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영 의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개정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들 아시다시피 금년 6월 30일자로 그간 교육발전을 위해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해왔던 교육가족 우리 교육의원이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6월 30일자로 일몰되었기 때문에 다행히 완료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울산시에서는 교육위원회 제도 만료에도 불구하고 가서 교육위원회를 독립으로 존치토록 결정한 부분은 우리 교육가족 전체를 생각해볼 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교육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교육․학예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육 전문위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청 기획관리실에서는 교육위원회의 관련제도의 일몰에 따라 교육 전문위원도 시청소속 직원으로 변경하여 배치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관련법령이 만료되어도 충분히 다른 법령을 준용하여 교육청 소속 직원을 배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 제도의 취지를 보더라도 반드시 교육위원회의 교육 전문위원과 직원은 현행과 같이 교육청 소속 직원을 배치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덧붙이고 싶은 생각에는 우리가 5기 교육의원님들이 사실상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네 분이었는데 한 분은 돌아가시고 세 분이 정말 저를 비롯한 두 분은 열심히 했다고 제 개인이 그렇게 평가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도 전문위원이 이렇게 필요하고 효과적이고 우리 교육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또 같이 의논을 맞대고 했는데 지금 현재에 위원님들이 다 다양한 지식을 갖고 계시겠지만 지금 새로운 위원님들은 교육전문에 대한 지식이 조금 우리보다는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매개역할을 해 주는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이 있어야 우리가 울산교육을 어떤 행정적으로 내가 주도권을 잡고 니가 주도권을 잡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울산시의 교육청과 시청 사이에 협의체도 만들어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울산시 같으면 큰집이고 교육청은 작은집인데 큰집에서 작은집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갖고 울산 120만 속에 1만 2000명의 교육가족을 정말 관심을 갖고 제대로 해야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신다면 시청에서 고집하는 이 사항은 철회하고 큰집에서 작은집을 수용하는 그런 마음에서 중개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발전이 더 향상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이 일은 우리가 해서 안 되면 교육감과 부교육감,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우리 교육가족을 위하는 사항이라면 꼭 그렇게 이루어내서 협의가 잘 돼서 우리가 밖에서 본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일취월장 날로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편안하게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꼭 국장님 안 되면 될 때까지 관철시켜 서 잘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영 위원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것은 교육의원으로서는 이게 마지막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교육의원 4년을 하고 교육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경쾌한 마음으로 떠나는 게 아니고 답답하고 너무 정치권에서 심한 우리 교육을 보고 질타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 사람을 만드는 것도 교육이고 나라의 융성을 만드는 것도 교육이라고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소리 질러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의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잘 되어서 거의 확산이 되어서 행정이라든가 이렇게 되었으면 이 나라가 이만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안보불감증, 안전불감증, 도덕불감증 사람들이 허다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일취월장 지금 튼튼한 나라를 리더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이 힘이 약하니 교육청의 교육감이 광역시를 대변, 투표를 얻어서 당선된 교육감 산하에 자치체가 없는 우리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진행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지금 교육을 정치인 몇 분이 모여서 일몰제 통과 그리고 저도 사실은 살아날 줄 알았어요. 정말 반성을 하고 다시 교육의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서 교육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해 주지는 않고 교육에서 뭔가 툭 터지면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야단치고 힘을 못 쓰게 하는, 지금 제가 본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우리 여기서 논란해 봐야 또 힘에 밀려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기 보다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하고 다른 것은 시청에서 하고 결국 본회의 가면 다수가 본회의인데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참 작은 가슴으로 모아서 하소연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 사실을 시청도 너그럽게 수용해서 힘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타당한 지금 새로 들어온 의원님들이 훌륭한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분야는 반드시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분과 전문적인 견해를 가진 분이 그 사이에 있으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하고 울산시가 교육청과의 협의체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교육청의 손을 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은 내가 마지막 떠나는 마당에 봐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35년 교육현장에 있었고 4년 동안 하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전문위원한테 내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 이렇구나’ 물론 행정 다 시험패스해서 왔지만 어느 정도 그 분야에 근무한 양에 따라 차이점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혼란과 부패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위정자 여러분들이 정말 한 번 더 생각해서 교육자치제를 바로 세워주고 교육에 대한 힘을 실어서 교육이 잘 되어야 학생이 튼튼해지고 학생이 튼튼하게 자라야 나라가 튼튼해진다는 이 사실을 꼭 위정자들이 명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이번 선거도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내가 이야기 안 해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1967년 7월, 8월 이 사이에 등록금이 없어서 그 당시에 법무부장관이 권오병입니다. 위촉장을 받아서 법은 거미줄이 아니다는 그걸 갖고 경상남도 일대를 내가 홍보하면서 연설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을 좀 받아서 공부한 일이 있는데 지금 내가 그 생각이 자꾸 듭니다. 법이 거미줄이 있는 것과 같다. 거미줄이 아닌 게 아니고 거미줄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내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이랬을 때 정말 한 자리라도 제대로 힘을 쓸 수 있는 분들이 바른 마음을 갖고 바른 정신을 갖고 바르게 실행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촉구하면서 야인으로 돌아가서도 그 소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늘 하고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 바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 몸을 던지겠다. 아직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인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육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몸을 던져서라도 바로 세워보겠다는 그런 욕심을 갖고 다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결과를 내가 지금 앉아있는 결과를 단언하지는 못하지만 보십시오. 또 힘에 밀립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정말 전문지식을 존경해야 되고 전문지식을 시청공무원도 교육청에서 3년, 5년, 10년 교육을 받아서 같이 섞어서 근무하면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청 공무원들이 다 훌륭한 공무원이지만 이런 분야는 또 분야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루 이틀에 습득한 지식과 10년 20년 쌓은 지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때 행정력도 뿌리가 있는 행정력은 바로 멀리 갈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교육일몰제에 대해서 구청, 구의원이 있으면서 교육청 교육위원 독립제도가 없다는 이런 상황에서 교육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교육이 최우선인데 공장하나 지금 더 만드는 것보다는 교육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을 정신교육도 시키고 이 나라에 맞는 교육도 시키고 다 각자의 단체를 존중하면서 서로 맞들고 나가야 되는 시대인데 그래야 글로벌시대에 세계인하고 같이 어깨를 맞춰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4년 동안 하면서 많은 것도 배웠고 느끼고, 제가 뭔가 관철하고 싶은 사항도 있었지만 관철 못시킨 것도 있고 이래서 시장님, 교육감님 정말 이 교육을 위해서 바른 정신을 갖고 계신다면 깊이 부하직원들에게 위임해서 맡기지 마시고 둘이서 맞대서 이게 정말 교육의 발전을 위한건가, 전국 추세는 어떠냐, 이렇게 논의를 해서 정말 백년대계라는 말만 백년대계로 이름을 짓지 말고 백년대계를 끌고 나갈 수 있는 튼튼한 조직의 힘을 싣고 행정력을 지원하고 잘못한 것은 채찍질하고 벌도 주고 격려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제가 말 재주가 없어서 조리 있게 못합니다마는 가슴은 답답합니다. 여기서 미련이 있어서 답답한 게 아니고 교육이 이래가서는 안 되는데 하루속히 교육위원이 독립되어서 풀뿌리의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되기를 간곡히 호소하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려면 교육감선거는 독립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의 논리로 해서 혼탁스러운 이 나라가 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정말 나라의 평온과 국민이 잘 살고 학생이 공부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하는 이야기가 항상 교육격차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누구는 방석 깐 자리에 앉아있고 누구는 맨땅에 앉아있고 이런 격차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격차를 해소해 주시고 또 인사격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강남, 강북이니 이런 소리가 이 지역에 나와서도 안 됩니다. 제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10분 다 됐기 때문에 마치겠는데 그렇게 아시고 꼭 교육위원이 부활되어서 교육청 산하에서 교육위원이 교육행정을 단독으로 다룰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곡히 기원하면서 교육의원으로서 마지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오영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런 불합리한 근로조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 생각되면서 저도 이 조례개정안의 취지에는 사실상 동감을 합니다. 조례안과 같이 교원 및 지방공무원이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경우 교육공무직 직종이 다양화함으로 통일된 규정을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보면 기숙사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생 돌봄도 이 시간이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이걸 도리어 다른 쪽으로 단협이나 취업규약을 가지고 선처를 해 주는 쪽이 개선에 도움이 더 안 되겠나 도리어 이걸 만듦으로 인해서 장에게 더 구속감이 더 안 생기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상당히 근무개선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개정안을 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약간 우려스러운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