다른 주주사들이 있습니다. 그 주주사들이 가압류를 걸었는데 가압류 재원을 마련해서 갚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원리금이 약 280억정도가 되는데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해왔느냐 하면 일정 부분은 원금을 변제를 하면서 대주단과 협의를 해서 연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계획은 7월말까지는 원리금 280억을 전액 변제를 해서 아예 원초적으로 PF관리통장에 가압류나 이런 것이 걸리지 않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은 100% 변제를 했기 때문에 그게 풀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는데요. 원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석영훈전무 : 원금은 220억정도 됩니다.

저희는 220억이 출자로 알고 있는데요.

석영훈전무 : 출자는 아닙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이 75억원이고, 나머지 돈은 최초의 SPC가 설립된 이후부터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설계비나 이런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각 주주사들로부터 사업단이 빌려온 돈입니다.

석영훈전무 : 대주단과 대우조선해양과 생각하고 있는 것은 7월말로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7월말 이전이라도 완료가 되면 좋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7월말로 잡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주단의 입장을 봤을 때 기존 조건의 변화, 차용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전에는 없던 사항 아닙니까? 원래 PF에서 이 부분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 같던데요. 조건의 변화된 부분들은 대주단과 협의는 가능합니까?

석영훈전무 :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원래 PF자금에서는 시행사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다만, PF자금을 쓸 수 있게끔 하는 순서들이 대출약정서에 있는데 그 부분을 대주단과 협의를 해서 대주단이 동의를 하더라도 수 분양자인 대우조선해양에 동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과 대주단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한신공영에 1,280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단의 채무변제를 위해서는 그 부분이 어려운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단과 대우조선해양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저희 1단계가 최초에는 75만평이었는데 91만평으로 165,000평정도가 늘어놨습니다. 여기에 약 91만평으로 늘어나면서 그 부지 자체를 저희가 금융권이나 대우조선해양과 협의를 하다보니까 16만평 부분을 사업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대주단과 대우조선해양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단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요.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지만, 한신공영의 답변을 보면 느끼는 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석영훈전무 : 조금 전 선홍규 한신공영의 상무께서 보고 드린 것은 한신공영의 입장이 맞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현재 한신공영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한신공영과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상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미지급 공사비, 앞에 말씀드렸던 7차, 8차 기성공사 했던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지급이 된 이후에는 2015년 12월31일까지 대우조선해양과는 책임준공기한 연장협조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봐도 한신공영에서 2014년 연말까지 책임준공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신과 추가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물리적인 시간이 1년이 연장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본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협의진행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한신공영에 선홍규상무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신공영에서 공사를 재개하지 않는 이유가 사업단이나 군측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단보다 하동군을 믿고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하동군과 한신공영의 관계가 어떤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한신공영에서는 사업단과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하동군이 금전적인 문제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게 계약상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선홍규상무 : 저희가 당초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약정서를 체결할 당시에 하동군하고 사업단과 한신공영과 체결한 합의서가 있습니다. 그 합의서에 보면 사업비 등 공사비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도급계약서 내용대로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동군이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을 확약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동군의 책임은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 내용을 확대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홍규상무 : 저는 계약체결 당시에 저희가....

어쨌든 공사비는 우리 하동군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까 그것만 믿고 사업을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선홍규상무 : PF자금이 있는 한은 그 돈은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계약 후에 도에서 200억을 확보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부지가 미분양되면 미분양부분에 대한 담보금액이 600억이 나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선홍규상무 : 사업약정서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은 하동군도 같이 날인을 했기 때문에 하동군으로부터 제출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장시간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석영훈전무님, 한신공영의 선홍규상무님, 조규상상무님, 손은환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대우조선해양과 내년 말까지 공기연장을 했다고 하는데 연장 합의서를 작성을 했습니까? 구두입니까? 도장을 찍었습니까?

이미 대우조성해양과는 2015년 말까지 하도록 서로간에 문서에 의해서는 주고 받았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최종 합의서는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이런 사항을 다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멀지 않은 시기에 협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갈사만에 전체 매립을 170만평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전체 면적이 총 170만평입니다.

안타까운게 지금은 20만평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계약한 것도 75만평인데 지금은 75만평이 아니고 20만평이 되니 안되니 이런 실정입니다. 실무 과장님께서 정말 하동군민이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대우조선해양과 부지제공기한 연장을 구두로 합의하고 문서로는 안하셨다고 하셨지요?

공문으로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군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저쪽에서 해주겠다고 문서가 왔습니까?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총 20만평에 대해서 2015년 말까지 하기로 실무적인 합의는 마무리가 되었고, 본 합의서 체결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협의 가능성을 문서로 저쪽에서 보내 왔습니까?

우리 군이 요구한 게 아니고 사업단에서 요구해서 서로 간에 공문서는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쪽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1년 연장을 수용해줄까요?

대우조선해양에서는 단지 성토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협의를 했고 나머지 암벽부분은 협의를 진행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성토부분은 자기들 약속한 기간에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 말까지 성토에 대해서 공기를 봐가면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간 공기연장을 아무 조건없이 해줄까요?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의심이 듭니다. 앞에 한신공영에서는 75만평이 아니고 91만평이다, 그래서 16만평에 대해 경비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신공영과 도급계약한 면적은 75만평입니다. 그 과정에서 16만평의 준설토 투기장이 생겼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지만, 우측에 나와 있는 준설토 투기장이 계약 외 사항으로 발생된 면적이기 때문에 그 면적을 담보가 아닌 미담보 대출이라는 금융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담보대출을 받아서 공사비 재원이 아닌 기타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신공영측에서 사업약정서에 이런 사항이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도급액이 3,420억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동료위원 질의에 도비 200억이 들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1,285억 공사비, 용지매입비, 미분양추가 담보로 600억 이렇게 한신공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200억은 모자이크 그 사업입니까? 이 부분이 사업약정서에 있으면 도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충당시킬 계획입니까?

2012년 협의과정에서 도비 200억원을 시군에 주겠다고 문서로 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서로 협의한 사항이고 그 사항이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온 사항입니다. 그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현재 200억 확보여부가 책임준공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200억 확보여부 상관없이 1,285억, 즉 PF자금 내에 1,285억을 정상적으로 지출하면 책임준공 확약에 대한 서로간에 의무는 법률적으로 따져야지 현재로서는 그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과장님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책임준공 확약에 대해서는 한신공영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걸 확인을 했을 뿐입니다. 그건 하동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신공영의 입장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가압류 해제기간을 7월말로 이야기하셨는데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가압류가 풀려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한신공영에서 공사가 중지되었던 그 시점에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군수님이 직접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무런 탈 없이 이 사업은 진행될 것이라고 답변을 해서 군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에서는 7월말이면 가압류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빠른 시간내 가압류가 풀려서 공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대 하동군의회가 끝나는 시점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명심하셔서 일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사뿐만 아니라 대송을 위해서도 투자유치 협의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현재 갈사 산단에 MOU 체결이 된 게 총 8개 업체에 약 18만평정도 됩니다. 18만평 MOU체결을 한 것을 저희들이 본 계약에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MOU체결을 하지 않은 그 외 기업이 2개내지 3개 업체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나는 우리 실시계획 승인 받은 대로 유치하면 되고, 하나 업종은 실시계획 변경이 따라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해양플랜트 조성경기가 우리 생각만큼 빨리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제6대에 당선되신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양플랜트나 조선으로 한정짓기보다는 업종변경을 해서라도 다양한 실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도 실시계획 변경, 즉 참여할 수 있는 업종 변경을 해서라도 투자유치에 활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MOU를 체결했다고 했습니까?

8개 업체에 약 18만평이 체결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까?

수차례 보고를 했는데 8개 업체 18만평 중에 가장 핵심이 스틸플라워입니다. 스틸플라워 10만평하고 해양플랜트 조선기업협회 5만평 등등해서 약 18만평정도가 MOU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업 출발할 때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어떤 기업이든 유치가 우선이다, 그래서 18만평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다고 하시는데 이 상태로 갈사도 91만평 중에 10만평을 제외하고 80만평이 남아 있는 부분인데 이게 메꿔지겠습니까? 대우조선해양 20만평과 우리군 10만평을 제외하고 나머지 60만평에서 40만평이 남는 부분입니다. 40만평을 채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어 의원들이나 우리 군민들 모두가 이해를 할 때는 대우조선해양의 시너지효과 때문에 사업이 여기까지 왔다고 보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당초 면적인 60만평으로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은 대우조선해양의 면적 확장입니다. 그게 안되었을 경우 대비해서 MOU 18만평 해소와 그 외 업종 다양화와 업종변경을 안하더라도 투자유치가 가능한 업종 등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의 면적확장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최선이 있고, 최악이 있습니다. 우리군이 최선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왔는데 한신에서 느끼는 책임준공 확약하고 과장님이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지요?

책임준공 확약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책임준공 확약을 지금 참여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서로간에 원만한 협상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서로간에 입장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한신공영측에서는 책임준공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사업단이나 군에서는 책임준공을 해야만 되고, 책임준공 해야 되는 과정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법률적인 다툼을 해야되는, 자기가 먼저 생각하는 즉, 한신공영이 먼저 생각하는 귀책과 우리군이나 사업단이 생각하는 귀책이 선후가 서로간에 아마 뒤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 차이는 있지만, 서로 협의하는데 전혀 걸림돌이나 문제점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에 법률적 다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악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신공영 입장에서는 지급받기로 한 1,285억을 초과해서 공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앞 시간에 제가 다른 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안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올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지금 공사를 하기 전에 시공사를 바꾸는 문제를 과장님이 언급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공사비가 733억 남았다고 하면 다른 업체를 끌고 올 수 있는 미끼가 될 수도 있는데 물론 기성금 주고 나면 또 금액이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1,280억을 소진하고 나서 맨땅에 해딩하라는 이런 업체는 안들어 올게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사고 상태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하동군의 수장도 바뀌었는데 이 분이 사업구상을 새로 해야겠지만, 지금 당장 판단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느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속은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PF가 발행된 1,815억과 계약금을 포함하면 1,980억 외에 앞서 사업단의 석영훈 전무가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16만평에 대해 미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 해도 약 800억에서 1,000억정도 됩니다. 그건 이미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의향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800억내지 1,000억을 먼저 공사비 외에 부실한 채권을 정리하고, 나머지는 공사비에 투입을 하고 그래도 공사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앞서 한신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사 준공이 되고나면 PF로 발행될 수 있는 게 미분양용지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미분양담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사가 완공이 안되어도 이미 600억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한신에서 답변을 한 바와 같습니다. 600억 이상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게는 1,400억에서 많게는 1,600억원의 재원이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PF가 발행이 되지 않았지만,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포함부지가 16만평이라고 했습니까? 이 부지가 기 조성되어 있는 부지입니까?

16만평의 부지는 약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이 안되고 담보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금융기법이 있는 것입니다. 미담보대출이라고 해서 담보를 잡지 않고 준공이 되지 않았지만, 공사진척도를 봐가면서 PF를 발행하는 그런 금융기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분양전망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담보대출을 하든 어쨌든 대주단이나 채권단에서 그게 가능한 부분도 분양이 가능성이라고 보는데 이런 속에서 또하나 대송산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양의 전망이 과연 가능한지? 이런 판단이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목적으로 하는 해양플랜트 조선산업단지로는 분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업종변경이 따라야 되고 그 업종변경을 해주면 들어오겠다는 3, 4개 업체와 접촉을 대송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업종변경에 대해서는 구체화되었을 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지만, 업종변경만 가능하면 분양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협의하는데 충분한 가능성이나 희망이 있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가지는 시너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채워지는 것과 업종변경을 통해서 하나 하나 채우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도움은 되겠지만, 그런데 91만평에 분양하는데도 물론 40만평정도 남는다고 했는데 급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송은 면적이 얼마입니까?

총 42만평 중에 분양해야 될 면적이 약 30만평 됩니다.

대송산단의 경우는 업종변경을 해도 무방하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갈사만은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나만 바라보고 왔는데 대우조선해양이 입장표명을 안 하는게 아닙니까?

대우조선해양에서 60만평으로 면적을 확장해주면 최고의 가능성이 있고, 대송산단은 이미 협상하고 있는 업체들이 그 지역을 단독으로 30만평을 다 쓸 수 있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변경이 우리군에 향후 고용창출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지, 분양에 대한 희망이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접촉하고 있는 업종과 협의를 하면 대송산단도 조만간에 가시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사용한다는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협의중에 있는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에너지관련 업체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대우조선에 제공할 부지조성원가가 1,980억원에 달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우조선과 실계약 금액은 암벽설치 포함해서 1,430억원을 체결했지요? 여기에서 계약금이 110억이 들어왔고 1,320억원에 대한 부지제공을 하면 돈을 다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하동군은 495억은 다 갚았지요?

예,

PF자금 대주단에 갚았습니까?

대주단으로부터 다 갚았다는 문서까지 수령했습니다.

부국증권에 갚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에 갚았습니까?

부국증권으로부터 다 갚았다는 확약문서를 받았습니다.

부지제공을 하면 대우조선해양도 계약금 빼고 1,320억을 갚는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럼 암벽설치 포함해서 1,430억에 체결했는데 차액이 550억 정도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 대우한테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은 감사원 감사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았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산위법이나 경제법에 의하면 업체의 여건에 따라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고 공사조성 원가에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저렴하게 공급한 차액분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산업용지나 또는 갈사산단에도 지원시설이나 상업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상업시설에 보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게 아니고 대우조선해양에 715천원에 분양을 한다면 타 기업체에 부담을 시켜야 될 게 아닙니까? 입주희망 기업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현재 그 차액분을 감안해서 향후 분양해야 될 단가가 평당 7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우는 암벽설치 포함해서 715천원이면 특혜로 보일 수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 조건을 알고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신공영이 이 공사를 하지 않고 타 시공사를 찾는다고 할 때 한신공영에 429억과 어업권보상을 주고 나면 PF자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타 시공사로 전환할 경우에 무슨 돈으로 공사를 할 것입니까?

앞서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733억원은 PF자금입니다. 그 외 대우조선해양 계약금 110억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신공영에 줄 돈이 총 500억 얼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PF자금이 1000억이 있다고 합시다. 시공업체를 바꾼다고 하면 한신공영에도 돈을 주어야 될 것이고 어업권 피해보상금도 9월달에 해주어야 됩니다. 최소 200억에서 300억 정도가 피해보상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주고나면 PF자금은 거의 안남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타 시공사를 찾는다고 하면 뭘 가지고 PF자금을 일으킬 것입니까?

어업권 피해보상금은 PF자금 내 남아 있는 돈으로 지급이 충분합니다. 타시공사를 영입할 때 PF자금의 잔고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시공사도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16만평에 대한 미담보대출 800억에서 1000억에 대한 것을 자기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분양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담보대출이나 미담보대출을 받으면 약 1400억에서 1600억이 발행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인데 결국은 우리 하동군이 책임을 지고 다해주는 것입니다. 앞에 한신공영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들 공사비 1,200억정도 있으면 3,400 앞에 얼마입니까? 그 돈을 책임준공확약서에 다 했고 자기들이 책임준공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한신공영에서 자기들이 부지조성해서 자기들도 팔아먹는 게 아닙니까? 우리 하동군에서 10만평에 대해 사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사업단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모든 것을 하동군에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업단이나 대주단에서 해야될 일입니다. 우리는 해양플랜트 폭발시험연구소 하고 있는데 10만평을 사면 됩니다.

위원장님의 지적대로 사업단의 역할과 군의 역할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유는 갈사는 개발되어야 되고 우리군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를 했고, 공동사업 시행자로서 계속 독려를 하고 참여를 하고 서로간에 협의할 사항은 협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업피해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동군 수협 어업피해보상대책 위원장이하 위원들을 만나서 PF자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업피해보상은 문제가 없다는 것과 9월달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협의 어업피해대책 위원들과 만나서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본 특별위원회의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약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갈사만 조선산업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갈사만 조선산업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간사 김진태위원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5월9일 제204회 임시회 때 손영길위원장님을 포함한 7분의 위원으로 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네 차례 연장과 총 아홉 차례의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문제점과 대책을 함께 논의 하였으며, 공동 시행사인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시공사인 한신공영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사업장 현장 방문과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실태파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군이 대우조선해양에 공급할 20만평에 대해 분양자 지위를 적법한 절차 없이 인수하였고, 부지 조성원가 또한 실조성 원가보다 낮게 책정하여 대우조선해양과 분양 계약함으로써 그 차액분을 고스란히 타 입주 기업에게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무엇보다 지난 2월13일 공사가 중지되어 금일 현재까지 재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 중지사유에 대한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던 간에 우리 모두는 공사 정상화를 위해 힘을 하나로 결집하여 50만 내외군민의 염원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활동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당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갈사만 조선산업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게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갈사만 조선산업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차 갈사만 조선산업 및 배후단지조성사업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