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발언

위원님들의 심사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조례입니다. 7대 의회 의원님이 종전에 10명에서 11명으로 의원 수가 늘어나면서 상임위별 정수 설치하는 부분을 개정해서 산업건설위원회는 4명에서 5명으로 증가하고, 또 각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에 대해서 재난관리과가 안전총괄과로 바뀌고 건설과가 건설교통과로 바뀐 부분, 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체육시설사업소가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고 상임위원회 임기가 현재까지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상임위가 선임되는 시기가 꼭 7월1일이 아니고 임기 개시일이 지나서 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기 개시일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의장님 임기하고 같이 된다는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동군 결산검사 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되는 부분은 결산검사 위원과 관련해서 위촉장을 만드는데 위촉장 서식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서식에 결산검사 기간을 기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안은 그해 회계연도를 기재함으로써 좀 포괄적이고 그 해의 결산검사 위원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개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되는 부분은 먼저 제2조 등록에 있어서 당초에 “의회 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 증서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임기가 개시되는 7월1일 이후에 등록을 해야 이 경우와 임시회도 그때 공고를 해서 그 이후에 개최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임기가 개시되는 7월1일부터 의원님들께서 활동할 수 있게끔 사무과에서는 사전에 등록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수정한 부분이고 의석 배정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 순서로 해서 의원님들의 임시 의석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명확하게 해서 사무과장은 미리 의원님들의 선거구별로, 비례대표 순으로 해서 임시의석을 준비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2년으로 했었습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임기 개시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사정에 의해서 혹시 원 구성이 되지 않더라도 임기 개시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고 명시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7조 의사일정 변경 부분에 있어서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삭제 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로 삭제도 할 수 있고 추가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고 또 제21조 조례안 예고는 지금 다른 시군에도 그렇고 의회에서 발의되는 의안을 일반 군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조례안 내용을 예고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66조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 부분에 있어서 종전에는 “질문은 20분 이내로 한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보충질문 시간에 집행부의 답변하고 보충질문과의 관계 때문에 시간이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은 “보충질문 10분에는 답변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로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제21조 제1항에는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66조의2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및 전문을 공보나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제66조의2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으로서 제66조의2는 조례안의 예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조례안 내용입니다.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제2항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예고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했는데 다른 시군에는 군민과의 소통관계 때문에 많이 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삽입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법에서 의무조항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