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네 건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위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계획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6개 조항과 규제완화 1개 조항, 기타 위원회 운영개선 2개 조항 등으로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내용으로, 첫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현재는 용도지역별 목적과 특성에 따라 입지 가능한 건축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산업의 변화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등이 함께 입지하여 융·복합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과 중소기업의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건축행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둘째,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나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을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는 허용되는 현행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90% 이하를 건폐율 50% 이하와 용적률 110% 이하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넷째, 한옥 활성화를 위해서 제1종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의 한옥으로 체험관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써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맞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 이하 및 용적률의 120% 이하로 완화하고자 하며, 여섯째, 개발행위 허가시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규제완화 및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첫째, 연구개발특구안의 자연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의 150% 이하까지 완화하고자 하며, 둘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심의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처리기간을 정하여 안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셋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안건 중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자문 사항의 범위를 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그 외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과 용어 등을 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차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교통유발 단위부담금을 시설물의 면적별로 세분화하고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 연차적으로 인상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을 면적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시설물 면적을 3천㎡ 이하, 3천㎡ 초과~3만㎡ 이하, 3만㎡ 초과, 3단계로 조정하고 1990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한 단위부담금 인상안을 반영하면서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다소라도 완화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단계별로 인상코자 한 것입니다. 또한 광주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은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을 최저기준으로 적용하여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수요관리 및 대상시설, 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의무휴업 또는 자율 휴무,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을 추가하고 단위부담금 경감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고용국장 직무대리 투자유치지원관 박홍표입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체계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의회에서 근무하면서 제6대 광주광역시의회의 역동적인 모습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공직생활에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아울러 제7대, 제8대 계속 이어 광주광역시의회는 끊임없이 발전하리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 개인적으로는 제6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두 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자리이기에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 시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정부합동 감사 결과 처분요구와 조례 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 10월 실시된 안전행정부의 정부합동감사에서 국제회의 전담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관광컨벤션뷰로에 운영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광주관광컨벤션뷰로가 국제회의 전담기구라는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들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단체에 운영비 등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단법인 광주관광컨벤션뷰로를 우리 시의 국제회의 전담기구로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개정 사전절차인 성별영향분석평가 후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의산업 지원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코자 합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지침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지방공사·공단의 설립운영기준의 표준조례안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표준조례안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사·공단의 이사회 의장 선임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사회 의장을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던 것을 전체 이사회 의결로 개정하여 의장 선임방법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이사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광주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합동감사에 대한 후속조치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표준조례안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관광컨벤션뷰로가 사단법인이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 이렇게 법인을 시 전담기구로 지정한 사례가 있나요?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다른 조직이나.

그 부분을 국제협력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제협력과장 허익배입니다. 관광컨벤션뷰로가 생기게 된 배경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06년도에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생기면서,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뷰로와 같은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관광컨벤션뷰로가 생기게 됐습니다. 전국에서는 서울을 비롯해서 제주까지 여러 개 기관이 이런 뷰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 운영 형태가 다릅니다. 어떤 데는 공사 형태로, 어떤 데는 공단 형태로 운영되는 형태가 다양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관광컨벤션뷰로가 사단법인인데 저희는 전담조직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보조금을 계속 줘오고 있었는데, 감사 결과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감사 내용은 없고 주의를 주면서 좀더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공단으로 설치하지 않고 사단법인 형태를 전담기구로 조례를 만든 경우가 다른 지역은 어디어디…….

대구 같은 경우가 컨벤션뷰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구, 인천, 경남, 이런 식으로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인데 지금 시의 전담기구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신 거지요?

예. 인천 같은 경우는 전담기구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감사를 받은 지역이 있고 안 받은 지역이 있어서 감사를 받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운영되는 형태로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뷰로 아닌 다른 단체에서는 시의 사업들이나 아니면 국가의 사업들을 받아서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가 전담기구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형태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왕에 보조금이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다른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기관에 맞는 보조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운영비 같은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법인이면 자기들의 사업계획을 저희들에게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서가 타당하다고 봤을 때 그 사업비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운영비 같은 것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광컨벤션뷰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재 있는 사단법인 컨벤션뷰로는 당연히 저희들은 전담조직으로 생각하고 운영비까지를 줘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에서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을 해 가지고 전담조직으로 확실히 규정을 한 다음에 운영비까지 줘라,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한 후에 합법적으로 정말로 떳떳하게 운영비까지를 저희들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의 형태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로는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러나 그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뷰로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연간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뷰로의 전체 사업비가 12억 정도…….

운영비로요?

전체 사업비가 12억 정도 됩니다.

사업비, 운영비 포함해서요?

예. 다 해서요.

운영비만 따로 추계는 안 하십니까?

따로 했을 때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억에서 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 성격이 회의를 유치한다든지 홍보를 해야 되는 마케팅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주로 돌아다니고 활동해야 되는 성격의 업무들이어서 업무 특성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를 하게요.