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60호) 2.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61호)

기획관리실장 조기수입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0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61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기수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장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0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김종무 위원께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상임위원회에 마무리를 잘 하려고 왔는데 예상 외로 이런 쟁점이 생겨버리네요. 먼저 울산시청하고 교육청이 조례에 의거해서 업무를 협의하는 조례에 의거한 기구가 있잖아요.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이 부분은 법령에 명백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따라서 이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법에 따라서 냈고 조례개정안을 냈을 때 저쪽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고 그래서 안 받아들였고, 그러던 차에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자체 조례안을 또 냈습니다. 별도로 행정협의회나 이런 데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울산시 외에 교육청이라는 상대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과 중요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정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조례에 의거한 교육행정협의회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부분적으로…….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방지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행정의 조직과 정원은 협의에 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률에 명백히 정해져 있으면 그 법률에 따라서 이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률에 따르더라도 상대기관에 협의가 안 되면 이런 불필요한 행정과 우리 의회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잖아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했다는 얘기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 별도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십시오.

협의를 굳이 안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입법예고 과정에서 아까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그런 식으로 해석했다면 협의를 했다고 봐야죠.

행정협의를 안 한 거죠.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협의는 수차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따라 왔던 부분들이 조정이 안 되어서 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양자 간에 혼란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 왔는데, 사실상 그쪽에서 도 기존 있어 왔던 조직이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조직 내부에 그런 부담감이 있었겠죠. 다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협의의 여지나 조정의 여지가 저희들은 존재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다. 말씀대로 법에서 명백하게 이 부분은 일몰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던 사항을 그대로 이행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양자 간의 문제이지, 그다음에 이것을 이행을 미뤄서 한다든지 섞어서 한다든지 이럴 사항은 아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저희들 의회는 교육청과 울산시 양 기관이 조례를 각각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균형감각을 가지고 의회가 조정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우리 울산시에서는 일관되게 법에 의거한 그러한 전반적인 조치다 이 말씀인데요. 법에 의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위원회 설치와 교육위원회 사무원에 대한 지원 등등이 6월 30일자로 만료가 되잖아요. 만료가 되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에 의하면 교육위원회는 폐지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이 개정안을 올린대로 했을 경우에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앞으로도 존재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 법에 의해서는 교육위원회가 폐지가 되는데 울산시의회는 교육위원회가 있다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있는데 교육청에서 낸 조례를 개정해서 즉 여기에 파견되는 교육전문위원실의 다섯 분을 그렇게 교육청에서 파견을 하더라도 위법사실은 또 역시 없지 않습니까? 무슨 위법사실이 있습니까?

파견하는 것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정원으로 책정하는 게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정원으로 다섯 명을 새로 책정하기 위해서 정원조례안을 개정하자는 것인데 그 정원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죠. 조직이나 정원을 두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거든요.

정리하자면 교육청의 정원 있잖아요. 여기에 왜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6월 30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는 법적근거가 없어지는 것이죠.

법적근거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를 포함한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교육감은 자치단체장이 아니고요. 하지만 그간에 교육자치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예외조항으로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을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었던 근거 자체가 한시조항이었고 6월 30일까지였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정권한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몰이 되는 교육자치법 제17조 제3항에 보시면 사무직원까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1항에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이 조항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유일하게 교육감이 직원에 대한 임명권이 주어졌던 근거가 이 조항인데 이 조항이 6월 30일부로 사라진다고 그러면 그것이 곧 교육감의 정원 책정 권한이 없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교육위원회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교육위원회가 존치가 되었다 라는 것은 명칭상의 존치이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구가 내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핵심은 기존에는 교육위원님들이 별도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육의원 자체가 일몰로 사라지고 지금은 명칭상 교육위원회가 주어져 있지만 이 부분은 기존에 일반 의원님들께서 이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위원회라는 명칭 자체도 교육위원회로 명칭이 부여되어서 개념상에 혼동이 있지만 굳이 이 부분에 교육위원회를 별도로 두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재량에 주어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방의회의 재량에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울산시교육청에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방자치법 제90조, 제91조를 들어서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정원 5명을 정원을 한다는 것은 위법이다 이거죠?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근거가 없는데 위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기획관님은?

이게 위법이기 이전에 원인무효라고 봅니다. 모든 정원 책정에 관한 권한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지방조례에 의해서 정원 책정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전제가 되는 상위법에서 정원 책정 권한이 단체장에게 주어져 있는 사항을 교육감이 정원 책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 자체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설사 그 조례가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그게 집행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저희들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유권해석을 하고 중앙정부에 올려서 하면 이것이 원인무효가 될 가능성이 짙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기획관님 의견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판단이기 이전에 저희들도 이 부분 올라오기까지 저희들 자의적인 해석으로만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관련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를 다 의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더라도 이 부분은 근거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법률전문가라는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 의회사무처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시의회 법률고문으로 위촉돼 있는 최민수 교수에게도 받았거든요. 거기에도 이 법 규정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렇게 해석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고, 교육청의 권한은 없어지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유권해석 자체 받은 것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권해석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유권해석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타 시․도에서 이게 명확하게 결정이 된 시․도가 있습니까?

타 시․도에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고, 시․도마다 전부다 사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타 시․도 중에서 지금 보면 몇 개 시․도는 교육청 쪽으로 인원을 두는 것으로 하는 데도 있죠?

그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은 명백히 위법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있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나중에 하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민주성보다도 합법성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타 시․도는 지금 합법성을 잃고 민주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실장님 말씀,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본다면.

굳이 따지자면, 그런데 그런 단계까지 저는 안됐다고 봅니다. 아예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통과되어도 무효가 될 지 안될 지는 그 이후에 판단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타 시․도 예를 들어서 본다면.

통과가 된다면 그렇게 되겠죠.

통과가 되면 시청에서도 나름대로 법적 소송을 하시든 어떤 재량, 후속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교육전문성이 필요하면 계약직을 채용해서라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의 대안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예, 그렇게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도 계약직으로 할 수 있겠다, 그죠? 말씀하신 내용을 거꾸로 보면 전문위원직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죠?

그것은 별도 인사운영상의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정원을 책정하자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원을 책정하자 는 내용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필요하다면 교육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을 예를 들어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할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그것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무직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말을 바꾸어서 본다면 실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전문위원직에 전문위원을 두고 일단 사무직은 교육청에서 파견을 받아서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역발상으로 전문위원직을 교육청에서 받고 우리 집행부에서 파견직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전문위원은 직위입니다. 전문위원은 보직을 가진 직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법성이냐 민주성이냐인데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법을 떠나서.

그것은 조직 원리상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은 하나의 직위이기 때문에 파견을 받은 사람을 거기에다 직위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보직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이 집행부에 있는데 파견 나오는 사람들이 파견을 나와서 원활하게 업무가 수행이 될 수 있을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의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타 시․도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3개는 합의가 거의 됐다 라고 그러는데 확실하게 결정이 된 부분이 우리 시만 아니고 다른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가 한 달 동안 교육전문위원이 없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길 것도 아니고 타 시․도의 추이를 보면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의 입장으로는 그렇게 하면, 저희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 기구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법에 명확하게 하도록 돼있는 것을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어떻게 됐든 간에 실장님이 봤을 때는 타 시․도에서 교육청에서 하기로 돼 있는 것은 전부다 위헌된 소지이고…….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예, 타 시․도 말씀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집행부가 기준 정원을 오버해서 지금 현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새로이 여기 책정을 해야 되는데 정원 책정 할 여유 정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여유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인천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이미 교육청에서 했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교육청 조례다보니까 그 내용이 뭔지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지금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의회의 전문위원들은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은 우리 저기에서도 저게 되겠지만 아까 동료위원도 말했지만 정말로 교육청하고 시가 대화의 한 채널도 없이 올라와서, 오늘 또 아침에 여러 가지로 위원장들끼리 토론도 있었지만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합법성, 합법성이다, 저기는 일반 민주성이다 라고, 민주와 합법성이 대립된 이런 집행부가 되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주성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청 주장이 흡사 민주성에 충실하고 저희들이 합법성에만 매몰돼 있다 라는 취지로 해석이 될 우려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법을 만드는 게 다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 의해서 법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교육의원제가 일몰이 되고 일반 의회에서 그 부분을 교육위원을 두자 라는 것은 그것은 민주성을 강화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주장하는 논리의 전문성과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가지고 있는 민주성 이 양자를 놓고 보게 된다 그러면 기존의 교육의원이 일몰이 되고 일반 시의회에서 일원화해서 교육위원회를 설치를 하자라는 것은 민주성을 강화시키는 논리거든요. 그리고 전문성 부분도 여기 의회에서 하는 교육위원회는 교육실무를 보는 곳이 아닙니다. 교육정책이라든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조금 더 시민을 위한 민주성을 강화시키는 논리에 의해서 교육위원회를 이원화시키지 않고 일원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제도적인 틀과 운영상의 틀을 섞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혼란이 가중이 되는데 지금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전문성 부분이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인사운영 측면에서 보완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 운영상의 약간의 빌미를 두고 이 제도적인 기반 자체를 흔들자 라는 것은 뭔가 원칙에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리 위원들께서 진지하게 의논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의 집행부도 나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충분히 이것은 방지할 수 있었던 문제다. 예를 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일몰제에 의해서 6월 30일에 없어진다는 것은 이미 5대 의회가 출범할 때부터 알았잖아요. 그러면 4년 전에 이미 6월 30일이 되면 아예 교육위원회는 없어진다는 것을 다 알았는데 합법성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러면 그것을 양계 기관이 교육청과 우리 시가 같이 한 번 협의도 안 해 봤다는 자체는 크게 자랑할 거리는 안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 일몰…….

그러니까 일몰제에 의해서 법이 없어지니까 시는 당연히 일몰제에 의해서 없어지면 그 정원은 당연히 시의회사무처 소속이다 이렇게 본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협의 할 소지가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부분은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교육의원이나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이나 일몰제로 돼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육계에서 엄청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원님들도 중앙에 올라가서 일몰제 돼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문제제기도 많이 하고 다 했죠. 했는데 정책적으로 이게 합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입법기관에서 이렇게 법이 정리가 최종적으로 된 겁니다.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면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교육위원회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전문위원실을 가장 효율적이고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운영할까 하는 부분을 건의를 계속 했네요?

예,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고 안행부하고…….

그러면 국가가 잘못했죠.

예.

국가가 4년 전부터 이런 문제점이 예고되는 사항을 갖다가 지금까지 명확한 답변도 안 내려주고 법률개정도 안하면서 17개 광역시․도에 이렇게 논란의 소지를 만들었다는 자체는 그러면 정부가 뭐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교육부가 교육행정을 하려고 하면. 그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 시민들이 보면 교육청하고 우리 시가 꼭 무슨 밥그릇 싸움하는 식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교육위원회의 운영은 누가 하느냐 하면 의회가 하고 그 교육위원은 의원이 합니다. 의원이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하는데 의원은 거기에 있는 교육위원 6명은 전문성을 가진 의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단지 전문위원은 무엇을 하느냐? 그 의원이 원활한 교육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좌, 보조하는 기능밖에 더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보좌하는 기능을 놔두고 지금 앉아가지고 어디가 옳다 그르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상당히 뭔가, 합법성 하는데 나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위원회 6명의 위원이 정말로 교육에, 우리 울산광역시 교육이 잘 돌아가도록 교육행정 업무전반의 사항을 집행 내지는 예산, 행정 이런 것을 다 보면서 그래도 더더욱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좌해 주는 사람들이 좀 교육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런 사람이 왔으면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생긴 것입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초월해서 는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자꾸 집행부하고 이야기하면 답은 한 가지 답이 나와 있는데 자꾸 이렇게 왈가왈부 할 필요성이 없다고 나는 보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을 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하라고 이야기 하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기획관이 분명히 안 들으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파견도 법적으로 어떤 명시되지 않은 파견은 불법파견 아닙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공무원을 거기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으면 파견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정당한 업무행사를 못하잖아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예, 제도가 그런 식으로 근거가 있어야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모레 본회의까지 가서 다시 본회의장에서 왈가왈부 하지 말고 원만하게 내일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해서 단일안으로, 2개가 양계 상임위에서 같은 안건이 같이 올라온다는 이 자체도 모순이고 그래서 이것을 그 기간 안에 조정을 해서 상임위원회 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 보시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0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1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김종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허령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이 폐지되는 이유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래 당초부터 폐지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기능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되었고.

이 업무 자체가 그쪽으로 다 이관이 되었잖아요.

예, 그 업무를 온산처리장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1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기수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562호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장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김종무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의 사유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이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재정건전성, 외부로 표시되는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좀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 수권자본금의 금액이 올라가면 부채비율은 거의 맞춰지지만 부실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7000만 원일 때 부채비율은 비록 높을 수 있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30억 원이 되면 30억 원에 관련해서 나름의 정리를 하실 것 아닙니까? 회사 운영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이게 방만한 경영이 되어서 부실의 우려는 없는 건가요? 아까 번에 말씀드렸듯이 타 시․도에는 100억 원, 250억 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30억 원을 근거로 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 번에 부채비율을 낮추려면 50억 원을 해도 될 것이고 예를 들어 출자를 어차피 안 한다면 100억 원으로 해도 될 것이고 한데 30억 원으로 굳이 이렇게 한 것이 어떤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부채 자체가 1억 몇 천 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30억 원 정도로 조정해 놔도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채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충족을 시킬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현금으로 출자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운용상의 형식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쓸데없는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증하자는데 취지가 있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야 우량기업이라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일반 사기업으로 보면 수권자본금이 높으면 거기에 대한 방만한 경영을 하잖아요?

예,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충분히 유의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